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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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6항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변기섭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기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월 19일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재환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가 도입·추진됨은 물론,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소득.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일부세목이 개편됨은 물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세율을 정함에 있어 표준안을 단순.인용하기 보다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자체검토를 통하여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함이 타당함으로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세목의 신설 또는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레안은 2009년 10월 21일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 5조 2항에서 위임된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본조례에 적합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변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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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재환 의원님과 신대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10년도 첫 번째로 개의된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인년 새해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