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김재환   현재 윤세종 의장님과 김시현 부의장님의 사직서가 접수되어 있는 관계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연장의원인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써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본 의원이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쥐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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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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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행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세종 의장과 김시현 부의장으로부터 11월5일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은 횡성군회의규칙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횡성군회의규칙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해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으로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 두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정명철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이 투표종사원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정명철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자물쇠로 시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그럼 먼저, 의장사임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매중 유효투표 5매, 무효투표 없습니다.
유효투표 5매의 집계결과는 찬성 1표, 반대 4표로 의장사임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한 투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자물쇠로 시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의원 전원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매중 유효투표 5매, 무효투표 없습니다.
유효투표 5매의 집계결과는 찬성 0표, 반대 5표로 부의장사임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윤세종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없는 동료애를 느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저에게 후반기 의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번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금 번 사태로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친이 진 가계의 부채에 판심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생이 고단해서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이번의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겪은, 이렇게 부끄러워 해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변해야하며 정말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우리 의원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군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의원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단장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의 허물을 서로 용서하면서, 다독이면서 군민에게 보다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믿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원용 부군수님께서 전국대회 강원도 선수단 해단식 참가관계로 춘천에 가시는 바람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과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은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정보화 우수사례 평가에 따른 안내로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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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07분)

의장,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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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횡성군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횡성군의회 해외연수시 지원된 집행부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횡성군의회 해외연수시 지원된 집행부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어 또, 본의 아니게 집행부 예산을 받아가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모르셨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은 한 것입니까?

○김시현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받아간게 법적으로 집행항목에 위배된 것이 없습니까?

○김시현 의원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와 여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시 이러한 대내외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좀 전에 의장님의 모두 인사말씀도 계셨고 또 기획실장님의 설명, 부의장님의 질의.답변,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같이 의원연수를 다녀온,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의 의원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2008 횡성군의회 의원 해외연수계획이라는 문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춘환 의원   여기에 실장님하고 우리 의회를 지원한 기획담당, 예산담당,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9월달에 연수계획을 확정시켰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부족분을 자부담을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연수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계획대로 의회를 지원하는 과정이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더라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었나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집행부나 의원 개개인들이 보면은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횡성군 의회에서 5대의회에 오기까지 선배의원님들의 그러한 기조 하에 만들어놓은 이러한 신뢰성, 또 여기 한규호 군수님이 동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제4기 횡성군정이 출범한 이후에 많은 괄목할 만한 정책의 성공으로 횡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거기에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명감도 갖고 있는 현실 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장, 부의장 사퇴라는 초유의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의회, 더 나아가서 우리 횡성군이 데미지를 입은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게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일곱 의원, 여러 사람들이 다 자숙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의원총회를 하다시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의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스스로 의장단에게 돌을 던질수 없는 그러한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재신임이라는 절차를 받고 또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이러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행정을 같이 하는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의지에 혹시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집행부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난 일이 우리 심기일전의 계기가 된다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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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춘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변기섭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감사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 후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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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30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경제는 물론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므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의원 전원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 제안자이신 김재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
“지방을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 확정.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지방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망국적 조치이기에 횡성군의회는 5만 횡성군민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횡성군은 한강수계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철저히 인내하며 감수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방의 기대와 공존과 상생을 원하는 군민들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비수도권을 말살시키는 反지방정책을 펼침으로써, 침체된 경기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또 한 번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금 번 수도권 완화정책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만들고 국론을 양분시키는 분열정책이며, 지방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살하는 극명한 자멸행위임을 이명박 정부는 현실에 입각하여 똑바로 자각해야 할 것이다.
기업유치를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며 강원 영서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를 꿈꾸며 달려왔던 횡성군도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이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 그 동안 정부가 약속한 국가 균형발전이며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이요, 대한민국 미래성장을 위한 요체이다.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며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 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국가경제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극히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5만 횡성군민의 대의기관인 횡성군의회는 금번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우리 생존권을 걸고 횡성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는 지방을 말살하고 국론은 분열시키는 망국적 조치인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지방발전 없이 국가발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헌법이념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공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1. 12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세종   김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횡성군의회에서는 채택된 규탄성명서를 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청사 앞에서 본 성명서 발표를 할 계획이며,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마련되어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