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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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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7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장 권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주요업무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6차산업 인증 업체에 대해서 농산물 제조.가공 기계설비 및 체험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2 농가,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4 농가 등 2개 사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 19개소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지역 마을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마을만들기 1개 마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2개 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사후관리 2개 마을, 재투자마을 인센티브 지원 3개 마을 등 5개 사업에 18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9개 사업 농촌민박 시설환경개선지원 등 4개 사업 등 13개 사업에 9억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대비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2개소, 농촌유학센터 지원 1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1개소 등 4개소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농업과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촌유학센터 활성화를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관리 지원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규산, 상토, 생산비 등 5개 사업에 21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횡성쌀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밭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밭작물 방제 인력난 해소 및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헥타로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50%, 농협 30%, 자부담 20%입니다.
지원기준은 평당 50원으로 헥타당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제운영 기간 및 방제구역은 동횡성농협에서 우천.둔내.갑천.청일면 지역을, 강원날다드론협동조합에서 그 외 지역을 방제하여 운영과 방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분야 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외 5개 사업에 1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검증을 거쳐 적기 지급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횡성어사품조합에서 RPC 집진시설 개보수 5억4천만원, 안흥농협에 양채류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에 14억5천만원, 둔내농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10억원 등 3개 사업에 29억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현대화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내용은 횡성군 먹거리 생산.유통.가공현황 분석과 소비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제시, 선순환 및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농산물 생산.유통구조 분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기반 안정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수도권 등 직거래행사 지원외 총 9개 사업에 14억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판매장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총 134일간 9억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일 평균 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순위는 축산물, 신선채소, 가공식품 등으로 축산물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도권 매장을 거점으로 우리 군 품목별 신규 거래처 확보에 주력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입니다.
횡성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마케팅과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 등 6개 사업에 8억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품목 위주의 홍보마케팅에서 로컬이미지 마케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오프라인 위주 홍보에서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향상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4억8,100만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 공급 및 차액지원을 통한 농가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원예농업 생산기반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예농업 현대화와 재배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토마토재배 접목비용 지원 등 11개 사업에 45억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토마토 접목비용 지원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연작장애 예방을 통해서 고품질 토마토 생산이 가능하므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입니다.
과수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과명품 과원조성 4,5헥타, 생력화기기 20개소, 작목회 경쟁력 강화 10개소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소득작목 재배기간을 확충시키고 과수분야 기계화 촉진,  생력화 재배기반 구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득유망 특용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곤충, 잎담배, 횡성더덕, 횡성인삼 등 5개 사업에 7억3,600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6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가 계속 감소되므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판로를 확대시키고 규모 확대를 통해서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밭작물 소득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농작업비 지원, 멀칭비닐, 원예용상토 등 9개 사업에 24억1,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작업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여성농업인 단독세대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밭작물 명품화 기반 마련과 경영비 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급유탱크 등 6개 사업에 6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편의증진과 농작업 능률향상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다양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도에 3주기 1년차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홍보 및 교육사업, 정착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20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의 확대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적응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공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 만남 및 중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운영실적은 영농작업단 7개 반에 85명을 구성하여 437명을 중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연인원 5천명을 목표로 농촌인력 확보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도입시기는 5월 초순으로 도입 인원은 해외 지자체 도입 200명, 해외 친척 초청 33명 등 23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200명에 대한 자가격리시설비용, 코로나 방역물품,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숙소지원 20동, 숙소 개보수 10동 등 5개 사업에 6억3,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자치단체 도입 200명은 1월중에 법무부승인을 신청하고 4월까지 비자신청을 완료해서 5월부터 입국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친척 초청 33명은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해외 도입 국가는 기체결된 필리핀에 코로바도시와 베트남 터일라이현 외에 필리핀 키다파완 시와의 추가 MOU를 체결하는 등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18번에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자부담 50%해서 지원해 드리는 농기계 있잖아요.
이것을 받자마자 그냥 되판데요.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부를 두고 따로 관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그게 3년간 관리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최소 5년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그게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아주 큰 기계 말고는?
○농정과장 박호식   큰 시설이라든지, 대형농기계, 대형시설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는데 소형농기계까지는 확인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 수단 비슷하게 되는 거에요.
내 돈 50% 주고 기계 받아서 80% 정도의 가격에 되파는 거에요.
그러면 자기가 30%는 어찌 보면 공짜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근마켓 이런데다 올려서 판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실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몇몇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전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가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 큰일인데 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200명 도입이 가능할까요, 아직 전혀 상대국하고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올해 200명까지는 지원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호식   올해는 해외근로자 도입 지침이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계절근로자가 코로나 때문에 묶여서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맺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가 1만명을 넘어가고…
○농정과장 박호식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농정과장 박호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들 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이나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농가에서 정말로 일손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가 있어요.
이것은 수출하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이잖아요?
○농정과장 박호식   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배추라든가 이런 거 수출할 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 해결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농정과장 박호식   수출농가 수출실적이 많아서 수출물류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엄청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했다가 농가들은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출을 하고 그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또 난감함 사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호식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9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벌꿀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꿀사업 육성 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서 벌꿀의 효율적인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으로 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6,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꿀 생산을 위한 벌꿀 전용 사료를 확대 지원하고 벌꿀 품질등급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우만큼 소중한 중소가축 돼지, 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생산 지원으로 중소 가축농가 경영안정 및 안전한 군민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돼지 모돈갱신, 수분조절재 등 5개 사업에 2억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슬러리 피트 구조 개선과 양계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바이오커튼 시설 보완 등 하드웨사업 병행 추진으로 양돈, 양계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냄새없는 물비료 경축순환모델 구축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경축순환모델 구축으로 경종농가 경영비 절감 및 지역축산농가와 상생하는 선순환모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장 액비순환시스템 구축, 액비살포비, 액비저장조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제액비 공급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시비 지도와 민간주도 생산 공급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품질 1등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수입소고기 관세철폐 등 변화하는 한우산업에 대응하여 고품질 횡성한우 사육기반 마련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우수유전인자 개발 연구, 우량암소 집단 조성, 사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32억7,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형 씨수소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서 횡성축협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암소검정, 유전체분석, 자질평가 등을 통한 암소 선발 및 도태 기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수입건초 및 남부지역 볏짚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정으로 관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시급하므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집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등 5개 사업에 13억2,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적합한 조사료 품종 선별보급 및 2기작 옥수수 등 신품종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횡성한우 적기공급 및 차별화 전략입니다.
힝성한우 적기공급을 위한 가공장비 지원과 전문취급점 대상 차별화 전략으로 안정적인 물량 유통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장 장비지원, 전문취급점 품질인증, 맛 인증제 추진 등 4개 사업에 2억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횡성한우 맛 인증제는 횡성한우 도축 후 육질 1등급이상 개체에 올레인산을 측정해서 일정함량이상 개체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으로서 5월중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이후에 인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횡성한우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횡성한우체험관 운영실적은 방문객수가 18,836명이 되겠습니다.
