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8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생태계 좋성을 목표로 건전한 생태계 보전, 대기.소음 개선을 위한 역량집중,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과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건, 반복사업 5건 등 총 12건에 94억8,200만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신규사업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42개리 지역이 1종, 2종, 3종의 소음대책지역으로 구분되어 지급대상이 총 31,540건에 지급금액이 47억6,7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보상금 확정은 2022년 5월에 하였고, 보상대상과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는 1차로 8월말에 지급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6쪽 군용기소음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환경과 주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피해보상금 외에 주민지원 및 복지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방부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원이며, 202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7쪽 양적리 주민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모니터링 및 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며, 2023년 7월까지 진행됩니다.
8쪽 주천강 상류지역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주천상 상류 둔내지역은 고랭지밭 지역으로 강우시 대규모 흙탕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이 참여하여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4년차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삽교1리, 2리, 3리가 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별 설명회를 마치고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6천만원이며, 이중 2022년에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9쪽 갑천 구방2리 새말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새말천 소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갑천면 구방2리 새말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22년-23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수생태계 복원과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구방2리 마을대표와 세부내역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쪽 계속사업입니다.
1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입니다.
본사업은 21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횡성군은 10월달에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해 특별수색을 진행하였고, 포획도구 및 소모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둔내면 태기리에서 평창 봉평면까지 4.1킬로에 걸쳐 차단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2쪽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하천의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 할당 범위에서 추진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강 하류지역을 1단계로 2013년 6월부터, 한강 상류지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횡성군은 한강 상류지역에 속하고 있어 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유역별로 섬강A, 섬강B, 주천강A로 나누어 적용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수질이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반복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12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입니다.
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울타리와 능형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500만원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으로 진행됩니다.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5년간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2년도에는 현재 20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피해보상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포획 활동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 인명피해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30명 내외의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7쪽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저감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및 노후 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 외 6개 사업을 19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1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설치된 노후화 및 영세한 사업장의 개인하수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3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과 목표와 전략입니다.맑은 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생태계 좋성을 목표로 건전한 생태계 보전, 대기.소음 개선을 위한 역량집중,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입니다.
환경과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건, 반복사업 5건 등 총 12건에 94억8,200만원의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신규사업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 11월 27일 군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42개리 지역이 1종, 2종, 3종의 소음대책지역으로 구분되어 지급대상이 총 31,540건에 지급금액이 47억6,7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보상금 확정은 2022년 5월에 하였고, 보상대상과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대상에 대하여는 1차로 8월말에 지급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6쪽 군용기소음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환경과 주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피해보상금 외에 주민지원 및 복지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방부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원이며, 202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7쪽 양적리 주민 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모니터링 및 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며, 2023년 7월까지 진행됩니다.
8쪽 주천강 상류지역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주천상 상류 둔내지역은 고랭지밭 지역으로 강우시 대규모 흙탕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이 참여하여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4년차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삽교1리, 2리, 3리가 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마을별 설명회를 마치고 마을주민에 대한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6천만원이며, 이중 2022년에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9쪽 갑천 구방2리 새말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는 새말천 소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갑천면 구방2리 새말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22년-23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며 수생태계 복원과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구방2리 마을대표와 세부내역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쪽 계속사업입니다.
1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입니다.
본사업은 21년 하반기부터 강원도 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횡성군은 10월달에 발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해 특별수색을 진행하였고, 포획도구 및 소모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둔내면 태기리에서 평창 봉평면까지 4.1킬로에 걸쳐 차단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2쪽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하천의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 할당 범위에서 추진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강 하류지역을 1단계로 2013년 6월부터, 한강 상류지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횡성군은 한강 상류지역에 속하고 있어 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유역별로 섬강A, 섬강B, 주천강A로 나누어 적용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수질이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반복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12종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1억700만원입니다.
1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울타리와 능형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500만원이며, 보조 60%, 자부담 40%으로 진행됩니다.
농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근 5년간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22년도에는 현재 20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피해보상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포획 활동을 위해 피해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 인명피해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30명 내외의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7쪽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저감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및 노후 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 외 6개 사업을 19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1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설치된 노후화 및 영세한 사업장의 개인하수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63개소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야생동물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야생동물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야생동물을 어디까지?
○표한상 의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가 피해예방시설로서 전기울타리나 능형철망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전기울타리나 이런 망 같은 것을 쳐 주시잖아요, 그것도 좀 보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바꿔야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울타리 같은 거 쳐봐야 멧돼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전기도 농가들이 관리를 안 하면 풀이 자라고 하면 전기도 농가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되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새들, 조류 피해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울타리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하는데 전기도 농가들이 관리를 안 하면 풀이 자라고 하면 전기도 농가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되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궁금했던 것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새들, 조류 피해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현재 조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까지는.
그래서 개인들이 수수나 옥수수에 망을 씌워 놓는다든가 그 정도인데 그런 피해가 많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까지는.
그래서 개인들이 수수나 옥수수에 망을 씌워 놓는다든가 그 정도인데 그런 피해가 많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범위는 잡을 수 없는데 우리 횡성에서 사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사과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과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게 조류에요.
까마귀, 까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야생동물 이런 피해에 지원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횡성에도 사과를 지원해 주면서 사과 농가들이 꽤 되는 줄 아는데 이런 사과 농가에도 조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설치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범위는 잡을 수 없는데 우리 횡성에서 사과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사과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과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게 조류에요.
까마귀, 까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야생동물 이런 피해에 지원 설치만 해 줄 것이 아니라 횡성에도 사과를 지원해 주면서 사과 농가들이 꽤 되는 줄 아는데 이런 사과 농가에도 조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설치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제가 답변할 부분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거의 어떤 것으로 이의가 많이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주소지 부분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전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2건중에서 저희가 확인된 것은 50건은 인용을 해 주었고요, 기각은 2건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법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은숙 의원 이 과정이 부부인데도 틀려서 이유를 보니까 잘못되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깎였어요.
다시 세밀하게 살펴서 덜 가야 되는데 더 가는 부분, 더 가야 되는데 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 추진계획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법률 개정으로 종별 보상금 상향조정 및 감액기준 조정 필요 이 건하고, 그 밑에 현 80웨클이 75웨클로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상기준 소음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 개정 법률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깎였어요.
다시 세밀하게 살펴서 덜 가야 되는데 더 가는 부분, 더 가야 되는데 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이 추진계획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법률 개정으로 종별 보상금 상향조정 및 감액기준 조정 필요 이 건하고, 그 밑에 현 80웨클이 75웨클로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상기준 소음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 개정 법률은 어느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 법률이 몇 년도로부터 적용하는 것은 2020년 11월 27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개정 법률이 몇 년도로부터 적용하는 것은 2020년 11월 27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던 부분인데…
○김은숙 의원 네, 그래서 소급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 예를 들어서 80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이 되면 그 조정된 부분은 그냥 지금 22년서부터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소급을 해 주나요?
그런데 이 말씀 말고 예를 들어서 80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이 되면 그 조정된 부분은 그냥 지금 22년서부터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소급을 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국방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은 80웨클로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김은숙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성년자는 감액이 없다고 했어요.
감액기준에 보면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해서 어느 년도는 30%, 어느 년도는 50%인데 당시 미성년자는 감액 없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감액기준에 보면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 해서 어느 년도는 30%, 어느 년도는 50%인데 당시 미성년자는 감액 없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미성년자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은숙 의원 이게 감액이 없다 하면 그냥 전입을 하든, 안 하든 다 준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 지역 내에 종으로 분류된 지역 내에 살고 있으면 다 감액없이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미성년자는 감액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네.
○김은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 계시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몰라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 계시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몰라 하시는 부분도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계속해서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시설도 중요하고 피해보상도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개체수를 줄여 줘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있어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보상금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4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보상금 책정을 상향해서 방지단 운영하는데 사실 4만원 정도면 사실 실탄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마리에 대한 보상금을 더 상향해서 지급해야 개체수가 줄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체수만 줄여주면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농가수 피해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포획수도 마리수가 그만큼 줄고하는데 개체수 줄이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시설도 중요하고 피해보상도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개체수를 줄여 줘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있어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보상금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4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보상금 책정을 상향해서 방지단 운영하는데 사실 4만원 정도면 사실 실탄 값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마리에 대한 보상금을 더 상향해서 지급해야 개체수가 줄을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체수만 줄여주면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농가수 피해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포획수도 마리수가 그만큼 줄고하는데 개체수 줄이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저희도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을 올리다 보니까 장난질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유병화 의원 어떻게 장난을 치죠?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옛날에는 꼬리만 가지고 오면 비싼 꼬리만 잘라놓고 나중에 코도 자르고 하면 비쌀 때, 아니면 타 시군으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시군의 포상금을 다 봅니다.
어느 시군은 어느 정도 주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횡성군이 포상금을 확 올려버리면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사실 됩니다.
어느 시군은 어느 정도 주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횡성군이 포상금을 확 올려버리면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사실 됩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면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마리당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
○의장 김영숙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환경정책담당 최성희 환경정책담당 최성희입니다.
지금 현재 고라니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멧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4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금액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라니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멧돼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4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금액을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춘다기 보다 피해를 조사해서 피해에 의해서 이거를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형평성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그런데 야생동물이 경계가 꼭 횡성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평창, 원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어쨌든 우리 횡성군은 선제적으로 좀 농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생산도 문제지만 판로도 어렵고 그 와중에 이런 동물들한테 피해를 입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소한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자원의 보전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람과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12건, 현안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사유림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의 활용과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외 135필지에 대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691헥타에 7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임도,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산주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 임도 6킬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마산리 도시계획도로에 명품가로숲을 조성하여 도로경관 및 지역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숲 형태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마산리 현대봉화주유소에서 마산교차로까지 양방향 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느티나무외 5종 1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착공되었으나 도로가 진행중에 있고 하절기 수목 식재 지난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7쪽 계속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2만5천평방미터에 대해 52억이 투자되고 사업내용으로 목재체험관 건축과 체험설비, 운영프로그램 운영, 야외 놀이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고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30개월에 걸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 개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12건입니다.
11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18.5헥타, 숲가꾸기사업은 2,30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3년전부터 민간협력사업으로 횡성군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7월부터는 가을철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 신설 5.8킬로와 임도 보수 8.7킬로, 임도관리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계획은 삽교리 산291번지 일원에 4.64킬로미터를 추진하였고, 공정률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임도에 대해서는 병지방리 산44번지 일원에 1.16킬로미터중에 공정률 45%가 추진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장마철 이후 사업을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고, 유지.관리는 임도관리원 2명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3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총 9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상황실 운영,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진화장비 구축, 감시 및 진화인력 배치,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인력은 205명으로 감시원 135명, 진화대 60명, 인화물질제거반 10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진화장비는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대, 진화차 10대, 개인진화장비 3,000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자생단체와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하겠고, 산불없는 마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방댐 6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지사방 11헥타와 사방댐 1개소를 하겠으며, 사방댐 준설 2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 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본사업은 생활권 주변 녹지와 등산로, 호수길 등 7억4천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30헥타 추진하였고, 솔잎혹파리방제 80헥타, 시들음병 13헥타, 예찰방제단 7명을 본청에서 운영하고 생활권 병충해 방제단을 읍면별로 25명, 각면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단속초소를 서원면 유현리에 1개단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본사업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6억5천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임산물 증진사업 30개소중 7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35개소 중 6개소가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지속 추진하겠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택용 6대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에 2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용 11대, 주민편의용 2대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수당지원은 가구별 연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1인 20만원이 되겠고, 2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7월 현재 임업인수당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임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과 수급자 관리, 복지바우처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절꽃 360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등 계절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식재비와 꽃을 나눠드려서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봄과 여름꽃이 식재 완료되었고 가을꽃 식재 25만1천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을 횡성읍 읍상리 198-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400평방미터 1억이 투자되겠고, 학교숲 조성은 공근면 학담리 공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500평방미터에 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근중학교 학교숲은 현재 착공되었고,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쌈지숲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663번지 외 5필지 2킬로미터 양방향에 대해서 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횡성앞뜰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2쪽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매봉산 등산로, 서원면 창촌리 3킬로미터가 되겠고, 생활권 등산로는 승지봉, 산수골, 덕고산 일원 3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봉산 등산로는 사업 완료되어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노루마당터 등산로 정비사업 및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진행중으로 조속히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치악산국립공원 해제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횡성군 산림녹지과에서는 T/F단을 20년도 8월 5일날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장이 부단장, 단원을 산림조성팀장으로 해서 2020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악산국립공원 해제 안에는 기 지정 440헥타에 대해서 20헥타만 해제하는 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위원회에서 강림 부곡, 안흥 오원지구에 계신 분들로 해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제 요청건은 168헥타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립공원 총량제에 의해서 상호교환, 대체편입 토지 제공을 저희 횡성군에서 했는데요, 4번하고 5번에 보면 35헥타 군유지를 국립공원에 제공하고 강림과 부곡, 안흥지구에 35헥타 농지를 해제한 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림리와 부곡리 해제에 대해서 120필지 35헥타 10만5천평에 대해서 해제를 하였고 지금 추진사항은 산림청과 쟁점사항인 상호교환 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의뢰 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본사업이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에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 환경부 공원계획 확정 및 고시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2쪽이 되겠습니다.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자원의 보전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람과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12건, 현안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사유림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의 활용과 순환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외 135필지에 대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691헥타에 7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임도,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산주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 임도 6킬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마산리 도시계획도로에 명품가로숲을 조성하여 도로경관 및 지역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숲 형태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마산리 현대봉화주유소에서 마산교차로까지 양방향 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느티나무외 5종 1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현재 착공되었으나 도로가 진행중에 있고 하절기 수목 식재 지난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7쪽 계속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2만5천평방미터에 대해 52억이 투자되고 사업내용으로 목재체험관 건축과 체험설비, 운영프로그램 운영, 야외 놀이시설 및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고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30개월에 걸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 개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12건입니다.
11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218.5헥타, 숲가꾸기사업은 2,30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3년전부터 민간협력사업으로 횡성군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봄철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7월부터는 가을철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 신설 5.8킬로와 임도 보수 8.7킬로, 임도관리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계획은 삽교리 산291번지 일원에 4.64킬로미터를 추진하였고, 공정률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업임도에 대해서는 병지방리 산44번지 일원에 1.16킬로미터중에 공정률 45%가 추진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장마철 이후 사업을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고, 유지.관리는 임도관리원 2명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3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총 9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상황실 운영,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진화장비 구축, 감시 및 진화인력 배치,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산불감시 인력은 205명으로 감시원 135명, 진화대 60명, 인화물질제거반 10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진화장비는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차 1대, 진화차 10대, 개인진화장비 3,000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자생단체와 이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을 하겠고, 산불없는 마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방댐 6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지사방 11헥타와 사방댐 1개소를 하겠으며, 사방댐 준설 2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1개단 4명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본사업은 생활권 주변 녹지와 등산로, 호수길 등 7억4천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30헥타 추진하였고, 솔잎혹파리방제 80헥타, 시들음병 13헥타, 예찰방제단 7명을 본청에서 운영하고 생활권 병충해 방제단을 읍면별로 25명, 각면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단속초소를 서원면 유현리에 1개단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본사업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6억5천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임산물 증진사업 30개소중 7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35개소 중 6개소가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지속 추진하겠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택용 6대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에 2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용 11대, 주민편의용 2대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수당지원은 가구별 연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1인 20만원이 되겠고, 20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7월 현재 임업인수당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임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과 수급자 관리, 복지바우처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절꽃 360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등 계절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식재비와 꽃을 나눠드려서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봄과 여름꽃이 식재 완료되었고 가을꽃 식재 25만1천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을 횡성읍 읍상리 198-2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400평방미터 1억이 투자되겠고, 학교숲 조성은 공근면 학담리 공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500평방미터에 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근중학교 학교숲은 현재 착공되었고,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쌈지숲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663번지 외 5필지 2킬로미터 양방향에 대해서 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횡성앞뜰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2쪽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매봉산 등산로, 서원면 창촌리 3킬로미터가 되겠고, 생활권 등산로는 승지봉, 산수골, 덕고산 일원 3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봉산 등산로는 사업 완료되어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노루마당터 등산로 정비사업 및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진행중으로 조속히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치악산국립공원 해제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횡성군 산림녹지과에서는 T/F단을 20년도 8월 5일날 구성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장이 부단장, 단원을 산림조성팀장으로 해서 2020년 8월 7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악산국립공원 해제 안에는 기 지정 440헥타에 대해서 20헥타만 해제하는 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제위원회에서 강림 부곡, 안흥 오원지구에 계신 분들로 해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해제 요청건은 168헥타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립공원 총량제에 의해서 상호교환, 대체편입 토지 제공을 저희 횡성군에서 했는데요, 4번하고 5번에 보면 35헥타 군유지를 국립공원에 제공하고 강림과 부곡, 안흥지구에 35헥타 농지를 해제한 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림리와 부곡리 해제에 대해서 120필지 35헥타 10만5천평에 대해서 해제를 하였고 지금 추진사항은 산림청과 쟁점사항인 상호교환 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조정 의뢰 후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본사업이 지속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에 환경부 국립공원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 환경부 공원계획 확정 및 고시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다양한 녹색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한다는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지금 산림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아숲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 업체가 있기는 한데 횡성, 원주, 홍천까지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입찰 말고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면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횡성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할 때 횡성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보다는 횡성에 있는 업체가 이거를 들어와서 관리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다양한 녹색공원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한다는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지금 산림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아숲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 업체가 있기는 한데 횡성, 원주, 홍천까지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입찰 말고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면 저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횡성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을 할 때 횡성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추가가 된다거나 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보다는 횡성에 있는 업체가 이거를 들어와서 관리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금년도 3월달에 입찰이 실시되었을 시기에는 횡성군 관내에 유아숲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2개 업체가 다시 등록을 해서 3개 업체가 되었는데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등록되지 않았던 업체가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홍천에 있는 업체가 결정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유아숲 지도사가 횡성분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은 되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원주시하고 홍천군, 그리고 강원도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횡성과 같이 할 수 있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횡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2개 업체가 다시 등록을 해서 3개 업체가 되었는데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등록되지 않았던 업체가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홍천에 있는 업체가 결정되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유아숲 지도사가 횡성분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은 되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원주시하고 홍천군, 그리고 강원도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횡성과 같이 할 수 있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횡성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또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이 여러 군데 혹시 들어오더라도 횡성군 자체에서 이렇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협상이 아니라 2개 업체 이상만 되면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원주나 인근 시군으로 안 넓혀도 됩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재선충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훈증 파쇄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지금 예산도 보니까 7억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닐테고…
재선충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채를 해서 어떤 식으로, 훈증 파쇄한다고 하셨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지금 예산도 보니까 7억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닐테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병충해 방제사업 총 7억4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애 대해서는 1억8천정도 됩니다.
