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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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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월 17일 (월) 오전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0일 함종국 의원 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행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올해 군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수님의 군정에 대한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05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진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망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우리는 국내외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시도했고, 주어진 길을 향해 끊임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전국규모의 횡성한우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한우의 고장 횡성!”의 이미지를 더욱 드높이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져온 튼튼한 체육기반을 바탕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더 나아가 「2005년 FIS 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와 「국제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년 스노우보드 세계선수권대회」횡성유치의 빛나는 성과는 명실공히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앞으로 지역인프라 확충과 상경기에 막대한 경기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정·축산·환경·복지·보건 등 군정 각 분야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지난 한해 중앙과 도로부터 12개 분야에서 각종 수상의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5만 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산하 공직자가 합심 전력했던 결과였으며, 항상 사사로운 이익이나 공과에 얽매이지 않고, 힘과 용기를 보태주신 의원님들이 늘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군정이 시작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민선군정 출범이후 군정 전반에 걸쳐 많은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만 국내외적 환경은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어, 금년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날로 높아만 가는 세계화·개방화의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고유가의 지속, 그리고 계속되는 국민소비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정부의 개혁입법 추진등으로 첨예한 사회대립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 저는 군정의 선두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몇 가지 군정의 핵심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의 “분권·분산”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활력지역사업을 펼치는 등 역동적인 자치군정을 실현하는데 행정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유치”를 중앙 및 강원도 계획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농촌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기술과 지식을 근간으로 한 농업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총체적「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잘사는 농업인,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받침 해 나가면서 “문화·관광·체육”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주5일 근무제, 교통망 개선 등으로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만큼, 신관광수요의 선점화를 위한 전략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은 단순히 총량적인 경제력을 키우는데만 목표를 두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추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군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날로 치열해져만 가는 무한속도의 경쟁속에 우리군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과제는 분명합니다.
군민이 행복해지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역사적 소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실·과·소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2005년도 새해 주요 군정업무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입니다.
지난해말 군의 인구는 16,386가구에 44,297명이며 그중 농가는 7,022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정기본방향입니다.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2005년도 역점시책으로는 주민과 함께 역동적인 자치군정의 실현, 새기술.지식농업으로 살기 좋은 농촌육성, 건강한 군민, 더불어 사는 사회의 구현, 풍요롭고 활성화된 문화환경의 조성, 미래지향, 사람중심의 활기찬 지역개발이라는 큰 틀의 5대시책에 중점을 두어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자유무역협정등으로 불안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분권·분산정책이 본격 실천되어 혁신행정이 중심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군정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의지와 군정의 역량이 결집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예산이 1,691억8,200만원중 일반회계가 1,31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76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중 자체수입은 194억8,400만원으로 약 15%이며, 의존수입이 1,120억6,800만원으로서 약 85%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약 62%인 814억2,500만원이 투자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1인당 금년도 저희 당초예산으로 볼 때 담세액은 23만2천원이고, 투자액은 1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5년도 예산의 쓰임새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339억원,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가 8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분야에 288억원, 사회보장분야가 16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분야가 201억원, 농정, 축산, 산림등 농촌개발분야가 243억원, 지역경제개발분야에 330억원, 민방위등 기타분야에 45억원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예산운용 방침은 건전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부서별 총액예산제 운용과 경상경비 절감, 재정운영 상황 공개등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지방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등을 통해서 재정력 증대를 위한 노력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제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첫째, 2004년도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회 횡성한우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한 횡성군과 횡성한우의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지도감사행정추진실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대민업무총년별측정에서 10점만점에 저희군이 8.87점을 획득하는 등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상위기관으로 평가받은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네 번째로 국제교류사업의 추진으로 국제교류사업은 핫도정과의 7주년 기념비 제막행사와 해외선진문화기행등 총 163명을 교류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치입법 및 행정쟁송 분야는 자치법규 정비를 총 54건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쟁송에서도 3건을 승소하고 9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횡성테마랜드의 1단계조성사업이 SBS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을 조성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곱 번째로 지역축제 및 기획공연은 3대 지역축제행사 개최와 11회에 걸쳐 년중 기획공연을 추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횡성의 금석문 발간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해서 지난해에 전체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마지막으로 문화재·문화시설 보수 정비사업분야에는 14건에 약 3억원을 투자해서 보수정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5페이지 분권·분산정책의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군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중앙 및 강원도와 협력해서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사업과 기업신도시 유치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 행자부로부터 선정, 고시된 신활력지역 지원대상사업을 발굴해서 향후 3년간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년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현재 횡성한우문화단지 조성사업외에 몇가지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기한내 행자부에 제출하는데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와 합동 작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군 사업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전체 10만평 규모에 약 410억원 사업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최근 회신내용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자치단체간 사업중복의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정부에서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계 추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한방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본 계획이 가시화되면은 우리군에 한방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축제개최입니다.
제19회 태기문화제 행사는 민속보존과 전통축제로서의 기능을 살리도록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조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애국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으로 갖도록 기념행사와 더불어 금년에는 재현행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한우축제는 횡성한우 특성화와 이벤트의 발굴과 한우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해서 전국 최고의 횡성한우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시기 기간조정 문제와 지난해에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등 관광자원화와 상품화,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이미지제고등 전국 제일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군민 문화마인드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년 6회 내외의 기획공연과 문화탐방 내지는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말에 새롭게 탄생되는 일본 야즈정과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우호교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류여건 실무조사를 4월에 발주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하고, 교류협정 체결은 하반기중에 해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과 함께 하는 해외선진문화기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농촌총각장가보내기등 차별화된 시책을 민간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제교류확대추진을 위해서 중국 길림성 임해시와 교류확대, 교민회 등을 통한 미주지역 교류가능성 검토, 유럽의 자치단체와 교류방안 등을 모색하고 공무원 초청연수 등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횡성군지역종합개발계획 2005년도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도 작성 종합개발계획에 금년도 대상사업이 14개 분야에 약 61개 사업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종합소식지인 자치마당은 매 분기 1회 발행하되 다양한 군정소식이 군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횡성군 군정백서 발간은 2년마다, 횡성군 연감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정백서로다 전환을 해서 일반적 역사, 성과기록보다는 분야별 역점시책 위주의 분석적·교훈적 시각으로 작성해서 장래 지방행정의 지침서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군정을 지원하고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방향과 적발·처벌 위주보다는 부정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자체종합감사와 부분·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실공사예방 집중감사제 운영은 금년도에 좀 소홀히 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0억 이상의 공사와 설계용역 1억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치입법·행정쟁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한 수정변경을 요하는 자치법규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6월한 개정 금년도 내역을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쟁송 수행중에서도 현재 계류중인 9건의 행정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승소시에는 소송비용의 회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3월말까지 지원대상단체 결정 및 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사 신축은 정금민속관 관리사 신축사업으로서 2억 2,400만원을 들여서 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는 보광사 화장실 개축과 봉복사의 요사채, 화장실 단청, 국사당 해체보수사업을 2억7,500만원을 투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봉서원 복원사업도 1억원을 지원해서 년내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입니다.
금년도 실·과·소별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 개발한 “평가지표” 및 행자부의 “기초자치단체표준지표”를 통해서 상반기 중간평가와 년말평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혁식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강원도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한 지역혁신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국가 및 도의 예산지원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과 전략산업, 지연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등 지역발전방안을 계획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2009년도까지 5개년이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공청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서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성군 군민만세운동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의 개최입니다.