체험이 118회 2,081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우체험관 운영비 및 공예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에 4억7,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각공예산업 대중화를 위한 각지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공예품 저변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한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지난해에 가축방역전문가 양성 40명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가축약품 및 백신 등 구입, 공동방제단, 구제역 방역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전염병에 대한 백신 적기공급을 통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을 통한 질병 유입을 최소화해서 단 1건의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동물보호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에 1억8,6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동물 발생 감소와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승보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강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시책 추진, 수질오염총량제의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사업비 1억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봄.여름으로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여 토종.고유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7,500만원으로 전기울타리, 능형철망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수확기 피해방제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사업비 1억5,2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적기에 실시하고, 야생동물 피해 포획신청이 있을 때에는 모범엽사 3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입니다.
사업비 5억7천만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특별수색 및 포획포상금.포획도구 구입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대책 및 집중포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8,2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현재 설치된 태기산 2차 울타리 4.1킬로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폐사체 처리입니다.
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하여 랜더링 처리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소음피해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군소음피해 보상업무는 2022년 11월 27일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우리 군은 인구 16,754명, 건물 5,618동에 대하여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4만5천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상금 신청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보상금 심의 및 결정은 5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8월달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용기 소음피해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군용기인 전투기 및 블랙이글로 인한 소음으로 소음대책 지역내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여 소음으로 인한 환경실태조사, 소음 노출 정도, 주민건강영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향후 법 개정시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 등 1,131대에 대하여 사업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적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양적리 주민들이 퇴비공장의 악취 등으로 건강이 우려된다고 환경부에 청원하여 현장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이 받아들여져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사업비 2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오염관리방안과 주민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 퇴비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관리사업은 불가능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8,3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 63개소에 대하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여 맑은물 보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2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인 우리 군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이 확정되어 10년 동안 개발부하량 한도내에서만 지역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계획으로 금년부터 공공사업인 도로.교량 등 SOC사업, 축사신축.증축, 관광농원개발, 23대 이상 공공주택신축, 리조트,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전 할당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사전컨설팅제를 운영함으로써 총량할당 가능 여부, 즉 사업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인허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지역내 개발계획 조기 파악으로 오염물질 삭감계획 마련 등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과다한 퇴비.액비 사용, 가축분뇨 관리 미흡, 고랭지밭 흙탕물 등으로 인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고랭지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둔내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3년 동안 사업비 1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농업비점오염 저감 최적관리기법 보급 등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요즘에 군소음피해 보상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환경과장 심승보   네.
김은숙 의원   본의원도 몇 차례 갔다 왔는데 일사분란하게 잘 되고 있더라구요.
어제는 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 몇 분이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저번에 주민간담회 했을 때 마산리 이장님 일부가 그 지역에 경계선을 긋다 보니까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 지역은 포함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마산리를 비롯해서 생운리, 남산리, 갈풍리, 이쪽 북천리, 내지리 이쪽이 시내말고 바깥에 변두리 해 가지고 경계선으로 잘려져 있는 지역 이장님들이 어제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건의문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국방부를 좀 방문해 가지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전달하자는 의견조율을 어제 했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이 갈등이 엄청 큽니다.
마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같은 동네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러다 보니 이장님들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5년 후마다 다시 또 이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심승보   열심히 공문하고 해서 계속 국방부에 건의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보상서류를 접수했다가 나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거의 다시 추가서류를 가지고 갈 때에 대한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일종에 이런 겁니다.
계좌번호만 있으면 되지 통장 안 가지고 왔다고 다시 가서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도 다른데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과다 받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본인 계좌번호만 넣어주면 다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본인확인이 되어 있는 통장 계좌번호만 있으면 될듯한데 굳이 그렇게 되돌려 보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다고 퇴짜를 맞는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더라구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그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복사를 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거기 있는 액자까지도 갖고 오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면 어쩌면 그렇게 번호라든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그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환경과장 심승보   사업자등록증을 안 가져오신 분은 사업자등록번호만 가지고 접수를 하고 있고…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다시 그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심승보   네, 저희가 현장에서 자꾸만 민원 이런 것들이…
김은숙 의원   며칠 차에 조정이 되었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김은숙 의원   본의원이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몇 차례씩 나오게 하니까 짜증들을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가 급히 조정이 되었나, 아니면 거기 밖에 없었나, 지금 현재 탁구장으로 했던데, 수영장으로 했던데잖아요.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보시면 알지만 실버카를 끌고 오시면서 그것을 놓고 계단을 올라가실 때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계단을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 봤어야 된다.
어르신들이 계단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었을텐데 그런 장소적인 부분도 세심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거기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심승보   2월 28일까지 거기서 접수를 하고 지금 저희가 2월달에 KT 3층 사무실이 계약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이제 많지 않은 인원이 남았을 때 이런 계획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본의원이 본 것은 일사분란하게 그분들을 맞이하는 안에 있는 환경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밖에서 접근하면서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분명한 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저희가 그 장소를 구하느라고 읍사무소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했었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저희 본청에 하려고도 했었는데 본청도 아시다시피 어디를 낼 데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곳이 실내체육관이었습니다.
저희도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나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최대한도로 오시면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그 앞에다 배치를 했는데 하여튼 장소는 저희가 구하느라고 사방팔방으로 찾았는데 장소가 처음에 저희도 하면서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은숙 의원   계단 위에 실버카라도 끌고 올라갈 수 있기만 했어도 괜찮았을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환경과장 심승보   저희도 최선책으로 했고, 저쪽 KT로 옮기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불편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과장님 일복이 많으십니다.
또 좋은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보상까지 받게 되는 일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내받고 접수하고 그 일을 하시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왔을 때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경감되거든요.
혹시 서류가 하나 빠졌을 때 친절하게 하고 이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환경과가 민감한 사항들, 수질 부분, 대기, 소음, 악취 부분,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왠지 과거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거 혹시 기억이 나시죠?
○환경과장 심승보   네.
최규만 의원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2년여 시간이 지났는데 관련 실과소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또 실과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지금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심승보   네, 매년 저희가 전국오염원조사를 하고 있어서 실과 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미팅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법서부터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발은 해야 되겠고, 보존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과장님께서 예전부터 전문분야이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횡성군에서 해야 될 개발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사실 많이 돼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시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비점오염사업도 마찬가지로 수질관련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좀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지금 2월달 둔내면 이장님들 회의가 2월 8일인가 이때 있다고 해서 시간 할애를 받아놨습니다.