○유병화 의원 방제가 아니고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벌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방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려서 수목이 죽은 상태에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하는 차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목의 두께가 2센치 미만으로 톱밥이나 파쇄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칩만 해도 4-5센치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다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증, 농약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하는 방법 총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그 비용이 1억8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톱밥을 만들어서 재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려서 수목이 죽은 상태에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하는 차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목의 두께가 2센치 미만으로 톱밥이나 파쇄를 해서 나가야 됩니다.
칩만 해도 4-5센치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다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훈증, 농약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하는 방법 총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그 비용이 1억8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톱밥을 만들어서 재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것을 현장에서 일정 크기로 잘라서 그것을 해서 비닐로 밀봉을 하고 안에다 약품 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 방법은 훈증이라고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국도변이라든가 일반 도로에 보시면 푸른색 천막으로 해서 목재더미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 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농약으로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포장 내에 농약을 집어넣어서 훈증을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과정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10여년전부터 국도변이라든가 일반 도로에 보시면 푸른색 천막으로 해서 목재더미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 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농약으로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포장 내에 농약을 집어넣어서 훈증을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과정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저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래서 제일 빠른 방제 방법이 단본,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주변 25미터 반경에 대해서 목재를 전부 제거해서 파쇄, 훈증, 소각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경제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일 경제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섬강변과 전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면서 몇 년전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수종이 느티나무 수종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이 가로수 조성사업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종을 좀 단일화시켜서 지금의 벚꽃이 있으면 벚꽃 쪽으로 수종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느티나무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은 지금 일몰제식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새로운 명품가로숲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 조성사업하고 가로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섬강변과 전천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면서 몇 년전서부터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수종이 느티나무 수종으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이 가로수 조성사업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종을 좀 단일화시켜서 지금의 벚꽃이 있으면 벚꽃 쪽으로 수종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느티나무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사업은 지금 일몰제식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새로운 명품가로숲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명품가로숲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읍사무소 위에 회전교차로에서 마산리 저쪽 국도까지 나가는 0.8킬로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사실상 읍사무소 위에서부터 북천 회전교차로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저문강까지 기존에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결하는 차원에서 느티나무로 완료된 것이고요, 지금 벚나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섬강변에서 횡성댐까지 30리길 조성을 20여년부터 추진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간 보식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꿀벌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수종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횡성읍 시가지만큼은 군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녹지축에서 느티나무를 연결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부터 현대자동차까지 거기는 왕벚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농가에서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수유나무라든가 일반 관목류, 화목류를 통해서 1만본 이상을 추가 식재사업으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본사업은 읍사무소 위에 회전교차로에서 마산리 저쪽 국도까지 나가는 0.8킬로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사실상 읍사무소 위에서부터 북천 회전교차로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저문강까지 기존에 느티나무로 가로수가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결하는 차원에서 느티나무로 완료된 것이고요, 지금 벚나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섬강변에서 횡성댐까지 30리길 조성을 20여년부터 추진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간 보식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꿀벌 관련된 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수종 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횡성읍 시가지만큼은 군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녹지축에서 느티나무를 연결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부터 현대자동차까지 거기는 왕벚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농가에서 이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수유나무라든가 일반 관목류, 화목류를 통해서 1만본 이상을 추가 식재사업으로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횡성앞뜰택지개발사업도 있고 다양한 개발사업이 있는데 횡성 관내 전체 가로수를 통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수종 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도시녹지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종 결정이나 노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한가지 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종 결정이나 노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한가지 수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이어서 체험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횡성에 있는 유아들만 이 체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가 가까운데 원주 아이들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어서 체험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횡성에 있는 유아들만 이 체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가 가까운데 원주 아이들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횡성 어린이만 유아숲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유아숲에서 연중 활용계획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참여합니다.
유아숲에서 연중 활용계획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참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당초 목적이 저희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삽교 거기 무슨 폐교가 있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영호분교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폐교에 이모빌리티 관련된 연구소, 테마파크 이게 민자가 유치되고 그래서 그 테마파크를 전기차가 태기산까지 임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임도가 연결로 역할을 하는 임도였다라고 제가 그 당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사업이 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 태기산 관련해서는 협의가 다 끝나셨나요?
임도 사용하는 거.
임도 사용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끝났습니다.
○백오인 의원 산림청하고 얘기가 다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홍천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신고사항도 끝났고 지금 구역 내 임목에 대해서 오늘 최종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유지가 291번지 53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임도를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으로 방향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군유지와 관련해서 임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유지가 291번지 53헥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임도를 추진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으로 방향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군유지와 관련해서 임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임도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폐교 부지에 하겠다고 하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폐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직접 관련은 저희가 없고요, 거기서 3킬로 정도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국유 임도와 연결되는 임도가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당초에 사업이 이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태기산에 임도를 활용하겠다는 차원이었고 그게 연결하는 임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따로 그 사업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임도가 과연 필요하냐, 만약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 폐교 부지에 되는 사업이.
그러면 이 임도가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이미 공정률이 30%이니까…
30%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거기에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태기산에 임도를 활용하겠다는 차원이었고 그게 연결하는 임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이것도 같이 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따로 그 사업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임도가 과연 필요하냐, 만약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그 폐교 부지에 되는 사업이.
그러면 이 임도가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이미 공정률이 30%이니까…
30%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네, 토목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공정중에 80% 정도 토목공사는 진행이 되었고요, 기타 부수적인 사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 공정 30%가 되는 겁니다.
○백오인 의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18억 정도 됩니다.
○백오인 의원 먼저 앞에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여기 임도 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 7월에 협약식을 맺고 그러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 임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임도가 과장님은 필요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작년 7월에 협약식을 맺고 그러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 임도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임도가 과장님은 필요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쪽 꽃길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꽃길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지금 축협오거리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으로 보이느냐 사실 회전교차로라 하면 교통량이 있거든요.
결론은 보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다수들이 무덤 모뚱지 같아요.
그냥 그렇게 풀만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갑천 가는 쪽 같은 경우는 호수길 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그런데 물론 예산 수반은 좀 됩니다.
하지만 횡성에 이미지,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걱정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의원은 19쪽 꽃길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꽃길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지금 축협오거리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으로 보이느냐 사실 회전교차로라 하면 교통량이 있거든요.
결론은 보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다수들이 무덤 모뚱지 같아요.
그냥 그렇게 풀만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갑천 가는 쪽 같은 경우는 호수길 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그런데 물론 예산 수반은 좀 됩니다.
하지만 횡성에 이미지,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예산이 걱정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회전교차로라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도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가시권이라든가 운행중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가시권이라든가 운행중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김은숙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꽃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기 좋고 낮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그렇게 방치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왕래가 빈번한 곳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교통흐름 이 부분은 도시과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꽃을 식재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몇 군데가 되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로 가시는 것 같던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그렇게 방치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왕래가 빈번한 곳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교통흐름 이 부분은 도시과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꽃을 식재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과장님이 걱정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몇 군데가 되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로 가시는 것 같던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회전교차로는 총 6개가 있고요, 그 6개와 관련해서 계절꽃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회전교차로는 총 6개가 있고요, 그 6개와 관련해서 계절꽃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언제 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4개소를 더 추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늦게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특히 보기가 민망한 곳은 어디냐 하면 (구)세대주유소 앞에 교차로입니다.
거기 한번 지나가시면 상황이 어떤지 잘 보실텐데 거기는 정말 많은 차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횡성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녹지공원 관련해서는 없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 후문 쪽에 큰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진입하는 곳에 목재 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푯말이 부식이 되어서 언제 그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넘어가면 행여라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교체해 주시고요, 특히 공원에 요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계속 우기였기 때문에 많이 내려서 물론 방제나 이런 것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비도 잦아들고 소강상태 보였으니까 여기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약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얀 그게 무슨 선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한번 지나가시면 상황이 어떤지 잘 보실텐데 거기는 정말 많은 차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횡성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녹지공원 관련해서는 없어서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공원 후문 쪽에 큰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진입하는 곳에 목재 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푯말이 부식이 되어서 언제 그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넘어가면 행여라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교체해 주시고요, 특히 공원에 요새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계속 우기였기 때문에 많이 내려서 물론 방제나 이런 것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비도 잦아들고 소강상태 보였으니까 여기에 식물 같은 경우에도 약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얀 그게 무슨 선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미국선녀나방…
○김은숙 의원 그게 엄청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다른 분한테 인수인계 하실 때 말씀드려서 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이시니까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열매, 유실수라고 그러죠.
그런 열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자두가 한참 열려 있었는데 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더러 하십니다.
공원에 와서 유실수에 있는 과일도 좀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싹 거기 안이 병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 약을 치면 안 되나요 해서 그것은 약을 쳐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본의원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수들이 열매를 맺는 환경이 사실 못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가을 같은 경우 밤나무가 거기 많아요.
그런데 거름이 없어서 상당히 미미한 결실을 맺고 이러는데 그 공원에 있는 열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다른 분한테 인수인계 하실 때 말씀드려서 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이시니까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열매, 유실수라고 그러죠.
그런 열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지금 자두가 한참 열려 있었는데 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더러 하십니다.
공원에 와서 유실수에 있는 과일도 좀 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싹 거기 안이 병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은 의원님 약을 치면 안 되나요 해서 그것은 약을 쳐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본의원이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수들이 열매를 맺는 환경이 사실 못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가을 같은 경우 밤나무가 거기 많아요.
그런데 거름이 없어서 상당히 미미한 결실을 맺고 이러는데 그 공원에 있는 열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섭취하기에는 부적합하고요, 그 과실은 익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충해에 걸리면 좀 더 일찍 떨어지고 좀 더 일찍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다만 병충해에 걸리면 좀 더 일찍 떨어지고 좀 더 일찍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김은숙 의원 약을 치면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기능이 과수원이나 그런 목적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바라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것을 따서 먹어야지 하기에는…
○김은숙 의원 그렇지만 방문하시는 분들 생각은 좀 다르더라구요.
어차피 이렇게 있는 거 약 한번 쳐 주면 오가면서 심심풀이로 먹고 그래도 되는데 이것을 좀 가꾸어 주면 안 되느냐, 거름을 주면 안 되느냐, 철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어차피 이렇게 있는 거 약 한번 쳐 주면 오가면서 심심풀이로 먹고 그래도 되는데 이것을 좀 가꾸어 주면 안 되느냐, 거름을 주면 안 되느냐, 철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전혀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제초하고 방제작업은 하는데요, 지금 꽃 피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2-3번 정도만 방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것은 상당히 고민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선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명희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명희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재난안전과장 장명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묵표와 전략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횡성군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횡성 구축을 목표로 안전문화의식의 확산 정착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재난.재해 사전예방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재난유형별 방재 인프라 확충과 안보.비상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8건, 반복사업 3건 해서 총 20건입니다.
4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재난 발생시 군청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청에 핵심 기능을 빠른 시간 내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재난상황에서의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올해 1월서부터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핵심 기능 유지 매뉴얼을 수립하여 6월달에 전 실과소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을 관제 화면에 표출하여 1인당 관제 대상 CCTV 채널수를 줄이고 관제요원 업무 집중도 및 관제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조사별 벤치마크테스트를 진행하여 6월달에 제품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학습 및 보완을 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본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대산2교 등 7개소에 노후된 재난예경보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올해 6월에 1차로 6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1개소를 8월까지 추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군청 외 9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원으로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횡성군청과 공근 행복복지센터에 있는 노후된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26년까지 연차별로 2개소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세월교 범람으로 인한 주민고립 발생과 재 취약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에 접한 인공사면으로 풍화정도가 심해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사면정비를 통해 낙석 및 붕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며 본사업도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포동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본사업도 실시설계과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본 사업 또한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대응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여기에는 자치단체장이 포함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올해 4월에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적.물적 책임범위 도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입니다.
8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입니다.
소방인력과 장비의 증가로 소방서 건물이 협소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6천만원이며, 사업추지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횡성소방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병지방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7,2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나 우기 및 여름 휴가철로 공사중지된 상태로 9월에 사업을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버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절차 추진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5,2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4,200만원으로 본사업 또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6,6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심터1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8,2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90%이며, 7월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계획 8종의 저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12월에 자연재해저감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련기관 협의중으로 향후에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강원도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3개 분야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군민 안전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재난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 취약계층에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로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로 각종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된 물건이 재난으로 인해 파손시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훈련입니다.
첫 번째로 물놀이 및 각종 행사 등 제반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서 예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1개 분야 67개소에 대한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로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기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 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그리고 재난대비 상시 훈련 등을 통한 재난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그리고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2쪽입니다.묵표와 전략입니다.
재난안전과는 횡성군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횡성 구축을 목표로 안전문화의식의 확산 정착과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재난.재해 사전예방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재난유형별 방재 인프라 확충과 안보.비상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8건, 반복사업 3건 해서 총 20건입니다.
4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9건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재난 발생시 군청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청에 핵심 기능을 빠른 시간 내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재난상황에서의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올해 1월서부터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핵심 기능 유지 매뉴얼을 수립하여 6월달에 전 실과소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능형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을 관제 화면에 표출하여 1인당 관제 대상 CCTV 채널수를 줄이고 관제요원 업무 집중도 및 관제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이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조사별 벤치마크테스트를 진행하여 6월달에 제품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학습 및 보완을 통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 노후 재난예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본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며, 대산2교 등 7개소에 노후된 재난예경보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올해 6월에 1차로 6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1개소를 8월까지 추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8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군청 외 9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원으로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횡성군청과 공근 행복복지센터에 있는 노후된 경보시설을 교체하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는 26년까지 연차별로 2개소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오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세월교 범람으로 인한 주민고립 발생과 재 취약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에 접한 인공사면으로 풍화정도가 심해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사면정비를 통해 낙석 및 붕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5억원이며 본사업도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포동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본사업도 실시설계과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본 사업 또한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처벌 대응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여기에는 자치단체장이 포함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올해 4월에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적.물적 책임범위 도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속사업입니다.
8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횡성소방서 청사 증축입니다.
소방인력과 장비의 증가로 소방서 건물이 협소하여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6천만원이며, 사업추지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군비를 부담하고 횡성소방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병지방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7,2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나 우기 및 여름 휴가철로 공사중지된 상태로 9월에 사업을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버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지난해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정절차 추진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5,200만원으로 올해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4,200만원으로 본사업 또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6,6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85%로 8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강심터1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8,2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 90%이며, 7월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자연재해저감분야 최상위 계획 8종의 저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난해 12월에 자연재해저감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관련기관 협의중으로 향후에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강원도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3개 분야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군민 안전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재난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 취약계층에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로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섯 번째로 각종 재난으로 인한 타인의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된 물건이 재난으로 인해 파손시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훈련입니다.
첫 번째로 물놀이 및 각종 행사 등 제반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서 예방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11개 분야 67개소에 대한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로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 승강기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 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그리고 재난대비 상시 훈련 등을 통한 재난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그리고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건설과 소관에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그 교량이 다 되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교량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아까운데 추후에 결국은 그거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교량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아까운데 추후에 결국은 그거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백오인 의원 그런데 철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백오인 의원 철거하고 안 하고는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화재가 났을 때는 저희가 재난상황 발생했을 때만 저희가 재난상황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저희가 주관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 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종료한 상태이고, 현재는 저희 군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 입주민들께서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 소관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소송 건도 별개의 건으로 해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전등급 그런 문제도 있을테고.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야 그 주민분들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안전등급 그런 문제도 있을테고.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야 그 주민분들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먼저 안전등급 용역을 주었던 것에 대한 결과도 주민분들한테 다 알려드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중이라는 사실도 다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정운현 의원 구상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을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런데 변호사분께서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시누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화재가 나서 다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수표 부분을 추적하다 보면 사용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운현 의원 그린빌라 입주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정부에서 지방재정공제회라고 그냥 일반 개인 보험사는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일단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정확하게 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신청서류나 절차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그냥 조금 토사유출로 인해서 배수로…
○김은숙 의원 신고가 들어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읍면에서 순찰해서 확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다행이네요, 38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고 건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진짜 관리지역이 일반이 29, 위험구역이 3인데 위험구역이 어디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지금 위험지역이 쿵쿵소하고…
○김은숙 의원 쿵쿵소가 어디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공근… 공근하고 대산하고 구비소 3개 지역입니다.
