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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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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6일 (수) 오전 10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3.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3.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열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병열   사무과장 안병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의하고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코로나19 국면에 들어서며 군민 심신의 고통과 경제적 타격으로 군민 소비 위축과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절제절명의 어려운 시기, 지역경제가 더 꽁꽁 얼어붙기 전 회생의 온기를 불어넣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힘이 되고자 횡성군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가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1회추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회계별 증가액과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억2천만원이 증가한 5,583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2천만원이 증가한 4,951억4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632억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2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5,583억9천만원이며, 일반회계 4,951억4천9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6억5천7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9천9백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161억6천6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억3천7백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5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2억3천5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7억1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2천만원,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2억4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167억5천2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억5천만원, 내부유보금은 21억1천7백만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고 재해대책 경비는 복구경비와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9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4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횡성사랑카드 제작비용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제3차 우리 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93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이중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9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변경계획(1회추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군민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과 군민 사기 진작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기금전입금 일반회계 세무회계과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4억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업경제과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재난기본소득 지원용 횡성사랑카드 제작비용에 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횡성군 재난기본소득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2,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재난기본소득 솔루션 프로그램 구축에 2,2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운영에 1,935만원,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세대별 홍보 발송 우편료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횡성사랑카드 재난지원금 입금에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외 예산안을 편성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사랑카드 제작비용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횡성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충전을 해 주는 것인지, 일괄 다 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현재 횡성사랑카드가 군민들한테 배부가 되었는데요, 한번 받고 버리시거나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8천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비가 8천매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군민한테 지급하려면 저희가 4만명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2만매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순자 의원   2만매가 4,500만원 편성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이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횡성사랑카드에 담아서 드릴 계획이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김영숙 의원   지금 있는 카드가 아까 8천매 정도 있고 앞으로 할 게 2만매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4,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승인은 받으신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나고, 그리고 행안부에 승인이 나면 그때 지급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시기는 언제쯤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실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행안부에 개인정보 승인이 나야 하고요, 그다음에 횡성사랑카드나 이 카드 제작기간이나 시스템 구축 기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2월 21일 정도 지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카드를 제작하는데 1매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2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만약에 이것을 농협카드에 담아서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비용이 발생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농협 선불카드는 농협에서 제작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의원   우리가 언제 한번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준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1차, 2차 때 전부 다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농협카드로 했을 때는 이게 1회성이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김영숙 의원   횡성사랑카드에다 담아서 드릴 때는 2천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만약에 횡성사랑카드든 농협 선불카드든 여기다가 20만원을 넣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0만원을 받고 쓰시다가 1-2만원 남았다든지 아니면 이분이 이것을 10만원정도 쓰고 분실을 했어요.
그럴 때는 이게 갱신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만약에 농협카드에 넣었을 때에 농협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횡성군에 들어가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쓰지 않은 금액은 다시 횡성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때 지급된 게 96%이고, 2차 재난지원금때는 93.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몇 %씩 남는 것은 군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했던 것이 농협카드에 했을 때 만약에 카드를 2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쓰다가 안 쓰면 농협에서 회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카드 유효기간 이런 것도 정해 드리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2월 21일날 지급하게 되면 8월 31일까지 유효기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했어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제가 잠깐 기억하기로는 50만원씩 해서 드리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싹 빠지고 지금 전체적인 지원하기로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비도 드리고 또 우리 재난지원금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월 30일날 시행되었는데 조례안에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영숙 의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차후에 계획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 소상공인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5차에 걸쳐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200-400만원이 작년 8월달에 지급되었고요, 올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이 선 지급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게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의 지원금이 1-2월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김영숙 의원   예상을 해서 이것은 뒤로 미루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이라고 소상공인한테 또 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드리기로 오늘 결정하면 드리잖아요.