4.1횡성군민 만세운동에 대한 학술적 재조명을 통해서 애국의 고장 횡성에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역출신 애국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업적을 기리는데 목적을 두고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일인 4월1일을 전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입니다.
문화재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 기초자료화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국고보조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지도를 모두 제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창진   종합민원실장 이창진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조성사업, 두 번째, 도로 및건물번호부여사업, 세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경관주택건축지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금년도 5월경 의회신청사 1층으로 종합민원실이 이주함에 따라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인들께서 만족을 느끼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민원실은 전체 210평 규모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내부시설의 구조 및 배치는 물론 홍보물설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부동산관리담당이 기사휴게실 1층에 근무하고 있으나 신축 후에는 전 실과직원이 동시입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수시군 견학등을 통해서 우리군에 맞는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직원친절.봉사교육직속팀, 고객만족도설문조사실시, 민원인각종안내문비치, 민원편의시설확충등 민원업무활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찾기 쉬운 새주소만들기 취지의 국책사업으로서 현행 행정구역과 토지지번에 의한 표기에서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현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의 횡성군의회를 횡성 읍하리 한우리 3번도로 등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2011년도부터는 우편방문배달등의 새주소활용과 세금부과시 주소, 경찰, 소방, 전화등 각종 생활민원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9개 읍.면 전마을 건물 16,010동과 도로구간 1,400개로서 소요예산은 약 12억7,300만원이 투여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량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총 9개 읍.면지역 1차로, 2004년도 6월부터 횡성, 우천, 갑천, 공근면 4개 읍.면에 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10일 대한지적측량원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도로명 및 번호부여를 위한 도면작성을 하는데 읍.면 현지에서 작업중이고 금년 9월14일 납품될 예정입니다.
2차사업은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등 5개 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금년 2월말부터 12월말까지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명, 주소데이터베이스 및 주소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까지 9개 읍.면 전 마을에 옛지명, 역사성등을 반영한 도로명이 부여되며 이를 위해서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차 사업으로는 2006년에는 읍.면을 통해서 결정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9개 읍.면 전마을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생활지도 제작이 완료됨으로써 농촌 및 시가지미관형성을 정비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새주소의 로드맵은 2009년도에 활용기반이 구축되어 시설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새주소사항은 2011년도에 법제화가 추진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와 우리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은 주택개량 42동에 12억6천만원, 빈집정비에 40동에 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3천만원이 지원되며 2004년도 대비 동당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가 농가주택신축시에 경관주택으로 건립토록 유도하고 주요도로변 및 가시권내 빈집을 우선 정비해서 깨끗한 이미지의 농촌조성을 통해서 우리군의 역점시책에 부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경관주택지원사업입니다.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인 경관주택으로 건축을 장려해 나가고 강원도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우리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경관주택 9동에 사업비는 4,5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외 지역에 건축하는 100평방 이하의 주택중 농촌주택, 재해복구주택, 문화마을주택, 정주권주택등 9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횡성군 경관주택 우수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 경관주택으로 건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기여하며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자연친화적 농촌마을 조성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기대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   자치행정과 2005년도 새해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강원도 만들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여개 세부추진과정을 선별 추진하겠으며 특히 2005년도 시범모델사업으로 2009년세계스노우보드대회대비 둔내지역경관조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정비 외 7개 분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로표지판 후면 이미지사업을 중점추진하고 2004년도 미완결시범모델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홍보책자 및 추진실적 화보집제작, 도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13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12억, 이자가 1억1천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횡성군향토인재육성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2004년 12월24일 제정했고 횡성군향토인재육성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횡성군인재육성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인재육성에 대한 장학금지원은 2월중에 조례를 완료해서 신학기부터 지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료관설치 및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4억7,800만원을 들여서 구문서 DB화 및 자료관물품구입, 자료관 장비구입 및 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사업은 2005년3월까지 42만장을 구축하고 2차사업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176만6천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확보는 의회청사 완공후 95평이 소요되는 바, 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월30일부터 11월10일까지 12일간 조사기준시점 현재 조사구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있는 거처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총 50개 항목으로서 전수조사가 20개 항목, 표본조사가 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디지털공부방, EBS인터넷수능강의 및 인터넷교육과 농촌주민의 인터넷활용을 위한 전자상거래, 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되 읍.면소재지에서 떨어져있는 30호 이상인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유해트래픽차단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와 해커의 침입탐지 및 차단을 위해서 유해트래픽차단 시스템 1식을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장.지도자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읍.면이장 173명 및 새마을지도자 346명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상해의료일 경우 50만원,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3천만원이 지급되는데 소요예산은 총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나는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인사를 운영하고 타 시.군에 앞서가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책발굴과 요구하기 전에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정한 인사제도운영을 위해서 다면평가 및 희망보직제를 확대운영 실시하고 자치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우수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소운영 및 동호회운영을 확대실시하고 직원휴게실을 설치.개선하며 자녀보육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재무과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외 6건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등록세는 등기세율 3%가 2%로 인하, 재산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원화,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 7-10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 6만5천원에서 6만5천원+(승용차세율×1/6)로,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 5년간 과세가 중단되며 담배소비세는 갑당 510원에서 131원이 증액된 갑당 641원으로, 주행세는 교통세액이 14.95%에서 21.5%로 인상되면 재산세과표의 시간체제로 기간내 조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러나 담배소비세, 주행세 인상으로 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전수조사하여 재산세부과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기간은 6월까지이며 대상은 15,144건이며 부과는 7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20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3월31일까지 검증 및 가격조서 작성, 4월3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수렴,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조정가격처리, 주택가격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인력은 13명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황여파로 부도업체 및 개인파산자가 속출하여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31일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가 7억9,300만원, 과년도가 15억300만원으로 2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전까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명한 회계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용역 전자입찰시행정착, 지역산품구매 활성화 및 회계담당직원교육실시, 각종 공사, 용역, 입찰의 투명화로 세출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의회 및 종합민원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현 공정률은 75%로, 공조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완료, 옥상방수공사 완료, 외부석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동절기 공사를 중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장 및 창호공사는 3월까지,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기타 부대공사 및 마무리는 4월까지, 사무실이전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무실재배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부서는 본청 1층으로 제2청사 부서를 본청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의회 및 종합민원실은 신청사로,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협출장소는 본청1층으로, 농업정책과, 축정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청 4층으로 재배치하겠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통합운영에 따른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읍사무소, 보건소 후면부지를 활용하여 창고 및 차고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범조사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고드리면 매년 읍.면사무소직원과 리장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인력부족과 대상필지의 과다로 형식적인 조사가 되어 금년도는 2개면을 표본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둔내면과 강림면을 시범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팀8명으로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며 조사방법은 현지확인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무단사용, 유휴토지, 대부.매각가능재산을 색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금년도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수렵장운영등 16건입니다.
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렵장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로서 2-3억원의 사용료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중에 유관기관단체회의를 거쳐 수렵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중에 수렵장설정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9월과 10월 집중홍보로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대비 환경경영체제 즉 EMS구축사업입니다.
