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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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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6일 (월) 오전 10시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8년도 당초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8년도 당초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3.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4.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들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군민본위의 의정실현을 위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평가해 주시고, 당초예산안 심사시에는 군의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투자의 완급등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민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과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당초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규호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군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정은 결코 녹록지 않은 목표와 숱한 난관들 속에서도 “횡성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가꾸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모든 군민이 하나되어 이미 세워온 계획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하나하나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유치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모토로 28개 첨단정보기업을 비롯해, (주)일륭기공과 같은 중견기업의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도내에서 4위, 군단위에서는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에 준공된 횡성 IT밸리와 우천제2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MOU체결은 이러한 기업유치 전략에 탄탄한 연장선이 될 것이며, 앞으로 개발될 산업단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되고, 상호「윈-윈 전략구사」의 기틀 속에 실무협의가 활성화되면서 양 지역에 동반성장의 필요성 및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국도5호선 8차선 확포장 공동건의를 이루어 냈으며, 국도42호선 확포장 등 8건에 대해서는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정.건강 평생학습도시를 비전으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열린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담기구신설, 평생학습조례제정,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제도적 틀 마련과 전국최초로 On-Off Line 통합교육 등 선진적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제 우리 횡성이 교육명품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횡성만의 새로운「효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복지분야는 군정시책을 강화하여 활기차고 수준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감동의 읍.면별 “효 축제”를 개최하고, 전국최초로 고령친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가 하면, 2006 노인일자리사업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가정, 그리고 사회를 경영하는 여성상 구현”을 목표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3개분야 10대시책 26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형 자원봉사의 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1,500여명에 불과하던 자원봉사자수가 이제 그 두배를 넘어 3,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상경기에 실익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은 총 35개 대회를 유치하여 270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양했으며,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횡성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한편, 군정 각 분야에 걸친 노력의 결과는 “2007 한국지방자치대상” 수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기관” 및 “농가경영컨설팅 우수기관” 선정 등을 비롯해, 연말 각종 평가에서 많은 부문이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한우는 “전국 축산물브랜드전 대통령상” 수상과 “전국 브랜드파워 1위”, “브랜드웰빙지수평가 1위” 등을 차지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의 바탕에는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5만 군민의 정신운동이요, 실천운동인「미래청정법인 횡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온「미래청정법인 횡성」은 이제 그 시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전지역에 형성되었으며,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군정참여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실천분위기를 더욱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5만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미래청정법인 횡성」운동이 21세기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신활력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계경제는 원유, 금속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국제금리인상, 미 달러화의 하락 등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글로벌 경제체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수도권 집중화.지방공동화 등의 문제는 사회전체의 문제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대통령 선거도 곧 다가오고 있고, 내년 4월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와 위기”, 모두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행동에 따라 횡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성은 새로운 성장의 핵인 원주권과 함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연계되는 지정학적 이점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청정환경의 큰 자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려 “오로지 횡성의 가치와 이익을 얻는 것”에 선택과 행동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4기는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기치로 역동적 군정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연.사람.기업”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기업.활력’, ‘녹색.청정’, ‘웰빙.복지’, ‘학습.문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2008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기업.활력」분야입니다.
횡성의 미래를 열어갈 성장전략을 더욱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자체 발전동력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권 개발효과를 우리지역에 파급·결합시켜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기업유치의 전략마련과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횡성-원주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금년 초 출범한「치악권행정협의회」를 주축으로 SOC 확충사업과 같은 현안사항 해결에 공동노력하면서, 양지역간 동반성장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현재 142개에서 2012년까지 중대규모 398개 기업체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는 한편, 기업유치촉진을 위해 둔내일반산업단지 등 전략산업단지 3개소, 70만평을 신규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氣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맞춤형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돈 되는 경제 환경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고유가 대응 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고유가의 어려움을 우리 군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태기산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소 등은 도 및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종변경 시범점포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재래시장 러브투어, 상품권 이용 등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2월에 개최되는「2008 FIS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 횡성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스포츠 마케팅은 그 실익이 주민들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매일 매일이 스포츠 열기로 가득한 횡성”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골프대학, 골프장, 일륭기공과 같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답산관광지, 유현문화관광지 등의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와 횡성-원주 동반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아감에 따라, 지역발전과 함께 인구유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도 이같은 추세에 맞추어 도시기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망은 주요 국가 및 지방도가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은 과감한 투자와 함께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대도시형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최근 분양을 시작한 이안 아파트 등 신규아파트 8개 단지 2,248세대를 2011년까지 공급하고, 2010년부터는 횡성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2020년 군관리계획」을 합리적인 도시계획으로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2011년까지 계획된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은 내년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이 본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해없는 안전한 고장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소하천정비사업.한강수계치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녹색.청정” 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 농업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소득은 높게, 복지와 생활은 대도시 수준으로” 농업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생명산업으로 육성하여 “가고싶은, 살고싶은 농촌”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새농어촌건설운동,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 농축산물 명품화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생산~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한품목이라도 마음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과 같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CEO 육성 등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1사1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등 도농상생기반 확충에 관심을 갖고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특히,「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고,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RIC)」,「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출장소」를 유치.건립하겠습니다.
