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병무   의회사무과장 정병무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대흥연립 포함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1동 하고 단독주택 1동 해서 총 3개 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137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8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할 경우 토지공사비와 지장물보상 포함해서 2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항은 기 왕에 확보되어 있는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정류장시설로다 7,200평방미터가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은 지금 터미널부지 자체가 여기서 차량이 숙박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경유지이다 보니까 실제 활용도 측에서 보면은 상당히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큰 틀에서 군계획,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면적을 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외의 상업지역에 필요로 하고 능률이 제공되는 이런 부분에 복지타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에 대한 8미터에서 15미터 결정사항은 지금 8미터 노폭 가지고는 실질적인 시설기준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보토록, 좌회전 전용차로를 하나 확보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흥연립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저촉되고 또 하나 중요사항은 도시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시설 자체가 불부합 되게 결정되었습니다.
대로 건너편에 시설 결정된 도로하고 지금 현재 결정된 도로사항에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유발될 수 있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8미터를 15미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은 없고요 8미터를 15미터로 하면은 충분히 교통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이 건물 자체를 전면 배치하는 이유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준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건물을 뒤에 배치했을  경우 전면부에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자라든지 차량의 혼잡성이 더 가중될 것이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한 시설자체에 차고지가 아니고 정류지이다보니까 환승 내지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후면부에 터미널을 배치하고 전면부에 바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차량동선 이라든지 인도동선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 돼서 그렇게 됐고 기타 저희가 전체적인 차량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사항은 이게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상정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스크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고 저희 현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보다 전 부터 이게 건물에 대한 시설노후라든지 교통사고위험성, 기타 도시계획불합리 등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으로, 철거에 대한, 경관에 대해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 사유지 쪽으로 편성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인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을 보면은 지금 현재 대로부터 건너편 쪽에 주요소 쪽 하고 그 뒷편 쪽에 전체적인 계획망 자체가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동선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연립 쪽으로다 편입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5미터면은 저희가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별도이고.
3차로 되어 있어서 좌회전차량, 대형차량이 진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혼잡이라든가 교통사로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가지 문화관 주차장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용도는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더 이상의 토지이용을 증대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돼야지 이거를 그냥 주차장화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를 않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거는 임시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다가 확정돼서 주차장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임시적인 상황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 계획을 봐서는 문화원 자체가 철거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주차장은 필수적인 이런 부분은 손을 대줘야 되지만 전체적인 면적을 주차장화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공부상에 7,200평방미터인데 저희가 구적오차가 66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실지적인 면적이 6,535평방미터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실지면적은 6,535평방미터죠.
당초에 공부상에 면적이 잘못된 사항이죠.
실지 실측을 해보니까 6,535평방미터인데 공부상에는 7,200평방미터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실지 면적에 준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쉽게 말씀드리면 실지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나는 불부합토지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편차는…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지 6,535로다가 공부를 정리해서 실제 면적대로 공부를 맞췄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7,200은 당초부터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공부상에 면적이 7,2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공부상 면적하고 차이 나는 게 665평방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불부합지토지라고 하는데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저희 횡성군,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부합토지를 정리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개인공부상에는 있는데 면적하고 오차가 있기 때문에 실지적인 면적에 준해서 보상도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실지 면적에 준해서.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어나는 것 만큼, 그 만큼의 면적이 공공시설용지로 되고 상업용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종합복지타운도 상업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내에 이런 종합복지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게는 되지를 않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전체 전반적인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 범위 내에서 향후에 필요로 하는 용도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5년마다 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7월 23일자니까 거의 두 달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필지에 6,497평방미터가 최종적인 소유권이전이 금년도 8월8일날 되었고요 편입건물에 대해서는 총 6동에 1,213평방미터, 원주세무서에 근저당말소일이 실질적으로 8월24일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영업보상은 별건이기 때문에…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철거 및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시에 철거를 해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사항은 별도로 서면보고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아니, 공사비포함, 보상비포함 해서 전체 28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저희가 포장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식적인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배수처리사항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에 변경 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 및 읍사무소를 이전해서 종합적인 복지와 행정타운을 설립하는 계획 하에 필요했던 부지사항이었는데 이 계획이 읍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 고석용   (자리에서)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발언대에 서서)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터미널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타운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을 보면 정책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너무 순진해 가지고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 시기를 놓쳐서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책임질 부분은 제가 약속한 대로 지켰고 그래서 정리가 돼서 지난 8월24일날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 째는 여러 가지 기본도시계획변경 문제 등등이 사실은 당초 계획했던 버스터미널 부지매입과 관련해선 여기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터미널부지로만 사용하기로는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공약사항이었던 읍사무소.보건소 이전문제를 같이 한 장소에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가 상충이 되었고 의원님들의 생각과 군수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보건소 이전문제는 이미 국비를 받았던 사항이고 여기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좁아서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기능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지금 횡성군이 도내에서도 상주인구 대비 제일 높은 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옛날 하고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개발이라든가 복지 등등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를 같이 엮어서 복지타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라든가 문화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교육에서 읍사무소가 배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종당에 읍사무소도 반드시 여기 같이 돼야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어차피 접근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만 오고 읍사무소가 안 오면 종당에는 이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도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보다는 더 경제적인 쪽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은 읍사무소 이전문제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읍사무소가 같이 간다면 여기는 당연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문화관을 철거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야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현 계획대로 간다면 필요주차공간도 확보를 하면서 또 문화관도 예술회관 짓고, 두개의 기능을 같이 둬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은 문화관도 철거를 하고 또 가까운 복지타운 옆에,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 노인복지센터에 하루 1,2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고석용   마을버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일리가 있어서 그런지 국토부에서 지금 농촌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의 정책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거리연장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교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전국에다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2018동계올림픽 대비 횡성군의 교통발전방향에 대한 용역결과 포럼을 했을 때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횡성군이 횡성군 자체 인허가 버스가 없어 가지고 지금 원주시에서 인허가 된 버스에 어떻게 보면 모든 교통체계나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끌려가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와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검토를 해서 그게 거리연장제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그 말씀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 횡성에 버스를 별도로 인가했을 때에 이거 하고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오면 군 경계를 딱 넘어서면 680원을 더 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주로 동신운수가 시외버스 기능이 아닌 장거리 기능과 그 외에 버스회사들이 횡성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외버스를 포함한 지역 내 버스운행 시스템은 별개로 가야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주를 가든 횡성을 가든 단일요금체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청일면에 마을버스를 어떤 타입으로 같이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되는대로 묶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횡성에 시외버스 회사를 인계하든 어떻게 하든 그 문제는 이 터미널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네.

○군수 고석용   이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군수 2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 파악을 정확하게 하게 됐고 내용도 알게 됐고 그런 거를 알아가면서 전체적인 거를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횡성에 버스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만들지 않고는 지금 동신운수나 태창운수에 결손보조금 지원하는 등등을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그랬을 경우에, 방향설정 정도는 엊그제 포럼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실지 실행하는 과정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상히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의원님, 하여튼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정중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