최규만 의원   아무튼 이것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 말씀은 그때 드렸지만 사실 사업비가 11억 정도이면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던졌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주민 참여형 교육이나 모니터링 이런 측면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사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심승보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비점오염대책지역을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해서 해 달라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둔내하고 안흥쪽 해서 강림 경계점까지 해서 비점오염대책지역 해서 시행예고를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올려주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져 가지고 행정예고가 되었으니까 비점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둔내하고 안흥 경계점하고 해서 할당량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당량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가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결정을 짓고 강원도에서 계획수립을 합니다.
계획수립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점에서 종료가 시행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주민참여형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면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최규만 의원   워낙 광범위한데 예산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심승보   비점대책지역으로 되면 다시 70% 내려오니까…
최규만 의원   향후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현재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일단 횡성군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묶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수질로 인해서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발목이 안 잡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저감장치 부착도 하고 기계에도 DPF 부착도 하고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해서 미세먼지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살짝살짝 왔을 때 도로에 어마어마한 염화칼슘인가요 그것을 뿌려서 정말 날씨가 좋으면 이 먼지가 차가 지나가면 완전 안개 낀 것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흥 전재나 이런 터널 지나갈 때는 터널 안에 정말 미세먼지로 꽉 차서 등을 켜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미세먼지가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눈이 와서 미끄럽고 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녹아서 우리 토양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눈이 올 예보가 있으면 그것을 뿌리나요?
○환경과장 심승보   일기예보가 되면 제설준비를 하고 있다가 눈이 시작이 되면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게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먼지에 관한 한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전재터널을 한번 봤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미세먼지를 모든 자동차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이것을 감하자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도로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이것을 좀 어떻게…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든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쪽에서.
○환경과장 심승보   네, 저희가 도로에서 먼지를 흡수하는 차량도 한 대 있습니다.
도로에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제대로…
그런데 차량이 1대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운영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먼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도로 가운데 차 바퀴 있는 데만 잘 지나가면 괜찮은데 큰 대형트럭들이 간다고 하면 그 뒤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겨울에는 관심을 좀 가져서 환경쪽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입니다.
2022년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임업인 소득안정 및 산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총 14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보속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생산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림사업 218헥타, 숲가꾸기사업 2,300헥타를 53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민간협력형으로 산림조합과 3년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촌 교통여건 개선 및 산림경영과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사업을 둔내면 삽교리에 7킬로미터, 작업임도신설사업 갑천면 병지방리에 2킬로미터, 임도보수사업 관내 기 개설된 임도지를 대상으로 8.7킬로미터, 임도유지관리를 4명을 활용하겠습니다.
총 임도는 23개 노선에 71킬로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유림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청일면 갑천리 산115번지 일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712헥타에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도, 조림, 숲가꾸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조성이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림사업으로 금년도 1월부터 횡성군산림조합과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후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천면 두곡리 5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5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이 투자되고 사업내용은 목재문화체험관과 체험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달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재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1.2헥타, 사방댐 7개소, 사방댐 관리 2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그리고 산사태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서원면 유현리에 1개소 4명을 운영하며, 소나무재선충병 30헥타, 참나무시들음병 13헥타, 솔잎혹파리 방제 80헥타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본청에 6명, 읍면에 24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205명을 활용하고, 산불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자생단체 및 이장 산불예방활동지원과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입니다.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 임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6억5천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33개소를 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43개소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과 2월달 사이에 사업대상지를 신청받고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8개소가 되겠고, 주택용 6대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내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임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임업인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으로 15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1인당 20만원으로 20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월달과 2월달 사이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에 따른 공간활용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녹색쌈지숲 횡성읍 읍상리 탑라이스주변 400평방 1개소와 학교숲 공근 학담리 공근중학교 1,500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금년도 1월과 2월 사이에 사업대상지를 현지조사를 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조성되는 도로에 명품가로숲을 조성하여 도로경관 및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마산리 현대봉화주유소에서 마산교차로 구간이 되겠고 양방향 1킬로에 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월달과 2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연출 및 가로수 품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횡성읍 읍상리 663번지 일원에 선관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양방향 2킬로미터에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1억을 투자해서 보수.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숲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한 등산객 편의증진 및 안전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매봉산 등산로로 서원 창촌리 면사무소 뒷산이 되겠습니다.
총 3킬로미터 구간이고 생활권 등산로로 횡성읍에 승지봉, 산수골, 덕고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3킬로미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부터 송전탑 관련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그거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도 춥고 눈도 오는데 추운데 애들을 쓰셨을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의원님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번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체력검정에 대한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들 하시더라구요.
연습들도 많이 하셨고,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떨어지신 분들은 서운해 하시니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지원을 해서 몸이 편찮으신데도 끝자락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등수 안에 들어왔지만 재산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고 관심도 지대하게 높더라구요.
그런데 민원중에 이런 민원이 제일 많더라구요.
규칙을 정해서 걸어가기로 했으면 걸어갔어야 되는데 뛰는 분들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서 걸어가신 분들이 떨어지고 원칙을 어긴 뛰어가신 분들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직원분들께서 방송으로 걸어가시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등수대로 들어오니 그것을 자르지도 못하고 좀 난감하기는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결정은 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횡성읍과 청일면에서 있었던 사항이고요…
김영숙 의원   둔내가 더 심했어요.