2014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승화시키려는 군정의지를 입증하고 군정전반에 대해 환경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인증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4월에 착공, 10월에 완료하여 자연과 행정이 함께 호흡하는 청정횡성의 부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질소.인 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
주천강상류 고랭지 경작지 등 9개마을 15개소에서 식생수로 11개소, 법면보호공 15개소, 낙차공 1개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2월 이전에 실시설계하여 영농기인 4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입니다.
신규지정대상지역은 3월까지 대상지정하고 기제정된 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상·하반기 수질 및 생태계조사를 각각 5월과 10월에 실시하여 사람들의 무분별한 출입에서 산간계곡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군용비행기소음대책입니다.
군항공기소음피해조사용역을 원주시와 용역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지난해 9월에 착공,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횡성읍 일원 12개 지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음등고선작성은 4월까지 완료하고 2월-3월은 소음피해지역 현황을 조사,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구체적인 소음피해조사를 통한 저감방안제시 및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추진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분리배출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례제정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중에 음식물폐기물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음식물폐기물수거운반대행처리단가 산출용역은 5월까지 처리대행업체 지정 및 계약과 종량제봉투제작 및 수거용기구입은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8월까지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집중 홍보하는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입니다.
매립장조성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48%로서 내년 2월부터 시험가동예정입니다.
소각,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도 종합진도 15%로서 금년 9월부터 시험가동예정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이 계획된 공정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다중간이이동화장실관리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은 공중화장실 12개소, 간이이동화장실 88개소등 100개소입니다.
하절기에는 읍.면별로 각 1명씩 일시일용인부를 사역하여 집중관리토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실 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1%인 1,362가구, 2,307명으로서 보장사업총예산은 40억800만원입니다.
생계주거급여등 6대 급여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스 및 전기시설개선사업 등 300가구 내에서 총 사업비는 2억500만원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2월중에 현지 확인,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착수,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11월중에 완료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신고시설 신·중축사업입니다.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건부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을 통하여 복지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생활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증축 각 3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8억2,200만원입니다.
2월 이전에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시행, 조건부신고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건평 180평으로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8억1,300만원입니다.
10월8일까지 사업을 완공하여 10월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설보육시설로 위탁하여 11월부터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에 공설묘지 및 납골당관리.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공설묘지 820기, 관리동과 식당, 추모관은 건평 335평으로 3,500기의 납골당과 주차장이 있으며 2월에 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공설묘지시설운영재계약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설묘지 재해예방사업과 추모관무연고납골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사업으로 공동묘지실태조사를 4-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아카데미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여성의자질향상과 능력배양으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여성회관 교육생, 여성단체회원, 새마을부녀회원등을 대상으로 사회저명강사를 초빙하여 분기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중국교포 및 외국인주부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부는 7개국 94명입니다.
추진개요로 4월중에 한국생활적응력 향상도모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며 미취학자녀양육비로 관내 주민등록상 2년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에게 1인 기준 월 2만원을 지급하고 고향방문경비는 관내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 고향방문 실적이 없는 세대에게 세대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사회적응력 도모를 위한 예절교육과 한국요리교실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취학전 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층의 미취학 아동으로서 1일기준 월 2만5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신청 및 조사는 1월30일까지 조사하여 매월 20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조창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5-7페이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부분인데 우리가 원주광역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체 시.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시에서 음식물류와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지금 매립장에 매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도 군단위인데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는 부분에서 원주시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발생지 원칙입니다.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C급 이상만 금년도 1월 1일이후에 직매립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원주시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법시행에 따라서 큰 문제없이 우리군은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는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원주시는 그 적용에 따라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원주시는 현재 그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군은 아직 그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군단위는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런 적용을 받는가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드렸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9월1일을 D-day로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중인사업, 민자유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FIS스노우보드월드컵대회입니다.
대회개요는 2005년 2월25일부터 2월26일까지 성우리조트에 30개국 300명이 참가해서 평행회전, 하프파이프, 2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도착은 선수, 임원단 2월21일 도착해서 2월27일 출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단장 부군수님으로 부서별 임무를 부여해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 보조금 우선사용후 추경에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농공단지조성입니다.
공근면 초원리에 10만평 부지를 조성해서 7만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20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영향평가초안 공고하고 6월에 공근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8월에 입주업체를 모집, 2006년 12월에 공근농공단지 준공을 하여서 공장 부지난 해소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 유치목표는 25개 업체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업체가 유치되었습니다. 
전체 기업현황은 111개 업체로서 도내 3위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입주기반을 구축하고 공장입지가능지 DB화 해서 3만평이하, 10-30만평, 50-100만평형으로 입지가능지를 조사해서 공격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영세기업 및 판로지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시책으로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우수기업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5년 1월부터 재래시장 장기발전용역 및 경영혁신용역을 시행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지원금을 확보해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시장 상품권 이용점포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5월에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해서 8월에 공동배달운영점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상품코너로 모든 관내 생산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안정적 영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을 자랑하는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답산관광지조성입니다.
병지방리 일원에 78,500평에 173억6,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과 민자유치사업에 민자사업으로는 숙박, 상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 확보는 43억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43억7,2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오토캠핑장, 토목, 조경등에 12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금년 3월에 민자유치지역 부지를 매입해서 단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스키돔부지매입도 금년 3월까지 스키돔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입니다.
풍수원일원에 45,000평에 94억9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61억9천만원이 되는데 49억7,700만원 확보하고 향후 12억정도를 더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및 오수처리장, 관정공사를 하였고, 2차공사로 수구대마을조성, 강론광장, 원터복원, 성서조각 등에 31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보상완료된게 67%, 협의중이 24,704㎡로 금년도 3월까지 미협의시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748평을 추가 매입해서 축구보조인조잔디구장 2면외 4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53억1,700만원입니다.
추가토지매입비는 23억, 조성공사비에 30억 투자되는데 지난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 1차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1월에 추가토지매입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및 협의 취득을 해서 2월중으로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6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0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체육대회유치입니다.
금년도에 20개 대회를 목표로 소요예산은 6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양예상은 작년과 대비해서 45% 증가된 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기전국씨름왕대회외 12개대회에 19,768명이 다녀가서 부양효과가 55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부터 년중 지금 현재 대통령기씨름대회외 17개 대회를 확정해 놓고 있고, 협의중인 대회가 5개 대회 800명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생활체육 중심에서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국제대회 유치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서 2014년 동계올림픽과 연계 추진해 나가면서 경기부양 및 종합스포츠 메카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지역천연가스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보류된 사유는 수요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만톤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군 파악결과 2,440톤으로 현저히 저하된 사항이고 사업비 및 운영손실비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추진보류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 1월에 천연가스공급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도로부터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강림권테마관광지개발사업은 노고사당건립에 700평 부지를 확보해서 총 사업비 2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사당과 진입로등을 금년 2월에 설계를 해서 인허가를 거쳐서 3월 사업착공해서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형제바위인공폭포조성은 높이 108미터로 총사업비 4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집수정과 펌프, 수조, 배관, 전기 및 도수로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인허가 절차를 협의해서 8월 공사준공 및 가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수기에만 가동토록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강테니스장건설 입니다.
3,538평에 9억5,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에 해빙과 동시 공사를 착공해서 8월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 외 3개 분야에 참여계획인원 2,500명으로 지난 17일날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총 48명이 신청을 해서 37명을 확정, 근무부서 및 임무를 지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섬강상류유수지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입니다.