○김은숙 의원 요즘에 워낙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서 휴가철이고 하다보니까 많이 걱정됩니다.
섬강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휀스가 쳐져 있고 못 들어가게 하던데 그래도 와서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염려되어서 인명구조대가 지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분들도 전화해서 섬강에 오고 싶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물론 거기 공사내용은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알겠지만 지금은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 순찰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주하고 계신 거죠?
섬강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휀스가 쳐져 있고 못 들어가게 하던데 그래도 와서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염려되어서 인명구조대가 지금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분들도 전화해서 섬강에 오고 싶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물론 거기 공사내용은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알겠지만 지금은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 순찰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주하고 계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지금 현재 상주하고 계십니다.
○김은숙 의원 물놀이 하겠다고 들어가면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더 강화시켜서 일가족 세명이 물에 빠지고 이런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석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건설과장 김석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편리한 교통, 군민이 부자되는 횡성 건설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사업의 선정, 계획, 준공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는 총 22건에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4건, 반복사업 1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석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토공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 용배수로 개수를 통한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배수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2리 이리가든 하류 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2년 7월 현재 세부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용역 준공 및 강원도 시행인가를 득한 후 9월에 착공 24년에 전체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7쪽 석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침수피해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석문1리, 2리, 석문천 주변 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7,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배수체계 개선으로 토공배수로를 콘크리트 수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세부설계 용역중으로 9월에 용역 준공 및 강원도 시행인가를 득한 후 10월에 착공 23년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천 지방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태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로 생태환경 개선, 수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리 태종대에서 강림면 소재지 게이트볼장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하천상태환경복원, 치수안정 등 하천정비와 주천강 월현리 우회 어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3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4년에 착공, 26년에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학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리 청우산업 석산 앞에서부터 제일공업사 섬강 합류보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5억5,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로 소하천 정비와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 공사착공, 26년에 전체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사재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춘당1리 마을회관 앞 소하천으로 총사업비는 17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이며, 소하천 정비와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23년까지 설계를 하고 24년에 착공,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 덕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천면 오원1리 덕가래에서 우항2리 새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소하천과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 착공 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둔내리도203호(둔방1리-둔방2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1리 문화마을 뒤부터 둔방내2리까지 기존 2.6킬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에 착공, 25년까지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밭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공근리, 행정리, 가곡리, 삼배리, 청곡2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9억5,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관정, 저수조, 이용관로, 농로포장, 배수로를 정비하는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1년도에는 관정개발을 했고, 22년 현재 세부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강원도 시행인가를 득한 후 9월에 착공 23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청용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노후 용배수로 개수를 통한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배수기능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영농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23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24쪽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유현3리 연내골에서 오상골 공소 하류 하천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1억8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이며, 지방하천정비와 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23년에 착공, 26년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식은 설계는 강원도에서 보상과 공사는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6쪽 무랑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1리 마을회관 앞 소하천이며 총사업비는 56억7,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이며, 소하천과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23년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 윗너브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1리 마을회관 앞 소하천으로 총사업비는 36억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소하천정비와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에 착공, 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횡성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공근교를 철거하고 (신)공근교에서 베이스볼테마파크 입구까지 인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5,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사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9월까지 신 교량을 개통하고 23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4리 강림순대 앞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7,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서원면도106호 석화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서원면 석화리 자골 일원으로 드림마운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0.53킬로, 교차로 개선, 교량 3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시행자인 미지앤리조트 전액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7년부터 23년까지이며, 추진사항은 2016년 11월에 케이앤드씨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17년 6월에는 케이앤드씨에서 미지앤리조트로 시행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0월 총사업비 52억원중 10억6,892만원을 납부해서 납부율 20.6%입니다.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률 5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발주는 미지앤리조트 부담금 납부 금액과 보상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발주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36쪽 횡성리도209호 박물관 가는 길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횡성읍 추동리에서 우천면 두곡리 (구)토지세트장까지이며, 도로개설 0.9킬로, 인도정비 1.1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19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 4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미협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23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우천면도102호 문암-양적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우천면 문암리에서 양적리 일원 우천중학교 앞에 기존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화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5천만원이며, 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23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자율방범대가 있는 소공원 일원에 건축물 1동에 도로이용자 휴게실과 편의시설, 팝업스토어 주차장과 공원 등 복합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21년 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21년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공사를 홍천국도에서는 설계, 인허가를 추진하는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우천면 법주리 군도10호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후문까지이며, 기존 농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사업착공, 23년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 안흥4리에서 송한리까지 2차선 개설입니다.
안흥면 안흥4리에서 송한리 일원에 기존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현장사무실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5쪽 창촌리 서원면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서원리 창촌리 일원에 생수공장 입구에서 게이트볼장까지이며 도로개설 1.9킬로와 교량 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6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 8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5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복사업입니다.
48쪽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9개 읍면 신청 소규모 시설로 사업비는 61억9,900만원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세천정비, 소교량 등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지속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1년 6월에 사업대상지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21년 9월에는 22년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2년 2월에 읍면 합동작업을 통해서 자체 설계를 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건의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11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2쪽입니다.22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편리한 교통, 군민이 부자되는 횡성 건설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사업의 선정, 계획, 준공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는 총 22건에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4건, 반복사업 1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석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토공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 용배수로 개수를 통한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배수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원면 석화2리 이리가든 하류 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2년 7월 현재 세부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에는 용역 준공 및 강원도 시행인가를 득한 후 9월에 착공 24년에 전체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7쪽 석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침수피해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석문1리, 2리, 석문천 주변 경지정리지구내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7,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배수체계 개선으로 토공배수로를 콘크리트 수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세부설계 용역중으로 9월에 용역 준공 및 강원도 시행인가를 득한 후 10월에 착공 23년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천 지방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해 생태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로 생태환경 개선, 수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리 태종대에서 강림면 소재지 게이트볼장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이며, 하천상태환경복원, 치수안정 등 하천정비와 주천강 월현리 우회 어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3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4년에 착공, 26년에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 학곡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 학곡리 청우산업 석산 앞에서부터 제일공업사 섬강 합류보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5억5,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로 소하천 정비와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 공사착공, 26년에 전체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사재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춘당1리 마을회관 앞 소하천으로 총사업비는 17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이며, 소하천 정비와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23년까지 설계를 하고 24년에 착공,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 덕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천면 오원1리 덕가래에서 우항2리 새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소하천과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 착공 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 둔내리도203호(둔방1리-둔방2리)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1리 문화마을 뒤부터 둔방내2리까지 기존 2.6킬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에 착공, 25년까지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공근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밭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공근면 공근리, 행정리, 가곡리, 삼배리, 청곡2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9억5,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관정, 저수조, 이용관로, 농로포장, 배수로를 정비하는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1년도에는 관정개발을 했고, 22년 현재 세부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강원도 시행인가를 득한 후 9월에 착공 23년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청용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노후 용배수로 개수를 통한 농업용수 안정공급과 배수기능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청용리, 묵계리, 곡교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영농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23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24쪽 일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원면 유현3리 연내골에서 오상골 공소 하류 하천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1억8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이며, 지방하천정비와 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23년에 착공, 26년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방식은 설계는 강원도에서 보상과 공사는 우리 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26쪽 무랑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1리 마을회관 앞 소하천이며 총사업비는 56억7,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이며, 소하천과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23년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 윗너브니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1리 마을회관 앞 소하천으로 총사업비는 36억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이며, 소하천정비와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3년에 착공, 24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횡성 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구)공근교를 철거하고 (신)공근교에서 베이스볼테마파크 입구까지 인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5,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사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9월까지 신 교량을 개통하고 23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강림면도102호 수레너머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4리 강림순대 앞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5억7,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3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서원면도106호 석화리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서원면 석화리 자골 일원으로 드림마운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0.53킬로, 교차로 개선, 교량 3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원으로 시행자인 미지앤리조트 전액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7년부터 23년까지이며, 추진사항은 2016년 11월에 케이앤드씨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17년 6월에는 케이앤드씨에서 미지앤리조트로 시행협약을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0월 총사업비 52억원중 10억6,892만원을 납부해서 납부율 20.6%입니다.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률 5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발주는 미지앤리조트 부담금 납부 금액과 보상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발주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36쪽 횡성리도209호 박물관 가는 길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횡성읍 추동리에서 우천면 두곡리 (구)토지세트장까지이며, 도로개설 0.9킬로, 인도정비 1.1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19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 45%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미협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23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우천면도102호 문암-양적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우천면 문암리에서 양적리 일원 우천중학교 앞에 기존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화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5천만원이며, 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23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39쪽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천면 우항리 자율방범대가 있는 소공원 일원에 건축물 1동에 도로이용자 휴게실과 편의시설, 팝업스토어 주차장과 공원 등 복합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21년 2월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21년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공사를 홍천국도에서는 설계, 인허가를 추진하는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1쪽 우천 제2농공단지 후문 진출입로 개선공사입니다.
우천면 법주리 군도10호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후문까지이며, 기존 농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 사업착공, 23년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 안흥4리에서 송한리까지 2차선 개설입니다.
안흥면 안흥4리에서 송한리 일원에 기존 마을길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7월 현재 공사중으로 현장사무실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5쪽 창촌리 서원면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서원리 창촌리 일원에 생수공장 입구에서 게이트볼장까지이며 도로개설 1.9킬로와 교량 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6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 8월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25년까지 전체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복사업입니다.
48쪽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9개 읍면 신청 소규모 시설로 사업비는 61억9,900만원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세천정비, 소교량 등을 설치 또는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지속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1년 6월에 사업대상지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21년 9월에는 22년 소규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2년 2월에 읍면 합동작업을 통해서 자체 설계를 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건의되는 사업을 포함해서 11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현재 그 공근교는 새로 개설된 게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정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철거를 해야 재해위험지구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백오인 의원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멀쩡한 다리 왜 철거하느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새벽시장을 그 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추후에 공근 면민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멀쩡한 다리 왜 철거하느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새벽시장을 그 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추후에 공근 면민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중에 비법정마을길 편입 사유지 보상 4%인데, 이게 문제가 이런 다툼이 있는…
제가 한번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 들어가는 길이 그 옆집 사람 땅이라서 그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군에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상대방은 이거 때문에 죽겠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군에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계속 분쟁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보상비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옆집하고 이웃 간에 그런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
그런데 이게 서로 잘 풀리면 좋은 쪽으로 제도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만 맡겨둘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뭔가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이 제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 집 들어가는 길이 그 옆집 사람 땅이라서 그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군에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상대방은 이거 때문에 죽겠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군에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계속 분쟁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보상비가 적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옆집하고 이웃 간에 그런 갈등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
그런데 이게 서로 잘 풀리면 좋은 쪽으로 제도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주한테만 맡겨둘게 아니고.
그런 방법이 뭔가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이 제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비법정도로 보상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1년차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와 희망자 위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비법정도로 보상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1년차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와 희망자 위주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했던 사항이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런 좋은 취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공근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이 북천에 잠수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재해위험 때문에 했던 건가요?
본 의원도 공근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부분이 북천에 잠수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재해위험 때문에 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 사업은 재원이 다르고요, 그것은 시작은 국토부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김은숙 의원 지금도 잠수교 철거한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요.
그거 굳이 그랬어야 되느냐, 얼마나 추억이 많은데.
그게 거기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저거하다고 그렇게 철거를 했느냐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것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 굳이 그랬어야 되느냐, 얼마나 추억이 많은데.
그게 거기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저거하다고 그렇게 철거를 했느냐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본의원도 여기에 대한 것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사실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그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 교량을 존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재원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가 그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 교량을 존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재원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하기는 앞뒤가 맞지 않기는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기는 하는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9년부터 공근교는 다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이 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앞뒤가 맞지 않기는 하는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9년부터 공근교는 다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이 건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교량을 새로 다 놓았는데 접속도로하고 국도 교차로를 아직 연결공사를 못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저한테 쫓아왔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미협의 1필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와서 본의원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21년 9월에 추진했던 1필지 미협의 된 것은 협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 건이 도로 21년 12월에 미완료 1필지가 같은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미협의 1필지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던 사항을 가지고 와서 본의원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21년 9월에 추진했던 1필지 미협의 된 것은 협의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 건이 도로 21년 12월에 미완료 1필지가 같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네, 같은 내용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는 되고 보상은 안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석희 아직 협의는 안 되었고요, 지금…
○김은숙 의원 여기 협의 완료라고 21년 9월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건설과장 김석희 거기 보시게 되면 21년 12월에 미완료 1필지가 있고요, 22년도 9월에는 신 교량을 개통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은숙 의원 22년도는 본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1년 9월에 미협의 1필지와 지금 21년 12월 보상율 95%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완료 1필지가 같은 거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네, 같은 건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기껏 다 해놓고 걷지도 못한다고 이런저런 민원을 내시니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한번쯤은 주민설명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리 건하고 해서.
구 다리건 하고 해서.
그러면 그래도 설명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끈다, 내용을 모르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다수가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다리 건하고 해서.
구 다리건 하고 해서.
그러면 그래도 설명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 끈다, 내용을 모르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다수가 그 근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참고로 그 부분은 재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곧 되면 빠르게 추진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석희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9월달에 신 교량 개통을 하겠다는 내용이…
○김은숙 의원 재감정이라 하면 가격이 올랐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1년이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감정까지 그 분이 기다리시고 보고 나서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재감정까지 그 분이 기다리시고 보고 나서 결정하시겠다고 해서…
○김은숙 의원 차액이 도대체 얼마정도 되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공사를 못하게 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처음에는 그분이 선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 쪽으로 너무 도로가 들어오니까 선형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선형을 조정해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맞물려서 그러면 재감정까지 본인이 기다리겠다 해서 지금 재감정을 끝낸 상태에서 보상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기 집 쪽으로 너무 도로가 들어오니까 선형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선형을 조정해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맞물려서 그러면 재감정까지 본인이 기다리겠다 해서 지금 재감정을 끝낸 상태에서 보상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숙 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볼 때는 다 지어놓았는데 왜 못 쓰고 있는지 왜 준공을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니까 그런저런 부언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전천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 지구지정 관련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지정이 되면 23년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24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행안부 전문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지정이 되면 23년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24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행안부 전문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 배수로 부분.
지금 수년전부터 배수로를 놔 오고 계시는데 지금 보통 보면 디귿자를 많이 놓잖아요.
놓는데 보면 그거하고 현장 타설하는 부분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그 현장 타설하고 디귿자 흄관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나죠?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 배수로 부분.
지금 수년전부터 배수로를 놔 오고 계시는데 지금 보통 보면 디귿자를 많이 놓잖아요.
놓는데 보면 그거하고 현장 타설하는 부분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데 그 현장 타설하고 디귿자 흄관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차이나죠?
○건설과장 김석희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현재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디귿자 흄관 놓은 것이 다 부식이 되어서 포개집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각 면 이장회의에 가 보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 배수로 흄관을 다시 놔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게 물론 약해서도 그렇겠지만 자재관리도 소홀한 것 같고, 입고할 때부터.
뭔가 시멘트가 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3배 차이라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현장 타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비가 62억이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 것이 이게 10년 정도 가면 또 다시 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중에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런 쪽으로 좀 당장 못하더라도 현장 타설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 전환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각 면 이장회의에 가 보면 항상 나오는 말씀이 배수로 흄관을 다시 놔달라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그게 물론 약해서도 그렇겠지만 자재관리도 소홀한 것 같고, 입고할 때부터.
뭔가 시멘트가 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3배 차이라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현장 타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비가 62억이다 보니까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 것이 이게 10년 정도 가면 또 다시 놔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나중에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런 쪽으로 좀 당장 못하더라도 현장 타설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 전환할 의지는 없으신지?
○건설과장 김석희 지금 저희가 3년 전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전부 다 현장 타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디귿자 수로관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강수로관이라고 해서 부득이한데만 양지쪽에만 보강수로관을 쓰고 일반 수로관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보니까 농지 쪽에도 그런 현상이 많지만 기 대로변 옆에 보면 그런 디귿자 흄관을 많이 놓는데 대로이다 보니까 겨울에 제설을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2년 내에도 부식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심이 보이는데 그것은 자재 하자인 거죠?
그래서 1년-2년 내에도 부식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철심이 보이는데 그것은 자재 하자인 거죠?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상반기에 영농기 이전에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일괄 저희가 물량을 배정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미처 양생이 되지 않은 제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제설제가 있고 아니면 얼음이 계속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 일괄 저희가 물량을 배정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미처 양생이 되지 않은 제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제설제가 있고 아니면 얼음이 계속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업체한테 다시 A/S처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A/S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품에 이상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품조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생이 안 된 부분들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원인이 나타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자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 소송까지 간 적도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석희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유병화 의원 제가 그런 부분을 봤고 소송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재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현장 타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재관리를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현장 타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 부분인지 건설과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놓으려고 포장된 거 중간 째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수도 놓고 그 다음에 그 포장 관리는 누가 해요?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수도 부분인지 건설과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놓으려고 포장된 거 중간 째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수도 놓고 그 다음에 그 포장 관리는 누가 해요?