그러면 농협 선불카드에 담아서 드릴 계획은 없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두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을 할 것인지,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할 것인지 검토를 했는데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했을 때는 읍면에서 인적사항 같은 경우를 입력하고 해야 하니까 인력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읍면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농협 선불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추경에 올렸을 때는 저희가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지금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김영숙 의원   그렇지만 횡성사랑카드에 담으려고 지금 예산을 4,500만원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만약에 농협 선불카드에 담았을 때는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횡성사랑카드는 어차피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횡성사랑카드가 횡성군에 도움이 된다면 이번에 3차도 횡성사랑카드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지 않네요, 횡성사랑카드 예산 4,500만원을 세워놓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 수 있다고 한 건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계획해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맞지 예산을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세워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올렸을 때는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횡성사랑카드는 인적사항 입력 등으로 해서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고 횡성사랑카드를 배부하려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해서 농협 선불카드를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서에는 횡성사랑카드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예산에 맞게 횡성사랑카드로 배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횡성사랑카드가 시간이 걸리고 읍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은 했지만 예산은 기업경제과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꼼꼼히 써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들이 이 20만원이라는 비용을 받아서 정말 적절하게 쓰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 9월에 검토를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2월 2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실장님께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우리 군은 절제절명의 어려운 시기이다,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기 전에 회생의 온기를 불어넣겠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쓸 때 효과성이라든가 받는 군민들의 기쁨이 배가 되는 쪽으로 생각은 해 보셨나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고유의 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1월 초에 시급성을 느끼시고 추진했더라면 지금쯤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기쁨을 느끼고 그것을 갖고 요긴하게 설 명절을 준비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깊게 보고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오미크론 변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3차 예방접종을 하고 이러니까 좀 잠잠해 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1월부터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오늘 보면 거의 1만명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김은숙 의원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래서 저희도…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거에요.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름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집행부에서 놓쳤던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변명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차후 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풀 때 좀 더 신중하게 절차도 밟으시고 의회에도 사전에 만나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3분)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을 근로자에 한해서 입원시키겠다 이렇게 규정은 했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보니까 보육정원이 49명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군에 출생률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규정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눈치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규정을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탁체 선정을 6개월 이전에 해야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김은숙 의원   그렇다면 개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8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기적으로 볼 때는 이미 3월에 입원들을 다 해서 어느 원이나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라 올해는 파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서부터는 아무리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물론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존에 우천분들이거나 또는 횡성에 근로자들이 횡성 관내 어딘가에 계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9명 입학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될지, 지금 원 같은 데에서는 1명의 원아라도 빠져나가면 다시 받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민간위탁쯤 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어떤 소통이나 간담회 같은 것은 가지신 적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아직 없습니다만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런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번쯤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지켜서 그런 거에 따라 어떤 불미스러운 말씀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승보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심승보   환경과장 심승보입니다.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균   전문위원 신용균입니다.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가 횡성에도 있는 단체인가요?
○환경과장 심승보   횡성에는 없고 중앙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죠?
○환경과장 심승보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장치 보급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탈거를 다 하고 한 것을 자동차협회에다가 넘깁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일은 관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심승보   저감장치를 부착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업체들이 그러면 어디 어디…
○환경과장 심승보   지금 현재 저희는 원주에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원주에 있고 횡성에는 없고요?
○환경과장 심승보   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환경과장 심승보   소유자가 그 업체로 차를 가지고 가죠.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심승보   자동차 소유주가 장치반납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협회에다 주면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탈거를 하라고 자동차 소유주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탈거는 자동차 저감장치를 부착한 거기 가서 탈거를 해 가지고 협회에다 넘겨주면 협회에는 그게 다 청소가 되어서 들어오면 다시 그것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서 결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 저감장치 보급이 54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2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되었다든가 아니 면 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탈거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 그거를 장치해야 될 차량들이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심승보   지금 원래는 노후 경유 자동차를 정부에서는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그 사업보다는 노후 경유 자동차는 폐차지원금을 줘가지고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분하게 폐차를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신청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어서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장 권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장신상 군수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신상   횡성군수 장신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순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새해 군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계속하고 있고,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는 그나마 천천히 회복되던 지역경제를 또다시 주춤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3차 재난기본소득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의회가 뜻을 같이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급변하는 미래에 완벽히 대응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군정발전 계획을 포괄하는 2040 횡성군 미래비전으로 횡성에 지속가능한 장기발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테마파크와 특화농공단지, 이모빌리티 러닝팩토리 연구소 유치로 초소형 이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스마트시티,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부각되고 있는 신산업도 확실히 준비하고, 최근 정부 공모 선정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휴식과 일이 병행되는 워케이션 시티를 구축하여 미래도시 횡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든든한 토대가 되게 하고 청년과 중장년.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회복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횡성이 가진 지역문화.자산은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문화와 예술사업은 내실을 견고히 다져서 누구나 일상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횡성에 대표축제와 지역축제는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증설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중심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체계적인 지원을 그 경쟁력을 높여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으로 영농인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각종 농정보조사업은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기고, 농업인수당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차별화된 생산환경 개선과 마케팅으로 명품한우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임산물 소득지원과 가공, 유통산업화로 산림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땀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선도농업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던 여성 의학분야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으로 한 사람의 이웃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 체험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인재육성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를 살피고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횡성에 미래를 앞당길 청년 리더들을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횡성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평생교육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군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소통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군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군민공감 시책으로 행정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군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군정,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군민 중심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군정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정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횡성군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순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2022년도 기획감시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 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창구,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횡성 도모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군정 총괄 및 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청렴한 행정, 인구정책과 적극행정 추진, 전략적 군정홍보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군정 추진입니다.
