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98년도부터 지방행정 인력감축을 위해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 되어 총정원에 대한 감축은 완료되었으나 직종, 직렬, 직급별로 발생한 불부합 초과현원에 대한 규정을 들어 정현원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정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여 정현원을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하나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범위를 규정하며 자원봉사센터 설립, 사업, 운영, 지원 및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주간, 포상등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입법예고와 3-20페이지에 조례규칙 제정 시행공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횡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기존시설물의 여유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화시대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지방자치의 조기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은 ‘98년 6월에 새정부 100대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99년 2월에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화하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나 ‘99년4월7일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자치단체 등에서 제시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개선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도시지역은 2000년도까지, 도는 복합시·군포함, 군은 2002년도까지 확대시행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추진사항은 현재 춘천, 동해, 태백, 속초, 정선 양구등 6개 시·군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단계로 ‘99년도에 도시지역인 동해, 태백, 속초시등 3개시가 전면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에 춘천시가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 2000년도 농촌지역인 정선, 양구 등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안흥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총사업비 1억, 국비 4,500만원과 도비 1,605만원등으로 설계용역을 2002년 5월 4일에 완료하였으며 다목적실, 도서실, 문화공보실 등의 내용을 금년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를 위하여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보완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2002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실시 결과 기관단체 및 개인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치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자율성 확대등에 대한 군의 지원체계강화등의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18쪽부터 3-23쪽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의 명칭을 당해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기로 했으나 유사사설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을 “○○주민자치센터” 또는 “○○읍·면 주민자치센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문화, 복지, 편익 주민자치 기능에서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그 기능을 지역문제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 정치문화행사 체육등 문화 여가기능, 건강증진 청소년 공부방등 지역복지기능,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 편익기능, 교양강좌 등 군민교육기능, 내집앞 청소, 불우이웃돕기등 지역사회진흥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여 읍·면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분담케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군수위 자치센터운영등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관계자등으로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이용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는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의 및 징수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들어 군수가 별도로 정하였으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기관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본조례에서 감면근거 및 징수범위의 요율은 따로 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6쪽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성은 위원장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한선을 폐지하여 25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고문제도를 신설하여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에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3인 이내로 별도로 들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읍·면장이 위원위촉시 각계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절차등으로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 선출된 후보자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가 가능한 1/3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일기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었으나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안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연임할 수 있게 하되 다만 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확대를 위하여 회의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고문은 위원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확대를 위하여 회의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고 고문은 위원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주지 않았으며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우리 군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총정원에 대한 감축은 완료되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직종·직렬·지급간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 횡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본 조례안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생활속에서 타인과 사회·국가를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규정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동기에 의한 활동 그 자체에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조직이므로 최대한 독립성을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의 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쪽에 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관계법령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등 변화된 환경을 맞추어 읍·면의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축소됨에 따라 민원과 복지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정보·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지원체계 강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행정자치부 장관이 마련한 조례안 준칙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명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이 3명, 고용직이 1명, 도시교통과가 없어지면서 5급이 1명으로 다섯명인데 이게 금년도 7월말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인원은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도 도 계획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까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고장 한윤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과원이 12명이 있어요.
보건직, 기능직, 고용직, 행정직, 지적직, 농업직 해서 있고 결원이 또 16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딱 맞는데 이걸 정리를 못했는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기능직중에서도 운전원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로 대체하고 이게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6개월동안 여유기간 주는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 안나왔는데 그때가서도 이게 안맞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서 6개월동안 또 유예기간을 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인위적을 내보내는 일이 없이 저희가 맞추어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고장 한윤배   정년에 도래되는 사람은 아니죠.
문제가 이 기능직 3명이 한사람은 나이가 들고 두사람은 젊어요.
그리고 고용직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제가 도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맞춰나가고 그때 가서 또 안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충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2002년도까지 별도로 연장해 주는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서도 안되면 6개월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인위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요, 행정직은 남고 지도직은 모자라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전처럼 현원을 금방금방 뽑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 때문에 함종국 의원님이 걱정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에다 올려 놨습니다.
사업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도에서 9월중 행정자치부에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저희는 사정이 틀리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주광역권 상수도를 우리 횡성군으로 카바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자채행정과장 한윤배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안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운영위탁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2년간 운영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금년도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550만원, 군비가 2,550만원 이래서 5,100만원이 되고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액수가 많습니다.