○건설과장 김석희 최근에는 상수도 공사를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요, 1년 뒤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스콘덧씌우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것은 상수도 놓고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건설과장 김석희 네, 최근 것은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 설계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 놓는 부분을 보면 다녀 봐도 그래요.
다리를 양쪽에 길을 놓고 보면 양쪽에 날개를 친다고 하잖아요, 날개를 쳐가지고 원활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전 다리도 그렇고 최근에 놓여진 다리도 보면 다리를 건너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다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에 그렇게 애초부터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주는 거에요?
다리를 양쪽에 길을 놓고 보면 양쪽에 날개를 친다고 하잖아요, 날개를 쳐가지고 원활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전 다리도 그렇고 최근에 놓여진 다리도 보면 다리를 건너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다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에 그렇게 애초부터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주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석희 저희가 보통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표준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조개선 없이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속구간이 좀 불량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소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예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소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예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금 놓여진 다리는 그렇게 챙겨주신다고 하는데 그전에 놓여진 다리는 그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이나 면사무소나 이장님들 통해서 얘기들이 들어올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이나 면사무소나 이장님들 통해서 얘기들이 들어올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석희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2022년 중점 목표와 전략입니다.
정주인구 10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행복한 삶이 깃든 안정된 정주여건 개선으로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홍성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교통과에 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4건, 반복사업 6건입니다.
이중에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4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6쪽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징검다리, 가동보, 전석쌓기 등으로 총사업비는 16억5,3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동보는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석쌓기와 징검다리는 7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활 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에 매칭으로 50대50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읍 읍하4리 마을회관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7천만원입니다.
38면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착수하였으나 부지 내 강변교의 이전 문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전 문제가 해결되었고,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둔방내리 전기지중화사업입니다.
둔내면 소재지 시가지인 둔방내리 구간 500미터를 전기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면소재지 자포2리 구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으로 횡성군과 한전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고 도로 재포장, 가로등 설치는 횡성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 1월 사업 선정 후에 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한전과 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통신사별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횡성읍 읍상리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읍상리가 선정되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배움터 거점공간 조성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2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둔방1리 및 자포곡리 일원으로 8월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주민주도의 주말장터의 운영과 소규모 점단위 재생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금년도 9월 용역 착수해서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한 후에 23년 5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계속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앞뜰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인구 1,974명, 2만4천평 규모의 주거용지 및 1만1천평 규모의 기반시설 용지를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18년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과 19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 85%의 환지방식 동의를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안은 결정을 완료하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강원도 결정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도에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인가와 24년 12월까지는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28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구)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이고 19년 8월 사업에 착수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차선도색하고 현장 정리 후에 8월중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둔방1리 문화마을 주차장 건설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문화마을 일원에 21년 65면 주차장을 기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둔내농협 뒤와 건영아파트 인근 군유지에 20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8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고 20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차수해서 현재는 토지보상중입니다.
53%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천면 새말IC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 38억원입니다.
21년 8월 사업에 착수했고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수관로 및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있으며 8월중에 인도정비 및 교량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백교-대관대교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21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94개 노선에 215킬로 390억의 예산을 들여서 횡성군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본 수백교-대관대교 사업은 마옥리 수백교에서 갑천면 대관대교까지가 1.9킬로미터 구간으로 총사업비 27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7월 1차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12월에 1차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구간은 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4개 읍면 횡성, 안흥, 둔내, 갑천으로 갑천은 추진중에 있고요, 횡성과 둔내와 갑천은 8월중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은 현재 다목적센터가 준공이 되었고, 중심거리 경관개선사업 추진중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반복사업입니다.
33쪽 보안등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1,289개, 보안등 8,974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안등 300개소에 3억을, 보수 400등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대상지는 읍면별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보안등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 추가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나 희망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청일면, 둔내면, 서원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이고,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 관내에 5개 읍면에 11개 지역 569명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도보로 1킬로미터 이상 10가구 이상인 마을로 1인당 월4회 연48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1,400원이고 택시운행손실지원금은 1억4,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에는 쿠폰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IC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2021년 11월에 사단법인 횡성한마음복지회 23년 10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 3억8천만원이고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을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하고 65세노인 장기요양대상자, 관내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 1만1천회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을 보면 총6대로 기사 7명에 금년 5월에는 1대를 증차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2쪽입니다.도시교통과의 2022년 중점 목표와 전략입니다.
정주인구 10만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성장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행복한 삶이 깃든 안정된 정주여건 개선으로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홍성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교통과에 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4건, 반복사업 6건입니다.
이중에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4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6쪽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징검다리, 가동보, 전석쌓기 등으로 총사업비는 16억5,3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동보는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석쌓기와 징검다리는 7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활 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에 매칭으로 50대50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읍 읍하4리 마을회관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7천만원입니다.
38면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착수하였으나 부지 내 강변교의 이전 문제로 다소 사업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전 문제가 해결되었고,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9쪽 둔방내리 전기지중화사업입니다.
둔내면 소재지 시가지인 둔방내리 구간 500미터를 전기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면소재지 자포2리 구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으로 횡성군과 한전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고 도로 재포장, 가로등 설치는 횡성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 1월 사업 선정 후에 2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한전과 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통신사별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횡성읍 읍상리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읍상리가 선정되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6월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배움터 거점공간 조성과 작은도서관 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금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3회 추경에 2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둔방1리 및 자포곡리 일원으로 8월 사업을 착수해서 12월 주민주도의 주말장터의 운영과 소규모 점단위 재생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금년도 9월 용역 착수해서 내년 5월 용역을 완료한 후에 23년 5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계속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앞뜰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인구 1,974명, 2만4천평 규모의 주거용지 및 1만1천평 규모의 기반시설 용지를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18년 사업 타당성 조사분석과 19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 85%의 환지방식 동의를 받아서 토지이용계획안은 결정을 완료하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강원도 결정신청을 위해서는 현재 도에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8월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0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인가와 24년 12월까지는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28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구)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억이고 19년 8월 사업에 착수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차선도색하고 현장 정리 후에 8월중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둔방1리 문화마을 주차장 건설입니다.
둔내면 둔방내리 문화마을 일원에 21년 65면 주차장을 기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둔내농협 뒤와 건영아파트 인근 군유지에 20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8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고 20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차수해서 현재는 토지보상중입니다.
53%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천면 새말IC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총사업비 38억원입니다.
21년 8월 사업에 착수했고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수관로 및 상.하수도 관로 매설을 하고 있으며 8월중에 인도정비 및 교량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백교-대관대교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21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 94개 노선에 215킬로 390억의 예산을 들여서 횡성군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본 수백교-대관대교 사업은 마옥리 수백교에서 갑천면 대관대교까지가 1.9킬로미터 구간으로 총사업비 27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7월 1차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12월에 1차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구간은 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4개 읍면 횡성, 안흥, 둔내, 갑천으로 갑천은 추진중에 있고요, 횡성과 둔내와 갑천은 8월중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은 현재 다목적센터가 준공이 되었고, 중심거리 경관개선사업 추진중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반복사업입니다.
33쪽 보안등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1,289개, 보안등 8,974개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안등 300개소에 3억을, 보수 400등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대상지는 읍면별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보안등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 추가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나 희망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청일면, 둔내면, 서원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이고,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쪽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이 관내에 5개 읍면에 11개 지역 569명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도보로 1킬로미터 이상 10가구 이상인 마을로 1인당 월4회 연48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1,400원이고 택시운행손실지원금은 1억4,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7월에는 쿠폰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IC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2021년 11월에 사단법인 횡성한마음복지회 23년 10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 3억8천만원이고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을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하고 65세노인 장기요양대상자, 관내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 1만1천회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을 보면 총6대로 기사 7명에 금년 5월에는 1대를 증차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37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원대상자가 화물,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37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원대상자가 화물,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사업비를 보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전액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에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를 받게 되는데 본 사업은 관내에 저희 횡성군 관내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그래서 여기 보면 버스가 명성교통이 저희 횡성관내를 운행하고 있는데 17대이고,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사업택시하고 반반씩해서 92대, 화물차 241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유가, 기름 값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전액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에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조를 받게 되는데 본 사업은 관내에 저희 횡성군 관내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그래서 여기 보면 버스가 명성교통이 저희 횡성관내를 운행하고 있는데 17대이고, 택시는 개인택시하고 사업택시하고 반반씩해서 92대, 화물차 241대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유가, 기름 값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것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의원 주변에서 보면 이것을 이용할 때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외에 시간에는 예약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평일에는 이 시간 내에는 아무 때나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평일이나 휴일 때도 항상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평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외에 시간에는 예약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평일에는 이 시간 내에는 아무 때나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평일이나 휴일 때도 항상 예약을 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저희가 차량이 총 6대에 기사 7명이고 한 분은 예비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1만1천번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이 중증장애인분들하고 관내에 임산부가 75명 정도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원주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때그때 시간이 언제다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해 주어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늘 사용하시는 분들이고, 원주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때그때 시간이 언제다라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해 주어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3쪽에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따른 수요가 증가가 엄청 되고 있네요.
당초예산이 5억인데 3회 추경에 4억을 더 올리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죠.
기존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데 너무 밝아서 보안등을 꺼 달라 해서 소등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등된 채로 1년이 갑니다.
그런 보안등은 거기 존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비도 들고 아니면 오래되어서 사용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다 세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3쪽에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따른 수요가 증가가 엄청 되고 있네요.
당초예산이 5억인데 3회 추경에 4억을 더 올리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죠.
기존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데 너무 밝아서 보안등을 꺼 달라 해서 소등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등된 채로 1년이 갑니다.
그런 보안등은 거기 존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비도 들고 아니면 오래되어서 사용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다 세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보안등이 저희가 현황을 보면 거의 9천개정도 되는데 현재 귀농귀촌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체가 또 있어요.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업체가 또 있어요.
그런데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서원면 같은 경우 이장협의회나 이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보안등 요구사항도 많고 또는 주민들이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안 켜진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봤더니 결국은 그런 이유에서 일부러 소등을 시킨 거에요.
그리고 진행되니 그런 것은 차라리 이전해 주면 좋겠다 그게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느냐 이런 거가 오니 비단 서원면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3추에 4억 올린 것도 중요하고 또 수요에 공급이 발맞춰 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전에 따른 계획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요구사항도 많고 또는 주민들이 보안등이 있는데 불이 안 켜진다 그래서 직접 방문해 봤더니 결국은 그런 이유에서 일부러 소등을 시킨 거에요.
그리고 진행되니 그런 것은 차라리 이전해 주면 좋겠다 그게 예산 낭비가 덜 되지 않느냐 이런 거가 오니 비단 서원면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3추에 4억 올린 것도 중요하고 또 수요에 공급이 발맞춰 가는 것 다 중요하지만 이전에 따른 계획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수확기가 끝나면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히 조사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확기가 끝나면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밀히 조사해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현재 보안등이 다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보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현재 보안등이 다 LED등으로 교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지금 보안등 설치를 하나 하는데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LED등으로 대부분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LED등이라 하더라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비로 해서 남게 되잖아요, 저희가 10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려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LED등으로 대부분 교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LED등이라 하더라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비로 해서 남게 되잖아요, 저희가 10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돌려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예산을 돌려서 쓰고 계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매년 이게 300등이 매년 모자라고 있어요.
금년에도 300등이 전부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워낙 추가 소요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비가 많을 수도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등이 전부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워낙 추가 소요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비가 많을 수도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게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상식적으로 보면 LED등은 대체로 고장이 안 나고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네.
○정운현 의원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마산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 마산리 쪽에 끝나는데 기존도로하고 국도하고 붙는 부분, 거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거기 횡성공업사 들어가는 쪽이 들어가는 것은 신호를 받고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문제라서 제가 그때 민원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나요?
마산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 마산리 쪽에 끝나는데 기존도로하고 국도하고 붙는 부분, 거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거기 횡성공업사 들어가는 쪽이 들어가는 것은 신호를 받고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문제라서 제가 그때 민원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론이 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의장 김영숙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도시개발팀장 박범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지금은 국도 쪽으로 바로 진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도로교통공단에다 저희가 안을 잡아서 협의도 봤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쪽에도 협의를 좀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천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 하는거 하고 거기가 동선에 충돌이 있고 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교통 통행상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거기서 나오는 차량은 우회전했다가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지금은 국도 쪽으로 바로 진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도로교통공단에다 저희가 안을 잡아서 협의도 봤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쪽에도 협의를 좀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천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 하는거 하고 거기가 동선에 충돌이 있고 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교통 통행상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현재는 거기서 나오는 차량은 우회전했다가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영림서쪽으로 올라왔다가 유턴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네.
○백오인 의원 거기 안에 계신 주민들은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나요?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말씀도 하시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검토의견 나온 거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좀 이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네, 그런데 그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이랬는데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이런 의견이 오고 해서…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처음 설계할 때부터도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분들은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로가 새로 나서 좋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불편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결국은 처음의 안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른 방법은 더 고려될 게 없는 거네요?
그런데 결국은 처음의 안대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른 방법은 더 고려될 게 없는 거네요?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네, 그래서 그런 자문도 받고 그전에 보면 나오는 길 전방에 가드레일이 뜯겨져있어서 중간에서 유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현재 그것도 다시 정식으로 신호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중간에 연결을 시켜보려고 홍천국도와 협의를 봤는데요 그것은 사고위험성 역시 얘기하면서 협의가 좀 어렵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다시 정식으로 신호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중간에 연결을 시켜보려고 홍천국도와 협의를 봤는데요 그것은 사고위험성 역시 얘기하면서 협의가 좀 어렵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거기가 200미터…
○백오인 의원 200미터정도 올라와서 유턴해 내려가야 된다?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네.
○도시교통과도시개발팀장 박범선 네, 여태까지 검토는 해 봤는데요…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특히 그 안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완공되어서 차들이 실제로 통행하다 보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면 그때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되기 전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주민들, 특히 그 안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 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완공되어서 차들이 실제로 통행하다 보면 상당한 불편을 느끼면 그때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되기 전에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2년 토지재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5건 총 1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실상 공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분할 필요시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공용 토지 및 각종 도시계획선 등에 편입된 사유지로서 지원기준은 관내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로 최대 100만원 연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9월달에 하반기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토지이동신청을 위한 민원접수 어플 개발입니다.
연평균 2천 건에 달하는 토지이동 민원 신청에 따라 민원신청 방법의 다각화를 도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플을 통한 토지이동신청기능과 수수료 모바일 납부 기능, 민원처리 실시간 확인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행정절차 및 설계를 마치고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6쪽 한자기반 토지대장의 디지털 전환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한자.일본식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여 주민의 토지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읍을 추진합니다.
4월에 4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여 대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7쪽 주소기반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밀접형 사물.공간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우리마을 우편함 설치 사업,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신고시스템 도입,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건물 외 각종 시설물이나 등산로 등의 장소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4차산업 선도 드론시스템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드론을 도입하였고, 2021년도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 드론측량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정사영상,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여 민원처리 및 의사결정에 따른 공간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계속사업입니다.
10쪽 횡성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정사영상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800만원을 들여 과거에 항공사진을 시계열로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 변화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영상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금년도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기한은 금년도 8월 4일까지이고 법적효력은 내년도 2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162건을 접수하여 74건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정절차 및 보증.확인을 철저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기본도 지명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미고시 왜곡된 지명을 정비하여 법정 지명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천면 지명심의 절차와 둔내면을 대상으로 지명을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국가기본도에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교차로명 제정 및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교차로의 표지판 설치로 위치주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정보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개소에 대해 교차로명을 제정하였으며, 11월까지 교차로 명판을 설치하여 도로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지적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 불부합지는 4만9천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17%이고 2022년 신규 지역까지 완료하게 되면 28%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소통.합의 기반 경계설정하여 분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민간업체의 사업참여 확대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와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5월까지 3억4천만원을 들여 추동보건지소, 가곡보건지소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안전원에 컨설팅을 받아 9월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대형 공유재산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구 횡성군 청소년수련원입니다.
2002년 12월달에 준공된 건물로서 15년도에 수련원 시설이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감정평가를 거쳤고 안전진단과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신규 정책 수요를 조사해서 활용방안을 재모색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당초 대로 당초대로 공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안리조트에 대부중인 수리봉휴게소 관리방안입니다.
96년도 5월달에 준공되어 저희 군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료 4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대부료가 4억800만원입니다.
토지가 3억2,800만원, 건물이 4천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건물 유지보수비용이 10년간 4억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9천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대비 건물 유지보수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보유할 실익을 검토했습니다.
강원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무상영여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안리조트의 보유 재산과 수리봉휴게소를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복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지하안전도시 횡성, 지하공간지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기 설치된 지하시설물 63킬로와 2022년도 신규 설치 상수시설물 30킬로를 조사 측량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천면과 둔내면 도시지역과 신규 설치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여 안전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국민불편사항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1,700만원을 들여 위 사항을 정비하여 주소정보 활용 및 위치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20만6천필지로서 연 2회 조사를 합니다.