횡성땅을 품은 것들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 특산물의 명품브랜드 고착화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명품개발로 “명품이 계속해서 탄생되는 신비로운 땅을 가진 횡성”이라는 인식을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횡성한우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횡성한우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2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더욱 탄력있게 추진하고, 낙농.양돈.양계.벌꿀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품목육성을 위해서도 횡성「쌀」고품질 브랜드화 및 횡성더덕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복분자.홍삼 등 새로운 전략품목을 집중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친환경 GAP 인증 농산물 생산거점” 조성 등 명품 농산물생산마을 육성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청정자연환경의 가치와 이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맑고 푸름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기초생활환경의 질적 상승을 도모하겠습니다.
늘 푸른 횡성을 위해 천연가스로 된 버스 보급사업을 펼치고, 맑은 물 보전과 상류지역 수리권 확보를 위해 흙탕물저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이버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1공원 조성사업을 횡성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고, 소공원 및 소규모 쉼터를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의 근원적인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거함 확대설치, 수집장려금 지급, 재활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종합처리장에는 주민휴식 공간’을, ‘하수처리장에는 생태소공원’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공간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웰빙.복지” 분야입니다.
고품격 웰빙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좀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희망하는 웰빙 욕구는 시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실 물과 하수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생명의 “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상수도는 군민의 51%, 하수도는 46%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여 우천.공근 광역상수도 시설을 조기 마무리하고,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마을하수도 확충,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인프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원택지는 고품격 개발의 둔내 이든힐 지구와 강림 소슬림 마을에 이어, 월현지구를 새로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21세기 새로운 경쟁력으로 디자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횡성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학(美學)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행정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공간.경관.환경.산업.행정디자인의 연출을 통한「디자인 횡성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情의 가치를 느끼는 참다운 복지건강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건의료 기능화로 모든 군민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군정의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기초적인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수준의 사회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차상위 빈곤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 확립 및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는 나눔과 봉사의 성숙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전국최고의 봉사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찾아오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를 목표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로당 순회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서원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관 신축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바우처사업,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 등을 펼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는 읍.면별 효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시책의 전개로 횡성만의 새로운「효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는 여성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이미 수립된 4개년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Love in 횡성(여성결혼이민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지원 등 가정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학습.문화” 분야입니다.
횡성발전을 위한 내면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꾸준히 능력을 배양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 50% 단축”, “복합민원 처리체계 개선” 등 횡성만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혁신을 전개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일과 성과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힘써, 공무원 직급별 최저 의무교육 이수시간제 도입과 혁신역량강화교육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횡성발전정책자문단 운영과 인적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선진 행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횡성군수 참공약실천 관리규정」준수, 공약사항 모니터링제 실시, 그리고 공약이행상황 평가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공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정.건강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발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범적인 평생학습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평생학습관」,「공공도서관」신축 등 평생학습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하는 등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횡성사람 키우기”는 교육정책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등 대도시형 교육환경 구축에 힘써 나가는 한편, 영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체험 순회버스 운영,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개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관학협력 시스템은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횡성의 색깔을 담아 문화.체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독창성과 창조력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문화부문은 가장 횡성적인 문화형성과 군민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늘 음악이 흐르는 도시를 지향하며 개최된「열린음악회」는 군민의 뜨거운 호응을 그대로 반영하여 내년에는 대폭 개최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횡성한우축제」는 전국대표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태기문화제, 안흥찐빵축제는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지역축제의 고부가가치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한국예총 횡성군지부의 창립을 통해 지역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횡성체육은 횡성문화체육공원, 둔내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복합체육공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리모델링을 통해 횡성체육의 완성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운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새로 개편된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정책과 성과중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서,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성장잠재력에 역점을 둔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군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92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908억원보다 0.9%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3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91억원보다 9.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둔내체육공원조성 및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87억원으로 금년의 317억원보다 40.9% 감소하였는바, 이는 횡성IT밸리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우천제2농공단지조성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결과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춘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앞으로 해야할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횡성의 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고, 미래 10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말린다”는 서양 속담처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둘러야 할 일은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안정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된 군민의 의지와 역량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믿음과 지혜로 뜻을 모아주시고, 힘도 모아주십시오!.
