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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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섭 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가 있습니까?
지금 파악해 놓으신게 있으신가요?

○백오인 위원   할 만한 지역?

○백오인 위원   거기 말고는 더 될만한데가 있어요, 이게 규정이 있지 않나요?

○백오인 위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

○백오인 위원   그러면 거기밖에 안되죠?

○백오인 위원   전통시장 주변 상가를 우리 횡성군은 거기 정도밖에는 대상이 안된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이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하시면 일자로 쭉…

○백오인 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바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백오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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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강원도 재단에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강원도에서 하고 우리는 출연만…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죠? 아닌가? 출연금이죠?

○김영숙 위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거죠?

○김영숙 위원   재정지원하고 업무위탁 대행하고 이 두가지면 되는 거죠?○문화체육관광과장 장유진 그리고 나중에 직원 파견도 먼저 문서는 한번 왔었는데요 직원 파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직원은 지금 가 계신 분이 한분 계시지 않아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에서 그냥 거기 직원이 일을 하는거에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1조에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모든 사항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2조에도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2개가 다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하나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적은 같잖아요.

○김영숙 위원   1조 목적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 32조에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이 다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두 개씩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강원재단의 것은 있어도 되지만 시.군에서는 이게 불필요한 것이라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숙 위원   2조에 풀어놓은 거에요, 내용은 같지 않아요?

○김영숙 위원   여기 3조에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 고민해 보세요.

○김영숙 위원   그래요? 꼭 넣어야 되는거에요? 
제가 봤을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면 비단 지금 이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뿐만 아니라 지금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필요한 서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이 바라봤을때는 꼭 굳이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인데 이게 시.군에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김영숙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불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서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단호하게 필요없는 부분은 인정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강원도 조례에 필요할 뿐이고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규만 위원   18개 시.군에서 다 똑같이 되는 사항 아니에요?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횡성에 관광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이거 만들어 놓고 ‘의무적으로 얼마 출연해라’ 해 놓고서 제대로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됩니까?

○최규만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최규만 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최규만 위원   일단은 김영숙 위원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문 제목하고 조문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판단이 안 서시나요, 과장님께서는?

○최규만 위원   이미 중복된 것이고 강원도 조례에 필요할 뿐이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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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희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성지침을 읍.면.동까지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먼저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들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느는 거죠?

○김은숙 위원   읍.면별로 할 경우에 전체 인원이 몇 명정도 될까요?

○김은숙 위원   몇 명까지는 안 되어 있고 신청만 계속 받고 있는 중이신가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율방범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그 자율방범대는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지역센터나 지역경찰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한다거나 질서유지나, 용의자를 신고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가 있다보니 지역방제단 할당 할 때에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못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하면 어떤 단체와 중복성이 없게끔 인원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가입신청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제단의 역할이 재난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 하는 일이 거기 보면은 각종 재난대비를 대응하거나 복구하거나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문을 153쪽을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여기서 보면은 ‘새롭게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갈음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로 볼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있고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이나 복구,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서면교육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 문구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교육을 실시함을’ 이렇게 해서 달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고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 다음에 한건만 더 보겠습니다.
148쪽 제7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가 있는데 다른 데, 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은 방재단의 대표, 단장이면 단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간사역할을 하니까 사무국장도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부단장까지 넣는 이유는 뭔지, 꼭 이럴 필요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말씀도 참 좋은데 이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때 보면은 누가 빠지고 이러다보면 오해려 신속한 협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7조 여기서 봤을 때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안에 민간단체대표들이 들어가고 읍.면대표 이런 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재단의 대표가 단장과 사무국장 정도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단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계시는 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쪽을 보면은 제6조 하단부에 ‘해임’에서 굳이 ‘해촉 및 해임’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죠?

○최규만 위원   보면 ‘해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기조례에서 보면 위촉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위촉했던 자리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굳이, 이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 신청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촉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해촉한다는 것이 조금… 상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규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최규만 위원   그리고 153쪽을 보면은 11조 제5항에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관련해서 부정수령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데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재량규정인데 이거를 ‘환수할 수있다’ 보다는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귀속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규만 위원   ‘환수할 수 있다’보다는 ‘환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될까요?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7쪽에 말씀했던 부분은 단원에 대한 위촉사항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순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제4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11조의2 제5항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제3조 중 ‘서면으로 갈음’을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 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일에 거쳐 조례한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