2022년도 지가변동률은 저희 군이 7.96%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 현실화율이 금년도에는 71.4%에 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공시를 완료하였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까지 조사하여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1쪽 누수없는 개발이익환수제와 맞춤형 측량서비스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토지재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지재산과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토지행정을 통한 활력도시 구현 목표로 토지를 가치있게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이끄는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으로 든든한 전문인력으로 데이터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3쪽 2022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5건 총 1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실상 공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분할 필요시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공공용 토지 및 각종 도시계획선 등에 편입된 사유지로서 지원기준은 관내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로 최대 100만원 연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9월달에 하반기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토지이동신청을 위한 민원접수 어플 개발입니다.
연평균 2천 건에 달하는 토지이동 민원 신청에 따라 민원신청 방법의 다각화를 도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어플을 통한 토지이동신청기능과 수수료 모바일 납부 기능, 민원처리 실시간 확인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행정절차 및 설계를 마치고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6쪽 한자기반 토지대장의 디지털 전환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한자.일본식 표기를 한글로 변환하여 주민의 토지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읍을 추진합니다.
4월에 4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여 대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7쪽 주소기반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활밀접형 사물.공간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우리마을 우편함 설치 사업,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신고시스템 도입, 사물주소판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건물 외 각종 시설물이나 등산로 등의 장소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4차산업 선도 드론시스템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 드론을 도입하였고, 2021년도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각 부서에 드론측량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정사영상,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3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여 민원처리 및 의사결정에 따른 공간정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 계속사업입니다.
10쪽 횡성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계열 정사영상 DB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800만원을 들여 과거에 항공사진을 시계열로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 변화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영상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금년도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기한은 금년도 8월 4일까지이고 법적효력은 내년도 2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162건을 접수하여 74건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정절차 및 보증.확인을 철저히 하여 분쟁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국가기본도 지명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미고시 왜곡된 지명을 정비하여 법정 지명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우천면 지명심의 절차와 둔내면을 대상으로 지명을 조사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국가기본도에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교차로명 제정 및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교차로의 표지판 설치로 위치주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정보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개소에 대해 교차로명을 제정하였으며, 11월까지 교차로 명판을 설치하여 도로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적재조사사업 디지털지적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 불부합지는 4만9천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17%이고 2022년 신규 지역까지 완료하게 되면 28%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소통.합의 기반 경계설정하여 분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민간업체의 사업참여 확대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서비스와 군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2년 5월까지 3억4천만원을 들여 추동보건지소, 가곡보건지소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국토안전원에 컨설팅을 받아 9월 공모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대형 공유재산 관리방안 모색입니다.
먼저 구 횡성군 청소년수련원입니다.
2002년 12월달에 준공된 건물로서 15년도에 수련원 시설이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감정평가를 거쳤고 안전진단과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신규 정책 수요를 조사해서 활용방안을 재모색 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당초 대로 당초대로 공매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안리조트에 대부중인 수리봉휴게소 관리방안입니다.
96년도 5월달에 준공되어 저희 군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료 4억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대부료가 4억800만원입니다.
토지가 3억2,800만원, 건물이 4천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건물 유지보수비용이 10년간 4억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9천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대비 건물 유지보수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서 보유할 실익을 검토했습니다.
강원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무상영여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안리조트의 보유 재산과 수리봉휴게소를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복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지하안전도시 횡성, 지하공간지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기 설치된 지하시설물 63킬로와 2022년도 신규 설치 상수시설물 30킬로를 조사 측량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천면과 둔내면 도시지역과 신규 설치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여 전 직원이 활용하여 안전횡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국민불편사항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1,700만원을 들여 위 사항을 정비하여 주소정보 활용 및 위치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20만6천필지로서 연 2회 조사를 합니다.
2022년도 지가변동률은 저희 군이 7.96%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가 현실화율이 금년도에는 71.4%에 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공시를 완료하였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까지 조사하여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21쪽 누수없는 개발이익환수제와 맞춤형 측량서비스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정말 토지를 가치있게 라는 캐치플레이즈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행정의 세분화라고 할까요, 세분화가 되다 보면 행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물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봤고 또 개인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떤 재산증식 방법으로 토지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토지를 가치있게라는 케치플레이즈가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여기 청소년수련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를테면 대부료를 내면서 20년 이상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있을 때 그 주민은 이제 거기가 내 땅처럼 되어서 돈도 좀 벌었고 군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찬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이 부분은 안 된다라든지 이래서 실망스러워서 본 의원실에 와서 의논하고 이러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은 언제 세우고, 또 대부료나 이런 것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그냥 본인들이 그때그때 민원을 내는 것 보다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날짜를 정해서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토지를 가치있게 라는 캐치플레이즈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행정의 세분화라고 할까요, 세분화가 되다 보면 행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물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봤고 또 개인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떤 재산증식 방법으로 토지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토지를 가치있게라는 케치플레이즈가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여기 청소년수련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이를테면 대부료를 내면서 20년 이상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있을 때 그 주민은 이제 거기가 내 땅처럼 되어서 돈도 좀 벌었고 군 땅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찬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이 부분은 안 된다라든지 이래서 실망스러워서 본 의원실에 와서 의논하고 이러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은 언제 세우고, 또 대부료나 이런 것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억울함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그냥 본인들이 그때그때 민원을 내는 것 보다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날짜를 정해서든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자투리땅이나 어떤 횡성군이 소유하고 있어도 경제가치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그 땅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자기 땅과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지금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민선8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그런 공공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마련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통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자투리땅이나 어떤 횡성군이 소유하고 있어도 경제가치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그 땅들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떤 자기 땅과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그런 것을 발췌해서 지금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민선8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 그런 공공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마련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그러한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통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를 엄청 꺼려하더라구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대지가 너무 넓어서 상당히 시내 쪽 보다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만 하고 가면서 또 대부료를 차라리 깎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이러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좋은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소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정말 사용가치가 높아서 절대로 팔 수 없는 용지가 있는 반면에 또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팔면 군도 좋고 개인도 좋은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그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날짜를 한번 정해 본다든지 한번 주소를 전부 주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무회계과 먼저 했을때도 보면 우리가 빚 없는 지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이든 우리 지자체든 간에 재산증식이 되는 거라면 빚도 조금은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용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사들이고 이래서 어제인가요 기업유치과에서 새마을금고 사는 그런 건도있었는데 그렇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군유지가 많고 그러면.
정말 주차하기도 좋은 쪽에 있는 요지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대지가 너무 넓어서 상당히 시내 쪽 보다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망만 하고 가면서 또 대부료를 차라리 깎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이러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좋은 지금 현재 대부료를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주소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정말 사용가치가 높아서 절대로 팔 수 없는 용지가 있는 반면에 또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에게 팔면 군도 좋고 개인도 좋은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그 대부료를 내는 사람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날짜를 한번 정해 본다든지 한번 주소를 전부 주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무회계과 먼저 했을때도 보면 우리가 빚 없는 지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인이든 우리 지자체든 간에 재산증식이 되는 거라면 빚도 조금은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용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사들이고 이래서 어제인가요 기업유치과에서 새마을금고 사는 그런 건도있었는데 그렇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군유지가 많고 그러면.
정말 주차하기도 좋은 쪽에 있는 요지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저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안리조트 대부 건인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대부료하고 유지보수 비용하고 거의 4억800, 4억1천 이렇게 맞춰 놓듯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매년 4천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다는 것도 의아하고 이게 사실인가요?
저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안리조트 대부 건인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대부료하고 유지보수 비용하고 거의 4억800, 4억1천 이렇게 맞춰 놓듯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매년 4천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다는 것도 의아하고 이게 사실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보수 비용은 10년간 비용이고요, 2021년도에 9천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가 전체 신안리조트에서 골프장하고 옆에 스키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저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토지 합쳐서 4억800만원인데 이것은 맞춰다기보다는 그냥 우연의 일치에서 나온 것이고요, 건물이 4천만원이 매년 저희가 받습니다.
수리봉휴게소에 대한 건물 임대료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3종 시설물로 시설물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저녹수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다.
환경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2억6천만원이 금년도나 내년도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독점적으로 수리봉휴게소는 웰리힐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만 저희 것이지 실제는 저희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도저히 그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년 4천만원씩이라도 내고서 관리를 군에서 다 해 주니까 매수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무상으로라도 주자 이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 보자라고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다른 토지와 웰리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하고 상응하게 평가를 해서 교환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보수 비용은 10년간 비용이고요, 2021년도에 9천만원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건물하고 토지가 전체 신안리조트에서 골프장하고 옆에 스키장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저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토지 합쳐서 4억800만원인데 이것은 맞춰다기보다는 그냥 우연의 일치에서 나온 것이고요, 건물이 4천만원이 매년 저희가 받습니다.
수리봉휴게소에 대한 건물 임대료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3종 시설물로 시설물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매년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저녹수보일러를 교체해야 됩니다.
환경정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2억6천만원이 금년도나 내년도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독점적으로 수리봉휴게소는 웰리힐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만 저희 것이지 실제는 저희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했었는데 도저히 그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년 4천만원씩이라도 내고서 관리를 군에서 다 해 주니까 매수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무상으로라도 주자 이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 보자라고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다른 토지와 웰리힐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하고 상응하게 평가를 해서 교환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거 대부해서 상당히 남는 줄 알았는데 문서를 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웰리힐리를 이용하면서 우리 횡성군민이 혜택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받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큰 이익이 안 되면서 오히려 처분을 하려고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웰리힐리를 이용할 때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봤을 때는 군에서 뭐 하다 못해 골프장을 이용한다든가 콘도를 이용한다든가 위락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접근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웰리힐리를 이용하면서 우리 횡성군민이 혜택이라든가 할인이라든가 이런 받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큰 이익이 안 되면서 오히려 처분을 하려고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웰리힐리를 이용할 때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에 봤을 때는 군에서 뭐 하다 못해 골프장을 이용한다든가 콘도를 이용한다든가 위락시설을 이용할 때 그런 접근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사실상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범위내에서 횡성군 조례에 범위내에서 집행하거나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부가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다른 군민들한테 어떤 절감이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 범위내에서 횡성군 조례에 범위내에서 집행하거나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부가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면서 다른 군민들한테 어떤 절감이라든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또…
○유병화 의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혜택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가능 여부가 있는지…
○유병화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는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연계를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유병화 의원 웰리힐리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3쪽부터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2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의 고도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신축될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가공단지 내에서 사용될 농산물 가공기계에 스마트 HACCP 시설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공공장 완공이 예정되는 2025년까지 본 사업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향토음식 미래가치 개발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향토음식 발굴을 통한 지역전통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상품화를 활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1개의 용역사업과 상품화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서비스 연계 농촌체험농장 육성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농촌체험농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이나 경사도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소는 완공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입니다.
19쪽입니다.
횡성쌀 어사진미 명품화 추진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재배안전성이 향상된 벼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고랭지에는 운광, 오대벼를 대체하여 성산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다 대체할 것이고, 평야지에는 현재 삼광벼가 주 품종이며 향후 대체할 좋은 품종이 있는지 센터 실증시험포에서 품종비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안흥찐빵 원료곡을 지역산 팥으로 자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종-수확-정선까지 기계화율 향상하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재배면적 100헥타, 팥 생산량 100톤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과수에는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예방약제 지원과 정밀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횡성한우 중심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입니다.
횡성한우농가와 지역사회가 공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우사 냄새를 저감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는 전 사육기간에 냄새를 저감하여야만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재 톱밥 위주의 깔집을 커피박이나 피트모스 등을 이용하여 냄새를 저감하는 시범사업을 10개소에서 현장 실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한 횡성한우 경쟁력 강화 육성입니다.
청년한우 승계농을 중심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최고등급의 한우생산을 목표로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통합시스템을 적용한 후계 승계농들이 전문적인 축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축산농가 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한우외에 양계, 젖소, 양봉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실천, 건강한 흙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건강한 토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퇴비차, 완전부숙 퇴.액비, 미생물 등을 활용한 농법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26쪽 횡성사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횡성사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미래수형인 다축형과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10% 부족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과 농업인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쪽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이 폭염, 건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차광재를 설치하거나 노지 자동관수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건입니다.
29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70%, 군비 30%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가공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설계용역 완료되면 의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사업 2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래농업 주역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현재 청년4-H회원에서 청년창업농으로, 그다음 단계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선정시에는 1차년도에는 100만원, 2차년도에는 90만원, 3차년도에는 80만원으로 월급 형태로 지원하고 이어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3억원의 영농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및 36개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한마음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의 자긍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33쪽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매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매주 3-4회씩 과정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4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작목별 안전 컨설팅 및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정장비 및 안전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동운반차, 농약보관함, 전동전지가위, 농작업용 몽골텐트 작업장 설치 등 올해는 강림면 치악산 산초재배단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35쪽 농산물가공은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특화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즉석냉동나물밥 생산시설, 삽주 농축액 시설, 더덕.도라지식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및 제품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실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가공품 제조에 필요한 연구 및 시제품 생산, 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원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협업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제조원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업인 가공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창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법률 지식 등 준비과정을 교육하고 있고 나 만의 상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상표개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무상임대사업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료 2만원이하 농기계에 대하여 기종별로 연 1일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올 가을부터는 본소 및 동.서.남.북지소, 우리고 우천, 청일, 강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콩.팥.참깨.들깨 정선기 44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약 2,500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9쪽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쟁기, 이양기 등 63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는 수확기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매를 추진하여 농업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기술 및 안전교육입니다.
마을단위까지 찾아가서 하는 교육서비스로 수리기술교육은 연 80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행 안전을 위하여 등화장치 부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장기임대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5년 이후 임대기계를 소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납입 임대료는 기계구입비 20%로 매년 균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요를 위해서는 마지막차에 추가 5% 임대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농가에게 이전합니다.
현재까지 인삼, 더덕, 콩, 마늘연구회 및 영농조합에 지원되었습니다.
42쪽 고령(여성)농업인 경운작업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영세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경영인 중 총 경지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운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쪽 사료용 옥수수 임작업 지원입니다.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작업조에서 유류값, 재료비, 인건비 상승을 사유로 사일리지 1롤당 작업단가를 요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축산과와 협조하여 민간작업조를 설득하고 농가의 사료값, 인건비 상승 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협의하였습니다.
44쪽 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전년도 벼 수확기 이전에 깨씨무늬병이 다발성 하였습니다.
올해는 깨씨무늬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1회 방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45쪽 토종농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토종씨앗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토종옥수수인 팔줄배기옥수수 재배를 확대하여 막걸리 원료곡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헥타를 확대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46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은 연간 5천점 정도의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비 처방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토양 약 50%정도가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유기물 증시에 따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약 10% 정도가 꾸준하게 기준초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시기를 늦추거나 물 등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10% 너무 높게 나오는 수치가 있어서 농가에게 농약안전사용 및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부숙 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송아지 초유 은행을 운영하여 어린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유는 동.서.남.북지소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본소에서는 24시간 언제든 필요하실 때 공급할 수 있습니다.
49쪽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매년 농축산용 유용 미생물을 대량 배양.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당 500리터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공급시설을 통하여 본서 및 동.서.남.북지소 언제든 어느 때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50쪽 새 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에서는 참깨.들깨 종자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림 산초 2년차 재배도 지원하고 있으며, 땅두릅 등 새로운 작물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농업기술 시험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에서는 농가시범사업 전에 또는 농가와 동시에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농가와 함께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2쪽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 보급입니다.
가담마을에서 시작했던 홍산마늘은 현재 횡성군 전 지역에 확대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삽주.천궁.감국 등 신작목도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53쪽 토마토 디지털 농업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토마토 재배에 더 유리한 이중구조 하우스를 보급하고 환경 조절 시스템을 통한 토마토 재배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생산성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지역맞춤형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고랭지자두, 왕대추, 3배체 포도 등 재배기술 지원과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2쪽부터 11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현황으로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보고는 13쪽부터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2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의 고도화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신축될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심가공단지 내에서 사용될 농산물 가공기계에 스마트 HACCP 시설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공공장 완공이 예정되는 2025년까지 본 사업을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향토음식 미래가치 개발 및 상품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향토음식 발굴을 통한 지역전통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상품화를 활용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1개의 용역사업과 상품화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서비스 연계 농촌체험농장 육성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농촌체험농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이나 경사도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소는 완공되었고, 1개소는 추진중입니다.
19쪽입니다.
횡성쌀 어사진미 명품화 추진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재배안전성이 향상된 벼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고랭지에는 운광, 오대벼를 대체하여 성산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다 대체할 것이고, 평야지에는 현재 삼광벼가 주 품종이며 향후 대체할 좋은 품종이 있는지 센터 실증시험포에서 품종비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안흥찐빵 원료곡을 지역산 팥으로 자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종-수확-정선까지 기계화율 향상하여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재배면적 100헥타, 팥 생산량 100톤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과수에는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예방약제 지원과 정밀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횡성한우 중심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입니다.
횡성한우농가와 지역사회가 공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우사 냄새를 저감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는 전 사육기간에 냄새를 저감하여야만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재 톱밥 위주의 깔집을 커피박이나 피트모스 등을 이용하여 냄새를 저감하는 시범사업을 10개소에서 현장 실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한 횡성한우 경쟁력 강화 육성입니다.