플라이낚시 관광사업은 3.5킬로구간에 17만평방미터 입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을 확보해서 매표소,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금년 3월 인허가 절차를 협의해서 경기부양에 한몫을 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13페이지 민자유치사업으로 둔내성우골프장조성은 1,155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회원제 27홀로 해서 금년 4월에 조경잔디를 식재하고 6월에 골프장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구도공사를 시작해서 2007년 5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원썬밸리골프장조성은 서원면 석화리 일원에 791억을 투자해서 회원제 18홀을 갖추는 사항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3월에 골프장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은 총 800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2월에는 학교건축 개별법 인·허가를 거치고, 3월 환경 재해·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서 5월중으로 골프대학 및 골프장조성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제가 목차를 보니까 관광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는게 상당히 많아요.
농공단지조성, 어답산관광지조성, 유현문화관광지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그리고 강림면테마관광지개발, 삼형제바위인공폭포조성, 섬강테니스장건설, 하여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쪼개져서 각 계별로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계에서 농공단지조성에 관여를 하고, 유현문화관광지조성은 관광개발계에서 하고, 체육공원조성은 체육청소년계에서 할 것이고, 강림면테마관광지하고 삼형제바위인공폭포조성은 관광개발계에서 하고 이렇게 각 계별로 포괄적으로 넓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 토목직이나 건설하는데 전문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토목직 1명이 있고요…
함종국 의원   1명이 어느 계에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기업지원계에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기업지원계 직원 1명이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계 말고 다른 계 담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의 전문인력이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부분에 전문인력이 없는데 그 부분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지금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를 불문하고 토목관련사업은 토목직이 전체 총괄을 해 주고, 건축관련 부분에서는 건축직 1명이 총괄하고 있는데 인원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함종국 의원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은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횡성군에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의 다 여기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실무인력 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타 과하고도 연계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력충원을 받는다든가 이래야지만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개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서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노파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부서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기회가 되면 인원을 보강 받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군정업무보고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1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등 도시공간계획의 재수립으로 국토정책 기조변화에 따른 21세기 도시미래상의 재정립 및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997.87로 횡성군 전체이며 과업기간은 2004년 1월26일부터 2006년 5월25일까지 추진 완료코자 하며, 용역비는 16억1,8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26일 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2월중 군의회에 보고코자 하며, 군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2005년 3월에 실시하고 2005년 8월까지 군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완료코자 합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군관리계획수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1일 국토법 개정에 따른 사업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7년 12월30일날 북부택지에 대하여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택지에 대하여 면적 8만9천평방미터에 대해서 소요액을 4억7천만원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건명은 우천스포츠랜드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79만8,400평방미터로서 2004년 5월4일 군관리계획 결정제안이 접수되어서 2004년 8월17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 10월16일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보완신청이 요구가 되어서 지금 현재 보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 80%이상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완된 사항으로서 토지가 완료 되는 대로 다시 보완사항을 이행해서 다시 재청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3·1공원의 매머드휴식공원화입니다.
사업량은 54,413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40억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9-6페이지 SBS 토지 오픈세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29만7,660평방미터입니다.
세트장 조성사업 제안 접수가 2004년 2월24일 접수되어서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저희가 강원도 결정이 2004년 7월31일날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 1월중에 변경계획 입안을 실시해서 2005년 2월에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05년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재림연립-강변간 개설공사등 4개 노선에 1,097미터입니다.
총사업비 53억1,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교통광장옆 공원 및 주차장조성입니다.
사업량은 6,950평방미터로서 공원 4,365평방미터와 주차장 2,58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1억6,500만원입니다.
2004년 12월29일 군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를 실시했고, 군계획시설 변경을 2005년 1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토목 및 기반시설공사는 2005년 3월중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우천 시가지내 주차장 및 먹거리단지조성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한우프라자 주변으로서 11억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통보는 2004년 12월22일날 통보를 하였고, 군계획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를 2004년 12월29일날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계획시설 변경을 2005년 1월중에 실시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및 조성완료를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교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전체면적이 9,654평방미터입니다.
도로개설 8개 노선에 1,688미터, 총사업비가 76억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2004년 12월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12월21일부터 2005년 3월2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서 공사착공 및 완료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억8,100만원으로서 2005년 3월말 조기발주 시행코자 하고, 군정보고 완료후에 사업책정과 동시에 조기발주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4월중에 발주 착공을 해서 2005년 6월에는 마을안길 소규모시설을 완료하고 교량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생활주변 재난예방활동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양축농가, 오지마을 대상가구 375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점검대상 가구선정은 2월에서 3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사항은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재난대비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저희들 관내 120개소로서 다중이용시설 28개소, 재난관리대상시설 80개소, 시특법대상시설물 12개소를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소하천 및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관내 전지역이고 전체사업량은 2.75킬로로서 소하천사업이 5억1,300만원, 하도정비사업 21억7,600만원입니다.
21억7,600만원중에 15억5,200만원 도에서 즉시 시공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은 1월중에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용지매수는 4월에서 5월, 공사착공 및 준공은 5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12개사업에 4억300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 8개 사업에 3억2,300만원, 기반정비사업 4개 사업에 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완료를 2005년 4월까지 실시해서 공사착공은 5월, 민간자본 보조 완료는 7월, 공사준공은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편성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발주사업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9-17페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9개 읍,면에 42억6,4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개 읍,면에 9억3,6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이 3개소에 5억1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9개 읍,면에 15억, 밭기반 정비사업 1개소에 2억1,700만원, 일반정주권사업 우천, 둔내에 9억6,100만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1개소 4천만원, 곡교리 용배수로설치 1개소에 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문화마을조성이 37,963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가 48억9,900만원으로서 2004년 11월18일날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면사무소 앞에 문화재가 일부 발견이 됨으로써 2004년 12월20일날 문화재 구재발굴 허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05년 4월에 문화재 구재발굴이 완료되면은 4월에 변경고시 승인신청을 해서 6월에 분양실시를 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택지기반 및 분양은 현재 99%가 되었습니다. 
총 분양징수금 86억5,476만4천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둔내 문화마을 잔금 17억9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40억을 차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5년 5월하고 7월에 10억하고 24억하고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체 갚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창봉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천춘천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예산이 219억입니다.
작년도에 5천만원, 금년도에 15억이 소요됩니다.
2004년 12월21일날 공사착수를 해서 금년도 편입용지보상 및 일부공사만 진행코자 합니다.
9-22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20개 노선에 56.7킬로입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이 97억4,900만원으로서 사업물량 확정은 2005년 1월중에 실시를 해서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및 착수는 2005년 3월중에 실시를 해서 사업마무리는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두곡리에 조성되는 토지오픈세트장에 횡성테마랜드에서 955억을 앞으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의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투자계획이 나오면 어차피 2종지구단위계획변경 할 때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횡성군에서 30억, 강원도에서 30억 해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토지세트장은 거의 완공이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관광이용시설하고 부대시설 해가지고 955억이면 엄청나게 큰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그래도 좀 알아야지, 지역주민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서가 나오면은 횡성테마랜드하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어차피 군의회에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때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농가가 49%가 되겠습니다.
