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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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 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 채택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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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금대리 주민들의 피해가 의외로 컸더라구요.
골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냄새라든가 특히 비오는 날, 장마철 이럴 때 냄새가 극심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셨는지요?

○김은숙 의원   지금 축산농가가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김은숙 의원   양돈농가라든가 톤당 수거비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분뇨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나 되죠?

○김은숙 의원   톤당으로는?

○김은숙 의원   사용료가 인근 지역보다 우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을주민 요구사항이 세가지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길포장하고 게이트볼, 그 다음에 공동퇴비장을 얘기했는데 그 공동퇴비장이 금대리 가구 수가 100가구 정도 되는데 외지가구 30가구에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나요?

○김은숙 의원   제가 일부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학곡리에 쓰레기매립장처럼 기금이라든가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학곡리에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금대리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가능한 얘기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제가 볼 때는 마을기금을 얼마 주고 이러는 것보다 수수료가 연간 5천-6천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일부 얼마를 떼어주고 이러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거에 따른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김은숙 의원   주민 이해를 도우려면 어떤 견학시설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인근에 가평군을 보니까 축산폐수장 시설이 면소재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멀지 않고 이러니까 우리 금대리 주민들이 그런데 견학을 해서 어떤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홍천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구축인데 우리하고는 좀 정화시설하고는 조금 내용은 틀리겠지만 에너지화 하는 방안 이런 시설도 같이 한번 두루 보시면 인식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실 것 같아요.

○김은숙 의원   많은 고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창수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약 98억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예측량, 향후 축산농가들의 늘어나는 추세, 이런 것을 다 반영을 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요?

○김인덕 위원   물론 돈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15년이 되면서 시설의 노후화, 그 다음에 유입량의 설계되었던 부분이 작기 때문에 키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김인덕 위원   현재 44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런데 지금 45톤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인덕 위원   예를 들어서 향후 또 15년 후면은 다시 시설 개보수가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온 과거를 보면.
그때 그 이전에 15년 이전에 예를 들어 10년이 되었든, 7-8년이 되었든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인덕 위원   시설 개보수는 노후화되면 당연히 바꿔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양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설치하기를 원하고 또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만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비농가가 되겠죠.
그런 분들 여러 부분에 찬성과 반대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의 행정적인 힘을 좀 발휘하셔서 잘 소리 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창수   김인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설할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일본에도 가서 일본기술도 도입하고 견학도 하고 국내에서 제일 잘 처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그때 당시는 잘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정한 횡성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1일 평균 유입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고, 두 번째는 시설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가동률이 현재 44%인데 60%대로 가동률이 유지될 때는 언제인지?

○장신상 의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도 1일 100톤 용량인데 BOD 설계기준으로 봤을 때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45톤 유입이 되었을 때 처리용량이 오버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언제부터인가는 처리가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점이 발견될 때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래도 매년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영향권 내에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으려면 그래도 여름이 오기 전에 우기철이 오기 전에 연초 1/4분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에 전문가들과 영향권 내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설명회를 해서 물론 그때 설명회에는 가동여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처리가 되는지 거기 기준을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BOD 농도가 높았을 때는 빨리 보강조치를 하든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재처리가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해서 주민의 삶을 좀 진작시키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문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복지분야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절제력을 잃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해 봤을 때는 환경 부분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문제도 지금 보니까 국도비 여러 가지 기금하고 지원이 되는데 환경기초 시설인 만큼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인근 하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와도 협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원확보라든지 재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연대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 요율화 문제입니다.
이 현실화율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장신상 의원   물론 양돈농가가 주로 처리되는 시설인데 사실 비료총량제나 대비하고 우리가 축산 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과라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양돈농가 위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좀 현실화율을 높여서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지원방안이라든지 시설보상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줄 압니다.
1년에 요율을 높여봐야 5-6천만원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수수료율 현실화 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재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창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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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의원과 이대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수감자료가 기한 내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