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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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개의)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종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필지 모양새대로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던 것을 산기슭에 따라서 전체를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정해서 내년까지 전 피해우심지역을 전체 맞추는데 킬로수를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48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우리 군비 부담이 자부담 20%로 봤을 때 총사업비는 21억9,500만원정도 되고요, 주민부담금 20% 했을 때 4억3,900만원이 주민부담금이 되고요, 군비나 국도비 부담률이 17억6,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규모 때문에 나중에 신청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계신데 지금 개별로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산기슭에 따라서 자연부락단위로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마을단위로 하다 보면 산기슭과 연접되어 있는 농가와 그 다음필지 그 다음에 마을 중간에 있는 필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지별로 할 때하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보고, 이 금액을 굳이 1천만원으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1천만원정도면 2킬로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킬로 정도 되는데 농가의 필지가 산기슭에 붙어있는 필지가 많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환경부 고시도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지역에 부락단위로 설치하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존에 조례에 의한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었었기 때문에 자부담이 530만원씩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면 800여만원이 총 소요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농가당.
그래서 지금 자부담율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때문에 산기슭에 따라서 했을 때 자연부락단위로 하면은 산기슭에 붙어있는 인접토지나 아니면 두 번째 토지나, 세 번째 토지 그 부락단위에 있는 사람이 공동으로 자부담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우리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20%가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서 내게 되면 그 비율은 떨어지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전체 길이로 볼 때는 산기슭에 있는 농가가 지금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200만원, 본인이 부담한 게 540만원 이러면 거의 80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농가가 할 경우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태양열로 마을부락단위로 할 경우 농업용전기를 이용하기에 조금 곤란하고 거의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당 규정하는 부분에 1천만원 정도를 해 주어야 저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라고 규정했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6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500미터 기준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국비 30%, 지방자치단체 30%, 그리고 해당 농업인이 40% 원칙으로 한다고 환경부 고시안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을 아무래도 군비가 20% 정도 더 부담은 되는데 국비지원 받는 부분은 앞으로 재원대체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억원이 다 군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30%니까 5억 정도 된다고 봐야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70%인데 국비가 그중에 30% 정도이다.
100% 중에서 자부담 20%, 국비 30%, 나머지 70%가 군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국비 부분은 지금까지 이 부분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매년 1억 조금 넘게 되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가 3,4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선조치 하면 국비 부분은 재원대체해서 우리 군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예산운영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비율은 똑같다고 보셔야죠.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0%, 나머지는 전부 농가 자부담으로 기존 조례에 정리가 되어있으니까.
8조에 시설에 설치에 소요되는 총금액 80% 이상으로 하되, 80%까지니까 20%는 농가 자부담이라는 말씀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이 내용은 “환경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한 금액도 국가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기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도 실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저소득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시고, 나머지 일부라는 부분은…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 때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무래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입법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개인별로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필지대로 설치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00만원 선까지라도 충분하겠지만 마을공동 부락단위로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별 필지로 볼 때 산기슭에 따라서 정리를 하다보면 어떤 농가는 산기슭에 따라서 밭이 계속 있다고 보면 전체 길이를 재면 2킬로가 넘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 들어오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같이 분담을 하는데 면적 비례해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20%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 추진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고시안대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실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물론 개별필지로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동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몽리자수는 많이 늘어나고 기준은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산기슭에 따라서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천만원까지로 한정을 지어놓는 것이지 이게 1천만원을 꼭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렵장도 운영을 했고, 또 저희가 다년 계속해서 연이어서 금년도에 실행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허용이 되는대로 최대한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서 농가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야생동물 부분이 우리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직접적인 야생동물도 있지만 보호종도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는 것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선진농업국인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볼 때 산기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물이 농작물에 근접하지 않는 시설도 갖추고 개체수도 줄여나가는 이렇게 복합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옳다고 판단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농가에서 포획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도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 수렵장 운영기간이라든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올무를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올무를 배부해서 다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농가에서 이용한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농가에서 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에게 올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위해야생조수는 잡을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있습니다.