청년한우 승계농을 중심으로 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최고등급의 한우생산을 목표로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통합시스템을 적용한 후계 승계농들이 전문적인 축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축산농가 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한우외에 양계, 젖소, 양봉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실천, 건강한 흙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은 건강한 토양을 기반으로 합니다.
시설재배지 염류장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퇴비차, 완전부숙 퇴.액비, 미생물 등을 활용한 농법을 시범하고 있습니다.
26쪽 횡성사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횡성사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미래수형인 다축형과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에 비하여 10% 부족한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과 농업인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쪽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이 폭염, 건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차광재를 설치하거나 노지 자동관수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다 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건입니다.
29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70%, 군비 30%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가공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설계용역 완료되면 의원님들께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복사업 2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미래농업 주역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현재 청년4-H회원에서 청년창업농으로, 그다음 단계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선정시에는 1차년도에는 100만원, 2차년도에는 90만원, 3차년도에는 80만원으로 월급 형태로 지원하고 이어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3억원의 영농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및 36개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뿐만 아니라 한마음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의 자긍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33쪽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매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대학, 품목별 상설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매주 3-4회씩 과정별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4쪽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작목별 안전 컨설팅 및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안정장비 및 안전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동운반차, 농약보관함, 전동전지가위, 농작업용 몽골텐트 작업장 설치 등 올해는 강림면 치악산 산초재배단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35쪽 농산물가공은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특화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즉석냉동나물밥 생산시설, 삽주 농축액 시설, 더덕.도라지식초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 및 제품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실을 통하여 농산물 가공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가공품 제조에 필요한 연구 및 시제품 생산, 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원이 없는 농업인에게는 협업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제조원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7쪽 농업인 가공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창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법률 지식 등 준비과정을 교육하고 있고 나 만의 상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상표개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8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농기계 무상임대사업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료 2만원이하 농기계에 대하여 기종별로 연 1일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올 가을부터는 본소 및 동.서.남.북지소, 우리고 우천, 청일, 강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콩.팥.참깨.들깨 정선기 44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약 2,500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9쪽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쟁기, 이양기 등 63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는 수확기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매를 추진하여 농업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기술 및 안전교육입니다.
마을단위까지 찾아가서 하는 교육서비스로 수리기술교육은 연 80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행 안전을 위하여 등화장치 부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장기임대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5년 이후 임대기계를 소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납입 임대료는 기계구입비 20%로 매년 균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요를 위해서는 마지막차에 추가 5% 임대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을 농가에게 이전합니다.
현재까지 인삼, 더덕, 콩, 마늘연구회 및 영농조합에 지원되었습니다.
42쪽 고령(여성)농업인 경운작업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영세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경영인 중 총 경지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운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3쪽 사료용 옥수수 임작업 지원입니다.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작업조에서 유류값, 재료비, 인건비 상승을 사유로 사일리지 1롤당 작업단가를 요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축산과와 협조하여 민간작업조를 설득하고 농가의 사료값, 인건비 상승 등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협의하였습니다.
44쪽 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전년도 벼 수확기 이전에 깨씨무늬병이 다발성 하였습니다.
올해는 깨씨무늬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서 추가로 1회 방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45쪽 토종농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토종씨앗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토종옥수수인 팔줄배기옥수수 재배를 확대하여 막걸리 원료곡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헥타를 확대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46쪽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은 연간 5천점 정도의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비 처방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토양 약 50%정도가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유기물 증시에 따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약 10% 정도가 꾸준하게 기준초과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시기를 늦추거나 물 등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10% 너무 높게 나오는 수치가 있어서 농가에게 농약안전사용 및 그런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판정 및 성분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부숙 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송아지 초유 은행을 운영하여 어린송아지 폐사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유는 동.서.남.북지소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본소에서는 24시간 언제든 필요하실 때 공급할 수 있습니다.
49쪽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매년 농축산용 유용 미생물을 대량 배양.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당 500리터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공급시설을 통하여 본서 및 동.서.남.북지소 언제든 어느 때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50쪽 새 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포장에서는 참깨.들깨 종자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림 산초 2년차 재배도 지원하고 있으며, 땅두릅 등 새로운 작물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농업기술 시험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에서는 농가시범사업 전에 또는 농가와 동시에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농가와 함께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2쪽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 보급입니다.
가담마을에서 시작했던 홍산마늘은 현재 횡성군 전 지역에 확대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삽주.천궁.감국 등 신작목도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53쪽 토마토 디지털 농업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토마토 재배에 더 유리한 이중구조 하우스를 보급하고 환경 조절 시스템을 통한 토마토 재배 데이터를 축적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생산성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지역맞춤형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고랭지자두, 왕대추, 3배체 포도 등 재배기술 지원과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를 시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미생물 공급이라든가 농기계, 토마토 신지식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 39, 40페이지 다 일괄된 부분인데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지금 소형농기계를 2만원정도 되는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털어서 미생물 공급이라든가 농기계, 토마토 신지식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 39, 40페이지 다 일괄된 부분인데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지금 소형농기계를 2만원정도 되는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안 받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게 1회에 한 해서에요, 아니면 2회든, 3회든 다 안 받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기종별로 1일입니다.
○표한상 의원 오늘 1일 쓰고, 다음에 가서 또 쓰면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것은 당연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리고 임대 말고 농기계 구입 건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총 몇 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현재 종수로 따지면 약 100종 정도 되고요…
○표한상 의원 그중에서 물론 시기에 따라 틀리는데 농기계 부족되는 현황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네,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것이 거름살포기라든가 파종기 이런 부분에서 그게 부족되는 현상이 그 시기에는 부족될 수밖에 없어요.
농업인들이 쓰는 거름살포기가 그때 뭉쳐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차피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제때에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농업인들이 쓰는 거름살포기가 그때 뭉쳐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차피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제때에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폭넓게 확대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일정부분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마치면 평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부족한 농기계가 있으면 차후 년도에 그 구매 계획을 좀 더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랐지만 현재는 80% 수준까지는 맞추고 있는데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구매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마치면 평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부족한 농기계가 있으면 차후 년도에 그 구매 계획을 좀 더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랐지만 현재는 80% 수준까지는 맞추고 있는데 9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구매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리고 순회수리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지역별로 다 해 주는데 그게 여기서 출발해서 오니까 10시 되면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소요가 있다면 오후 늦게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10시에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분을 다 처리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점심 이후에 오시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에 오셔가지고 거기 있는 분을 다 처리했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점심 이후에 오시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나 주민들이 갔는데 없다 이런 지적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농업인 미생물 배양 운영인데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일 1인 한계가 500리터하고 하셨죠?
그리고 49쪽에 농업인 미생물 배양 운영인데 이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일 1인 한계가 500리터하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거 모자라서 못 쓰는 사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기본적으로 개인이 모자라서 못 쓰는 사람은 없고요, 퇴비장을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료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 양의 할당은 되는데 혹여 농작물, 특히 토마토나 어떤 특수작물을 하다 보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미생물 보급을 많이 요할 때 이럴 때는 좀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농업인들이... 미생물 만드는 거 원가 얼마 들어갑니까.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이 들어서 미생물 보급을 많이 요할 때 이럴 때는 좀 모자라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농업인들이... 미생물 만드는 거 원가 얼마 들어갑니까.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리고 우리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올해는 11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매년 그 정도 수준이 있는데 지금 청년창업농하고 후계농업인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후계농업경영인 같은데 올해는 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후계농업경영인 같은데 올해는 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 심사가 까다로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심사가 조금 까다롭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하여간 통털어서 우리 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농업인들에게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두 가지 얘기드렸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좀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잘 참고하셔서 농업인들이 더 부족된 부분을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왕 해 주고, 이왕 도와주는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두 가지 얘기드렸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좀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잘 참고하셔서 농업인들이 더 부족된 부분을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왕 해 주고, 이왕 도와주는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52쪽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요, 2021년, 2022년 상반기 성과에서 감국 2헥타로 수매 117킬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수매한 것인지요?
52쪽 특용작물 신품종 신기술 보급이 있는데요, 2021년, 2022년 상반기 성과에서 감국 2헥타로 수매 117킬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수매한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아닙니다, 이 감국이 필요한 업체가 있어서 업체와 연결을 해 드렸고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함께 수매를 해 가지고 가셨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렇다면 지금 삽주라든가 천궁 같은 것도 이렇게 연계해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기본적으로 삽주하고 천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량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45쪽에 토종농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 및 22년 상반기 성과가 3.5헥타이고 1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본의원은 45쪽에 토종농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 및 22년 상반기 성과가 3.5헥타이고 1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급한 것은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기본적으로 토종작물이 범위를 넓히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다보니까 회원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그렇게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명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지킨다는 이런 사명으로.
나눔행사도 4회를 하는데 어디다 나눔행사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명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지킨다는 이런 사명으로.
나눔행사도 4회를 하는데 어디다 나눔행사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기본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 행사 2-3년 전에 본 의원이 갔는데 다른 데서도 오시는데 관심도가 떨어진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연도가 좀 깊어갈수록 그래도 뭔가 확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그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관심을 갖고 확대까지는 못해도 관심을 갖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싹틔우기 위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전개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토종씨앗 지키기 교육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이 행사 참여 그동안 계속 하셨나요?
그런데 사업연도가 좀 깊어갈수록 그래도 뭔가 확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그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관심을 갖고 확대까지는 못해도 관심을 갖고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싹틔우기 위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전개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토종씨앗 지키기 교육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이 행사 참여 그동안 계속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네, 대부분 우리 농업인 행사할 때도 많이 했었고요,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것은 올해 팔줄배기옥수수라고 토종씨앗 종자를 바탕으로 한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횡성군에 아직 없는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횡성군에 아직 없는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보면 그 수준에 있다,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막걸리사업 잘 전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보건소장 김영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12건해서 23건으로 75억1,400만원의 예산입니다.
6쪽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기차 2대 조달 6월 13일 구매신청 하였고, 승합차 수의계약 구매 예정인데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에 따른 생산 무기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조달 물품 불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비교체는 올 2월에 구입완료 되어서 각 지소.진료소로 배치 완료된 후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7쪽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개보수입니다.
건강증진형 기능이 확대된 보건지소로 증.개축하여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약 324제곱미터의 금연상담실, 치매검사실, 영양교육실, 건강증진실, 다목적실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준공검사는 올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8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증축동 조감도가 보입니다.
단층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고 7월 25일자로 약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 공포되어서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7월 14일날 최초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간 1건하고 원주 1건이 있어서 서울 쪽은 28만3천원, 원주로는 5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365 치아건강, 치매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주기적 구강질환 관리로 치매환자 구강건강은 회복되고 보호자의 부담은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보호자 15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스케일링, 전문가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사업비가 2억9,400만원으로 국비 64%, 군비 26%입니다.
12쪽 비대면 건강서비스 AI.IO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개편방안이 필요해서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으로 65세이상 지역주민으로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AI스피커를 지급해서 건강측정 결과에 따른 스마트 기기를 통해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에 여성질환 전문가 의원 진료 및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여성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하고 관내에 산부인과 의사 및 산부인과 병원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료내용을 보면 등록임산부 산전.산후 진료, 각종 여성질환 및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 1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5월 3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7월 7일까지 17회에 걸쳐서 203명을 했고, 평균적으로 12명인데 5월달에는 하루에 5-6명정도 오시다가 7월이 되어서는 15-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된다면 진료시간을 더 확보하고 늘려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집 ADHD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대행동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2개소 500여명의 어린이집 이용 만4세-7세 유아의 부모 또는 교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 7월 현재 고위험군 13명중 5명이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이것이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가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쪽 계속사업입니다.
1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접수 및 주민홍보 하는 사업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4차 접종율이 전국 25.1%, 강원도 27.7%인데 횡성 31.6%로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이상반응 신속대응, 피해보상, 안전접종 및 백신 관리 강화로 오접종 제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7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및 관리, 다중이용시설 생활 방역소독,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역물품 지원, 2년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횡성군 인구 대비 확진자 적은 비율로는 강원도 3위라고 합니다.
제일 적은데가 정선 23%, 평창 25%인데 횡성과 영월이 공동으로 27%입니다.
7월 초순까지는 횡성에서도 10명 이하로 발생했는데 7월 중순 이후로 계속 증가되어서 어제 89명, 오늘 7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1일 확진자 수에 따른 대응인력 대책은 그간에 경험이나 노하우로 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7월 31일 일요일 포함 연휴, 공휴일 포함 365일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연휴.공휴일 없이 비상계획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모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취약지 유충방제 및 정화조 방제, 하수구 방제, 일본뇌염 예측을 위한 모기채집, 차량 연무소독, 취약가구 방역소독, 모기유충 서식지조사, 가로등 포충기 유지관리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대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 반복사업 12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활성화, 결핵 조기 발견과 결핵환자 관리 강화,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유치원,어린이집 요충검사를 통한 기생충 관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수계환경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포스트코로나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ICT기반 비대면시스템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8개소, 올해 상반기에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쪽 소상공인 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물품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외포장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쪽 평생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 조기정착을 위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검사, 불소용액양치, 전문가 불소도포, 개인별 맞춤형 구강관리, 노인 무료의치보철 등의 사업입니다.
2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록비.진료비 지원, 모바일헬스케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26쪽 함께해요! 건강생활습관 실천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참여자 모집하여 대면.비대면 사업 추진입니다.
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모바일 앱 운영으로 워크온 가입 및 걷기 실천율 향상시키고 비만예방교실 운영, 건강요리교실 운영, 만성질환 노인대상자 영양 및 운동 교육, 농한기 경로당 운동교실, 이런이집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음주폐해예방 절주 교육할 예정입니다.
27쪽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금연거리 표지석 정비 및 금연환경조성 강황, 유아, 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교육, 여름철 피서지 금연 캠페인,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사업장 만들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행위 상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MOM 편한 횡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2,200만원으로 맞춤형 임신.출산.양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임산부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홍보 캠페인 및 챌린지,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영유아 눈건강 이동 정밀검진입니다.
2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파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신규 대상자 발굴, 중증재가환자 집중관리 및 재가암환자.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원격건강관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ICT를 통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원격진료 및 재활치료를 강원도재활병원 재활의학과와 협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자 대면.원격 재활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맞춤형 재활 물리치료 운영,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31쪽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으로서 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치매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 사업 확대, 치매가족지원 및 치매 돌봄사업 확대입니다.
3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3년 단위 계약을 해서 정신건강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영입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4쪽입니다.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12건해서 23건으로 75억1,400만원의 예산입니다.
6쪽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기차 2대 조달 6월 13일 구매신청 하였고, 승합차 수의계약 구매 예정인데 지금 현재 반도체 대란에 따른 생산 무기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조달 물품 불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비교체는 올 2월에 구입완료 되어서 각 지소.진료소로 배치 완료된 후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7쪽 안흥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개보수입니다.
건강증진형 기능이 확대된 보건지소로 증.개축하여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약 324제곱미터의 금연상담실, 치매검사실, 영양교육실, 건강증진실, 다목적실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준공검사는 올 9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8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증축동 조감도가 보입니다.
단층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고 7월 25일자로 약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쪽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 공포되어서 1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7월 14일날 최초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간 1건하고 원주 1건이 있어서 서울 쪽은 28만3천원, 원주로는 5만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365 치아건강, 치매건강 프로젝트입니다.
구강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주기적 구강질환 관리로 치매환자 구강건강은 회복되고 보호자의 부담은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및 보호자 15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사, 스케일링, 전문가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11쪽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사업비가 2억9,400만원으로 국비 64%, 군비 26%입니다.
12쪽 비대면 건강서비스 AI.IO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개편방안이 필요해서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으로 65세이상 지역주민으로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AI스피커를 지급해서 건강측정 결과에 따른 스마트 기기를 통해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3쪽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에 여성질환 전문가 의원 진료 및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여성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하고 관내에 산부인과 의사 및 산부인과 병원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료내용을 보면 등록임산부 산전.산후 진료, 각종 여성질환 및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 1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5월 3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7월 7일까지 17회에 걸쳐서 203명을 했고, 평균적으로 12명인데 5월달에는 하루에 5-6명정도 오시다가 7월이 되어서는 15-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보다 더 많이 증가가 된다면 진료시간을 더 확보하고 늘려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집 ADHD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대행동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증상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2개소 500여명의 어린이집 이용 만4세-7세 유아의 부모 또는 교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 7월 현재 고위험군 13명중 5명이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이것이 다소 민감한 부분이라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가 동의를 안 해 주셔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쪽 계속사업입니다.
16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접수 및 주민홍보 하는 사업이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4차 접종율이 전국 25.1%, 강원도 27.7%인데 횡성 31.6%로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이상반응 신속대응, 피해보상, 안전접종 및 백신 관리 강화로 오접종 제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17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및 관리, 다중이용시설 생활 방역소독,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및 방역물품 지원, 2년 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횡성군 인구 대비 확진자 적은 비율로는 강원도 3위라고 합니다.
제일 적은데가 정선 23%, 평창 25%인데 횡성과 영월이 공동으로 27%입니다.
