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18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창하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당면 현안 사항으로 갑천면 산불피해상황 및 구제역방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운 제도로 시행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는 군단위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연서주민의 수를 450명으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관계법령을 별첨 1-페이지에 지난 8월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계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조례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450명이상 이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12월30일 현재 인구현황하고 타시,군에 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안제출된 내용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1천명이상을 연서주민의 수로 정한데가 5개 시,군, 5백명이상을 정한데가 5개 시,군, 4백명이상을 정한데가 5개 시,군, 3백명이상을 정한데가 3개 시군해서 15개 시,군이 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20세이상 50분의 1이 699명에 해당이 됩니다만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450명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 청구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각시,군에서도 토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연서주민수를 적게 정하면은 그런 잦은 감사요구에 따른 개인의 이익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다행정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너무 많이 했을 때는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군은 사실 적은 인원에 속합니다. 
따지고 보면 1천명이상이 5개 시,군, 5백명이상이 5개 시,군, 4백명이상이 5개 시,군해서 저희는 450명인데 저희가 20세이상의 50분의 1 법에서 범위를 정한 규정이 약 7백명정도...
저희는 699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이하에 상당히 적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하여튼 시,군 입법예고한 내용을 저희가 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적정한 것으로 선정하느라고 450명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한번 합의해서 인원을 검토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주택사업자금의 융자신청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주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시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대보증자의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 또는 이행보증 증권을 첨부하여야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5조제1항, 제3항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횡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3항의 농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이행보증증권 첨부로도 가능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며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및 기간을 일부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의 60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 조항이 강제규정으로다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60일을 휴가를 해야 하는 조항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1일과 임신한 경우 월 1회 실시 이것이 보건휴가를 매 생리기마다 주는 것은 먼저도 했었는데 이번에 임신한 경우에 월1회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주느냐 하면은 임신할 경우 생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월1회이상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후 1년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미만의 육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1시간 정도 하루에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3촌이내의 모든 친족사망시까지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사망, 탈상시 특별휴가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연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과 대치되는 포상휴가 요건에서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공무원도 산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0년미만자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시에도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회갑, 출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이 거기있게 되는데 배우자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이것이 5일에서 7일로 2일이 연장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망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되었었는데 이제는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구체적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망도 먼저는 자녀만 되었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됐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까지만 됐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탈상도 본인 및 배우자만 됐었는데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됐었는데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구체적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됐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임의조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그것이 여성공무원들이 대개 군청에 남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찾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리기를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이 지금 여자들이 대개 애기를 안 낳을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조금 확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휴가는 잘 안 찾아먹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
그 다음에 육아시간은 대개 공무원들이 애기를 봐주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래서 안 찾아 먹는 수가 있는데 아프다든지 병원에 데려갈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시간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기가 찾아먹을 려고 하면은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도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다면은 다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안찾아 먹고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육아가진 여성공무원 이것은 처음 시행해 보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조항을 넣고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출산휴가 60일은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뀐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00년 3월1일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의 시행으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립·운영하던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중 설립근거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한 법적근거 및 명칭을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본문중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케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 및 설립근거를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및 수련비용이 자율화되고, 수련시설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운영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비용이 자율화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조례의 별표에서 정했던 수련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수련시설의 종류가 7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의 집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2월7일부터 2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1월24일날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중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를 횡성군석화수련원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1조의 조문중 청소년수련의집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또 제2조의 조문중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을 횡성군석화수련원으로, 또 이하 “수련의 집”이라 한다를 이하 “수련원”이라 한다로, 내용중 구서원국민학교를 구 서원초등학교로 개정하며, 제3조 조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문중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10조 사용료 현행입니다. 
수련의 집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의 기준을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군수에게 청소년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수련비용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10조 사용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원 사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도 조문중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별표에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사용료 이 제명도 청소년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중에 청소년 중학생이하 고등학생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중학생이하는 숙박비, 식비, 수련비용, 시설대용료 해서 총 14,250원에서 17,100원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각각 사용료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6-13페이지 까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0일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안인 청소년수련시설이용료 및 수련비용이 자율화됨에 따라 민간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자율화에 대비하여 인근 청소년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물가 현실성을 감안하여 사용자로부터 적정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을 신설하고 1급지 및 2급지에 대한 소형차량 주차요금을 100-20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월16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1월24일날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월20일날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보통차량과 소형차량의 구분은 보통차량은 2톤이상 화물자동차, 16인이상 승합자동차이고, 소형차량은 승용자동차, 2톤미만 화물자동차, 16인승미만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1급지의 보통차량은 기존과 같이 600원, 2시간초과시 1,200원은 같고, 다만 1일주차권은 6,000원, 월정기주차권은 7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1급지의 소형차량은 2시간까지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하였고, 2시간초과시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1일주차권은 5,000원, 월정기주차권은 55,000원으로 신설하였으며, 2급지의 보통차량은 400원, 2시간초과시 800원은 기존과 동일하며, 1일주차권 4,000원, 월정기주차권 35,000원은 신설하였고, 소형차량은 100원에서 200원으로 2시간초과시에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일주차권은 2,000원, 월정지주차권은 2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고 주차요금 현실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는 배치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주차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던 본조례의 설치근거인 영농기술훈령규정과 동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에서 농민교육 훈련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분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법시행령 9조에 보면은 교육훈련기관을 법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촌진흥기관
부칙 ②영농기술 훈련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타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는 현실적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에 대한 30조에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9에 의한다
그래서 이것은 68년도에 지도사업이 초창기에 들어 설 때 생겼던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필요 없어져서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영농기술원설치근거인 영농기술훈련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농민교육 훈련사업을 농업기술센타에서 분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4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무수행에 따른 여비지급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차액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축정산림과장 심재언입니다.
