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26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 건
-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00분)
○의사담당 김광천 의사담당 김광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칙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칙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최규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순자 방금 김은숙위원께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이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에서 심사하게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군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순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김영숙 위원께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제30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규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송석구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는 의존재원 수입이 대부분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는 의존재원 수입이 대부분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더불어 읍.면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지방소비세 인상분 5,67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균특전환사업 보전분과 전환사업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호수길명품화사업 수자원공사 협력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55억4,700만원 증액된 2,07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농장초소 운영비 2천만원, 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사업은 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기정 94억7,500만원 대비 26억1,500만원 증액된 11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에 21억6,080만5천원 증액된 825억6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에 44억9,490만원이 증액된 192억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국비 9억9,267만1천원 증액된 158억4,35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 50억4,652만5천원 증액된 364억5,6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35억2,072만3천원이 증액된 385억2,0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예탁금 및 원금회수 수입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군정계획조정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지방자치발전 의회.군 공동학술행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관리에 포상금으로 수시 자체평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기정예산 1,900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2월 26일 최종 재협의가 확정됨에 따라서 인재육성평가용역예산 950만원과 문화재단용역 낙찰 잔액 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에 민간위탁금에 물놀이시설 대행운영 용역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비로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정 군비 8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따른 지장물조사 1천만원, 토지분할측량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군정홍보에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로 바로보는 횡성뉴스제작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집기류 구입 방송장비 기정예산 450만원에서 250만원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앰프 등 방송시설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기 있던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서 2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51만1천원 증액한 10억1,75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횡성읍 청사경영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군정홍보 안내기기 구입 1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64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느티나무 작은도서관 관리 3명에 4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2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 14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1명에 2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우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면청사 통신랙 이설 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공건물 환경정비 및 방역요원 인부임 94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556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안흥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7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135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에 둔내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로 통신랙이설 500만원, 지하실 배관교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서가 모빌랙 구입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급여 438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3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 28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둔내면 행정보조 인건비 239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갑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1, 2층 전등교체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망향제 제례물품구입 7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99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 1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청일면입니다.
면정관리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방역요원 인부임 4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일면지 책자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인구정책 특화사업 전입가구 이웃사촌맺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센터 운영으로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마을공용버스 운전원 32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원 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체육센터 관리인 24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공근면입니다.
면정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어울림타운 관리인 인건비 4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289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0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서원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민원대 데스크 제작 설치공사 500만원, 면청사 창고 선반제작설치공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복지회관 관리인 22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808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컨테이너 임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강림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2,15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391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27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지방소비세 인상분 5,67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균특전환사업 보전분과 전환사업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호수길명품화사업 수자원공사 협력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55억4,700만원 증액된 2,07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농장초소 운영비 2천만원, 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사업은 성립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기정 94억7,500만원 대비 26억1,500만원 증액된 110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에 21억6,080만5천원 증액된 825억6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에 44억9,490만원이 증액된 192억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국비 9억9,267만1천원 증액된 158억4,35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시도비보조금 50억4,652만5천원 증액된 364억5,6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35억2,072만3천원이 증액된 385억2,0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 예탁금 및 원금회수 수입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군정계획조정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지방자치발전 의회.군 공동학술행사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관리에 포상금으로 수시 자체평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기정예산 1,900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2월 26일 최종 재협의가 확정됨에 따라서 인재육성평가용역예산 950만원과 문화재단용역 낙찰 잔액 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발전 기반구축에 민간위탁금에 물놀이시설 대행운영 용역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시설비로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정 군비 8억원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따른 지장물조사 1천만원, 토지분할측량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군정홍보에 언론매체 홍보 사무관리비로 바로보는 횡성뉴스제작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집기류 구입 방송장비 기정예산 450만원에서 250만원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앰프 등 방송시설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기 있던 시설을 사용함에 따라서 25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51만1천원 증액한 10억1,75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횡성읍 청사경영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군정홍보 안내기기 구입 1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64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느티나무 작은도서관 관리 3명에 42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2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 14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1명에 2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우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면청사 통신랙 이설 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공공건물 환경정비 및 방역요원 인부임 94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556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안흥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7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135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에 둔내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시설비로 통신랙이설 500만원, 지하실 배관교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서가 모빌랙 구입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급여 438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3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 28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둔내면 행정보조 인건비 239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갑천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1, 2층 전등교체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망향제 제례물품구입 7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99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 1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청일면입니다.