둔내가 워낙 많은 인원들이 접수를 하셨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10% 정도 전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참여라든가 재산관계,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순서를 정할 수 있었고요, 지금 체력검정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체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체력검정은 좋은데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몇 번만 그렇게 해 놓으면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들은 안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 직업이 없이 계시다 보니 아주 많은 관심들이 겨울철에, 봄에 이렇게 관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은 많이 계셨지만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그 많은 분들을 추려내느라고 고생들은 많으시지만 원칙을 정하셨으면 원칙대로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래서 지금 인원선발 만큼은 자치과 노사협력에서 선발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자리팀, 그리고 저희 부서해서 3개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녹지과에 300여분이 참여하시게 되는데 12개 정도의 사업 때문에 세세히 구분하고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잠깐 아쉬운 것은 그날 날이 상당히 추웠는데 대기실에 난로라도 하나 갖다 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수검하시는 분들이 뛸 때는 안 춥지만 대기할 때는 상당히 춥더라구요
그런 준비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 부분은 지금 8개 읍면이 현장에 와서 지체하는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진화대하고 감시원을 구분해서 20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배정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김영숙 의원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구분해서 참여하도록 했었고요, 특히 그날은 오후부터 눈이 내리는 바람에 좀 미끄럽고 해서 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미리 일기예보를 예측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난방기라고 하나요, 연료를 활용해서 조금은 도움을 주고자 했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분들이 시간에 딱 맞춰 오지 않고 엄청 일찍 와서 남이 하는거 보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구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관람이라고 할까요…
김영숙 의원   그렇죠, 관심이 많으니까 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수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종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일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종은 느티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횡성 군목이자 시가지 또 대전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수종으로서는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주민의견 부분에 있어서는 섬강변을 비롯해서 시가지에 왕벚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하는 순간부터 수목이 죽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화려하게 4월달에 피는 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내다리에서 앞내다리까지 조성된 왕벚나무의 경우에는 7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성한지 10년 동안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식재 여건이나 장소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팝나무같은 경우는 우천5번 국도인가요 나가면서 좌우로 식재되어있고, 특히 횡성초등학교 앞 구간에 조성된 나무는 맞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꽃만 화려하게 피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곽선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적어도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본다고 하면 느티나무 쪽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주민의견 수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권순근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팝나무하고 왕벚나무는 벌을 상대로 할 때 이 벌들이 이팝나무에는 꽃뿐이 없어서 아예 거기서는 꿀 채취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인들 하시는 말씀이 이왕 나무식재를 하게 되면 벚꽃나무로 식재를 해서 공익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느티나무하고 벚꽃나무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철저한 안전관리 구축 및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군민 인식제고와 코로나 등 감염병 및 기상변화에 선제적 대응, 재해 취약지역 예방을 통한 군민들의 안전생활 보장 확대로 군민안전 횡성군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능 연속성 수립 용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제5항 내지 7항에 따라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횡성군에 업무나 기능이 중단될 경우 피해정도와 복구에 시급성을 기준으로 횡성군과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피해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지난 1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5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쪽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의 활용으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된 CCTV 영상을 관제화면에 우선 표출하여 CCTV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등 실사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재조사에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한 후 우리 군 실정에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상반기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노후 재난예경보시설인 자동음성경보 개선사업입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노후화된 자동음성경보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서원면 옥계1리 24-1번지 등 6개소이며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 주관으로 21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군청 청사 포함 10개소가 사업대상으로 연간 2개소, 개소당 4천만원입니다.
올해는 횡성군청과 공근면 행정복지센터 2개소가 사업대상지로서 2분기에 사업준공을 하겠습니다.
12쪽 안전1번지 안심도시 횡성 조성입니다.
군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횡성군이 주축이 되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11개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안전도시 선포식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중대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1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시행령상 규정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9가지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한 뒤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 전담기구에는 4월에 종합계획 및 사업별 재해대응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여 대응할 계획이며, 7월과 12월 최소 반기에 한번 각 사업별, 부서별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흥119지역대 청사 신축입니다.
안흥리 79번지 일원에 안흥119지역대를 센터 규모로 신축하여 소방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과 공사 일체는 횡성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우리 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5쪽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소방인력과 장비의 증가로 인해 노후 및 협소된 청사를 증축하여 소방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과 공사 일체는 안흥지역대와 동일하게 횡성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은 사업비 50%만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자율방재단 재난활동 운영사업입니다.
횡성군 자율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포함 225명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총괄.예찰.복구.구호의 4개 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율방재단과 횡성군의 유기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무실 신축이 진행중이고, 2월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원 전원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17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2년 현재 총 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2년 상반기중 산전, 부창, 유동지구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예버등지구는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2년 사업을 착공하여 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신규사업지인 오산지구는 고립위험이 있는 공근면 오산리에 세월교를 철거하고 교량 및 제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병지방3지구는 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2년 상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2년 신규사업 대상지구인 병지방4지구, 포동3지구, 정금지구 3개소는 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해당 계획은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부수적 대책과 비부수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향후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사업신청, 예산확보 등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험도 지수와 사업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완료전까지 관내 추가 대상지를 지속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22년 2월중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고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해취약지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은 하천 및 소하천내 지장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우기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우기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대상지 선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수시로 위험지역조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재해예방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 정비사업과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소가 어려운 사업과 소교량 및 가뭄대책 등 과도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대상지 발굴 및 조사, 대상지 선정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3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리, 부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88억을 투자해서 22년부터 26년까지 하천생태환경복원, 치수안정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에 착공하겠습니다.
11쪽 학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1리, 학곡2리 일원에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해서 22년부터 26년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3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2쪽 사재울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춘당리 일원에 총사업이 171억원으로 22년부터 27년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23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3쪽 덕가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천면 오원리, 우항리 일원에 총사업비 93억을 투자해서 22년부터 26년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23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4쪽 안흥4리 주천강 산책로 개설공사입니다.
안흥면 안흥리 실미교 주천강 일원에 사업비 1억원으로 데크계단 보수, 둑마루 개설 등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둔내시가지 주천강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둔내면 자포곡리 주천강 둔내교 주변 일원에 총사업비 7억원으로 둔치 및 하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내에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16쪽 율동소하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갑천면 율동리 일원에 1억원으로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유현리 옥스필드골프장 하류 하천부터 오상골 공소 하천까지 총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해서 21년부터 24년까지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발주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는 강원도에서 공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18쪽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둔내면 석문리, 삽교리 일원에 총사업비 151억원의 사업비로 17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6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하겠습니다.
19쪽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둔내면 우용1리, 우용2리 일원에 총사업비 57억원으로 18년부터 22년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중이며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에 전체사업 준공하겠습니다.
20쪽 큰골1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창촌리, 석화리 일원에 총사업비 111억을 투자해서 20년부터 24년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착공하였으며, 공정률은 5%입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무랑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리 마을회관 주변 일원에 총사업비 56억원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며,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에 공사발주하였으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송실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3리 일원에 총사업비 22억원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에 공사발주하였으며, 연내 전체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 윗너브니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1리 마을회관 주변에 총사업비 36억원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5월에 보상 및 발주해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쇠판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 연내 전체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25쪽 청용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횡성읍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일원 경지정리지구내에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6쪽 석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서원면 석화2리 이리천변 경지정리지구내에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해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23년에 착공하겠습니다.
27쪽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공근면 공근리, 행정리, 가곡리, 삼배리, 청곡2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서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3년에 전체사업 준공하겠습니다.
28쪽 유평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입니다.
청일면 유평리 일원 경지정리지구내 총사업비 13억원으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3월에 착공 연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9쪽 군도2호 개전리 위험도로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군도2호선 횡성읍 개전리-옥동사거리까지 마을보호구역 정비, 선형개량, 교차로 개선 등 사업비 7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연내 전체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둔내리도203호 둔방1리-둔방2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둔내면 둔방내1리 문화마을 리도201호에서 둔방내2리까지 도로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횡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하행 횡성휴게소 내에 하이패스IC 진출로 설치를 위해 용역비 7천만원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하였으며, 11월에 용역 준공후 검토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횡성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공근교에서 베이스볼테마파크 입구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원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20%이며, 금년에는 신 교량을 개통하고 23년까지 전체사업 준공하겠습니다.
32쪽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4리 일원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5억원으로 19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입니다.