6개 계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에 1,315억에 농정관리가 128억으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정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주요농정시책사업이 32개 사업으로 농업인삶의질향상, 고품질쌀생산대책, 농업생산기반시설구축, 고품질마케팅농업육성, 87개 사업에 116억3,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11개 분야에 7억8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주요이슈로는 2004년도 쌀관세화협상결과 쌀관세화유예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연도별로다가 수입량 예측이 용이하고 단적으로는 상대방요구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세화유예연장조건은 2005-2014년까지 10년간 저율관세물량을 현행 20만5천톤에서 41만톤으로 7.9%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무역방식은 국영무역방식으로 해서 10-30%까지 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판에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쌀협상 종합대책주요내용은 양정제도가 개편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제가 점차 폐지가 되면서 공공비축제가 도입이 되고 쌀산업경쟁력제고로서 10년까지 쌀산업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미곡처리장을 구조조정, 경영개선 하겠습니다.
직접지불금은 현행 2%에서 10%까지 확대가 되고 국가재보험제도도입이 되겠습니다.
면세류는 2007년까지 연장공급되면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연계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추진에 만전를 기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제도개편으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가 완화가 되겠고 농지조성비 제도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지은행제도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농협개혁은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실질농협이 되도록 제도와 경영시스템이 개선이 됐는데 금년 7월1일부터는 농협도 선관위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림부 농업예산투자방향은 Top Down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방향에 따라 직불제확충과 농가소득경영안정복지 및 지역개발과 농업체질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농업인건강보험료가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영·유아자녀양육비가 1.5헥타에서 2헥타로 샹향조정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를 위하여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예비창업농업농육성, 미곡처리장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정부의 경영력제고 및 WTO에서 허용하는 농촌지원대책을 적극도입, 접목 추진하고 우리군의 특색과 자연환경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정보화, 마케팅등 농산물차별화, 브랜드화로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5일근무제에 대비 농촌체험마을지원사업과 도시민체류체험공간조성, 1사1촌시범마을을 통하여 농촌관광활성화로 농외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얼굴있는 횡성쌀고품질화를 위해서는 6억7,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고품질벼계약재배를 확대하는데 농협자체수매와 국순당 찹쌀계약, 이롬라이프 유기농쌀계약, 순쌀나라제빵원료쌀납품, 한살림.원주생협등 자체계약을 추진하고 횡성청결쌀브랜드로 차별화 정착을 위해서는 평야지에는 횡성 청결쌍, 준고랭지에는 횡성청정쌀로 계약재배를 하겠으며 고품질쌀생산용종자확보와 예비육묘구입지원을 하겠습니다.
포장재지원 및 친환경농업확대로 횡성쌀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결쌀포장재제작지원과 친환경쌀생산비료지원, 오리농법쌀생산단지조성사업을 하겠으며 고품질쌀생산 DSC 시설보강품질고급화촉진은 기존 DSC시설을 보강하고 수매방법개선으로는 3개품종 오대, 수라, 대안을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사업정착을 위해서 는 24억9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헥타당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으로서 지급상한은 4헥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이 있는데 쌀값하락과 관계없이 60만원을 헥타당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0%가 고정형 직불금보다 클경우 추가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분할지급형을 도입.추진하겠습니다.
생산조정제는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시범사업으로 금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4개 면에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입니다.
10억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은 토양개량제공급과 녹비호맥지원, 푸른들가꾸기사업, 건강생식원료생산공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지원을 하겠으며 친환경농업실천자재지원사업은 목초액, 목탄, 목재파쇄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미생물제조장비, 친환경농산물생산미생물자재지원, 논잡초제거증경제초기, 논두렁잡초억제용덮개, 오리.우렁이농법, 친환경농산물품질유지지원, 천적방제사업, 친환경쌀진공포장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은 퇴비증산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생산기반조성사업은 31억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을 위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민더덕캐기 영농체험행사와 더덕의 고장이미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훼생산기반지원사업은 백합종구의 생산지원과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수출장미 품종갱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생산개선사업으로는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지원사업과 고랭지토양오엽방지 기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기자재구입지원은 농약안전사용장비사업과 생력방제장비시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전특작생산기반지원사업은 15종으로 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찰옥수수 으뜸화사업, 가공용감자계약재배종서 차액지원, 버섯재배사시설지원, 고품질잎담배생산기자재지원, 안흥찐빵 팥계약재배 비료지원, 토종희귀약초체험장조성, 인삼친환경재배지원, 토종잡곡생산유통지원, 과수경쟁력제공사업, 한계농지경제작물지원, 홍삼개량시범포조성, 오이생산자재지원, 잎담배조입용리프트구입, 잎담배농가유기질비료지원, 오미자계약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은 시설원예고기술육성사업과 수출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지원사업, 영세농가자립기반시설특별지원, 비가림시설하우스 설치지원, 농산물수출농장제 인센티브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기반처리사업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가스제거장치지원,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 농산물직거래수송차량지원, 농업용자가발전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마케팅농업육성은 3억5,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인증을 확대해 우리군 우수농.특산물의 품질인증을 통한 차별화.명품화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농산물계약재배는 안정적인 농업경영도모 및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있는데 벼와 배추, 논콩, 감자, 팥, 양채.엽채류, 기타 양상치등 17개 품목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상품가치 제고사업은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약제 지원, 오이재배개지원, 농·특산물홍보관운영,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특산물수출촉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우수농·특산물 디자인 및 포장재지원사업은 포장디자인개선사업과 우수농·특산물가공품포장재지원, 우수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사업, 농·수·특산물품질보증제도운영, 과채류 자가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및 홍보강화로 효율적이고 토착화된 직거래체제정착을 위해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상설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전자상거래를 우편판매 20개 업체와 인터넷판매 20개 업체로 확대하고 아울러 각종 매체를 이용한 농산물의 차별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기반지원사업은 13억7,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에 8명,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을 금년 1월31일까지 접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8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46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지 자녀장학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은 1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지급은 174만원을 기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정비기능인 양성, 농업정보화선도자농가교육활동비보상, 대학원농업최고경영자최고과정 교육비지원 1인당 12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농업재해지원은 시설물복구사업과 긴급방제농약대, 농업재해대책재료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을 1개소를 할 예정에 있고 농촌관광숙박시설확충사업을 2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사1촌운동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프라구축입니다.
15억1,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을 지원하여 2005년도에도 도우수마을이 2개 마을이상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으로 농업정보전자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농업인전자상거래용홈페이지구축, 기존 홈페이지자료관리와 산간오지위성인터넷 보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은 1개소를 지원토록 하는데 여성고충상담과 영유아보육사업, 방과후 학습지도사업등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계획외부컨설팅 지원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사기진작대책으로 1억1,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선진농업자료수집 및 농업단체지원으로 우수농업인 국내 선진지견학과 여성농업인전국대회지원, 농업인단체행사지원, 여성농업인센터 보일러설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시책 우수농업인단체시상으로는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분기별로 할 계획이고 새농촌운동 도.군우수마을 시상과 퇴비증산군우수마을, 강원도농업인대상추천시상, 중앙.도단위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도단위교육기관을 위탁교육해서 농업인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선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축정산림과장 한상선입니다.
2005년도 축정산림과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횡성한우현황을 포함해서 13개항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횡성한우현황입니다.