갑천면 산불피해 상황과 구제역 긴급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갑천면에 대형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 피해상황은 산불발생시는 3월25일 12시38분에 발생하였습니다.
진화는 22시40분에 진화를 해가지고 뒷불정리를 그 다음날 1시까지 했습니다.
피해장소는 화전리 산 44번지외 105필지로 288.87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불원인은 원인미상이고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리별 피해면적을 보고드리면, 화전리가 98.38헥타, 삼거리가 80.61헥타, 포동리가 68.76헥타, 매일리가 36.48헥타, 율동리가 4.64헥타로 288.87헥타가 되며, 침엽수가 122.97헥타로다 42%, 활엽수가 165.877헥타로 58%입니다.
사유림이 102필지에 265.2헥타이고, 공유림이 4필지에 22.8헥타, 국유림 2필지에 0.75헥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원은 1,306명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대책으로는 산림복구 계획이 피해목 벌채입니다.
산불피해지에 산림소유자가 벌채허가를 신청했을때는 즉시 벌채허가후 2001년도 조림계획에 반영해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벌채허가 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활엽수 임지는 고사목 확인후 금년 여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림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에 조림을 실행하겠습니다.
조림수종은 잣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느티나무등 산주가 원하는 것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림사업 지원은 조림이 끝난후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간벌사업등으로다 하고 향후 3-7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도시설지원은 주민이 임도개설 희망시 2001년도 임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협의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소유자의 피해보상은 현행법상 산불피해지 보상지원 방안이 없습니다.
산불예방 진화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저희가 무전기외 10종 778점을 구입을 했고, 홍보물 문안을 저희가 산불조심 깃발외 8종으로다 17,520점을 했는데 현수막이 50점, 완장 400점, 삼각깃발 300개, 어깨띠 50개, 입간판 120점, 깃발 300개, 모자 300개, 전단 16,000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25일 현재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발생은 3월27일날 경기 파주에서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시된게 3월27일자로 각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4월25일 현재로다 중앙에 총 신고된 것이 72건입니다.
그 중에서 양성이 15건이고, 음성이 55건, 검사중이 2건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에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검사사항도 없고, 그러나 각 농가가 구제역 기간동안에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정암리에 1건, 구곡리에서 1건, 신대리에서 1건, 금대리 1건인데 전부 가서 수의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반병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27일날 경기도 파주에서 소 수포성 질병 발생통보를 접수 해가지고 저희가 그 날짜로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발생이 안되고 있다가 3월30일날 또 충남 홍성에서 발생했다고 인터넷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다 3월31일날 횡성군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월31일날 가축방역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저희군에서 구입한 약은 품목이 저맥스로 18ℓ깡통 200통 66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읍,면에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4월1일날 횡성 우시장에 군청 산림방제용 차량 1대를 가지고 가서 02시30분부터 08시까지 우시장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전부를 분무소독하였습니다.
그날 차량은 201대가 되겠습니다.
4월4일날 구제역 긴급 방역협의회을 개최하기 전에 4월3일날 읍,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거기서 관내 107개리에 약품을 공급 했으니까 소독을 실시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1일날 충남 홍성에서 구제역이 정식으로 발생했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날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수실에서 참석자는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 축정산림과장, 축산경영담당, 가축위생담당, 횡성축협조합장, 횡성배합사료공장장, 횡성산업, 축협지도계장등이 참석해 가지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우시장을 4월4일서부터 4월15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다 하고 횡성축협 소독약을 생석회를 구입해 가지고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횡성산업, 배합사료공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4월4일서부터 6일동안은 각 리별로 방역반을 편성해서 군청, 읍,면지도로 군 전역 양축농가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횡성축협과 4월4일부터 4월8일까지는 군청 방제차량과 보건소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2대로다 도 경계지역인 서원면 유현리, 석화리 도로변 양축농가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11일에는 09시에 구제역 긴급방역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 횡성농업협동조합 군지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각 기관별 소독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 충주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고 다시 그날 오후 2시에 차단방역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축정산림과장,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담당, 횡성배합사료공장장, 횡성축협, 강원낙협, 파스퇴르유업, 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4월14일부터는 군 진입로 4곳을 차단하는 것으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11일 14시에는 육류소비 확대운동 추진을 횡성축협에서 했습니다.