7월 초순까지는 횡성에서도 10명 이하로 발생했는데 7월 중순 이후로 계속 증가되어서 어제 89명, 오늘 7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1일 확진자 수에 따른 대응인력 대책은 그간에 경험이나 노하우로 대책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쪽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7월 31일 일요일 포함 연휴, 공휴일 포함 365일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연휴.공휴일 없이 비상계획을 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모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취약지 유충방제 및 정화조 방제, 하수구 방제, 일본뇌염 예측을 위한 모기채집, 차량 연무소독, 취약가구 방역소독, 모기유충 서식지조사, 가로등 포충기 유지관리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대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 반복사업 12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활성화, 결핵 조기 발견과 결핵환자 관리 강화, 결핵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유치원,어린이집 요충검사를 통한 기생충 관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수계환경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포스트코로나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ICT기반 비대면시스템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 8개소, 올해 상반기에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쪽 소상공인 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위생물품 지원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외포장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쪽 평생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습관 형성 조기정착을 위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구강검사, 불소용액양치, 전문가 불소도포, 개인별 맞춤형 구강관리, 노인 무료의치보철 등의 사업입니다.
2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록비.진료비 지원, 모바일헬스케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26쪽 함께해요! 건강생활습관 실천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참여자 모집하여 대면.비대면 사업 추진입니다.
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모바일 앱 운영으로 워크온 가입 및 걷기 실천율 향상시키고 비만예방교실 운영, 건강요리교실 운영, 만성질환 노인대상자 영양 및 운동 교육, 농한기 경로당 운동교실, 이런이집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음주폐해예방 절주 교육할 예정입니다.
27쪽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금연거리 표지석 정비 및 금연환경조성 강황, 유아, 청소년 흡연위해예방 교육, 여름철 피서지 금연 캠페인,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사업장 만들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관리 및 흡연행위 상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MOM 편한 횡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2,200만원으로 맞춤형 임신.출산.양육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임산부 맞춤형 태교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의 날 홍보 캠페인 및 챌린지,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영유아 눈건강 이동 정밀검진입니다.
2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파악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신규 대상자 발굴, 중증재가환자 집중관리 및 재가암환자.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원격건강관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ICT를 통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원격진료 및 재활치료를 강원도재활병원 재활의학과와 협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상자 대면.원격 재활 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맞춤형 재활 물리치료 운영,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31쪽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으로서 22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치매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 사업 확대, 치매가족지원 및 치매 돌봄사업 확대입니다.
3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3년 단위 계약을 해서 정신건강전문의를 센터장으로 영입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13쪽에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의사선생님을 어떻게 영입하셨는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3쪽에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의사선생님을 어떻게 영입하셨는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제가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박승남 의원 소장님이 직접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김영대 네.
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진료를 받게 되면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진료를 받게 되면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영대 저희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조례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일반의원에서 내는 돈의 30%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군민으로서 부족하고 힘들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무료로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덧붙이면 자꾸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 일도 하고 진료도 해서 약간 버거운 일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오후만 진료하는데 만약에 진료인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일주일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제가 진료시간을 확보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군민으로서 부족하고 힘들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무료로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덧붙이면 자꾸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보건소장 일도 하고 진료도 해서 약간 버거운 일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오후만 진료하는데 만약에 진료인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일주일에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제가 진료시간을 확보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쪽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런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홍보를 보니까 다각적으로는 하고 계세요.
현수막 게시한 것도 여러 번 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우리 횡성군 군보라고 할까요 꿈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계속 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궁금했던 차에 7월 4일날 최초로 2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28만3천원이나 되네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비용 때문에 응급차량 주저하고 그러셨던 분에게 참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명이나 되네요.
일주일에 두 번 했고, 그런데 당연히 암검진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선적으로 이용하시는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시죠?
본의원은 9쪽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런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홍보를 보니까 다각적으로는 하고 계세요.
현수막 게시한 것도 여러 번 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나가는 우리 횡성군 군보라고 할까요 꿈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계속 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궁금했던 차에 7월 4일날 최초로 2건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28만3천원이나 되네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비용 때문에 응급차량 주저하고 그러셨던 분에게 참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3쪽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명이나 되네요.
일주일에 두 번 했고, 그런데 당연히 암검진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우선적으로 이용하시는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시죠?
○보건소장 김영대 대개 60-70대분들이 많이 오시고, 아무래도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니 소장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산부인과 쪽에 접근을 못 했던 분들에게 사실 이게 예산이 1억2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려면 이거에 10배 이상으로 들어갈텐데 정말 큰 역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료가 거의 암, 초음파, 여기 보니까 염증 이런 게 있는데 갱년기 호르몬 치료도 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려면 이거에 10배 이상으로 들어갈텐데 정말 큰 역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료가 거의 암, 초음파, 여기 보니까 염증 이런 게 있는데 갱년기 호르몬 치료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영대 네, 다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
○김은숙 의원 열이 나거나…
○보건소장 김영대 열이 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가슴이 뛰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하고 초음파로 자궁.난소.나팔관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족력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약물처방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가 제한이 되니까 큰 병원하고 연관되어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내에 개업하고 있는 모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1인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원했을 때 저 혼자서 불임서부터 암까지 저 혼자 할 수 있고, 단지 큰 병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수술을 한다거나, 정밀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큰 병원에 당연히 진료소견서로 의견을…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가 제한이 되니까 큰 병원하고 연관되어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내에 개업하고 있는 모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1인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원했을 때 저 혼자서 불임서부터 암까지 저 혼자 할 수 있고, 단지 큰 병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수술을 한다거나, 정밀검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큰 병원에 당연히 진료소견서로 의견을…
○김은숙 의원 소개해 드리고…
○보건소장 김영대 네.
○김은숙 의원 그러니 이분들이 오셔서 정말 건강하시면 너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어떤 암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얼마나 귀한 그런 진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드리고 업무 하실 때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항상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여성 의원 세 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상시운영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직원들 편성이라든가 근무체계, 로테이션,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상시운영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직원들 편성이라든가 근무체계, 로테이션,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영대 매우 힘듭니다.
○정운현 의원 전에도 보니까 전담요원분들을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가 폭증될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가 폭증될 상황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김영대 당장 오늘 선별진료소 인력 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 하고 선별진료소 인원은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명만 있게 되어서 지금 당장 보건행정과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이 내려가서 선별진료소 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인력대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1일 확진자가 지금 100명 미만 같으면 저희 감염병 대응과에서 전부다 해결할 수 있고요, 100-200명까지 되면 그때는 보건행정과 한 과가 전부 해야 하고, 그다음에 400명까지 되면 보건소 2개 전 직원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단지 4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 능력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청 직원이나 군부대나
또는 자원봉사단체 인력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고 이전에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올 3월에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 횡성에서 3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까지 넘어간 적은 없지만 400명이 넘어가면 저희 보건소 인력 100명이 다 붙어도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태껏 잘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몸이 좀 피곤할 뿐이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 하고 선별진료소 인원은 세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 명만 있게 되어서 지금 당장 보건행정과팀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이 내려가서 선별진료소 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인력대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1일 확진자가 지금 100명 미만 같으면 저희 감염병 대응과에서 전부다 해결할 수 있고요, 100-200명까지 되면 그때는 보건행정과 한 과가 전부 해야 하고, 그다음에 400명까지 되면 보건소 2개 전 직원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단지 4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 능력 이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청 직원이나 군부대나
또는 자원봉사단체 인력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고 이전에도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올 3월에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 횡성에서 3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까지 넘어간 적은 없지만 400명이 넘어가면 저희 보건소 인력 100명이 다 붙어도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태껏 잘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몸이 좀 피곤할 뿐이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 관계로 몇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쪽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 신대리, 강림면 월현리이고, 상수관로 83킬로,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수질악화,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91가구에 대한 물 문제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166억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신대.월현지구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8월 사업을 착수하고 상안지구는 국도 선형 변경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횡성읍 조곡리에서 우천면 양적리 구간 10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업비는 70억입니다.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본 대상지가 20년 이상된 노후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따라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사업비 7억에 대한 부분 11.8킬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환경부 노후 상수관 개선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절감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42개소로 금년도 관로개량 대상지는 서원면 석화2리 돌곳이와 약사전, 석화3리 잣골로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 4킬로 관로개량비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 우천 백달, 상대,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천 백달리, 상대리, 법주리 일원입니다.
하수관로 7.1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우천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억6,200만원이고 실시설계는 지난해 군비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중 착공해서 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갑천 매일, 포동,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갑천면 매일리, 포동리, 율동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7.5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3,200만원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내년도 3월 사업을 착수해서 25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속사업은 총 8건인데 그중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에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하고 원격검침기를 전자식계량기에 부착해서 모든 통신으로 요금을 책정하며 누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이용량, 누수 고장 등을 실시간 인식할 수가 있고 검침원들의 가구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방지와 간편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사업은 2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3년까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5월 현재 수도계량기 총수는 16, 794전으로 이중 전자식계량기 7,694전을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4천만원으로 전자식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기를 3,53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횡성군 전체가 스마트 원격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염소 투입 설치를 하게 되고, 이상수질 발생시 오염물질을 자동배출 시키는 자동원격드레인을 수질계측기 전단에 설치하며 급수가구 밀집지역에 관 세척 점검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K-water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5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2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처리능력은 1일 7,200톤으로 하수처리 구역내에 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약 8,000천의 하수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10,8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2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토목구조물은 완료되었고, 건축구조물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3년 3월에 시운전을 통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편철 과정에서 아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쪽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정환경소 18페이지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면 대관대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7억5,800만원이고 하루 4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8,7킬로의 하수관로를 대관대와 추동리 일원에 부설하게 됩니다.
현재 5.5킬로가 하수관로 완료되었고, 공정은 70%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좀 내년도까지 잡혀있어서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반복사업은 총 6건으로 2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47개 리이고 4년간 292킬로 사업비 50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0%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연도로 49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상수도 보급률은 9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지구2리 외 14개 리 63.5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체결을 해서 지난해 12월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26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이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7억6천만원이고 운영인력은 28명입니다.
관내 17개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76킬로, 오수펌프장 51개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현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 현안이기도 하고 또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3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저희 횡성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에 취수장을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갑천에 있는 횡성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시 장양취수보로 인해서 발생된 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후에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1987년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원주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횡성군에는 모평리 외 3개 리가 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도 장양리와 소초지역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성읍 전역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사실상 저희가 재산권 행사와 침해가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K-water 4개 기관이 2013년도에 공동협약 체결합니다.
2015년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총 15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와 저희 횡성군민들 대표들이 환경부하고 원주시를 지속해서 방문해서 설득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다니셨고요.
군민 대규모 궐기대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 부족입니다.
원주시가 장래 2040년도에 인구가 42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주시는 장양취수장에서 1일 8만5천톤의 취수를 하고 있고, 횡성댐으로부터 약 7만톤 정도의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장양취수장을 폐쇄를 하고 횡성댐에 있는 물을 먹어라 하는 부분이 저희 요구사항이고요, 원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횡성댐이 당초에 건립이 될 때는 안전도가 97%였습니다.
97%면 하루에 32만7천톤의 물을 댐으로부터 뺄 수가 있는데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9만8천톤입니다.
나머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가 각각 8만6천톤, 4만3천톤인데요 지금 이수안전도가 97%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인데 횡성댐에 이수안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수안전도가 8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하면 횡성댐에서 32만7천톤의 물을 저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로 뺄 수 있는데 이중에서 약 13만톤 정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하천유지용수 8만6천톤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용수 4만3천톤 그대로 유지하고 생.공용수 19만8천톤에 겨우 6만톤 정도만 취수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절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원주시는 장래에 204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50만, 100만까지도 갈 수 있다.
또 유동인구는 그에 상응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우리 횡성군민들이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팩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면 지방상수원은 지방상수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는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연 횡성과 원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내놓았는데 아직 공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원주는 약 16만톤 정도의 물이 1일 필요하고, 횡성은 3만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하루 19만6천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횡성댐에 공급능력은 19만8천입니다.
계수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수안전도가 87% 떨어졌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5일까지 지금 강원도가 주관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 제목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3차에 걸쳐서 13명의 위원들이 용역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6월전에 3차 저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주시에서는 이런 물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7월달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8월 4일날 저희가 4차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수안전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 취수보를, 댐 하류에 취수보를 막습니다.
거기서 막아서 원주정수장까지가 25킬로가 되는데 사업비가 6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새로운 도수를 깔고 그다음에 장양취수보가 1일 8만5천톤의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를 비상취수원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수안전도가 87%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10번 정도의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상취수원으로 1년 중에 10회 정도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자 이러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횡성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개 지역이 지금 해당되는데 실제는 모평리만 들어갑니다.
곡교리와 묵계리, 반곡리는 수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모평리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7.2킬로정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보로부터 되어서 우리가 반곡교 있는데 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질입니다.
섬강에 수질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킬로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또 용량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개발에 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섬강수질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BOD가 지금 평균 1.65정도 됩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수질인데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킬로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합쳤을때에 저희가 4,75킬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렇게 되면 횡성군에는 4개 지역이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다만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는 규제로 묶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킬로 정도 내려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곡리에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용역추진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역시 원주시입니다.
그동안 원주시에 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겉으로는 해제, 속으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요, 지금 새로운 지휘부의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용역의 결과를 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원주에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희망을 걸고 금년도 11월까지 용역에 충분히 횡성댐이 부족하다면 비상취수원, 기타용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도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 상수도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이 상수도 운영 관리 계획은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8명의 인력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직영이고 이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저희가 횡성 그리고 우천에 사업비 265억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현대화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요, 24시간 수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지금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력 7명이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약 38억, 공사위탁은 69억, 민간위탁은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도와 좀 달라서 충분히 인력만 확보된다면 직영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횡성에는 취수장이 없습니다.
횡성댐으로부터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서 배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횡성군의 직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았는데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휘부에 말씀을 드렸고 총 9명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는 횡성하고 우천에 유수률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보니까 현재는 88%의 유수률입니다.
작년에 비씨를 따져봐서 결산을 해 보니까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유수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가져왔던 10억원의 예산 절감은 반대로 갈 것으로 보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현대사업 추진한 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비에 대한 패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직영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휘부와 논의해서 현대화된 운영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8건, 반복사업 6건, 주요현안 2건입니다.주요현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 관계로 몇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6쪽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 신대리, 강림면 월현리이고, 상수관로 83킬로,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그동안 수질악화,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91가구에 대한 물 문제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166억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신대.월현지구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8월 사업을 착수하고 상안지구는 국도 선형 변경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횡성읍 조곡리에서 우천면 양적리 구간 10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업비는 70억입니다.
2027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본 대상지가 20년 이상된 노후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따라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사업비 7억에 대한 부분 11.8킬로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환경부 노후 상수관 개선 공모사업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절감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42개소로 금년도 관로개량 대상지는 서원면 석화2리 돌곳이와 약사전, 석화3리 잣골로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서 4킬로 관로개량비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 우천 백달, 상대,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천 백달리, 상대리, 법주리 일원입니다.
하수관로 7.1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우천처리장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억6,200만원이고 실시설계는 지난해 군비로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중 착공해서 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갑천 매일, 포동, 율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갑천면 매일리, 포동리, 율동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7.5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억3,200만원으로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내년도 3월 사업을 착수해서 25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속사업은 총 8건인데 그중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스마트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에 기계식 계량기를 전자식계량기로 교체하고 원격검침기를 전자식계량기에 부착해서 모든 통신으로 요금을 책정하며 누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사업으로 인해서 상수도이용량, 누수 고장 등을 실시간 인식할 수가 있고 검침원들의 가구방문에 따른 사생활 침해방지와 간편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사업은 2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23년까지 3년간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5월 현재 수도계량기 총수는 16, 794전으로 이중 전자식계량기 7,694전을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4천만원으로 전자식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기를 3,53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횡성군 전체가 스마트 원격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재염소 투입 설치를 하게 되고, 이상수질 발생시 오염물질을 자동배출 시키는 자동원격드레인을 수질계측기 전단에 설치하며 급수가구 밀집지역에 관 세척 점검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K-water와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5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2년 11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처리능력은 1일 7,200톤으로 하수처리 구역내에 개발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 하수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약 8,000천의 하수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10,8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2억1,100만원입니다.
현재 토목구조물은 완료되었고, 건축구조물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3년 3월에 시운전을 통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편철 과정에서 아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쪽에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정환경소 18페이지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면 대관대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7억5,800만원이고 하루 4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8,7킬로의 하수관로를 대관대와 추동리 일원에 부설하게 됩니다.
현재 5.5킬로가 하수관로 완료되었고, 공정은 70%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좀 내년도까지 잡혀있어서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반복사업은 총 6건으로 2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47개 리이고 4년간 292킬로 사업비 50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0%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연도로 49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상수도 보급률은 9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지구2리 외 14개 리 63.5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체결을 해서 지난해 12월 위탁이 종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26년 12월까지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이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27억6천만원이고 운영인력은 28명입니다.
관내 17개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76킬로, 오수펌프장 51개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현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횡성군에 현안이기도 하고 또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37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저희 횡성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에 취수장을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갑천에 있는 횡성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주시 장양취수보로 인해서 발생된 횡성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후에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은 1987년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원주시민들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 횡성군에는 모평리 외 3개 리가 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주시도 장양리와 소초지역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횡성읍 전역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사실상 저희가 재산권 행사와 침해가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원도, 횡성군, 원주시, K-water 4개 기관이 2013년도에 공동협약 체결합니다.