저 역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한규호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호 군수님께서 1,925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전반적인 시책과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계획이 계획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 박수로 격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45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천 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우천스포츠랜드 조성지구 횡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5년 7월 22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구역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규모, 배치 등을 일부 변경코자 하며,
2008년도부터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되므로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입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의 면적은 767,067㎡로 구역의 변경은 없으며, 용도지역을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골프장용지 396,251㎡를 538,708㎡로 변경코자 하며, 숙박시설용지 26,284㎡를 20,100㎡로, 공공시설용지 15,850㎡를 5,604㎡로, 녹지용지 328,682㎡를 202,655㎡로 각각 변경코자 하며, 본 사항은 2007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휴양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내의 소형건축물 또는 골프코스를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여 경미한 변경시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어 과도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나의 획지로 운영토록 하는 획지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 기준과 확정측량 결과 현장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와 의원님께 사전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으로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관련법규 검토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저촉사항 및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천스포츠랜드 조성지구 횡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상하가리 산52번지 일원의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보고하게 됨은 첫째, 2005년 7월 22일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종전이 지침에 의하면 지구내 소형건축물이나 골프코스를 별도의 획지로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사항 변경시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따른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골프장 운영 규제.개선방안이 통보되어 앞으로는 지구단위 전체를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건물의 규모, 배치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2008년도 부터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당초 미세분 관리지역 767,06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가구 및 획지의 규모를 보면 골프장 용지는 당초 396,251㎡에서 142,457㎡가 증가되어 538,708㎡로, 숙박시설 용지는 당초 26,284㎡에서 6,184㎡를 감하여 20,100㎡로, 공공시설용지는 당초 15,850㎡에서 10,246㎡를 감하여 5,604㎡로, 녹지용지는 당초 328,682㎡에서 126,027㎡를 감하여 202,65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부서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되었으며,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등의 위반으로 사업관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본 군관리계획 변경은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인 만큼 추후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실제 공사가 가능하므로 고발건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편익 증진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사항과 별도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김남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의원사전 보고회에서 들으신 내용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중점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건축법 위반관계 때문에 사유권관계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고발조치 중에 있는데 법적 처분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종전에 유사한 사례로 볼때 개발계획이 변경되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세종 의원   평소에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상주를 한다든지 자주 나가보고 이런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위법사례가 경미하게 발생했을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현장에 감리가 상주해 있고 이런 관계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책임을 통감하지만 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물론 과장님 답변과 같이 사업부지 면적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향후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그리고 고발되어 있는 사항을 법적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군에서 먼저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도 사실 고발된 사항이 합법화 되지는 않고 처벌을 현행법에 의해서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아시다시피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계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즉시 공사를 착수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시 또 행정계획의 변경이 끝난 후에도 아직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고 앞으로 과정이 군도시계획위원회,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가 끝난 후에도 다시 체육시설설치 법률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개별법에서 최종적으로 득해져야만 공사추진이나 향후 준공이나 앞으로 등록이 가능해 지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구요, 이것을 하기에 앞서 행정고발사항에도 처분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의견청취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다 기다린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경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고발해 놓고 어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직도 사업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우선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주고 불법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윤세종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 진행자 쪽에 행정이 일종에 봐주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편익증진 차원에서 또 우리군의 경제를 위해서도 조속히 편리를 봐주어서 원하는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군에서 행정적인 편익이나 모든 것을 들어서 이렇게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해 준다면 사업자측에서도 우리 행정에 좀더 신임을 하고 또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골프대학 같은 것도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성의 있게 골프대학 설립을 계획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골프대학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유치되는 기업, 우리 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골프대학 관계는 지난 9월말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쳐서 지금 제2종지구단위계획 행정계획을 변경시킨 후에 이 사업계획 현지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면서도 아직까지 재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될려면 