면정관리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사방역요원 인부임 4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일면지 책자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인구정책 특화사업 전입가구 이웃사촌맺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센터 운영으로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마을공용버스 운전원 32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원 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체육센터 관리인 24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공근면입니다.
면정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어울림타운 관리인 인건비 4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289만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03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서원면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시설비로 민원대 데스크 제작 설치공사 500만원, 면청사 창고 선반제작설치공사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복지회관 관리인 224만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808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컨테이너 임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강림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2,156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391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277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희가 공사를 모두 완료를 하고 하자보수까지 모두 마치고 금년 7월에서 8월 중에 두달간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업체 선정이 되면 실제 운영은 문화체육관광과 시설운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까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업체 선정이 되면 실제 운영은 문화체육관광과 시설운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놀이 시설이라고 하면 은가람 물놀이 시설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대행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셨네요, 업체는 있으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제 예산이 서면…
○김영숙 위원 예산이 서면 운영을 맡기실… 위탁을 주시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한번 시운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운전해서 어디 하자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운전해서 어디 하자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뭐가 문제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우선 그전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 초에 들어서 기존 급수관로를 50미리에서 계량기를 100미리로 교체를 해서 좀 수압저하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했고요, 또 몇 군데 누수 되고 이러는 것을 모두 보완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도 누수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지금 위탁업체를 준 운영비로 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위탁을 주려고 용역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는 지금 위탁업체를 준 운영비로 줄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거라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계속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사항이라 이것을 섣불리 위탁을 줘서 또 다시 그 업체도 이게 완벽하게 보수가 안 된 상태로 위탁을 받으려 하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나요, 아니면?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나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내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올해 안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실장님께서 채근을 하시고 지금 이게 문화체육관광과 시설관리에서 이것을 안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보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아직 안 가져가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업체하고 같이 가서 최종점검을 했는데 위탁업체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운전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시운전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막상 하려고 보니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는 우리 전략산업팀에서 좀 해줘야 자기네도 운영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업체선정까지는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쨌거나 이게 잘 되어 있었다면 벌써 넘어가서 운영을 그쪽에서 했을 사항인데 하자보수도 안되어 있고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운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백오인 위원 7월, 8월 이렇게 2개월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이분들 수상안전요원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운영에 대한 전반은 업체에 맡겨서 업체에서 인력이 5명정도 거기 종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상수도사용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은 저희 시설운영비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6천만원인데 한 달에 3천만원씩 단순 운영비만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하고… 거의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청소용역비라든가.
거기 인건비하고… 거의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청소용역비라든가.
○백오인 위원 조건이 있나요? 이거 위탁 운영할 때 이런 것을 해 본 업체, 어떤 기준이 서 있으신가요. 위탁운영 주실만한?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타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을 보고요 저희도 그 조건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건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위탁운영을?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죠, 일단은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매년 다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오인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게 되나요? 이번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금년에도 업체 선정만 저희가 하고 실제 운영은 시설운영 부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업체선정부터 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백오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민간에 위탁금을 줘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7조에 보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 또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사무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7조에 보면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로, 또 1억원 이하의 단순집행사무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하실 사업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이 다 완공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동의를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 적용하기 뭐하다, 서로 의회나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설이 다 완공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동의를 안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 적용하기 뭐하다, 서로 의회나 집행부서에서 이 부분을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우선 금년도는 사실 시범운영 단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계속해서 전담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시범운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계속해서 전담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시범운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이 위탁운영하시는 것도 저는 애시당초 그 과랑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직접 이 운영하는 부분을 앞으로 맡게 될 부서에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업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해 놓고 추후에 운영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업체 선정까지도 그 부서에서 하시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하고 