횡성공론화위원회 운영 활성화, 군민정책참여단 운영 활성화로 군민 중심으로 일하는 조직, 군민의 소리를 듣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책 출연, 2040 횡성군 미래발전 수립 등으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가치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2040 횡성군 미래비전 수립 용역은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발전 플랜을 설정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군 기본계획 등 포괄계획과 각종 개별 계획간 상호 연계성 확립, 국가, 강원도 계획과 연계되는 전략 수립으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1,597억원을 확보하여 2021년 1,514억 대비 8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군정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핵심사업 추진 및 국.도비 확보의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뢰와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정기감사 이외에 새로운 비리 유형을 파악하여 사전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비리근절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과 청렴횡성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 종합청렴도 10만점에 7.64점으로 3등급을 유지하였는데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청렴도 평가에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 청렴시책 추진에도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체조사 실시입니다.
22년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 약 6,100개에 대하여 사업체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2년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올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800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주.가구원에 대하여 49개 항목의 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입니다.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는데 올해도 군민들의 애로를 적극 파악하는 등 현장과 군민 중심의 각종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및 확산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우대제도를 시행하여 횡성군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군민참여형 정책수립으로 군민 관심도 제고 및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구정책 관련 군민 인식개선 노력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정주인구 및 관계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정부에서 인구 소멸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씩 10년에 걸쳐 10조에 지원계획이 있어 계획단계부터 만전을 기하여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정 홍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스마트 포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SNS등 뉴미디어 홍보 비중 강화로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 추진, 생생한 군정이 담긴 군민 맞춤형 홍보로 공감 홍보 추진, 행사, 축제, 관광, 농특산물, 먹거리 등 수도권 맞춤형 홍보 지속 추진, 언론사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지속 추진, 변화하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군정 홍보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허가민원과장 신동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우천 양적리에 추진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군비 20억7천만원을 포함해서 93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6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인허가를 득한 후 올해 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사업은 군비 50억원을 포함한 189억원의 사업비로 8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편입지 보상과 연말공사를 착공하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과 같이 2024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 50억중 올해 부담금 25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량중대 부지 신혼청년 행복주택 사업은 21년 10월 36사단 주관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완료하였고, 토양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별도의 정화작업은 필요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교량중대 내에 있는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부지를 강원시설단으로 2024년도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기재부 신규 개발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LH의 신규사업들이 국토부로 이관될 예정으로 대선이 끝난 후 정책변화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원확대 사업건은 사용승인일 10년 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물보수 및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시설유지보수에 8개단지 1억1,100만원등 총 1억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1억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난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이하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인허가 운영 사례집 제작 및 민원업무편람을 제작하고 드론 장비를 활용한 현장확인 및 점검으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 민원-바로 알림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 개발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기능개선 및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막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021년도 감사원감사 결과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2,378건의 농막이 설치되었고, 이중에 1,578건이 불법 농막이었습니다.