높은산, 맑은물, 청정지역의 개방식 친환경적 사육과 유전능력 개량 및 우수한 사육기술로 고급육을 생산하는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사육두수는 전체 1,758농가에 2만1,69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4천두가 늘은 상태로 호당평균 12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세우는 숫소의 68%인 5,17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횡성축협을 통한 횡성한우출하실적을 연도별로 보면은 2001년도에 511두, 2002년도에 578두, 2003년도에 761두, 2004년도에 1,143두로 급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출현률은 초음파육질검사관리와 우수한 사육기술로 현재 우리군의 1등급 출현률은 84%로서 전국평균 54%에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각종 대회 수상실적은 제2회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제31회 강원도한우경진대회에서 종합우수상, 제7회 전국의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육량우수상과 다수확상, 우수축산농가 수상을 OK목장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신규매장은 이마트 양재동지점에 연간 720두를 공급할 계획이고 LG홈쇼핑에서는 설날 전에 선물세트 100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횡성한우 브랜드의 전국최고화입니다.
우수한 사육기반 및 기술을 보유한 상태에서 타지역에서 계속해서 우리 횡성한우를 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횡성한우의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국내 쇠고기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우리군의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정착하기 위해서 가축사육시설 300평방미터 이상 등록하게 되는 축산업등록제를 194농가를 올해 최대한 전량 등록하도록 하고 혈통등록도 사육농가의 80%이상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쇠고기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출생, 이동, 도축과정을 DB화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쇠고기생산이력제 추진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2억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 2월1일부터는 시범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시범적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한우프라자에서는 바코드남바를 치면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가 누구네 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성의 홍보입니다.
제2회 횡성한우축제의 전국단위축제화입니다.
한우관련이벤트를 지속개발해서 금년도에는 더 나은 한우축제가 되도록 담당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관련각종경진대회 사전준비철저입니다.
2005년도 축산물브랜드전은 작년도에 최우수상에서 그쳤습니다.
올해는 기필코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강원도한우능력경진대회에서도 시상을 해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회모임에서 횡성의 양축농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수축산물로 인정을 해서 횡성한우와 횡성축협을 1월26일날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횡성한우를 인증한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판매장의 확충입니다.
한우프라자를 3층에 64평, 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판매장은 공동판매장에 이어서 종합판매장건축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ACCP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축협육가공공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4억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횡성한우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우수한 사육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고급육생산으로 품질, 신뢰면에서 국내시장을 점유하는데 최대한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지원사업은 횡성한우명품화사업과 함께 보증종모우정액지원, 인공수정료지원, 종축등록지원등에 4억1,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지난해에도 2,622가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3,200두를 목표로 3,2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서부터 시행하고 있고 송아지경매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횡성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의 보전과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경매장려금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회추경을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생축장 축사신축지원입니다.
우수한 암소사육을 위한 시설로 서원면 창촌리에 운영되고 있는 축협생축장에 1억원을 지원을 해서 축사 2동 2,800평방미터와 퇴비사 1동 598평방미터를 신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육질측정기확충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초음파육질측정기 1대를 활용을 해서 작년에 연간 900두를 검사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횡성축협에서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급육생산을 위한 횡성한우 혈통보존비로 1++B등급 이상에서 두당 30만원, 그 다음에 축산물등급판정도에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1+B등급 이상에는 두당 20만원을 지급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젖소사육농가 경영지원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선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낙농업영위로 낙농산업의 경쟁력확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검정을 위해서 정액, 인공수정, 종축등록, 검정, 심사등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한우수정란이식에 100두에 1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낙농헬퍼지원사업은 작년까지는 2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명 1,8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보조요원 1명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추가확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학생 472명에 대해서 우유를 급식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정목장환경조성입니다.
목장주변환경가꾸기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전업축산농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돼지사육농가경영지원입니다.
이유후 전신소모성증후군인 PMWS예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고품질규격돈 모돈갱신사업으로 저능력모돈의 갱신으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돈 1마리에 10만원 1,500만원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돈출하장려금지급입니다.
고품질규격돈생산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A등급 출하돈 두당 4천두해서 두당 3천원씩 1,200만원을 지원해서 고급육이 출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유 자동방지원사업추진계획입니다.
자돈사시설을 개선해서 보온, 환기, 배기로 건강한 자돈을 키워내고 자돈을 집약적으로 관리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증대할 수 있도록 이유자동방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13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150두용 3회전을 할 수 있도록 39개를 개당 1,300만원씩 해서 40%정도의 보조를 줘서 2억300만원을 3년차 정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시범적으로 3농가에 4,7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정.친환경축산시설기반구축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은 단독퇴비사는 4개소에 180평,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시설은 6기에 8,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기는 작년에 이어서 횡성 양돈작목반에 중형으로 1대에 1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는 5톤차량 500대를 계속해서 금년에도 2억을 투자해서 전업양축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닭등 조사료포확보와 발생분뇨를 농지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소의 경우에는 평당 570원, 돼지의 경우에는 두당 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서 환경보존으로 축산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농가소득을 유지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완벽한 가축방역사업추진입니다.
주요가축전염병예방으로 확고한 사육기반조성, 횡성한우 명예훼손요인 사전예방으로 신뢰유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소, 돼지, 닭, 꿀벌 전염병 11종 23만두 수.군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육농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100개 반에 소독약품을 지원하는데 9,600만원을 지원해서 소규모사육농가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부루세라 검진우에 대해서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부터는 의무 이행기간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거래, 도축우 및 농가문전거래를 계도기간을 거쳐서 3월 이후부터는 의무기간이 되는데 철저히 사전 검역 내지는 활동을 추진해서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조림및 숲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에 벌채지등 327헥타에 5억4,6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은 주요도로변 4헥타에 5,900만원을 투자 시행했습니다.
학교시범숲조성사업은 횡성초등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숲가꾸기조성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산물수집등 3,270헥타에 22억4,300만원을 투자 시행하겠습니다.
임도보수 및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노선 47킬로중 금년도에 9킬로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임도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보수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관리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식은 주요도로변 가로수 미식재구간, 별도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400본 식재하는데 4천만원을 투자하고 보식은 결주, 고사지역에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7,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변절개지녹화, 야생화꽃길조성, 아파트주변 도시숲조성, 생활권주변환경림조성, 소공원 및 쉼터조성 등 5개 사업 2억1,900만원은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풀사업비에서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존으로 살기좋은 횡성만들기를 실현하고 2005년세계스노우보드대회등 세계대회 개최지경관을 보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겨울 눈이 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봄철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예년과 같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중점예방활동기간을 설정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비는 총 18억4,100만원을 투자해서 빈틈없는 예방활동추진으로는 산불예방활동홍보물설치에 3,100만원, 산불헬기공동임차(횡성-원주) 3억원을 투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및 진화대에 140명 8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지원은 25개단체에 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방활동책임감제고 및 인센티브입니다.
산물이 발생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160개 마을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불없는마을 리장예방활동비에 4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산불과 관련하여 행정실적심사에 최대한 반영해서 산불이 발생한 읍.면에 대해서는 감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구축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을 1대에 3천만원 구입하고 등짐펌프등 진화장비확보에 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있는 추진과 유관기관의 협조, 주민의 동참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신대리산촌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로 지역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산촌개발로 주민소득향상 및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신대리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14억원을 투자계획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금년도에 7억, 내년도에 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마을회관등 10개 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임산물가공시설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7억원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촌전시시설등 5개 사업과 저온저장고 등 3개 사업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2월까지 마쳐서 3월중에 계약, 4월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협조 산물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 봉명리 5도2촌숲조성사업입니다.
산림활용 지역발전을 위한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이 확정되면은 착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명리 마을은 전체 52가구에 계획구역면적은 임야 500헥타와 농지 137헥타등 모두 637헥타 입니다.