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처음이니 업체선정까지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처음이니 업체선정까지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본인들이 안 한 업무인데 중간에 넘겨받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은가람광장이 그냥 아이들 물놀이장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단순하게 와서 아이들만 오는 것 보다 여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같이 오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운영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어떤 문화행사나 체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물놀이만 하다 집에 갈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조그만 그 공간 안에서 다른 문화활동, 체험 이런 보여주는 것도 될 것이고, 직접 체험하는 것도 될 것이고 이런 것도 같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물놀이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이 은가람광장이 그냥 아이들 물놀이장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단순하게 와서 아이들만 오는 것 보다 여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같이 오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운영만 할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어떤 문화행사나 체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물놀이만 하다 집에 갈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조그만 그 공간 안에서 다른 문화활동, 체험 이런 보여주는 것도 될 것이고, 직접 체험하는 것도 될 것이고 이런 것도 같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물놀이하고 끝날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요금도 무료로 하고 또 인근에 루지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람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를 비롯해서 타지역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오히려 또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요금징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우선 요금도 무료로 하고 또 인근에 루지체험장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람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를 비롯해서 타지역사람들이 너무 몰리면 오히려 또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요금징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사 선정하실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단순하게 5명 와서 안전요원 운영 이정도 말고 그 용역사에서 어떤 문화체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용역사를 선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를, 부모님 플러스 아이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수십억 들어간 건데 벌써 2년을 그냥 있다가 이제야 운영에 들어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5명 와서 안전요원 운영 이정도 말고 그 용역사에서 어떤 문화체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용역사를 선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를, 부모님 플러스 아이들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수십억 들어간 건데 벌써 2년을 그냥 있다가 이제야 운영에 들어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바로보는 횡성뉴스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희가 지금 뒤에 홍보담당이 와서 앉아 있는데요 홍보담당이 세종사무소에서 지난해에 근무를 하면서 밥상뉴스라고 해서 해당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속한 정보들, 행사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전단지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누어주는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밥상뉴스라고 해서 처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깔아주는 식으로 배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매주 간단하게 한 장에 볼 수 있게 간략하게 뉴스를 작성을 해서 각종회의나 행사시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군정정보라든가 행사, 사업 이런 거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그것도 기부행위에 해당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매주 간단하게 한 장에 볼 수 있게 간략하게 뉴스를 작성을 해서 각종회의나 행사시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군정정보라든가 행사, 사업 이런 거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백오인 위원 매주 제작을 하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매주 제작을 합니다.
○백오인 위원 아, 그래요?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같이 그냥 하시죠.
○백오인 위원 횡성읍 예산 중에 군정홍보안내기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보면 세워놓은 전광판처럼 해서 거기다가 각종 행사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홍보판처럼 전광홍보판을 세워놓고…
○백오인 위원 입구에다 세워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거는 횡성복지센터 청사 앞에 세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다른 읍.면에는 이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다른 읍.면에는 아직 없고요 지금 횡성읍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백오인 위원 다른 읍.면도 다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앞으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제례복이라든가 도포, 제기 이런 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서원은 지금 창고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요 창고를 신축하면서 기존에 창고에 있던 물품을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물품보관용 컨테이너를 하나 샀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보는 횡성뉴스 제작.
본위원도 경험을 했고요 바로바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본 위원도 ‘이렇게 세심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놓쳤던 부분을 재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촬영을 해서 잘못 전달되신 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4,500부라고 하셨는데 4,500부는 인구대비 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읍.면으로서 소외되지 않게끔 이거를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또 본 사람이 몇 차례씩 볼 수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장회의나 이럴 때는 주로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보니 본 사람은 몇 번씩 보고 못 본 사람은 못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보는 횡성뉴스 제작.
본위원도 경험을 했고요 바로바로 그 내용을 알았을 때 본 위원도 ‘이렇게 세심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놓쳤던 부분을 재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촬영을 해서 잘못 전달되신 분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4,500부라고 하셨는데 4,500부는 인구대비 한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읍.면으로서 소외되지 않게끔 이거를 잘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또 본 사람이 몇 차례씩 볼 수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장회의나 이럴 때는 주로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보니 본 사람은 몇 번씩 보고 못 본 사람은 못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가정이나, 식당으로, 개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남녀지도자님들, 기관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나눠드리고 그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거를 주민분들께 설명을 해주십사,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남녀지도자님들, 기관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나눠드리고 그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거를 주민분들께 설명을 해주십사,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이거 부수를 볼 때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불필요하게 봤던 사람은 그냥 휴지조각이거든요.
이 예산 330만원이 휴지조각이니 그런 거에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당 한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10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달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당 한번 나가면 10번이면 4월, 5월에 끝날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주로 나가는 것은 맞나요?