공정률은 35%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서원면도106호 석화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서원면 석화리 자골 일원 드림마운틴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설계, 보상, 공사 등 소요사업비 일체를 미지앤리조트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원중 현재 10억6,8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보상협의는 현재 보상률이 56%입니다.
금년에는 미지앤리조트 부담금 납부금액과 보상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공사발주 시기를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횡성리도209호 박물관 가는길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횡성읍 추동리에서 우천면 두곡리까지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원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 보상협의률은 67%입니다.
금년에는 미협의 편입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으로 문화복합단지에 대한 개관시기에 맞춰서 23년까지 전체사업 준공하겠습니다.
35쪽 우천면도102호 문항-양적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우천면 문암리-양적리 일원 우천중학교 앞 구간에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원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40%입니다.
23년까지 전체사업 준공하겠습니다.
36쪽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안흥면 안흥2리-안흥3리까지 도로확포장, 교량 1기를 설치하고 지방도를 연결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억원으로 22년까지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5%이고, 금년 9월까지 지방도 연결 확포장을 완료해서 임시개통하고 10월까지 전체사업 준공하겠습니다.
37쪽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국도42호선내에 새말문화 복합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현재 홍천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에 사업발주, 23년까지 전체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8쪽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우천면 법주리 군도10호-우천제2농공단지 후문까지 농로개설 및 확장,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 21년도부터 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월에 주민설명회, 5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9쪽 횡성휴게소-소사4리 마을회관 간 군도19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안흥면 소사4리 횡성휴게소에서 소사4리 마을회관 간에 군도19호선 부가차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 노후 소교량 교체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1리, 청일면 봉명리, 횡성읍 정암2리에 기존 노후 소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천만원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관식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도시교통과장 조관식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정주 인프라 마련과 인구유입미치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친화형 신시가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상리 475번지 일원에 14만2,3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12월에 주민의견을 취합해서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토지소유자의 1/2이상 50%가 동의할 경우,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는 81%가 환지방식을 동의하였고, 토지면적은 85%가 해서 환지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완료를 강원도에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일원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서 주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읍하리 38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38면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5억7천만원 투자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수해서 6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횡성군 마산리 일원으로서 부대시설 추가 공사로 징검다리, 가동보, 전석쌓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6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30년 횡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2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에 군수결정사항을 변경 완료하였고, 금년 3월달에 용도지역 변경 등 강원도 결정사항을 신청해서 6월까지 강원도 결정사항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둔내면소재지 전기지중화 사업입니다.
전기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 및 지역 이미지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둔내면 자포1리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케이블 포설 등 도로굴착공사 완료되었고, 4월까지 지중화 지선연결을 통해서 6월까지 도로 재포장, 가로등 설치공사 등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둔방1리 문화마을 주차장 건설입니다.
둔방내리 문화마을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1구간 65면에 대해서는 완공을 하였고, 2-3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관내 횡성, 우천, 둔내 5개소 3.0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56억원이 투자되어서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방1리 전기기중화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월달에 시작해서 금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수백교에서 대관대교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횡성군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백교에서 대관대리 구간 202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총 2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970미터가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로 3월달에 착수해서 12월달에 1차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3차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가로(보안)등 설치입니다.
안전한 밤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보완)등 총 400동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2월달에 읍면 사업지에서 대해서조사를 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가지 정비입니다.
도시지역내 시가지 정비로 인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횡성.우천.둔내.안흥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차선도색, 인도정비 및 긴급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횡성.우천.둔내 일원으로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수행을 통한 뉴딜사업 공모전 필수사업으로서 사업지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5억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1쪽 횡성읍 읍상리 도지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배움마을 GO,GO,GO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읍상1리에서 4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국토교통부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2회 추경에 3억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둔내면 소재지 도지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둔내면 면소재지 일원으로서 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5월달에 용역 착수해서 2023년 5월에 뉴딜사업으로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횡성읍 구리고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구리고개 읍하1리, 2리, 4리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예비사업을 포함해서 금년 5월달에 강원도에 뉴딜사업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우천면 소재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우천면의 경우 우천 행복주택 140호와 연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횡성, 안흥, 둔내, 갑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총 241억8,100만원의 소요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장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삼일로 일원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소공원 조성 및 벽화거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 및 주요시가지 일원으로서 금년도에는 횡성읍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과 관내에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희망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대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청일, 둔내, 서원에서 총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용현황을 보면 3개면 28개리 주민들이 19,389명이 희망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희망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대중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지원업체는 명성교통이 되겠습니다.
운송원가 기준에 따라서 금년도 19억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화물,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총 350대로서 18억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32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횡성한마음복지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휠체어차량 5대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건소 앞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횡단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앞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4대가 설치되겠습니다.
5월달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성북초교 정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행정예고 및 사업착공을 해서 7월달에 설치해서 홍보 및 계도 시험가동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2월까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노상주차장 107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 노상주차장 및 운영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억1,500만원 투자해서 제어기, 신호등, 경보틍, 경광등, 투광기 등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및 보조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죠.
가로등 설치 건입니다.
22년 제1차 추경에도 1억원이 필요하다라고 사업비에 증가에 따른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요, 다녀보면 가로등 보완등에 대한 물론 추가설치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 가설에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등이나 가로등이 적절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예를 들면 국도변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아도 환한데 오히려 마을쪽을 비추어줘야 되는데 각도가 도로쪽으로 향해 있어서 있으나 마나 하다 차라리 마을쪽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있는데 관리가 그동안에 잘 안되어서 불빛이 너무 흐려서 전구를 바꿔달라 이런 자잘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증설하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증설쪽으로만.
물론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게 힘든 면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증설도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으로 하시겠지만 올해는 환경변화에 따른, 예를 들면 전에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섰지만 거기보다는 그 안쪽으로 이사들을 많이 했거나 이런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이전하는 쪽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 내시는 분들 일일이 그거를 전화드리기가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다녀보면 제일 많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점 살펴보시는지요?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지금 가로등, 보완등이 저희가 1만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50등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보완등 사업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업무입니다.
매년 설치해 달라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장이라든지 옛날에 설치된 것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가 선 조치해서 결산을 통해서 가로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은숙 의원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그래서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동할 것은 이동하고, 새로 추가 설치하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전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새로 설치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관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2년도 토지재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추진방향, 부동산 동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13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지분야 적극행정 발굴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용지 편입 등 사유지의 분할시 토지분할 측량비 지원과 지목 불일치 토지 양성화 사업에 따른 측량비 감면, 횡성군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법상 규제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내 측량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안길 지적정리사업입니다.