산림은 군유림이 227헥타, 사유림이 273헥타입니다.
사업구상입니다.
당초 4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산림청과의 협의과정에서 30억으로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30억중에서 국비가 50%인 15억, 도비가 15%인 4억5천, 군비는 35%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산야초 임간재배 단지조성 100헥타, 유실수 단지조성 50헥타, 그린투어리즘 경관조성에 5개사업, 부대시설 15개 사업 해서 30억원을 3년차에 걸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에 산림청에서 대상지가 선정되고 확정이 된 후에 총 사업비와 연차적 투자계획이 3월까지 확정이 되면은 마을추진구성단의 보완과 지역주민의 설명회를 거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5월 이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산림농업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농업으로 더덕, 두릅, 산약초 등을 재배할 수 있는 3개 마을 15헥타를 조성하겠습니다.
강림면 월현리, 안흥면 지구리, 성산리에 각각 5헥타씩 7,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2농가에 6,600평방미터를 시설하기 위해서 1억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나무주사입니다.
주요도로변에 고속도로, 국도변에 솔잎혹파리 피해 회복을 위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나무주사 300헥타에 대해서 6,500만원을 투자, 시행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8년 10월달에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사항으로 감염이 되면은 100%가 고사하는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병충해입니다.
감염이 되면은 당해연도에 80%이고, 1년내 고사하는 질병으로서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되는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이 경남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예방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자치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근, 서원면을 대상으로 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2월중 사업이 확정되면은 설문조사, 주민자치위원회구성,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가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천면 매일리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간판을 경관계획에 의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개소를 예상, 건축상황에 따라서 3월에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스키장 진입로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강원도 시범가로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3월중에 대상간판을 조사,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상물량은 100등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74번지로 면적은 1,12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05년 5월까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택시, 사업용화물, 농어촌버스로 저희 관내에는 338대가 있습니다.
주행세를 교부받아서 6억2,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투자된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급산출액은 석유공사가 조사한 유종별 소비자가격에 의해서 인상액으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일원에 사업량은 5개 시설로서 버스승강장 3개소, 정류장표지판 10개소, 택시승강장 2개소, 교통신호기정비 20개소, 경광등관련설치 및 정비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9,500만원으로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에 다니는 46개 노선 벽지노선의 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750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행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손실예상액은 4억5천만원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액이 2억2,75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2억2,25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지급액은 3억5,75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원 32명에 지도직 2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예산은 34억입니다.
인건비등 경상비가 14억, 사업비가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목표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4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횡성의 청정·청결쌀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청정·청결쌀 안정생산입니다.
지대별 우량종자 보급을 193톤을 하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청결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1개소와 벼 고품질 다수성재배 시범 3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해서 3회 11,729헥타에 대한 방제를 군비 2억8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103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국가보증 보급종 채종포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주요 밭작물 안정생산 소득화입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확대공급사업입니다.
주요 밭작물은 감자, 찰옥수수, 콩 등 1,890헥타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하여 감자 174헥타, 옥수수 64헥타, 콩 100헥타에 대해 우량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신육성품종을 조기보급하여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기호성 유색감자 자심을 3,000킬로 보급하고, 흑청콩 3개단지를 조성토록 하고, 찰옥수수 시차 파종을 하여 관광상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신육성 품종 미백 찰옥수수를 280헥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용감자는 75헥타를 재배토록 하고, 토종잡곡 자율증식포 1개소 설치, 운영하여 종자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술확산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시료채취, 분석, 처방 2,600점을 하겠습니다.
청정 밭토양 환경보전 종합패키지 시범을 1개소 20헥타를 하겠으며, 도비, 군비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생태응용 농법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시범 2개소를 하겠습니다.
염류집적지 시범 4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용천적 증식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디벌 100만 마리를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육된 천적을 가지고 무농약배시범을 13농가 2헥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입니다.
채소 생산농가 현장 기술지원을 위하여 고추접목묘이용 재배시범을 0.2헥타, 접목묘 6,000주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채소 플러그묘 생산 종자파종기 20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파양파 관수시설 시범 5농가 1.6헥타에 대한 지원과 2모작형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채소신선도유지 및 저장기술보급을 위하여 MA포장재 5천매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헤어리비치 초생 재배시범을 4헥타, 과원 조류피해방지 까치포획틀 설치시범을 3개소 하겠습니다.
포도 접목묘이용 수형개선을 개량 일문자형으로 1헥타를 하겠습니다.
FTA 대응 단경기 삼색포도 시설개선시범 0.3헥타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특용작물 으뜸화 생산기술입니다.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을 위하여 버섯배지제조 생력화시범 1개소를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3개소 15동을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관리시스템 설치인데 이것은 온도·습도등을 자동컨트롤 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감자 저장고 활용 단경기 버섯 재배시범 1개소를 하겠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횡성더덕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야생 산더덕 재배 방법개발 1.5헥타를 하겠습니다.
단경기 출하를 위한 간이저장시설 설치 1개소 50평을 하겠습니다.
고소득원 청정 인삼재배 144헥타에 대한 생산기술과 병해충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횡성한우 명품화 생산기술입니다.
횡성한우 고급육 생산기술을 위하여 거세비육우 초음파 육질측정을 700두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횡성한우 대형화를 670킬로에서 700킬로로 증대시키고, 1등급이상 출현율을 90%로 증대되게끔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등급이상 생산을 위한 첨가사료 개발시험 30두를 해서 강원대협조 육질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고급육 생산시범 1개소를 하겠습니다.
한우의 개량 및 번식능력 기술을 위한 인공수정 자가시술 습득시범 2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육환경개선농가 45농가와 해충구제농가 10농가는 2004년도에 시설지원이 된 농가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1-10페이지 기술개발 실증시험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시험포장이 8천평이 있습니다.
신품종 3개 전시포와 새기술 실증포 3개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단지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10헥타 50농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 농가경영 서비스 강화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는 농가경영을 위하여 농업인 및 건설턴트 현장견학을 15회를 하고, 농업기술정보 DB화 홈페이지관리, ARS자료제공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전사상거래 활동입니다.
2004년도 12월에 오픈된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쇼핑몰 신규입점농가와 기존농가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12페이지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차세대 농촌리더 활동지원으로서 4-H 기초영농지원과 신지식 함양 교육 훈련, 환경보전,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홍보강화를 하고, 4-H회원 농업정보지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방 4-H단체 및 농촌지도자 육성 2개회 76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창업농교육 11명을 시키겠습니다.
농촌지도자를 우리 농산물 홍보 선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제23회 횡성군농업인의날 행사 개최를 11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능력개발 교육, 생활기술 과제교육, 농촌사랑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 및 작목별 분과 모임운영 13개회에 38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농외소득원 발굴 자원화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 3,2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전통먹거리 발굴 및 향토음식 맥잇기를 하여 더덕음식 상품화, 솜씨보유자 육성, 현장체험을 통한 전통음식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 2년차 사업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다목적 체험장 조성과 테마상품 브랜드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와 농작업 보조구 4개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경영전략과 마케팅 프로그램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27일까지 3,42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은 2천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100명을 대상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교육은 4,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20회에 240마을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수명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전지 충전기 보급을 30대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향지시등 장착을 200대에 대해서 농기계 순회수리시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수출농업 기술지원입니다.