이 예산 330만원이 휴지조각이니 그런 거에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당 한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10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달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당 한번 나가면 10번이면 4월, 5월에 끝날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주로 나가는 것은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현재까지는 우선 주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김은숙 위원 10월 보다는 10회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죠. 여기는 10월로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이거는 금액을 산출하느라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세워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에 그전에 섬강의 물소리인데 바뀌었죠?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1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단지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25쪽에 물놀이시설대행이 6천만원 올라왔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아직 코로나 시국이고 또 위험할 때 개장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마스크나 이런 것도 물놀이다 보니까 특수한 에어마스크라든가 이렇게 물에 젖어도 어떤 방역의 효과가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시범으로 어린이날인가 언제 한번 했을 때 거기를 가봤어요.
횡성군민들도 왔지만 그때도 오히려 원주권에서 더 많이 왔어요.
그런 거를 잘 주의 깊게 보셔서, 물론 오는 손님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물놀이가 언제나 인근에서 몰려오다보면 위험성도 높아지고 안전성도 낮아지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들도 왔지만 그때도 오히려 원주권에서 더 많이 왔어요.
그런 거를 잘 주의 깊게 보셔서, 물론 오는 손님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물놀이가 언제나 인근에서 몰려오다보면 위험성도 높아지고 안전성도 낮아지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지방자치발전 의회.군 공동학술행사, 질의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안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 부분이 의회하고 군의 공동학술행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공조가 있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저희가 예산요구 하기 전에 의장님과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김은숙 위원 네, 의장님하고는 말씀이 되신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학술이라고 하면 아시지만 어떤 학문적 기술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우리군에 대한 이슈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런 걸로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공동학술행사 1회 2,200만원으로 헛되지 않게끔 준비를 철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다시 지방의회가 부활이 된 지가 30년이 됐고 민선자치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군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학술회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데 지자체들이 언론하고 끼어서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토론자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 몇 분 하고 언론기관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맥락인가요?
강릉, 양양, 속초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토론자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 몇 분 하고 언론기관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맥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실무담당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것은 요구사항들이 그리고 읍.면별로 민원사항들, 또 군수님 공약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으리라고 봐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편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고 실무담당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것은 요구사항들이 그리고 읍.면별로 민원사항들, 또 군수님 공약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았으리라고 봐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편성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다보니까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기대심리에 비해서 사업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일거고.
그러다보니까 각 9개 읍.면별로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이거는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9개 읍.면별로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이거는 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마 충분히 검토해서 소통을 하셨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사업이 예산편성이 돼서 저희 심의가 끝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빨리 착수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빨리 착수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달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자치행정과장 이달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악8,160만2천원이 증액된 690억7,6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카카오톡채널 구축 및 운영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검토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70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2억4,91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대외협력관 인건비에 출장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비 6,6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에 접종대상자 수송버스 임차비에 4,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500만원을 증액한 5억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에 3,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당직실 리모델링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퇴직금 기간제에 8천만원을 증액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서원면 복지회관 배관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별관 목욕탕 신축설계비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공모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사업지원에 사랑의집수리사업추진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방네책소문 문화풍경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 횡성읍 자율방범대 초소신축에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강림자율방범대 초소신축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마암.화동자율방범대 초소보수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3대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체계화에 빅데이터 플렛폼 통합솔루션 리스사용료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구입에 4,600만원을 증액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DR스토리지 하드디스크용량증설에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량 솔루션유지보수비에 742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버교체에 4,0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국도비직접지급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부담금에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이모빌리티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현안사업추진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용역 부담금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4명 인건비에 2,738만6천원이 증액된 21억4,8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 9,357만6천원을 감액한 19억9,0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3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악8,160만2천원이 증액된 690억7,6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카카오톡채널 구축 및 운영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 검토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1,70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지원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2억4,91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대외협력관 인건비에 출장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운영비 6,6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지원에 접종대상자 수송버스 임차비에 4,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 500만원을 증액한 5억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에 3,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당직실 리모델링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퇴직금 기간제에 8천만원을 증액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에 서원면 복지회관 배관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 다목적복지체육센터 별관 목욕탕 신축설계비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공모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사업지원에 사랑의집수리사업추진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방네책소문 문화풍경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지원에 횡성읍 자율방범대 초소신축에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강림자율방범대 초소신축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마암.화동자율방범대 초소보수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3대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체계화에 빅데이터 플렛폼 통합솔루션 리스사용료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구입에 4,600만원을 증액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용량증설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DR스토리지 하드디스크용량증설에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량 솔루션유지보수비에 742만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관리입니다.