사실상 공공용 현황도로에 대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을 추진하여 통행권, 인허가 및 거래분쟁 등 지적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지 2,100필지를 기준으로 20만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산정하여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부책식 토지대장 디지털 전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대장에 한자.일본식 표기를 한글변환하여 지적공부를 빅데이터 구축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4천만원을 들여 횡성읍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도로명주소 우편함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관, 주택 등 1,000개동에 도로명주소 우편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신청을 받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등산로 등 산악지대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신고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국가지점번호 체계는 긴 자리수로되어 있어 긴급상황시 오류발생 우려가 있어 NFC 기능 등 신속 정확한 위치 신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200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 솔루션 도입 및 NFC, QR코드를 제작 설치하여 안전 횡성을 위한 위치정보 신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생활밀접형 사물 공간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금년도에는 육교 등 생활밀접시설 1,100개소에 주소를 부여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 횡성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활용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찾아가는 드론행정지원 사업입니다.
드론측량 및 드론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업무공유를 위해 자체기술로 정사영상제작, 동영상, 파노라마영상 등을 제작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어 우천면, 둔내면 도시지역에 3억6천만원을 들여 DB구축과 5대 지하시설물을 통합연계하여 도시지역을 마무리하고 신규 상수시설물은 30킬로를 대상으로 3억원을 들여 실시간 측량을 통해 전자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2쪽 시계열 정사영상 DB구축 사업입니다.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시계열 구축을 통해 지형변화 상황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800만원을 들여 잔여사업을 마무리하여 공동활동 체계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만전입니다.
이 법은 금년도 8월 4일날 종료되므로 대상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62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74건 103필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본도 지명정비 사업입니다.
국가기본도에 미고시된 지명에 대하여 법정지명화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횡성.서원.우천은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안흥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교차로명 제정 및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간선급 도로 교차로에 위치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는 횡성읍 우천면.둔내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차로명 제정시 주민의견, 관계기관 및 지명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가기본도 공식 명칭 표기 및 포털사에 제공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지적 전환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완료 기준 현재까지 1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 물량 대비 37%를 달성하게 됩니다.
30년까지 잔여사업지구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 및 가치지향에 지적재조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들여 현재 추동보건진료소와 가곡보건진료소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사업을 재착수하여 5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8쪽 추진방향입니다.
10가지 추진방향에는 대부분의 개별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개별사업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농업인 교육 및 미래 청년 리더 양성입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교육은 지난주에 끝마쳤으며, 총 16과목에 대하여 비대면 생방송 송출 방식으로 총 1,64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교육에 이용하였던 교육 생방송 콘텐츠는 계속 유지하여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농업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교육은 농업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농업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작업 주요시기별 1-5분 정도의 실습동영상이나 병해충 발생 및 방제정보를 지속적으로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농이나 영농4-H회원, 한우 승계 농업인 등은 횡성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귀중한 재원으로 청년농업인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가공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통한 안신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안심가공.물류 구축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안심단지가 완공되면 즉시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품 생산 예비 품목을 계속 시험하고 상품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자원의 치유관광 소득원 확대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유마을과 체험농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농업기계 임대수익 기준으로 처음으로 1만일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올해부터는 농기계 이용 안전사고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16시간에 걸쳐 농기계 수리정비 및 안전사고 요령에 대해 집중 교육하였으며,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를 임대할 때 사용방법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하고 항상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임대농가 회원수는 5,958명이며, 임대일수 10,339일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임대농기계 구매를 위한 필요기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있었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구매할 농기계를 선정하고 조기에 필요 농기계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주곡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현재 평야지대는 삼광벼를 준고랭지에는 오대,운광,성산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랭지용 조생벼를 본격적으로 성산벼로 대체합니다.
성산벼는 전국 농어촌 공급체계가 아직 없어서 횡성군 자체 채종포를 운영하여 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정부 보급종 종자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자 생산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야지 삼광벼에 대한 대체품종을 건의하는 농업인이 일부 있어서 지난해에 예찬, 알찬미, 새봉황 등 예비품목을 실증시험하였으나 아직 우리 군에서 삼광벼를 능가하는 품종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다른 품종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계속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과학영농 실천 농업인 one-stop 분석 서비스입니다.
우리 종합분석실에서는 토양검정 등 연간 5천점 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비관리 지도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횡성축산 발전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한우사육 두수가 적정 사육두수인 300만을 넘어 350만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늘어난 소비가 가격을 지지해 주고 있지만 그 이후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농업용사료이용 사양관리만으로는 경영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자가사료TMR, 자가조사료, 생리활성제 등 종합적 관리로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까지 단축하여 출하하여도 고품질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건강한 흙, 안심 농산물 ‘횡성 어사진토’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2월말 2년간 공모사업에 도전하였던 예산 10억원이 최종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확정되어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농촌진흥청 관계관과 협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어사진토’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개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새 소득작물 발굴 기술 개발.보급을 통하여 가성비 좋은 농업 찾기입니다.
미래신도시 로컬푸드매장의 겨울철 상품 다양화 요구에 맞춰 다품목, 소량 생산에 적합한 소농 중심의 농업경영체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현재 실증시험포에서는 땅두릅을 재배 시험하고 있으며, 어제 로컬푸드매장에 상품 시험 출하를 하였습니다.
후보 작물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여름철 고온은 시설재배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중에 하나입니다.
시설내 고온은 생육불량, 수정불량, 수량저조 등 모두 소득 저하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차광막, 차광도포제, 온도저감하우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개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축산물 명품 가공품 발굴입니다.
농촌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간편별미밥, 흑더덕차, 더덕 쌀 조청 등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품은 어사진품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올해는 횡성 특산주를 개발하여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토종농산물중 팔줄베기옥수수가 유망한 작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팔줄베기옥수수를 원료로 옥수수막걸리나 증류주를 생산하면 토종작물로도 소득화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의 고도화 지원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가공단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각 가공기계별 적정한 온도, 습도, 시간관리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여 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미래가치 개발 및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횡성군의회에서 횡성군 향토음식육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춰 횡성향토음식을 선정하고 전문식당도 농가맞춤형태로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쪽 사회서비스 연계 농촌체험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체험농장중에서 2개를 선정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인 치매안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치유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16쪽 횡성쌀 어사진미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2년간 횡성 어사진미 삼광벼를 대상으로 100헥타 단지를 묶어서 최고쌀 기준에 맞는 쌀을 생산하고 최고쌀로 분류하여 유통.판매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횡성RPC에서는 최고쌀을 따로 수매하고 보관.도정하여 유통하였는데 전량을 판매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고쌀 어사진미는 삼광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재구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배기술상에 약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분간은 삼광벼를 우리 지역 최고쌀로 좀 더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실용화재단을 통한 벼 27종, 107헥타의 특수미 벼 종자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생종벼는 준고랭지로 올려서 종사생산 능력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벼 재배보다 120%정도의 소득이 높아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니 만큼 면적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국가에서는 벼 기계화 재배는 어느 정도 완성단계라고 판단하고 밭작물 기계화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흥.강림지역의 팥 재배 사업은 21년도 안흥농협에서 100평 이상을 수매함으로써 안흥찐빵 원료곡 팥으로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팥 재배시 가장 어려운 작업중에 하나인 수확작업을 위해 트래거콤바인이 도입되어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소형 자주식 수확기를 보급하여 기계화율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관리 농작물 병해충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우리 군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기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농협, 민간방제업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횡성한우 중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경축순환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이 횡성한우와 횡성농산물, 그리고 횡성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는 사명감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올 2회 추경에 실현 가능한 사업은 우선 배치하고 2023년도 2차 사업을 추진하는
6개 사업중 퇴비 중개소 역할을 할 ‘퇴비로’ 앱 특화를 올해 안에 획득하여 퇴비의 자율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20쪽 ‘횡성 어사진토’ 인증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에 농정과와 축산과 협의를 받아서 횡성군 우량농지 인증제 ‘어사진토’ 프로젝트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필요한 기본분석이나 데이터축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지만 관련 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과 연계하여 우리 실증시험포에서 관련 실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흙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어사진토’ 프로젝트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한 횡성한우 육성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앞으로의 횡성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 농업경영인, 승계농 중심으로 7개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시범사업은 축산과학원에서 사료첨가제인 필수아미노산, 명품 아미 등을 첨가하여 급유하고 종합적 사용방법을 투입하면 출하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장 실증시험하여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축산 현장애로 지원 기술보급입니다.