올무 설치해서 포획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니 포획수가 적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포획을 기피하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수렵장 운영하면서 1월달부터 포획수당을 마리당 2만5천원씩 지급을 하니까 포획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라니 포획수당을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물론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우선 수렵장을 매년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심각해지는 시기에는 농가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올무를 설치해서 야생조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개체수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엽사들을 활용해서 구제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더 수당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적극 대처하면서 근본적으로 산기슭에 따라서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먼저 마을단위로 목책기를 설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까지 203헥터 정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농가가 293농가에 1억5,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01킬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 위주로 조사를 한 것이 548.9헥터, 9킬로 구간은 422개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에 전체 비용은 21억9,500만원이 소요되고 주민부담금 4억3,900만원이 소요되고, 17억5,600만원이 국비와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지난해 예산 승인해 주신 하반기에 세워주신 금액하고 금년도 5억하고 해서 확보예산이 지난해 잔액까지 해서 7억 정도 있고요, 금년도 50% 할 계획이라면 추경에 1억6,500만원 정도 확보를 하면 8억7,8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 소요액의 50%정도는 감당해 낼 수 있다 판단되어집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400킬로까지는 안 나오죠.
저희들이 548킬로에 50%면 270킬로 정도.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킬로수.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킬로수하고 면적하고 같이 병행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산기슭에 따라서 하다보면 산기슭이 아닌 농가는 자부담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구역 내에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그 면적까지 다해서 자부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부락단위로 하다보면 산기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농가 필지만 다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10농가가 농경지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10농가가 같이 부담을 해서 면적 대비로 해서 자부담을 좀 분담을 해 줄 수 있게.
그래서 농가들이 실지 20% 자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면적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5% 부담하는 면적이 밑에 많이 부여가 된다든가 그런 자부담율이 하향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굳이 1천만원까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산기슭에 따라 이 정도면 2킬로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기슭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떤 농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킬로가 훨씬 넘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합의가 이루어지는 동네부터 먼저 선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고 원성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하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목책기가 설치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보호받는 농가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래야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올해는 자부담을 20%를 반드시 시켰어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소득작물 재배하는데.
그런데 자부담을 그전에 안했던 마을은 이미 그 근거조차 없이 비닐하우스 설치했다 다 뜯어버리고…
이 목책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산기슭에 설치하다보니까 제초작업이라든지 반드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동으로 그렇게 자연부락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 놔 봐야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풀까지 깎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적으로 설치하면서 자부담도 공동화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신청은 하나도 받지 않고 공동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합의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저희가 처음이라고 보고요, 기존에는 전부 개별필지 위주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종전의 예산사정 때문에 야생동물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을 때, 또 예방시설을 신청할 때, 예방시설을 설치지원을 받으면 피해가 나도 피해보상을 못 받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중복지원을 할 수 없는.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한 농가가 목책기를 설치했는데 다른 필지의 농작물피해를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 농가는 ‘둘 중에 어느 거를 지원 받을래?’ 이렇게 물어서 한쪽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목책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농가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느 필지 못한 데서 피해를 받은 거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규제하던 부분을 풀어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넓혀 주는 게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아래조항에 퍼센트, 지원비율, 이런 금액이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으로 종전의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고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담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에 왔다갔다 하는, 또 즉흥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기는 조례성격상 옳지 않다고 봐서…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시행규칙에 담으면 충분히 운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지금 명확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규칙관계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일부'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까지가 일부라고 보시고 전부는 20% 자부담부분을 어떤 부분만 자부담이 없도록 해줄 것이냐, 이 부분만 명확히 해주면 되겠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해서 기준이 흔들려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향후 조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   네, 위원님들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운영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참고해서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피해를 줄여주고 전 지역을 향후 단도리 하지 않으면 나머지 피해예상에 대한 금액이 막대히 소요되리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금액문제, 이런 부분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전부, 일부 이렇게 불명확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정리해서 향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에 적립된 금액에서 전체는 30%까지 예치를 해야 됐습니다만 지금은 15%까지, 85%를 집행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관련내용이 기금으로 쓸수 있다는, 그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예치할 수 있는 기금 범위내, 저희가 기금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같은 경우가 1억5,338만7천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현재까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금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총 13억3,500만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이상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치된 금액 자체가 말씀 하셨던 13억3천만원이 실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 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부족 시에 내년도 당초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판단으로는 여유 있는 금액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이 사항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의 전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용도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재해예방설치 및 보수.보강, 또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사항, 긴급구조능력확충사업 등 이렇게 제한적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 했더라도 전체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도시행정과장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관련단체라면 장애인협회하고는 지난해부터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횡성시장조합측과 상인회측에다가 양해를 해서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은 전달을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 번 그쪽 하고 협의를 해서 고객들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상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고객들 용으로 자리를 비워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30분 기준으로 올리는 거만 100원씩 올렸고요, 나머지는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