인터넷방송 스트리밍 서버교체에 4,0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국도비직접지급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부담금에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이모빌리티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현안사업추진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용역 부담금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4명 인건비에 2,738만6천원이 증액된 21억4,82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에 9,357만6천원을 감액한 19억9,0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 3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 자원봉사차량 스타렉스가 2016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12만6천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적십자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차량을 노후 된 것을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얘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변기섭 위원 센터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가 이거를 폐기처분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거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횡성군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서 적십자지부가 봉사할 때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고 또 자율방범대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었고 또 자율방범대차량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변기섭 위원 여기는 지난번에 전반기에 예산을 세워줘도 집행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세워주면은 집행을 바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기존에는 이게 국가사무다 보니까, 그리고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조례가 있어도 초소신축이나 차량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4월 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서 자체사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4월 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서 자체사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집행을 못하고 의장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싸인을 해 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지금은 자치경찰제가 되면서 자치사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센터의 차량이 그럼 몇 대나 되는지요?
지금 우리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차량을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센터의 차량이 그럼 몇 대나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센터 차량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스타렉스 하나 하고 봉고차 하나 하고 이동세탁차 이렇게 3대.
스타렉스 하나 하고 봉고차 하나 하고 이동세탁차 이렇게 3대.
○이순자 위원 세탁차는 봉사하러 나갈 때 그게 사용이 안 되니까 그렇고, 만약에 단체들이 봉사를 한다면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대차해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게 소유주가 지금은 스타렉스차량이 횡성군으로 되어 있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일반군민들을 태우는 게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사면은 이거를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하고도 무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법하고도 무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1대 가지고 만약에 봉사단체가 겹쳐서 대차를 할 경우는 어떤 단체는 대차가 가능하고 다른 단체는 대차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렇다고 차를 몇 대씩 이렇게 사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러게요. 231쪽 보면은 자율방범대 차량이 3대가 구입이 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배치가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 있는데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어디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노후된 차량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 내부적으로 차량이 있는데요(담당으로부터 메모를 넘겨받고) 지금 차량은 횡성대하고 공근대, 서원 유현대 이렇게 세 군데를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자율방범대 초소신축공사가 있는데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강림자율방범대초소는 2,500만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지, 크기가 용적이 틀려서 그런가요?
횡성읍 자율방범대 초소신축공사가 있는데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강림자율방범대초소는 2,500만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지, 크기가 용적이 틀려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거는 아니고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초소를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는 연합대가 같이 포함이 돼서 9천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 밑에 강림이나 둔내는 도비하고 군비가 5대5 매칭입니다.
도비를 세워준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군비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는 연합대가 같이 포함이 돼서 9천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 밑에 강림이나 둔내는 도비하고 군비가 5대5 매칭입니다.
도비를 세워준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군비만 세운 겁니다.
○이순자 위원 아직까지 도비를 세워주지는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도에서는 도의원님들이 내려 보내준다는 확답은 받았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느 단체에서는 이 차량구입이,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에 봉고차가 1대 작년에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본인들도 구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다 해줘야죠’ 이렇게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에 봉고차가 1대 작년에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본인들도 구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면 다 해줘야죠’ 이렇게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거는 아니고 아무단체나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순자 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순자 위원 글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그게 가능한데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원하시면 해줘야죠’ 그렇게 대답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적십자나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 차 때문에… 한 군데를 해주니까 ‘왜 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는 민원이 솔직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거를 조리 있게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는데 이거를 조리 있게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요 대외협력관 인건비 중에 출장여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출장비 없었으면.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229페이지에요 대외협력관 인건비 중에 출장여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출장비 없었으면.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게 작년에도 출장여비가 다 지원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못시켜서 지금 출장은 달고 가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당초예산에 왜 이거를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게 아마 누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지금 출장비를 못 받아가서 이런 문제가…
○백오인 위원 그럼 출장만 끊고 본인이 알아서 자기 자비로 갔다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난해에 협력관 처음 했을 때는 출장비가 들어가 있었나요? 기간제 근로자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줬는지 그것 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출장비는 드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작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도 출장비가 포함이 됐었나요? 작년에 이 예산을 추경 때 처음 세운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대외협력관의 기본적인 업무가 대외협력 하라고 만들어놓은 자리인데 이 출장비를 빼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분들의 가장 큰 업무가 그거일 텐데.