한우이외의 축산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보고자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중 축사 공기정화 질병예방 기술보급 시범은 양계장의 폐쇄식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을 극복하고 공기정화 패턴을 이용한 청정한 공기를 순환시켜 사육환경을 개선하면 양계 개체의 건강을 유도하여 소득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3쪽 건강한 흙 가꾸기 과학영농 기술 시범입니다.
건강한 흙을 가꾸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업중 퇴비차 활용 시설재배지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마시는 녹차, 둥글레차, 보리차와 같은 원리입니다.
완전 부숙된 퇴비를 티백에 넣어 우려서 그 물을 작물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퇴비에는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이 다종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토양이 건강해지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24쪽입니다.
횡성사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횡성사과는 남부지방 사과에 비하여 맛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산지에 비하여 모양과 색깔이 다소 떨어집니다.
횡성사과의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를 극복하고 현재 1축형 사과보다는 수세관리가 용이하다고 알려진 2축형, 4축형 등 다축 과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5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중간에 3개 사업은 모두 이상기상 중 여름철 혹서기 대응사업입니다.
혹서기 때는 시설하우스 내 온도가 40도를 웃도는 수치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습니다.
기능성 차광막, 차광도포제, 미스트 설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온도저감하우스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여름철 뜨거워진 비닐하우스 외부에 일정 간격으로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이 발생합니다.
그때 주위의 온도를 뺏어가는데 이때 
뺏어가는 온도만큼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피부에 물을 뿌리면 마르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장치와 설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26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부터는 계속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보건소장 김영대입니다.
보건소는 일상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군민 건강 보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고령층 중증화 예방 및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1월 12일 기준으로 1차접종 91.6%, 2차접종 89.8%, 3차 57.3%입니다.
전국이나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 지속사업으로 코로나 전국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 전파조기 차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생활 방역소독, 코로나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쪽 소상공인 위생물품 지원 계속사업으로서 위생물품 지원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도모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일반음식점에 위생물품 보급하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외포장지를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13쪽 365 치아건강, 치매건강 프로젝트 신규사업으로서 구강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주기적 구강질환 관리로 치매환자 구강건강은 더하고 보호자의 부담은 덜어주어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치매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사, 무료 스케일링, 전문가 불소도포, 전문가초빙 구강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4쪽 영아기 집중투자 첫 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원금액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상자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 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읍면 행복복지센터 담당부서와 업무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비대면 건강서비스 AI.IOT 기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신규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개편으로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 등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인력채용 및 물품구입,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자 모집, 전문인력 투입 및 건강관리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6쪽 여성의학과 설치 운영 역시 신규사업으로 지역내 산부인과 의원의 부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진료내용을 보면 임산부 산전 진료, 각종 여성질환 및 국가암검진, 자궁경부암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여성의학과 진료실 리모델링, 의료장비 임차,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등을 동시다발로 추진해서 2022년 4월부터는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ADHD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횡성군 영유아 대상 ADHD 선별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 시작함으로서 증상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22개소에 5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쪽 MOM편한 횡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임산부 건강관리 도모,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유아의 평생건강 기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출산 친화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출산 친화 공감대 형성과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챌린지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 건강한 삶,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신규 대상자 발굴과 월 1회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자원 연계 확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문 중단시 전화상담 및 비대면 간호용품 꾸러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6쪽에 여성의학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여러 가지 신경쓰실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진료방법에 주 2회를 하되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의학과 설치하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우리 관내 여성들의 산부인과 부재로 인한 불편 해소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부터 예약제로만 하려는 의도, 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죠?
○의장 권순근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선미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는 지금 진료를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조금 상황을 보고 그런 다음에 소장님의 일정하고 맞춰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래서 주 2회를 하되 예약제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진료홍보가 3월로 되어 있고 진료개시를 4월로 했는데 한 달 동안에 이게 예약제로 할 경우 그 접근성이 글쎄요, 그동안에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될까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송선미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전단지를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바로 어느 정도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바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격적으로 홍보에 매달릴 예정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약제라고 해서 사실 대도시나 이런 분들은 예약제에 따른 이런 거에 대한 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온 김에 여성의학과가 있네, 검진받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그렇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오히려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은 진료를 해 보고 홍보가 된 다음에 예약제로 돌리시는 것이 오히려 순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과장님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는 예약제로 했을 때에 상황을 보시든가 해서 다시 이 부분은 예약제 70%, 즉석에서 오시는 분 몇 %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기하셔야지 어느 분이 예약제로 생각하고 전화를 드리고 그때 가고 이러시겠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수시로 태아에 대한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올해, 내년 정도는 지정된 병원으로 가실 거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약제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 현실은 어르신이 여성 검사 이런 것은 정말 70-80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오히려 예약제 하면 그거에 대한 번거로움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송선미   네, 소장님과 협의해서 전화 홍보를 통해서 답변 받는 것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소장님 진료하실 때 옆에서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전달을 같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송선미   인력 1명 확보토록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제가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원님 지금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약제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아무 때나 제가 진료하는 날 아무 때나 누구나 왔을 때 바로 바로 진료를 해 주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추진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요금감면에 대한 지속적 추진 및 급수 수용가 중심의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행정사업이 금년 상반기 마무리됨에 따라 안정적 유수율 제고 및 사고대응 골드타임 확보와 24시간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물관리 운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운영과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 이용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 사업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계속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수도계량기의 총수는 16,539전입니다.