그중 422건이 전입신고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 처분계획이 통보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중한 불법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진 복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농막이 해소될 때까지 전담팀을 구성해서 철저한 사후관리 등 농막관리 체계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이하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매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연소득 8천만원이하 신혼부부중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연1회 대출잔액의 1.5%를 연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는 38가구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2%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빈집에 대한 철거사업 지원과 빈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시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중 취약층에 대해서 안전 손잡이 설치 및 방문턱 제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8번에 농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감사가 지난해에 실시된 것이고, 관련해서 처분계획까지 다 내려온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처분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그 2,378건이라는 것이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의원   신고된 것 중에 2,378개의 농막이 횡성군 내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원래 신고 건수는 3,500건인데 이중에 실제 설치된 것은 2,378건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다음에 불법농막이 그 가운데 1,578건이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의원   불법농막이라 하면 어떤 것을 불법농막이라고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건축면적을 20제곱미터이상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자갈 포설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을 불법농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번에 다 조사를 하신 거죠?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의원   원상복구가 원칙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농막을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면적을 과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갈을 포설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 외 철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농지전용을 아예 받아서 정식 건축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오인 의원   여기 도로명주소하고 전입신고 확인 이것은 어떤 의미죠?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원래 농막에는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농막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은 불법농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별도 조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422가구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입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불법농막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감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데 전입신고를 받아준 거네요, 확인 없이.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읍면에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이게 농막 주소인지 도로명주소인지, 일반건축물 주소인지를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소에 의해서 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안 내주면 좋겠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오인 의원   이제는 전입신고 받을 때 현황 사진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면 요새 보면 포털에 위성사진 있으면 이거 간단하게 찍어보면 여기 집이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데 422건이나 이런 식으로 전입이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전입하는 것은 횡성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니 다 불법이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 되어 있지만 그대로 계속 전입신고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받을 때 그 앞에 표시를 일단 해 놨습니다.
농막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된다라는 안내문을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주지해 줄 예정입니다.
백오인 의원   농막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허가 내서 집으로 아예 만들면 전입신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도로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농막을 정식으로 농막 전용신고를 받아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일반건축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422건이면 이게 명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1명이 올 수도 있고, 2명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맞습니다, 건수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이게 곱하기 2만 해도 800명이 넘는데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횡성군 인구가 확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불법사항이 많아서.
그동안에 불법이 많을거다라는 예상은 했지 실제 이렇게 불법이 많은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신고.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재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도   자치행정과장 전재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지역마을의 리더를 위한 처우 개선책 마련입니다.
주요 처우개선 사항으로 이장에게는 통신비를 매월 이장수당 지급시 2만원씩 지급하고, 건강검진비는 격년 건강검진 후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를 상.하반기 5만원씩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공명하고 완벽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9일 실시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금년 6월 1일에 실시됩니다.
선출대상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선거 일정으로는 후보자 등록이 대통령선거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금년 5월 12일부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선거는 2월 15일부터이고 전국동시지방선거는 5월 19일부터입니다.
10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 격무부서 힐링연수 교육, 공무원 부서한마음대회 등 총 9건에 대해서 2억6,08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을 맞아 횡성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 6월 18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타종식, 기념식, 군민대상 시상식 및 축하행사 등을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금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중 종합건강검진 실시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고 주요사업내용은 1인당 20만원 한도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13쪽 근로자 블라인드 채용실시를 도입 하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가족관계,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함입니다.
신규 채용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및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건전한 노조문화 조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는 2018년 5월 22일 설립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 625명중 가입인원 464명이 가입하여 가입률 74.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체결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해 노조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공무원노조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총 110조에 20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조합원 숙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노동조합 관련입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로 2017년 9월 5일 설립되었습니다.
가입인원은 151명이 가입하여 가입률 6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현원은 청원경찰 50명을 제외하고 252명입니다.
공무직 노조 또한 기존 단체협약체결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청일복지체육센터 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건축면적 280제곱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목욕탕, 사우나실, 탈의실, 화장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서 설계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부지 및 시설물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상지 선정 및 시설 운영방안을 수렴하여 설계를 재착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상생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입니다.
국내외 교류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금천구, 성남 수정구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일본 야즈정, 중국 절강성 임해시, 일본 가케가와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류사업이 원활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제교류사업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문화적 백신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K-문학 기증사업, 한.중.일 문화 콘텐츠 영상 제작 공유, 온라인 매체 활용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네덜란드와 키르기스스탄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류국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군 마을.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 3개소 사업에 각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6개소에 각 1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회의 참석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2만원씩 월 최대 4만원을 수당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강원형 농어촌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보화마을을 활용하여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5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밤두둑정보화마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2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상품 판매 및 운영.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조성, 인근마을 농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개발 및 발굴 등 주문상품 취합 및 분류, 유통.배송, 홍보 지원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무료와이파이 지역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인프라 확대를 통한 통신비 경감 및 주민 알권리 충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 189개소에 공공와이파이 및 TV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7,647만8천원입니다.
통신서비스 회선 구축은 지난해 9월에 완료하였고, 서비스 시범 운영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상 운영은 금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헬스케어, 재난대응 등 한국형.횡성형 뉴딜 스마트 사업공모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권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2년도 24개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먼저 보훈대상자 지원확대입니다.