예산이 누락됐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비로 출장을 다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이 누락됐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비로 출장을 다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달에 평균 한분이 몇 번이나 나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관외는 거의 1주일에 1회-2회 정도가고요 그다음에 1주일에 4-5일 정도는 거의 출장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잡힌 거죠? 35만원이면 1인당 한 달에…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공무원에 준해서 잡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한 달에 몇 차례 정도로 이 예산은 해 놓으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몇 차례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백오인 위원 한 분당 한 달에 출장여비를 35만원까지 쓰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과장님,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금액에 맞추는 출장을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민원상담관분들은 아예 출장도 가지 않고, 사실은 그 예산을 다 회수했었어야 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거짓말로 출장서 끊고 한 달에 나와 있는 출장비 다 타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짓말로 출장서 끊고 한 달에 나와 있는 출장비 다 타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기간제출장도 출장을 갔던 시간하고 들어와서 출장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백오인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관리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협력관분들은 신분이 특수한 신분이잖아요.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이 출장비가 누락된 것은 언제 아셨어요?
이거는 당장 1월 달부터 출장나가실 때 출장비가 안 나오면 ‘출장비 왜 안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민원이 있으셨을 텐데요.
왜냐면 관리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협력관분들은 신분이 특수한 신분이잖아요.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이 출장비가 누락된 것은 언제 아셨어요?
이거는 당장 1월 달부터 출장나가실 때 출장비가 안 나오면 ‘출장비 왜 안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 민원이 있으셨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도 2월 달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출장비를 줬는데 올해는 출장비가 안 나오냐 해서 저도 2월 달 정도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출장비를 줬는데 올해는 출장비가 안 나오냐 해서 저도 2월 달 정도에 알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출장비는 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231페이지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 중에 동네방네 책소문 문화풍경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드려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231페이지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 중에 동네방네 책소문 문화풍경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 새마을문고에서 경로당 내에 도서 전시대를 설치하고 월 1회 정도 도서를 순환교체를 해주고요 경로당 방문을 해서 책놀이 구연동화 등 회원들이 재능기부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20개소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동안 20개 경로당에다 그걸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데 옮겨가서 20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 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일단은 시범적으로 20개 먼저 해보고요…
○백오인 위원 남은 기간 동안 올 연말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몇 개 경로당을 찍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일단은 책을 비치 해놓으면은 작은도서관도 있지만 어르신의 맞춤형으로 책을 좀 구비하려고 하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경로당이 폐쇄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도서를 빌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백오인 위원 아니, 도서를 빌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폐쇄가 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업무가 되겠느냐는 거죠.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싶네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될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경로당을 폐쇄했다고 해서 문을 걸어닫은 것은 아니고요.
○백오인 위원 과장님, 문을 걸어 닫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지…
○백오인 위원 아니, 거기 가보세요. 거기 폐쇄했다고 다 써 붙이고 문 걸어잠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이 취지도 좋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을 어거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환경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경로당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 차라리 이 상황이 지나서 가을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경로당에 맨날 신문만 들어간다고, 신문만 쌓여있다고, 그 신문을 넣어주는 게 맞느냐 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이 취지도 좋고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을 어거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환경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경로당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 차라리 이 상황이 지나서 가을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경로당에 맨날 신문만 들어간다고, 신문만 쌓여있다고, 그 신문을 넣어주는 게 맞느냐 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어차피 지금 꼭 경로당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횡성군이 책 읽는 문화를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경로당으로 하는 거고요 경로당 이외에도 책읽는 문화를 군민들한테 넓게 펼치려고 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 말씀은 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경로당이 폐쇄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환경이 개선됐을 때 한다고 하면 맞는 거지만 지금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경로당이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취지는 다 이해를 하죠.
이해 못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맞느냐는 거죠.
사업시기가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져서 가을쯤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시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폐쇄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환경이 개선됐을 때 한다고 하면 맞는 거지만 지금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경로당이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취지는 다 이해를 하죠.
이해 못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맞느냐는 거죠.