목표는 120만불입니다.
백합과 파프리카인데 120만불 목표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육종 백합종구생산은 10만구를 2006년도에 농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 확대 기술지원은 2개사업으로서 파프리카 가온시설 보강과 세척포장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시범 2개 사업을 채소와 장미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묘생산입니다.
금년도 생산은 23만본으로서 센타에서 10만5천본, 농가계약이 12만5천본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사업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채종포 설치를 5헥타를 하여 종자생산을 25톤을 하겠습니다.
대안벼 4헥타, 상주찰벼 1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우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589-2외 2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동에 381.64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억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및 심의 3월, 공사착공 4월, 준공예정 12월입니다.
12-3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8,720만원으로 군비 100%입니다.
방역소독으로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방역업체 2개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독횟수는 250회입니다.
보균자 검사는 1,800건을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는 전염병 홍보물 배부와 지역방송 방영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22,800명으로 사업비는 1억3,363만9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본뇌염 1,800명, 장티프스 2천명, 유행성출혈열 5천명, 인플루엔자 14,000명해서 전체 22,800명입니다.
12-5페이지 미인가 수용시설 건강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목양관외 12개소로 엑스선검사, 간기능검사, 혈압검사, 혈당검사, 예방접종,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인원 130명, 결핵검진 년 1회, 방역소독 52회, 예방접종 각 1회를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신부전증투석환자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2,929만8천원입니다.
현재 횡성군에 대상질환환자는 28명으로 신부전증 21명, 베체트병 2명, 근육병 2명, 혈우병 2명, 운동실조증 1명이 있습니다.
12-7페이지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90만원으로 대상자는 저소득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400명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보건·복지통합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계기관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과 횡성종합사회복지관 외 지역사회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1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정신장애인 등록인원 91명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주 2회, 정신장애인발견 및 등록 월 1회,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가 4월 첫째주, 정신건강 강좌 및 가두 캠페인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시설 지도단속으로 년 1회가 있고, 장신장애인 가족 및 대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5월중에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작품전시회개최는 12월중에 있고, 세상 엿보기로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나들이 견학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150만원으로 영유아·학교·노인구강 보건사업·구강보건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질환의 조기치료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의치보철 시술, 개별 또는 집단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겠습니다.
12-10페이지 암 검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78만2천원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총 3,079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만30세 이상의 짝수년생으로 검진대상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1차 검진결과 이상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한 후에 지속적인 등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검진병원은 횡성 대성병원, 제일병원, 횡성 정형외과가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 식중독 제로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50개업소로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및 도로변 휴게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부터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영업업소점검과 식중독예방교육, 간이킷트검사활용, 식중독 예방 인터넷 홍보를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친절하고 아름다운 식당 가꾸기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800개 업소로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업주 위생교육 및 현지 방문지도로 영업주 위생교육 6회 800명과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 수시점검 12회 100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45개소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지원 45개소와 상수도요금지원 34개소, 지하수수질검사비 1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200개 업소로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지도점검을 1회에 200개 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 조사 및 검토를 1회를 하고, 식품 허위·과대광고 홍보물을 200부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 의료취약계층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월 2회 실시하고, 한방이동진료와 농촌이동보건소를 연계해서 미인가수용시설 월1회, 주민이동진료를 월 1회를 실시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1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료비감소 및 건강수명 연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698만6천원으로 추진계획은 금연사업장을 선정해서 월2회 방문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올바른 건강상식 및 행동개선을 위한 대상자별 보건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한우축제등 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증진관련 홍보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광역상수도수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천, 공근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업규모는 배수지 2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30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10억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급수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천면의 양적, 우항, 하대, 법주, 문암, 두곡리, 오원, 백달리가 되겠으며 횡성읍은 추동, 영영포, 공근면은 학담, 수백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횡성읍의 마옥, 내지, 정암, 새운이 되겠으며 공근면에 매곡, 오산, 덕촌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안흥면과 둔내면에 광역상수도 공급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약 38억을 투입해서 종합진도가 35%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8천만원가지고 우천, 공근을 완료하고 송·배수관로 15킬로를 시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갑천.청일 상수도관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갑천의 매일, 유동리하고 청일에는 유동, 초현,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관로확장 약 3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빙과 동시 2차급수공사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급수신청마을에 한하여 지선공사를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수식은 5월 이후에 급수실정을 봐가자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읍 읍상5리와 읍하2.4리, 입석리의 노후관 개량을 하겠습니다.
약2킬로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시공할 예정이며 둔내면은 우용리지역 관로확장 1킬로를 5천만원을 들여 할 예정입니다.
13-5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12월 일제점검결과 취수원보호시설설치 및 배수탱크도색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에 도색이 35개소, 휀스설치 38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고 1회추경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횡성군의 독특한 이미지로 정비하고 이용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상수도운영위탁추진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자체의 시설투자 및 관리에 한계가 있고 2007년도에 물시장개방에 따른 효율적 상수도사업운영방안 및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시설관리권, 운영권을 위탁하면 징수권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기간은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예정지역에 관로시설사업비를 부담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자료수집 및 위탁계획수립을 금년도 2월까지 마치며 전문기관의 용역을 검토의뢰하는데 4월달에 환경부와 강원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의회설명 및 주민공청회를 하겠으며 그리고 9월달에 현재 시범운영중인 위탁운영지역의 결과분석이 나옵니다.
그거를 검토해서 기본협약체결을 10-12월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횡성군하수관거정지사업 1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1.2킬로와 관로 2.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수관로정비 10킬로, 포장공은 5만5천평방미터, 상수관로정비 2.8킬로, 한전지중화를 4.4킬로 완료했는데 현재 9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중화사업에 군비추가부담이 약 2억 정도를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전함도색을 1월달에 끝내고 전기.통신선로관로인입공사를 2월까지 마치고 2월까지 한전지중화 지장전주철거 및 4월까지 가정연결배수설비를 완료해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13-8페이지 횡성군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읍 입석리, 남산리, 마산리, 읍상리, 읍하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11.4킬로로 사업비는 7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 7월달에 착공을 해서현재 전체 공정이 1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입석리, 읍하리 일원은 금년 12월말까지, 읍상리, 읍하리 일원은 내년 말까지, 남산리, 마산리 일원은 후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횡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강 및 고도처리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수질기준강화에 따라 처리장시설의 고도처리는 공정도입이 불가피하고 보다 깨끗한 공정처리로 하천수질개선 및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상업규모는 시설보강이 1식, 고도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보강공사는 90%공정에 있고 고도처리설계용역 자문을 완료했으며 설계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까지 사업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달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주민민원요구사항도 병행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천, 갑천, 청일, 공근, 서원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1일 약 1,460톤, 관로는 33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일.유동마을하수도는 2004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마치겠으며 우항마을하수도는 작년 9월 착공해서 내년 7월달에, 공근마을하수도는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마치고 서원면은 올해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흥, 둔내, 강림면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신설은 280톤인데 안흥에 170톤, 강림에 110톤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처리장개량은 고도처리시설, 현재 둔내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처리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5억이 소요되겠으며 사업시행방법은 환경부주관 위탁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4년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환경부댐상류하수처리장 설치대책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8개 지자체간 체결되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작년도 말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방식의 변경검토를 금년도 2월까지 하고 사업발주를 3월달에 해서 2008년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군정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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