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최근식 의원을 포함한 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감사일정 및 장소와 다음 3쪽의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보고 요구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과 같이 총 10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서류를 11월 20일, 12시한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요구,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가 오늘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의 감사요령과 감사방법,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이상과 같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읜 제안이유는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중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고 법규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되는 사무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2조의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3-3쪽부터 3-4쪽까지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사무의 감독은 위임한 군수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사항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3-5쪽부터 3-9쪽까지의 관계법령 발췌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10월28일 제안된 본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4번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라, 그간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많은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고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에 읍·면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군수가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군수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읍·면장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군수가 이를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읍·면장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시켰고 안 제4조는 위임받은 모든 처분은 위임받은 자 곧 읍·면장의 명의로 시행토록 하여 읍·면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금번 횡성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먼저, 읍장은 제외되고면장은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민원인들한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읍은 군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하고 면에는 원격지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민원인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올가미 같은 간단한 포획허가는 이미 됐는데 총기류는 사고관계 때문에 그래서 못한겁니다.
야간에 사고도 나고 또 어제도 보니까 어디서 또 사고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위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읍·면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읍·면에서는 증명업무만 취급하고 시책업무라든지 각종업무를 군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읍·면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총기사고위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법령에 의해서 하는거야 군수가 다르고 읍·면장이 다를수가 없죠.
이거는 위법하고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한해서 하는거지, 제대로 행정처리를 하면은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행정총회에다가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처분이 됐느냐, 행정심사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감독조항은 넣어야 합니다.
이건 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기존 조례에도 이 사항은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법률적 근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면적은 관계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죠, 대부하고 관리만 하는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건 그전에도 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43건이 먼저 위임사무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3건만 읍·면장에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군으로 이관되고 그 다음에 또 폐지된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원들이 줄었기 때문에 대개 군으로 다 이관을 하고 읍·면에는 사무를 적게 주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읍·면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웬만한 정책사무라든지 시책사무는 다 하고 읍·면에는 증명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43건이 먼저 있었는데 그거를 13건만 면으로 주고 30건은 군으로 들어온다든지 폐지된 사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 43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13건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군으로 이관하고 폐지된 목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