횡성축협하고 저희가 나가서 축산자생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축산물 안정성 홍보 및 홍보전단 2천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진입로 차단방역 실시입니다.
군청, 횡성경찰서, 횡성축협, 축협사료공장, 둔내농협, 파스퇴르유업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4월14일부터 곡교리, 새말I.C, 서원면 유현리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우리끼리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4월17일날 군청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인력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4월19일부터 매일 각 실,과소에서 12명씩 동원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방역을 실시중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각 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축산협동조합에서 생석회 및 소독약 공급입니다.
생석회를 800포, 소독약은 3,000ℓ입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서 생석회 2,400포, 소독약 4,500ℓ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기관별 소독약품 공급량을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생석회를 6.25톤을 구입하였고, 축협에서 6톤, 농협에서 48톤해서 현재까지 공급된 것이 70.25톤이 되겠습니다.
액상소독약은 군청이 1,396ℓ, 축협이 3,080ℓ, 농협이 4,500ℓ해서 8,976ℓ를 가지고 지금까지 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시장 폐쇄를 4월30일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4월30일까지 군 진입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협과 합동으로 군 전역 리별로 방역반을 편성하여 일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향후 봐 가면서 추가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피해상황을 정확하게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면장님한테도 자세한 면적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통합관리실시요령에 보면은 불난후에 10일내에 실사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합하느라고 바로는 의원님이나 면장님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끝난뒤에 의원님들과 거기를 두 번은 갔다가 왔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활엽수는 대개 살아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엽수에 대한 것은 헥타당 245만원으로다 단가가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활엽수는 제외하고 침엽수를 ...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조림은 거의 국비하고 도비로...
군비가 일부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군비가 조금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군비부담이 30%...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활엽수도 하는데 활착되는 것을 봐가지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이 30%라는게 돈을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자부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건데...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아직은 안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공문을 전부 보내가지고 통지가 오면은 다시 할려고 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현재로 봤을때는 자부담이 여느 조림도 실지 주민한테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재해지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재해지구로 선포가 되면은 각종 보상금이 단가에 의해서 다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재해지구로 선포하기는 지난한 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1차로다 산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서식에 무슨 수종을 어떻게 해달라는 서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산주를 전부 불러가지고 공청회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국유지는 0.7헥타이고, 군유지는 22헥타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사유지가 265.1헥타이고, 공유림이 22.8헥타, 국유림이 0.7헥타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아직 원인미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모릅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도 바로 그 다음날 현지에 가서 타올라간 지점까지 다 올라가 보았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글쎄, 거기가 주민들은 전부다 댐 때문에 철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뒤에 사는 사람은 세집인가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도 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고, 거기는 또 급경사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났는데...
하여간 누가 실화를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건 아닙니다.
산불현황에 보면은 갑천면사무소 대책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날 거기서 이제 면적을 확정짓는데 그날도 밤에 불나고 그랬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면적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얼마만큼인지 확정지을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나면 그럴것도 같은 마음이 들어서 30헥타라고 전 제가 주장을 못한게...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288헥타 거기에 대한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렇지 않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먼저것도 있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4,200만원 더...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필요하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래서 개인이 불을 낸 것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 재산이나 이런걸 할 수 있는데 워낙 산불이 크게 났으니까 그만한 변상능력이 없으면은 실화한 것을 책임지고 유치장에 가야되는데 거기가면 징역 그걸로 때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산불감시원은 돌아다녔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군청에서는 그날 못나갔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날 거기서 물의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전에는 못나가고 행사를 하고 오후에는 나갔는데 산불이 12시38분에 발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으로 뛰었지 오전에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하고 있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그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되면은 그 지역에서 반경 5㎞-20㎞ 통지가 저희한테 오고 또 농림부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있는 것을 그날로다 횡성산업에 갖다주고 통지를 하기 때문에 ...
구제역이 발생지역에서 나가면 거기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도축장까지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혼란이 더 오기 때문에 방역만 철저히 하고...
들어오는 차는 바로 소독을 하고 사치장에 가서 내려놓고 다시와서 소독을 해가지고 나가고 ...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7시까지만 합니다.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저희가 지금 4 차선에서 밤에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에서도 해 준다고 하는데 실지 음주측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횡성산업에다가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밤에 차량이 안들어 왔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 실은 것을 봐가지고 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사료를 실었다든지, 우유를 실고 다닌다든지, 기타 뭐든지 그런 것은 옆으로 유인을 해서 철저히 뿌리고...

○축정산림과장 심재언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