보훈수당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원과 배우자 복지수당 2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3만원과 보국수훈자수당 1만원을 인상하고 주요 보훈대상자 도비 지급분 3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보훈대상자 1,533명에게 20억8,600만원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시군 지원현황을 수시로 검토하여 중상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5기 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5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로 횡성군 중장기 사회보장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표본 4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8월까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완료한 후에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운영지원입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8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등 경상보조사업과 노인대학, 노인여가프로그램운영 등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횡성기초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모금.후원사업과 사회복지대학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횡성기초푸드뱅크에는 식7,800만원을 지원하여 기탁받은 식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십시일반사업과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구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계획입니다.
지급시기는 연 2회로 셋째아 이상 초.중.고생 220명에게 관내 학원 및 교습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상 학생들에게 1억4,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자녀 학습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횡성군 외로움 극복 정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사회적 고립 등 사회문제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주민 주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외로움공감단 베프를 통해 횡성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민관협력 및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외로움 공감단 베프의 지역복지활동 추진을 위해 베프 102명을 양성하고 관내 1,356가구를 조사하여 위험군 272명을 발굴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은 1,621가구에 대한 지원과 우체국, 한전 등을 활용한 횡성군 소외계층 찾기 로드맵을 통해 23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베프를 통한 지역복지활동과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관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및 성금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사업 2종과 횡성형 긴급지원사업 4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2종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횡성형 긴급지원은 긴급집수리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사업,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과 행복나눔성금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도비 긴급지원은 154가구를 지원하였고, 횡성형 긴급지원은 181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복지위기 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지역자활센터 세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입니다.
횡성지역자활센터 부지내에 자활기금 등 7억6,5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64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은 노후된 스팀세차장 사업장을 증축하고 2층은 공방과 카페 겸 교육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자활참여자의 기술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중 입찰 및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규신청과 월별 확인, 그리고 상, 하반기 본정비 등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로 보장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에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초연금 신청과 차상위계층 등의 신청도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적정 자격관리를 위한 변동.확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상품권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 500명에게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 상품권을 분기별로 6회 기준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목욕 및 이미용 상품권 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르신 보청.보행기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난청.거동불편 어르신 170명에게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보청기 140명과 보행기 2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행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초연금 포함 거동불편 일반 어르신으로 확대하고자 1월에 보건복지부에 변경협의 재요청을 하였으며, 2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한 후에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간보호센터 행복돌봄인증 및 시간연장 지원입니다.
관내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야간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돌봄 인증 부여 및 주간보호시설 야간운영을 실시하였고, 12월중 인증 기간연장 및 시범사업 1년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시범사업 실시 후에 운영결과를 8월중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에 11월중 본사업을 위한 추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군노인상담센터 운영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5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확보하여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중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5억4,700만원으로 대상 인원은 3,126명입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형 등 4가지 유형에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참여자 통합 모집을 통해서 사업 신청자를 완료하였으며, 2월중 발대식을 갖고 일자리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횡성군공설묘원 자연장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9,406평방미터에 3,100여 기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시공사를 선정한 후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1단계 사업인 임목폐기물 처리와 토목공사를 실시한 후에 7월부터 2단계 사업과 잔디식재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금년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으로 6개소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횡성읍 마옥경로당과 북천2리 경로당, 우천면 상대경로당, 공근면 가곡경로당, 학담2리 경로당, 우용2리 경로당을 마을 규모에 적합한 크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1월중 마을 의견을 수렴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5월부터 시공사 선정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90개소 경로당에 대해 10개 사업을 적기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3,400만원으로 운영비 7개 항목과 개.보수비 등의 적기 지원으로 경로당을 통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어르신 관련 행사 추진입니다.
어버이날 기념식은 5월중 실시하고 어르신 효축제와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게이트볼대회와 한궁대회는 10월 이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효행심 향상과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입니다.