사무실집기도 사고 차도 구입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 많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500-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1996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2001년도 이전에 설치한데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설립대상이 8개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된 동기는 교부세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신청할 봉사단체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교부세지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서둔감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은 강원도에 새마을운동도 지부하고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데가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이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도해, 태백 이런데는 군에서 임시직들을 채용하고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인원 인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강원도민체전도 성공리에 치뤘다고 자타가 다 내놓고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당시에도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도 자원봉사활동이 잘됐고 다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구태여 막대한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군에서 예전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갈수도 있는 그런부분이다 이런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교부세지원이 금년도가 마지막해라고 할지언정, 그럼 당연히 이것이 군의회에서 지원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계약체결을 하든지 했어야지 계약체결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서 부결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제정을 의회에다 올릴 필요가 없는거죠.
벌써 계약을 다 했는데.

○도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위치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급관리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강원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주요골자입니다.
가, 허가 및 신고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의 연장시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자격조건은 광고물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규정으로 하였고,
다,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이 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과 규정,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절차,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이 되겠습니다.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마,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 종사자의 교육
사, 수수료 규정
아,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관계부서협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및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전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또는 화면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소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호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업에 의한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번에 의한 옥외광고물,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자
다음은 제 7조입니다.
제7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 조례 제21조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정,, 도 조례의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군수는 도 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법 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제13조(수수료)①법 제 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들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중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①영 제 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 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도니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수 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도시교통팀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치등에 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안전도검사 위탁,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교육, 위반자에 대한 조치,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 군실정에 맞게 재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조문정리와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한 수의 계약 매각의 명문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매각에 대한 사항을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 내지 제38조의 4가 되겠습니다.
나,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 38조의 2 제5항 제4호입니다.
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융지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 2제5항 제5호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있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있고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 2를 제38조의 2로 하고, 제5항 제4호 및 제5호(종전의 제3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과 군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재산으로서 군의 지분면적이 700제곱미터 이하인 재산을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영 제9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10년이내에 목적의 사용 또는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 3, 제39조의 4를 제38조의 3, 제38조의 4로한다.
다음은 4-3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지방재정시행령입니다.
제95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한 매각 또는 양여와 특약등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4-6쪽은 입법예고문이 되겠습니다.
4-8쪽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7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는 잡종재산ㅇ르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규모 민자와 많은 기업을 유지하여 고용을 창출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위치·형태·용도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과 군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조문정리, 그리고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한 수의 계약 매각을 명문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그런조항을 넣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하대공업단지도 문제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기업체들이 찾아와서 특정 군유지를 살려고 해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해도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에 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원랜드뿐만 아니고 앞으로 상안분교, 덕원분교, 또 금년 봄에 첨단 기업을 유치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첨단소재 흄관제조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꼭 나원랜드만 따진게 아니라.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 이 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이나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 놓은겁니다.
그래서 이부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래서 조례를 알아보니까는 물론 의원님도 알아보셨겠지만 그 조례를 시행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실무자측에서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공개경쟁입찰시에는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경우도 나오고 또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잇고 우리군 지역발전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잇고 해서 그런데 꼭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에게 이익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재무과장 김승규   지역이익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개인이 사가지고 예를 들어 모텔을 짓는다거나 호텔을 짓는다거나 할 경우이고, 군 지역주민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 그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번에 제119회 임시회에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
조례개정하면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러니 저희 실무자 판단은 꼭 나원랜드뿐만 아니고 하대공업단지에다가 골프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꼭 하대공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다른데 군유지를 매각할려면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한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자체에서 만든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10년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3년이 10년안에 포함이 된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3년이내에 착수라는 것은 사실상 매입하고 그 사업을 할려면은 1년반 2년 가까이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국토이용계획하고 국변하고 제반서류 절차를 할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 빠르면 6개월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본 것이지 이것을 최소한 당기면은 3년안에도 사업이 착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최대한 기간을 봐서 일하는 기간이 늦게 잡아도 사업착수를 안하면 도로 해지하는 조건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 실무전에서 의견은.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으로...

○재무과장 김승규   타시·군도 3년 10년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 예를 준하고 우리 실무진 의견하고 취합해서...
아마 특약동기 문제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10년, 5년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3년안에 최대한 빨리 착수하라는 듯에서 촉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