사업시기가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져서 가을쯤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시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우리나라 코로나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잠잠해 지면은 지금 준비를 했다가 문고회원들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가 가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씩 몇 명씩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아주 못 모이는 것은 아니고 4명씩 모여서 찾아가서 책읽어주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경로당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요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경로당만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백오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옹색하신데 하여간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취지도 맞고 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금 할 시기가 맞느냐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차량은 예산이 5천인데 그럼 이것도 도비매칭이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취지도 맞고 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지금 할 시기가 맞느냐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차량은 예산이 5천인데 그럼 이것도 도비매칭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1억으로 3대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1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자부담이 10%정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10%정도 내에서…
○백오인 위원 횡성읍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하는 것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원흥아파트 앞에 섬강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옆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그 부지는 우리 군 소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백오인 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말로 다른 단체도 다 이전하기는 약속이 된 건가요? 자율방범대만 일단 거기로 옮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 부분 전체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 소관은 자율방범대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30쪽에 접종대상자 수송버스 임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송버스 임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거리두기며 여러 가지 4명 이상은 앉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접종을 하러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임차버스 위험하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230쪽에 접종대상자 수송버스 임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송버스 임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거리두기며 여러 가지 4명 이상은 앉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접종을 하러 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임차버스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래서 차 타기 전에 전부다 소독하고 마스크 지급하고 조치는 다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관내에다 골고루 나눠줄 겁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 여행 스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 곤란을 겪고 있을 텐데 전체 버스를 개인사업자도 그렇고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교통약자들 바우처택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훨씬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접종하시는 분의 상태, 기호 이런 것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구급차 같은 것도 다 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수송버스 임차를 이렇게 많이 할텐데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교통약자들 바우처택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훨씬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접종하시는 분의 상태, 기호 이런 것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철저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구급차 같은 것도 다 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수송버스 임차를 이렇게 많이 할텐데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가 버스 대 주는 것은 대상지 읍.면마다 2대-3대씩 되는데 사실 버스만 댔다고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차량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차량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5인승이라고 하지만 거리두기를 하겠죠.
그 안에도. 옆자리를 안타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도. 옆자리를 안타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갑자기 저희도 4월 29일부터 접종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당초에는 200명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다가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6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기존에 이미 접종을 한 경기도 쪽으로 전체를 다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거의 50%이상이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맞더라구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량이라든가 봉사단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간이 이용하는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리하고 안전한지 세심하게 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거의 50%이상이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것은 맞더라구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량이라든가 봉사단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간이 이용하는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리하고 안전한지 세심하게 잘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출장이 전부다 새올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연속성 있는 시설물관리, 그리고 효율적 운영관리 하고 적극적 마케팅 추진,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횡성군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조사가 있고 용역이 2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기본조사가 있고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횡성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경상비가 50%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야지만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50%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는 횡성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경상비가 50%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야지만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50%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용역하면 원래 기초조사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것은 승인권자가 강원도인데 이렇게 전수조사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만들어져서 올라가야지만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꼭 이렇게 해야만 승인이 난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절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대상 고등학교가 어디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지금 저희가 어디라고 얘기되지는 않고요 둔내고나 안흥고, 갑천고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신입생이 17명, 10명, 1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군민의 의견수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군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군민의 의견수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하는 군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검사를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교육청하고는 간접적으로라도 접촉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인문계나 이런데는 당장은 조금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다가 금방 시들해졌고요, 의료나 이런 쪽으로 미래성장산업 정도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험을 보는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모빌리티도 미래성장산업이다 보니까 관내에 중학교 아이들이 비인문계를 진학하는 학생이 37명 정도 있습니다.
관내 수급도 괜찮고 이것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인문계나 이런데는 당장은 조금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다가 금방 시들해졌고요, 의료나 이런 쪽으로 미래성장산업 정도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험을 보는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모빌리티도 미래성장산업이다 보니까 관내에 중학교 아이들이 비인문계를 진학하는 학생이 37명 정도 있습니다.