지원시설은 33개소로 양로시설 3개소, 요양시설 17개소, 재가 10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34개소에 대해서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보조금 및 위탁금 지급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횡성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횡성노인복지대학외 11개소 1,47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생신잔치,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대학 12개소중 5개소만 축소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노인맞춤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65세이상 취약노인과 독거노인 2,569명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횡성한마음복지회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8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서비스는 1,35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 2권역의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여 과도한 사업 인원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1, 2권역 변경내용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3개소에 20억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한우리작업장과 보람원에 6억3,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인 아름다운마을과 돌봄타운에 11억1,500만원과 기타 장애인목욕탕에 1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가 새로 설립 운영됨에 따라 장애인협회는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협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전체 장애인을 위한 행사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종합상담실과 편의증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연합회, 그리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는 대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고 장애인부모회는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형일자리인 행정도우미와 복지업무보조, 특화형일자리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그리고 복지일자리인 환경정리, 관리업무보조를 비롯해 지역맞춤형인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채용 등 48명에 대한 사회참여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가족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총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6개 면으로 확대하고 우천교육장은 5월말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또한 수송체계 마련을 위해서 차량 6대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일선 교사와의 수시 협의를 통해서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학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첫 시행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96%의 주민만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금년에도 SNS등 홍보에 주력하고 비대면 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에 세심함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발전사업에 있어서는 송호대와 골프대에 지원을 확대하고 향후 대학역량평가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365 채움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설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2021년 11월에 완료하고 현재는 구)환경미화원 대기실 등을 철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기관/단체 온라인 접수 및 안내를 통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서부터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준비입니다.
횡성군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으며, 2020년에 시행된 재지정 평가제도에 따라서 금년도에 재지정을 위한 보고서를 4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년 5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 독서문화 현황은 군민 1인당 장서수 3.6권, 회원 가입률 25%, 작년 대비 도서관 이용률은 62%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회원 가입률을 전체 군민의 28%, 이용자수는 13만명, 대출권수는 8만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도서관 주관 행사와 세계 책의 날 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접근 편의성 확대 사업으로 도서 택배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사업으로 북스타트사업과 책 날개 입학식을 금년도에도 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형 여성친화도시 함께 만들기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2021년 12월 17일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횡성군 특화사업인 여성활동 역량강화 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소득증대사업, 군민 스스로 지역문화를 바꾸는 사회환경 조성사업, 사용 가능한 공공시설 개선과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 가족친화 환경 조성사업 등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14쪽입니다.
횡성 여성기자단 운영입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여성기자단을 공개 선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소식지 발간과 정책 모니터링을 목표로 2월서부터 실무교육 및 활동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0-23개월 미만의 전계층 아동으로서 기존에 월 20만원의 현금 지원만 가능하였으나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혹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700만원이고 2022년도 확정 내시 금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그간에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도비 예산 지원이 작년 1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횡성 친화도 조사연구 용역입니다.
관내 아동.청소년 1천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8월 중에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연말에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핵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부모 교육 추진입니다.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76건으로 그중 학대 판단 사례는 49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학대 행위자에 친부모 비율이 84%인 점을 감안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위기아동 정보공유로 아동학대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2,100만원으로 사업비 1억7,3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에 건물 누수공사를 추진하고 사업비 1억4,800만원으로 냉난방기 37대를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전략과 옥상녹화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에 효과성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유진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20개 반을 개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21년에는 18개 강좌를 개강해서 상.하반기 20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사업 유지관리로 전국한글백일장 개최와 향토사료발굴자료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사업 행사로 정월대보름맞이행사와 횡성어르신노래자랑 등이 있습니다.
횡성군민오케스트라 운영이 있으며, 횡성군민오케스트라는 3월 25일에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재)횡성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제18회 횡성한우축제가 22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사업으로 썸머페스티벌 사업과 소소마켓 운영,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우리동네문화공작소 사업 등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생활예술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횡성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 운영입니다.
2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개봉 작품수 110개, 상영횟수 3,601회, 관람인원 1만9,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화관람 할인대상을 확대 시행해서 기존 할인대상에서 다문화가정과 군민대상 수상자, 횡성명예군민과 의사자가족에 대한 영화관람료 할인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횡성회다지소리 및 전통장례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횡성회다지소리 및 기록문화 콘텐츠 제작, 지역문화시민학교 운영 등을 하였으며, 서원면 옥계2리 구슬내마을 기록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 21년도 지역기록문화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향후 계획에는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전시/체험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과 가족체험활동을 증대시키고, 지역문화시민학교 운영과 22년도 지역기록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스포츠이벤트 유치입니다.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경쟁력있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로 37개 대회를 개최해서 약 54억원의 경제부양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타겟대회를 집중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 체육대회를 신설하고, 또한 유치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비수기인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업체 매출 및 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 실업볼링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국가대표 1명, 상비군 2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IBF 세계볼링 선수권대회에서 양수진 선수가 3인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향후 볼링팀을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실업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볼링 클리닉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흥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안흥면 안흥리 1052번지 일원에 약 4만여평방미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강원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에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는 2023년 국비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로드맵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북천리 184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1,0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1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6월에 착공해서 2023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횡성, 둔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노인체육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은 정암리 514-16번지 일원에 18홀 규모로 22,000평방미터에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인증 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둔내면은 우용리 391-19번지 일원에 9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둔내면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2월에는 파크골프협회와 정암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둔내는 6월에 횡성읍은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둔내 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둔방내리 58-1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둔내면과 부지 협의중에 있으며 부지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건축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공원 축구장 2면과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1면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횡성궁도장 개보수사업입니다.
