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24일 (월)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7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 3. 원주공항폐쇄반대건의문채택의 건
- 4.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대책반대건의문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76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 3. 원주공항폐쇄반대건의문채택의 건(서청하의원외 2인 발의)
- 4. 팔당호등한강수계수질개선대책반대건의문채택의 건(조창호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6회 임시회는 1998년 8월18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8월18일 서창하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국립공원의 관리실태와 각종 사업추진현황 자료수집을 위해 부안군을 다녀오셨으며,
8월19일 MBC에서 주최되는 수재의연금 모금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6회 임시회는 1998년 8월18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등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8월18일 서창하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께서 국립공원의 관리실태와 각종 사업추진현황 자료수집을 위해 부안군을 다녀오셨으며,
8월19일 MBC에서 주최되는 수재의연금 모금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8월29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오늘부터 8월28일까지 5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8월29일 본회의에서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8월29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오늘부터 8월28일까지 5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8월29일 본회의에서 횡성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오늘부터 8월28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오늘부터 8월28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도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공항폐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청하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원주공항폐쇄 반대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로 인해 ’97년 2월에 개항된 원주공항의 잠정적인 폐쇄계획에 의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경제적 손실과 지역발전의 균형적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항의 폐쇄 반대는 물론 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수리적 경영논리에 의한 원주공항 청사와 항공노선 폐쇄반대와 다각적인 공항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원주공항은 중부내륙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과 열망속에 지난 ’93년 10월 제주노선의 개설 건의를 시작으로 ’97년 2월에 개항하여 교통편의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함은 물론 그동안 개발의 각종 규제와 제한, 심지어는 재산권행사의 제약등으로 묵묵히 국가발전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 국가기간 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위기와 아울러 수지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단순한 수리적인 경영논리에 의해 1년 반여만에 공항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계획이 추진중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으며, 더구나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공항청사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강행되다가 이번에는 공항 폐쇄로까지 이어지는등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계획과 시행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을 혼란케 함은 물론,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항관리와 항공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줄로 알지만 공항이용자의 수요취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연계교통을 고려한 노선의 신·증설, 그리고 적정한 시간대의 조정등 이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등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없이 극단적인 방법인 폐쇄를 계획한다는 것은 중부내륙 지역은 물론 노선가 관련된 해당지역 주민의 기대와 여망을 좌절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같이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집약되고 일관된 의견을 모아 원주공항의 폐쇄를 적극 반대하오며 경영 효율화 방안의 모색으로 이용자 위주의 운항시간 조정은 물론, 노선 또는 경유지 신설, 제주노선의 부활을 건의하고 관계관들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공항폐쇄 반대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로 인해 ’97년 2월에 개항된 원주공항의 잠정적인 폐쇄계획에 의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경제적 손실과 지역발전의 균형적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항의 폐쇄 반대는 물론 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수리적 경영논리에 의한 원주공항 청사와 항공노선 폐쇄반대와 다각적인 공항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원주공항은 중부내륙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과 열망속에 지난 ’93년 10월 제주노선의 개설 건의를 시작으로 ’97년 2월에 개항하여 교통편의와 지역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함은 물론 그동안 개발의 각종 규제와 제한, 심지어는 재산권행사의 제약등으로 묵묵히 국가발전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 국가기간 사업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위기와 아울러 수지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단순한 수리적인 경영논리에 의해 1년 반여만에 공항의 폐쇄라는 극단적인 계획이 추진중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으며, 더구나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공항청사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강행되다가 이번에는 공항 폐쇄로까지 이어지는등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계획과 시행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을 혼란케 함은 물론,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공항관리와 항공사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줄로 알지만 공항이용자의 수요취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연계교통을 고려한 노선의 신·증설, 그리고 적정한 시간대의 조정등 이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등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없이 극단적인 방법인 폐쇄를 계획한다는 것은 중부내륙 지역은 물론 노선가 관련된 해당지역 주민의 기대와 여망을 좌절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와같이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집약되고 일관된 의견을 모아 원주공항의 폐쇄를 적극 반대하오며 경영 효율화 방안의 모색으로 이용자 위주의 운항시간 조정은 물론, 노선 또는 경유지 신설, 제주노선의 부활을 건의하고 관계관들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주공항폐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청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서청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주공항폐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창호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창호 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반대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한강수계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는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또다시 팔당호 수질보호를 이유로 남한강 및 북한강 수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대책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부 시각에서 대책지역을 정하였기에 불합리한 것이
많으므로,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지역으로 한강 상류지역까지 설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특별지역 설정은 오염 주영향 지역인 한강하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저지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대책 반대건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한강수계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는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으나, 정부에서는 또다시 팔당호 수질보호를 이유로 남한강 및 북한강 수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대책 지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부 시각에서 대책지역을 정하였기에 불합리한 것이
많으므로,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지역으로 한강 상류지역까지 설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특별지역 설정은 오염 주영향 지역인 한강하류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저지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대책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대책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