2015년도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요, 총 15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와 저희 횡성군민들 대표들이 환경부하고 원주시를 지속해서 방문해서 설득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다니셨고요.
군민 대규모 궐기대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 부족입니다.
원주시가 장래 2040년도에 인구가 42만명 정도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주시는 장양취수장에서 1일 8만5천톤의 취수를 하고 있고, 횡성댐으로부터 약 7만톤 정도의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장양취수장을 폐쇄를 하고 횡성댐에 있는 물을 먹어라 하는 부분이 저희 요구사항이고요, 원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횡성댐이 당초에 건립이 될 때는 안전도가 97%였습니다.
97%면 하루에 32만7천톤의 물을 댐으로부터 뺄 수가 있는데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9만8천톤입니다.
나머지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가 각각 8만6천톤, 4만3천톤인데요 지금 이수안전도가 97%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인데 횡성댐에 이수안전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수안전도가 8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하면 횡성댐에서 32만7천톤의 물을 저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로 뺄 수 있는데 이중에서 약 13만톤 정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하천유지용수 8만6천톤 그대로 유지하고, 농업용수 4만3천톤 그대로 유지하고 생.공용수 19만8천톤에 겨우 6만톤 정도만 취수하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절대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원주시는 장래에 204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50만, 100만까지도 갈 수 있다.
또 유동인구는 그에 상응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우리 횡성군민들이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팩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면 지방상수원은 지방상수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는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연 횡성과 원주시가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내놓았는데 아직 공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원주는 약 16만톤 정도의 물이 1일 필요하고, 횡성은 3만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하루 19만6천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횡성댐에 공급능력은 19만8천입니다.
계수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수안전도가 87% 떨어졌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 5일까지 지금 강원도가 주관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에 제목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이 되어서 3차에 걸쳐서 13명의 위원들이 용역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6월전에 3차 저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주시에서는 이런 물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지금 7월달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8월 4일날 저희가 4차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수안전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 취수보를, 댐 하류에 취수보를 막습니다.
거기서 막아서 원주정수장까지가 25킬로가 되는데 사업비가 6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새로운 도수를 깔고 그다음에 장양취수보가 1일 8만5천톤의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를 비상취수원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수안전도가 87%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10번 정도의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상취수원으로 1년 중에 10회 정도를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취수원으로 전환하자 이러한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횡성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4개 지역이 지금 해당되는데 실제는 모평리만 들어갑니다.
곡교리와 묵계리, 반곡리는 수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모평리는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7.2킬로정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보로부터 되어서 우리가 반곡교 있는데 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수질입니다.
섬강에 수질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킬로를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또 용량에 대한 부분, 나머지는 개발에 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섬강수질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BOD가 지금 평균 1.65정도 됩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수질인데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킬로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합쳤을때에 저희가 4,75킬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그렇게 되면 횡성군에는 4개 지역이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다만 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킬로까지는 규제로 묶기 때문에 규제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킬로 정도 내려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조곡리에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용역추진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역시 원주시입니다.
그동안 원주시에 전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겉으로는 해제, 속으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요, 지금 새로운 지휘부의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용역의 결과를 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원주에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희망을 걸고 금년도 11월까지 용역에 충분히 횡성댐이 부족하다면 비상취수원, 기타용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그동안 받았던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도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당히 오랜 시간에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 상수도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이 상수도 운영 관리 계획은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28명의 인력이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직영이고 이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저희가 횡성 그리고 우천에 사업비 265억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현대화된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요, 24시간 수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서 자동으로 지금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력 7명이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직영으로 했을 때는 약 38억, 공사위탁은 69억, 민간위탁은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수도와 좀 달라서 충분히 인력만 확보된다면 직영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횡성에는 취수장이 없습니다.
횡성댐으로부터 정수된 물을 공급받아서 배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횡성군의 직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았는데요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휘부에 말씀을 드렸고 총 9명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 이전에는 횡성하고 우천에 유수률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보니까 현재는 88%의 유수률입니다.
작년에 비씨를 따져봐서 결산을 해 보니까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유수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가져왔던 10억원의 예산 절감은 반대로 갈 것으로 보이고 또 환경부에서는 현대사업 추진한 데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비에 대한 패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직영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휘부와 논의해서 현대화된 운영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상수도 설치하면서 공사 후 그 부분에 아스콘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하는 겁니까?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상수도 설치하면서 공사 후 그 부분에 아스콘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젠가는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윤 저희가 17년도 이전에 상수도를 매설한 지역은 건설과에서 일괄 전부 다 아스콘 포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상수도를 매설한 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끝내고 나서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의 기층 정도만 포장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불편하셨을텐데 저희가 1년 정도는 잠을 재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부분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면 사업이 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절석을 통해서 완전히 아스콘으로 새롭게 포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셨을텐데 저희가 1년 정도는 잠을 재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 부분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대부분 1년에서 2년 사이면 사업이 다시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절석을 통해서 완전히 아스콘으로 새롭게 포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재활용 및 자원의 선순환을 활성화하여 자원 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 2건입니다.
5쪽에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폐비닐 등 합성수지류를 열분해하여 유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사업량은 1일 2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수질을 향상 시키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토지를 매입하고 2023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9쪽에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70%이고 다음달 8월중에 우선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2036년까지 15년간 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10쪽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용량은 28.5톤입니다.
현재 효율은 절반 정도인 10톤 내외입니다.
신규 시설은 스토커 방식으로 1일 44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 2월 착공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 음식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여열을 이용하는 시설로 소각시설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2개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1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저희가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인데 지금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8월까지 저희가 대행산업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할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투명페트병 분리선별 거점시설 설치, 분리수거함 설치, 아이스컵 분리 재활용, 아이스팩 재활용 등입니다.
15쪽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 쓰레기 간이집하장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강화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마을별 쓰레기집하장 30개소, 쓰레기 투기 감시 고정식 CCTV 설치 10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8개소입니다.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500만원이고 올해는 22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정비, 그리고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영농폐기물 완전 무상처리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16개소, 간이화장실 1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공약으로 북천 로타리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2쪽입니다.2022년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재활용 및 자원의 선순환을 활성화하여 자원 순환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입니다.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 2건입니다.
5쪽에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폐비닐 등 합성수지류를 열분해하여 유류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사업량은 1일 2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수질을 향상 시키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토지를 매입하고 2023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9쪽에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70%이고 다음달 8월중에 우선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2036년까지 15년간 매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10쪽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처리용량은 28.5톤입니다.
현재 효율은 절반 정도인 10톤 내외입니다.
신규 시설은 스토커 방식으로 1일 44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올해 2월 착공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24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 음식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여열을 이용하는 시설로 소각시설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2개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1개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저희가 3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까지인데 지금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8월까지 저희가 대행산업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도 위탁할 업체를 선정할 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투명페트병 분리선별 거점시설 설치, 분리수거함 설치, 아이스컵 분리 재활용, 아이스팩 재활용 등입니다.
15쪽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 쓰레기 간이집하장 및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강화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마을별 쓰레기집하장 30개소, 쓰레기 투기 감시 고정식 CCTV 설치 10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8개소입니다.
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500만원이고 올해는 221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정비, 그리고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영농폐기물 완전 무상처리가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16개소, 간이화장실 1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공약으로 북천 로타리 부분 공중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16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처리비용이 늘어서 그런가요,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지금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이런 것을 지금 처리하시는데 지금 읍면별로 나가면 민원사항 중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치 슬레이트 건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치 슬레이트를 받아주지 않으니 그냥 쌓여있는 것이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묻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든지 한번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6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처리비용이 늘어서 그런가요, 조금씩 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지금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 이런 것을 지금 처리하시는데 지금 읍면별로 나가면 민원사항 중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치 슬레이트 건 때문에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치 슬레이트를 받아주지 않으니 그냥 쌓여있는 것이죠.
어디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묻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든지 한번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방치 슬레이트는 말 그대로 원인자가 없는 방치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치 슬레이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소유자가 자기 임의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량으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강원도에서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일제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가 2년치를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소유자가 자기 임의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량으로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2년에 한 번씩 강원도에서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일제 처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가 2년치를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군에서는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년 동안 거기 그냥 쌓여있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데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그냥 그대로 또 몇 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경을 위해서 고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데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적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그 기회를 놓치면 그냥 그대로 또 몇 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환경을 위해서 고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방치 슬레이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방치 슬레이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많이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동네 마을에 처리할 대상이 있을 때 그쪽 것을 같이 처리하게끔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 식으로 안내해 주셔야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을 많이 봤고요, 그다음 달 회의 가면 도로 그 얘기이고 한번은 슬레이트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못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영농폐기물에 관해서 특히 폐비닐 같은 경우 수거를 못 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에서 랩비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영농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거죠?
영농폐기물에 관해서 특히 폐비닐 같은 경우 수거를 못 하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에서 랩비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영농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속하지 않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그것은 색상을 분류해 놨을 경우에는 재활용품에 해당이 되어서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각용으로 별도의 종량제 봉투나 아니면 위탁처리업체에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병화 의원 위탁처리업체에다 맡기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맞습니다.
○유병화 의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나요, 농가들이?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느 일정 양의 색상을 분류해 놓으며, 사일리지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흰색도 있고…
○유병화 의원 분류가 안 되었을 때?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그랬을 때는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지 않고요, 그것을 색상을 나눠서 적치해 놨을 경우에는 재활용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유병화 의원 폐비닐 부분은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전혀 없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거점수집소가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점수집소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빼가지 못하고 저희가 현재 지금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급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먼저 소화하려고 제일 처음 보고드렸던 열분해 시설에 대한 거, 그 시설이 준공되면 그 사이에 법도 좀 개정해서 저희가 관내 것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열분해유를 만들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에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거점수집소가 강원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점수집소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빼가지 못하고 저희가 현재 지금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 쌓여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급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먼저 소화하려고 제일 처음 보고드렸던 열분해 시설에 대한 거, 그 시설이 준공되면 그 사이에 법도 좀 개정해서 저희가 관내 것은 다 들어와서 거기서 열분해유를 만들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러면 열분해 시설이 후년에나 완공이 되는 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2024년.
○유병화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의 그런 난이 계속되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임시적치장을 놓고 쌓아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임시적치장을 놓고 쌓아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병화 의원 그래서 보니까 동네별로 그게 적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장화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특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려움은 알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한성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집게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야적을 해 놓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약 1년 정도만 야적해 놓으면 그다음에 시설이 준공되면 그쪽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야적을 해 놓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약 1년 정도만 야적해 놓으면 그다음에 시설이 준공되면 그쪽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병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사전에 표한상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표한상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표한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의 위기와 시급성에 대해 농업인을 대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는 상황이나, 우리 농촌 경제를 살펴보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농업구조는 세계화, 개방농정으로 개편되어 가면서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로 인해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후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환경에 놓인 외국근로자에게 현재의 농업체계가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로,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여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횡성의 어려운 농촌인력 부족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횡성과 둔내에 설치하여 숙련된 인력공급의 컨트롤타워로 더욱 전문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아우성을 반영하여, 우리 군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 도시와의 적극적인 MOU 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협정 등을 통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 한시도입 확대 및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각국과의 자매결연 및 협정을 통해 해외근로자 확보에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숙박 및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횡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이탈 외국인 근로자가 적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상승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의 의식변화와 함께 행정의 개선사업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활동은, 단순히 경제활동 수단이 아니며, 국가적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4만6천 우리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구가 50% 내외를 차지하지만,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고 외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상실로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비 부담으로 빈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계속되는 어려움에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젊은이들도 농업을 외면하여 후계농업 육성이 어렵습니다.
저 또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부터 우리 군의 농업인을 대변하여 산재된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농업직 공무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 반값 지원시책 마련 또한 빠른 시일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항상 농업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농정과를 비롯하여 집행부 농업 관련부서에 감사드리며, 관 주도의 일방적인 농업정책이 아닌, 지역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극소수 부자 농촌이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두루 살맛나는 농촌 횡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농촌의 위기와 시급성을 헤아려 안정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의회 부의장 표한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의 위기와 시급성에 대해 농업인을 대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는 상황이나, 우리 농촌 경제를 살펴보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농업구조는 세계화, 개방농정으로 개편되어 가면서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로 인해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후 불안정하고, 착취적인 환경에 놓인 외국근로자에게 현재의 농업체계가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고용인력에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되는 추세로,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여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횡성의 어려운 농촌인력 부족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횡성과 둔내에 설치하여 숙련된 인력공급의 컨트롤타워로 더욱 전문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의 아우성을 반영하여, 우리 군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 도시와의 적극적인 MOU 체결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주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 협정 등을 통해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 한시도입 확대 및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각국과의 자매결연 및 협정을 통해 해외근로자 확보에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인건비, 숙박 및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횡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이탈 외국인 근로자가 적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인건비 상승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의 의식변화와 함께 행정의 개선사업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활동은, 단순히 경제활동 수단이 아니며, 국가적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4만6천 우리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구가 50% 내외를 차지하지만,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고 외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상실로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비 부담으로 빈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계속되는 어려움에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젊은이들도 농업을 외면하여 후계농업 육성이 어렵습니다.
저 또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부터 우리 군의 농업인을 대변하여 산재된 많은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농업직 공무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 반값 지원시책 마련 또한 빠른 시일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항상 농업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농정과를 비롯하여 집행부 농업 관련부서에 감사드리며, 관 주도의 일방적인 농업정책이 아닌, 지역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극소수 부자 농촌이 아닌 다수의 농업인이 두루 살맛나는 농촌 횡성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농촌의 위기와 시급성을 헤아려 안정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만 횡성군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8기 횡성군정을 이끌고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무엇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의 소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망은 바로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많은 행사가 횡성군민의 마음을 얻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 7. 1일 개최된 횡성군수 취임식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들여 진행된 취임식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의 보도 내용을 접하고 본의원은 타 시군에서는 이·취임식을 어떻게 했나 하는 자료를 찾아보았고 집행부에는 이·취임식 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취임식 행사계획을 살펴보니 의아한 것이 행사계획에 예산대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임식이든 취임식이든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불가피하게 문화재단 예산을 사용하든 또, 다른 부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든 당연히 어느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행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임식 행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 제출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이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를 떠나 요번에 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니 이임식의 경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취소하거나 본청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소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성군민을 초청하여 외부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는 아마도 횡성군이 유일무이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도 기쁜 마음으로 횡성군수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가했었는데
너무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민들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성군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군수님이 직접 사회를 보며 군민과의 대화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증평군은 군수 이·취임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하고, 경기도에서는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든 횡성군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모든 행사가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고, 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행사가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사인지 한번 뒤돌아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관장들, 의원들, 행사 주최 측의 면을 세워주려고 불필요한 주민 동원, 공무원 동원은 없는지 참석한 귀빈들 접대하느라 하루종일 설거지만 하는 서글픈 군민은 없는지 눈도장 찍으려고, 기념 촬영 한번 하려고, 악수 한번 하려는 비효율적인 행사는 아닌지 문제점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민을 배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횡성군 공직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횡성군에서 주관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사, 참석한 군민이 기뻐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주민을 위한 행사의 본질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의 역사적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횡성군의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무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 나갑시다.
본 의원도 열심히 돕고 또 돕겠습니다.
바람직한 횡성의 미래를 위해 횡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숙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만 횡성군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한 민선8기 횡성군정을 이끌고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무엇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의 소망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망은 바로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많은 행사가 횡성군민의 마음을 얻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한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 7. 1일 개최된 횡성군수 취임식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들여 진행된 취임식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의 보도 내용을 접하고 본의원은 타 시군에서는 이·취임식을 어떻게 했나 하는 자료를 찾아보았고 집행부에는 이·취임식 행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취임식 행사계획을 살펴보니 의아한 것이 행사계획에 예산대책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임식이든 취임식이든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불가피하게 문화재단 예산을 사용하든 또, 다른 부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든 당연히 어느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행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임식 행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자료 제출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이 어떻고, 방법이 어떻고를 떠나 요번에 이·취임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니 이임식의 경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취소하거나 본청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소박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횡성군민을 초청하여 외부 장소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는 아마도 횡성군이 유일무이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도 기쁜 마음으로 횡성군수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가했었는데
너무도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군민들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성군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군수님이 직접 사회를 보며 군민과의 대화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증평군은 군수 이·취임식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하고, 경기도에서는 취임식을 취소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든 횡성군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모든 행사가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고, 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행사가 행정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사인지 한번 뒤돌아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관장들, 의원들, 행사 주최 측의 면을 세워주려고 불필요한 주민 동원, 공무원 동원은 없는지 참석한 귀빈들 접대하느라 하루종일 설거지만 하는 서글픈 군민은 없는지 눈도장 찍으려고, 기념 촬영 한번 하려고, 악수 한번 하려는 비효율적인 행사는 아닌지 문제점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민을 배려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횡성군 공직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횡성군에서 주관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 하나하나를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사, 참석한 군민이 기뻐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주민을 위한 행사의 본질이 뒤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의 역사적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횡성군의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무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 나갑시다.
본 의원도 열심히 돕고 또 돕겠습니다.
바람직한 횡성의 미래를 위해 횡성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 행복횡성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와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된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횡성이 실현되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표한상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된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횡성이 실현되도록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