학곡리에 있는 궁도장에 대해서 사대 정비 및 주민 휴식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신규건립 및 시설개선입니다.
신규건립은 갑천면 구방리과 상대리이며, 시설개선은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80개소에 대해서 환풍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21년도서부터 지속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테니스장 코트 아스콘 기층 및 아크릴 표층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람석 설치와 조명탑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0%이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실내족구장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동절기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게이트볼장 보수사업,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베이스볼테마파크 전광판 확충입니다.
21년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4월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개소에 대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12개소 23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금년은 위기극복, 경제회복, 경제활력을 부서 단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횡성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셀럽, 홍보대사, 인기 유튜브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1천만원을 들여서 강원도경제진흥원과 협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천만원으로 자부담 1%를 제외한 최대 4%까지 이자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2년에 1년 연장해서 최대 3년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공모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의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개 사업에 16억3,300만원이 투입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인프라 조성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기반을 탄탄히 준비해서 지역에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금년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기존 건물 철거와 착공 예정입니다.
23년 3월 착공해서 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톤 미만 전기차 개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02억원으로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58억6,7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 60%를 달성했습니다.
금년 5월중에 준공하고 6월중에 입주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EV 러닝팩토리 구축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장 등 운영을 위해서 강원도테크노파크와 협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e-충전스테이션 구축 계획입니다.
사업비 18억이 예산입니다만 읍면별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과 가정용 완속충전시설 보급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기택시 구입 및 포트로 구입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및 친환경 이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택시 구입시 1대당 650만원씩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포트로 구입시 1대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조성 민자유치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단지 및 복합문화단지와 연계해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테마파크 유치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체 방문과 민자유치, 투자설명회 추진을 통해서 소기에 성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렸던 위탁 동의안 관련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증설용량은 150톤입니다.
금년 3월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내년도 3월 중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착공토록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80억4천만원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과 안심공제 지원사업,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취업과 관내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일자리를 담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맞춤형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지역정착지원사업과 더불어 금년부터는 지역혁신사업과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12억4천만원이 상반기에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135명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165명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시장 매력 찾고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반조리 제품 판매와 방문객 유인책을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전통시장 빈 점포 매입사업입니다.
빈 점포를 매입해서 청년사업가 양성 및 창업지원을 하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먹거리나 특화음식점 발굴에 필요성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매입비 2개소 3억원, 청년창업지원비 2개소 3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위기탈출 소상공인 기살리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으로 4개 분야에 걸쳐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기살리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횡성사랑카드 발행 사업입니다.
지난해 횡성사랑카드 발행실적이 161억에 8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횡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별할인 10%를 연중 추진해서 지역상경기 회복과 건전한 소비문화를 진작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게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미래전략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횡성군에 미래를 선점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지역발전사업, 고품격 관광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횡성군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에 202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미래성장 기반 구축, 전략적 관광사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 우리 군에 신성장 동력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금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메타버스 횡성’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메타버스 횡성’ 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며 횡성군을 대표하는 한우축제 관광지를 메타버스와 접목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묵계리 일원 65만평방미터로 조성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지원센터, 특장차 개발센터 건립, 공공기관 용지, 주거.숙박시설 용지 조성, 테마파크, 화훼공원 조성 등입니다.
2020년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중인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횡성 제1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천면 두곡리에 조성중이며 진입도로 신설, 인도정비, 공영주차장 189면,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와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개관 예정입니다.
2019년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건립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공모가 선정되어 25년 개관 예정입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공공.문화.관광시설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추동리에 조성중이며 횡성제1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하여 공공.문화.관광시설이 집접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리 군 문화.관광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편입토지를 보상 매입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공.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강원도 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8억원이 지원됩니다.
총사업비는 25억4천만원입니다.