착공이 12월 초순이나 중순쯤 가야 골프대학 착공이 가능해지리라고 최종 인가가 그 정도 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골프대학은 신경을 안 쓰고 사업자가 골프장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 불법사항을 저질러가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업계획승인절차를 9월에 내놓고도 이것을 착공하기까지 아직도 두달이 넘게 걸리는 행정절차의 과정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각 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초에 이것이 건교부로부터 골프장 운영 규제개선 방안이 통보되었고, 그것이 정확하게 7월4일인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당초대로 공사를 하게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7월4일이면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좀 바로 조치를 해서 이런 고발조치나 아니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택지기준이 7월4일날 건교부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성우도 이미 골프장 관련해서 이런데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7월4일날 이렇게 건교부 택지기준이 변경되었지만 거기는 종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기준이 변경통보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2종지구단위 계획을 다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진행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7월4일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택지기준도 적용을 하고 확정 측량결과가 다소 현장과 맞지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도 부합시켜서 같이 가면서 현장에 맞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건교부 택지기준이 통보가 되었는데도 왜 지금에 와서 지연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년 3월부터 변경용역이 착수되어서 변경제안서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업무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7월4일날 통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골프장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 과정이고 진행중인 과정에 이런 법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통과를 어차피 시켜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군의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 이유가 건교부 택지기준이 변경되었고 또 모든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확정측량 결과 현장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어서 산지법에도 고발이 되고 건축관련법도 고발이 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고발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유해 주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고장의 이미지도 고양하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기업하기 좋은 횡성이라는 차원에서의 기대효과, 두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업에서 제안되어서 저희가 심사과정을 거쳐서 변경절차를…
정명철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애초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대학은 뒷전인 것 같아요.
골프장이 우선이고 골프대학을 끼워놓고서 허가조건을 유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골프장에 우선 관심을 두다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측에서는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대학을 안할 수도 없고, 또 골프대학을 하자니 어떤 가능성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것도 확실성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자꾸 미루고 있고 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생기고 골프대학도 지연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고 각종 인허가 과정이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인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제가 실무자로서 기업이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우뿐만 아니라 관내 골프장이 2개는 정상오픈을 하고있고 1개는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골프대학이 있어서 이쪽에 더 치우쳐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더 빨리 해주고 다른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늦쳐주고 이런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에 똑같이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의과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그것이 기업활동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을 저는 믿습니다.
믿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골프장 측에서는 저희 주민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만 차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오늘 결정이 나면은 골프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도에 상정이 되면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구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밟아야 그때 가서 끝나는 것으로…
김재환 의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계획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12월초에 도에 상정이 되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거기 상정된 후에 모든 것이 실시계획까지 다 끝난다면은 그 후에도 1-3개월 더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될 수 있겠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넉넉히 잡으면 내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빠르다면 내년 1-2월정도 끝나리라고…
김재환 의원   골프대학은 언제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골프대학은 12월 중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재환 의원   어쨌든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골프장이나 골프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과정과 지금 본회의에 질의응답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답변이 횡성군의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행정절차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중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에서 추진되고 그때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이행사항이라는 사항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을 뒤집어 말씀드리면 사전에 적당히 허가를 내주고 최종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급해서 처리해 주어도 정당하다는 소리로 들리게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처리절차 과정도 그렇고 횡성군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생각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고도 반드시 고쳐주셔야 합니다.
행정절차도 그렇고 인허가도 그렇고 계획대로 승인하고 계획대로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다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본 안건은 지금 질의를 통해서 밝혀주신 대로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의거 행정절차에 의한 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대체로 동감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천스포츠랜드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10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어 군정이 효율성과 적정성이 더욱 제고되고 군민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속에서 5만 군민의 권익이 신장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내실 있고 의미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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