이중에 전자식계량기 5,385전, 원격검침기 11,15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자계량기 1,290전, 원격검침기 5,134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대상지는 공근과 서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횡성읍과 우천면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2024년부터는 스마트원격시스템을 횡성군 전체로 확대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횡성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천,청일, 횡성, 우천,공근 등 총 45개 리로 사업비는 9억8,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50%인 4억6,300만원을 저희 군이 추진하게 되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공약사항으로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 47개 리가 되겠습니다.
47개 리에 4년간에 306킬로미터, 사업비는 51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비 104억이 투자되면 상수도 보급률 90%까지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한 65킬로 상수관로를 확장하고 전년도에 관로 부설한 11개소 32킬로미터에 대한 포장복구 공사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안.신대.월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흥면 상안리와 청일면 신대리, 강림면 월현리이며 상수관로는 83킬로미터,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3개 면과 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습니다.
총 891가구이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물 전체 해당지역에 대한 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2021년도에 기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에 착수해서 목표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상수도 급수공사는 사업에 대해서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저희 횡성군 지역은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과 원주지방상수도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2개가 존재합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정주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또한 출연금으로 재원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갑천면 8개 리 일원에는 6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공동사업 및 원거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횡성읍 모평리가 해당되는데 2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공동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서원면 석화2리 돌곳이하고 약사전, 석화3리 잣골이 되겠습니다.
총 4킬로미터의 구간에 계량기 1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를 위해서 3억2,500만원, 또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어둔리, 갑천리에 포장복구에 2억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노후상수관 개량사업 횡성 조곡-우천 양적리 구간으로 약 1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는 전체 군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금년 3월에 저희가 전년도에 환경부에 노후상수관 개선 공모사업에 작년도에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3월에 선정이 되는데 선정하게 되면 사업비 50%가 국비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둔내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둔내면 소재지 일원이고 상수관로를 매설한지 20년이 지나서 관로 정밀점검 및 노후교체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지중화사업 구간과 같은 구간으로 지난해에는 자포곡리 통나무집에서 둔내교 일원에 1.5킬로미터 구간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2차 구간은 둔내교에서 문화마을 일원 1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4억이 소요되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1억2,500만원이고 사업에 내용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소사 조정지내 재염소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이상수질 발생시에 오염물질을 자동배출 시키는 자동원격드레인, 급수가구 밀집지역에 관세척 점검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17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사업이 5년간의 기간인데 금년 2월이면 마무리됩니다.
현재 횡성.우천 지역에 유수율은 사업대상지로 91.4%로 목표 유수율 8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 절감 효과를 보니까 약 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1월 본 성과판정심의회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제출하였고 2월에 판정실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본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상수도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사업의 내용이 횡성과 우천지역에 유수율 제고 및 노후관 교체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또한 통합관제센터에 현대화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이것으로 저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에는 85%의 유수율을 유지해야 되고, 또한 관세척도 10년간 의무화 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운영과 관련해서 상수도 운영 관리사도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난해에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 운영인력은 14명으로 현재 우리 군에 인력은 6명입니다.
따라서 8명에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공사위탁이나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군 직영으로 갔을 때는 약 연간 38억정도,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공사위탁으로 갔을 때는 약 7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희가 군 직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를 마쳤고요, 다만 군 직영을 했을 때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데 현재 인력 6명 가지고는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확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착안해서 인력확보와 군 직영 운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장 횡성은 2002년도에 가동이 되어서 1일 7,200톤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평균 약 8천톤의 하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에 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와 지금 증설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결과 18년도부터 증설사업이 확정되어서 3,600톤의 추가증설 합 18,000톤으로 해서 처리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전년도까지 사업이 토목공사는 대부분이 마무리되었고 금년도에는 건축구조물, 그리고 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마무리해서 금년 10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통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지난해에 시작이 되었고 이 사업이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백 소규모도 동일하게 대관대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천 백달리, 상대리, 법주리 일원입니다.
하수관로 7.1킬로미터를 부설하는 사업이며, 기존 우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이며 금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하고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갑천 매일, 포동,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갑천면에 매일3리, 포동리, 율동2리가 되겠습니다.
총 7.5킬로미터를 부설하는 사업이고 기존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23년 3월에 사업착수, 25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생활용수 중 음용 지하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거의 원하는 대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올해 10월달이면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사업은 10월달에 마무리가 되고 시운전을 시작한다는…
김영숙 의원   소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잘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의원   그간에 제가 군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도로 가셔서 일 처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소장님 따로 뵙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엄청 기쁘게 생각들을 해요, 주민들께서.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하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관로를 상수도 들어갈 때 깔아주지 왜 안 깔아주고 그러면서 걱정들을 하는데 정말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수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이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갑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신규로 확정이 되었고요, 지난해에도 우천 백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또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추가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사업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정암리, 생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제 주민들께서도 과거와는 달리 의식들이 높아져서 이 하수를 아무 데나 흘려버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수도를 우선 놔주는 것에 집중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하수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조속하게 거기에 수도가 들어가는 곳에 하수관리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지금 하수처리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참 많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워낙 상수도가 9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급한 데부터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증가와 폐비닐 수거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이고 1일 20톤 처리용량으로 2021년 12월 30일 환경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페트병 분리선별 거점시설 설치, 분리수거함 설치, 아이스컵 분리 재활용, 아이스팩 재활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현 사용중인 매립장에 사용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매립장을 폐기물종합처리장내에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 우선 사용신청을 하고 2023년 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등 노후된 소각시설을 대체하여 신규 설치하는 시설로 1일 44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입찰공고 후 1월 19일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공사를 추진 2024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여열을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로 1일 20톤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수질보전 및 하류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우선 사업대상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우리 군은 연간 40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1만4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체는 생활폐기물 2개 업체, 음식물 1개 업체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2023년부터 대행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45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억500만원으로 총 22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 대상을 조사.선정하고 이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영농폐비닐 수집장 290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3,047톤을 처리 4억3,100만원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3,2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집하장 17동을 설치하고 27동을 정비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농약병 수집장려금은 3,800톤 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6개, 간이화장실은 197개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간이화장실 10개소를 설치하고 1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을 대비 6월부터 9월까지 화장실 관리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읍면에 20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깜깜해서 밖에 나와 보면 음식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른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날이 추운데 음식물이 그 통에서 얼어가지고 그것을 떼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가스불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것을 덥혀서 그것을 떼어가지고 가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아, 저것을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이런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에게 방한화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뜻하게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저희가 환경미화원하고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환경미화원이고 지금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곳은 위탁업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보기에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격려를 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겨울동안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음식물 폐기물 수거는 겨울철이 되면 소요시간이 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파손이 얼었을 때 위에 올라가서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음식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파손되는 양도 주로 겨울철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군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23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은숙 의원과 백오인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올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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