횡성공항 인근에 공원, 주차장 92면, 보행친화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입니다.
금년도 4월에 공원주차장 공사를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우천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일원에 쇠목문화 장터 및 저잣거리를 복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우천 새말문화복합쉼터와 연계하여 금년도 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횡성호수길 전망대 및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횡성 호수길 5구간 B코스 일원에 전망대, 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중이며, 2023년 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횡성호수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횡성호와 어답산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장, 쉼터, 농산물판매소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이 지원되면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루지 체험 대기공간 부족으로 방문객의 불편을 지속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시대 이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웰컴센터, 상상놀이터,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루지 체험장 운영정보, 탑승시간 알림, 주변관광지 안내를 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어플을 개발하여 관광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에 대형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군계획도로를 개설중이며 총사업비는 5억300만원입니다.
금년 내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개관.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초기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 후 활성화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위탁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되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1월중 체험강사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2월중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3월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적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지 홍보 방송을 제작 협찬하여 관내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운영입니다.
횡성 루지체험장 사업은 전년 대비 6억8,176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15억9,5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루지체험장 운영 위탁사 선정중이며 3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며, 도비 10%, 군비 40%, 민간 50%의 부담으로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횡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가스 공급대상 수요 조사 및 국비를 신청하여 2023년부터 사업추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9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군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2023년부터는 지역지원사업으로 국비 50%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어린이집 9개소에 LED 조명 교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횡성읍 묵계리 176번지 일원에 횡성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사업비는 33억원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행 추진합니다.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시운전 및 상업운전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는 ㈜횡성수소충전발전소로 전년도에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5년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출입로 개설공사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사업초기 적자운영에 따른 시설운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운영사업자인 ㈜횡성수소충전발전소에 4개월치 운영사업비 8천만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민간 보급 물량은 212대이며, 관용 19대를 포함하면 전체 친환경차 보급 물량은 총 231대입니다.
전기차 151대, 이륜차 30대, 수소차 50대 보급 목표입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0만원, 1인차는 최대 378만원, 수소차는 최대 3,550만원이 지원됩니다.
2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가정.상가에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합니다.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1포인트당 2원이내입니다.
참여가구는 2021년 12월말 기준 1,800가구입니다.
30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사업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수 진단.컨설팅 및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등을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27쪽에 횡성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2년 9월부터 12월 해서 이제 4개월로 8천만원이 사업비가 서 있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2천만원씩인데 이것은 몇 년차 거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올해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운영에 대해서 손실보상 부분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것만 쓰고 손실보상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몇 년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한 5년이면 5년 이 부분이 있을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수소자동차가 처음에 지원될 때는 지원비가 도비해서 4,250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50이었다가 이번에 200만원 줄었네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섰어요.
이 사업은 3월부터 공고를 하시려고 하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우리 군이 충전소도 생기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증폭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수소충전소 계획과 함께 보급되는 내용의 가격 인하된 이런 부분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2022년도 업무를 공정환 세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수익 증대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는 12억8천만원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월 14일날 추가 인상이 되어서 1,25%이며, 정기예금금리는 3개월 기준 1,45%, 1년기준 1,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약 세 번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양질의 다양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원주세무서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영세사업자, 농어촌주민, 전통상인 등을 위해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 사업이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통합된 진보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올해는 표준주택수를 작년 756호에서 844호로 늘려서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4월 30일 관내 14,829호에 대한 관내 주택가격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월에 세무조사 대상법인 관내 30개 법인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중점 조사대상으로 자경농민 및 귀농인 감면 농지에 적정 사용여부, 미등기 건축물 조사,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8억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를 하고 주기적인 압류예고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작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32억8,6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 활동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해 상.하반기 1회씩 교육 실시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2021회계연도 예산.재무결산 추진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7쪽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추진입니다.
회계교육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상반기 교육은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회계팀장과 실무자를 분리해서 별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에 능력제고를 위해서 전직원 교육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계약업무의 공정.신속.투명성 제고입니다.
관내업체 및 생산품 등이 설계내역에 포함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균형 배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등 특례기간을 연장 운영해서 관내업체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순근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7쪽에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수익 증대에 보면 이자수입 동향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인 것 같은데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금리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12억8천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 1월 14일날 또 인상이 되었고요, 앞으로 세 번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 때는 세수 추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보유자금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유리한 것도 있고, 고정금리가 유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 향후 볼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금마다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한지를 수시로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순근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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