관내 수급도 괜찮고 이것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어디 좋은 대학 아니고는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기 어려운데 고등학교에 정말 기술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고등학교가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학생들이 그래도 어떤 기술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가기도 쉽고…
학생들이 그래도 어떤 기술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가기도 쉽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특성화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취직을 했다가도 갈 수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횡성군에 지금 학생이 없는데 타 시.군에서 좀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옛날에 갑천중.고등학교에 한옥고등학교를 하려고 했을 때 갑천면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해 달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그때서부터 느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다가 안 하면 아니 한만 못하니까요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초소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방범초소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에 관리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오다가 그 관리동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관리동이 나름대로 세련되게, 안락하게 준비되어 있는 관리동이 있고, 또 부족한 관리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같은 체육시설에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동을 신축하고 또 그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래서 초소 신축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신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초소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느냐 하면 방범초소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에 관리동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오다가 그 관리동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관리동이 나름대로 세련되게, 안락하게 준비되어 있는 관리동이 있고, 또 부족한 관리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같은 체육시설에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동을 신축하고 또 그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해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래서 초소 신축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신축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저희도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초소부분을 일괄적으로 5천만원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게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기준을 잡아서 관리동을 어떻게 하고 초소는 어떻게 신축하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초에 기준을 잡아서 관리동을 어떻게 하고 초소는 어떻게 신축하고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더라구요.
물론 이것은 사업 자체가 차이가 있겠지만 3개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디 정해졌나요?
지금 복지과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더라구요.
물론 이것은 사업 자체가 차이가 있겠지만 3개소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디 정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모는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저희가 공모계획을 내려 보낼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잠정적으로 어디 하겠다 이런 설계도 안 해 놓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화는 몇 군데 받았습니다.
왜 횡성군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는 하는데 횡성군은 왜 안 하느냐 하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마을도 몇 군데 있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화는 몇 군데 받았습니다.
왜 횡성군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는 하는데 횡성군은 왜 안 하느냐 하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마을도 몇 군데 있었고요.
○위원장 최규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된 안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활성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을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된 안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활성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을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주요사업조서에는 사업목적이 주민 스스로 활성화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자치력 앙양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게 자칫 지역별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방향이 흐르지 않게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의 유사해요.
그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큰 타이틀만 바뀌었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방향이 흐르지 않게 면밀하게 사업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의 유사해요.
그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큰 타이틀만 바뀌었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입니다.
행복나눔복지과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1,480만1천원을 증액한 802억8,4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신문구독은 663만4천원을 감액한 9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은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48명의 급여와 피복비, 교통비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420만7천원을 감액한 3억1,249만5천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인 차상위긴급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 주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 생계급여는 3,060만원을 감액한 6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억752만9천원을 감액한 23억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지원은 575만원을 감액한 1,652만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은 600만원을 증액한 1,62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 시간연장운영은 9천만원을, 성립전사용예산인 요양시설 확충사업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3,500만원 감액한 1억5,290만원, 경로당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1억3,184만6천원 감액한 1억3,184만7천원,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 차량구입지원은 3,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춘예술단 운영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8만원 증액한 1억1,651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은 2억5,203만4천원 감액한 9억4,789만8천원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는 173만8천원 증액한 1,0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두원1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는 2,500만원 증액한 2억5,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은 1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5천만원 감액한 3,6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1,703만5천원 증액한 3,28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는 1억4,890만3천원을,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은 36만2천원 증액한 9,50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8만8천원 증액한 3,540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1억3,085만1천원 증액한 23억5,296만5천원, 장애인활동 보조 가산수당은 7만7천원 증액한 2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430만2천원 증액한 5,832만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180만원 감액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1,347만3천원 증액한 13억1,505만6천원, 장애인노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은 131만3천원 증액한 6,62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530만원 증액한 2억7,73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314만1천원 증액한 3억1,114만1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은 169만원 증액한 1억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사업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은 740만3천원 증액한 3억3,140만3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은 1,250만원 증액한 2억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인 아름다운마을 운영비는 1억964만5천원 감액한 8억7,710만9천원, 성립전예산인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은 16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은 1천만원 감액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목욕사업 운영비는 인건비 284만2천원 증액한 1억9,754만2천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군비 추가는 28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군비 추가는 2,457만3천원, 소규모민간시설 접근성개선사업은 100만원 감액한 2,7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327만1천원 증액한 8,05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인복지행정보조인건비는 178만8천원 증액한 3,649만6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는 6,930만6천원 증액한 2억1,927만4천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1,703만5천원 증액한 3,284만7천원과 군비 추가 245만7천원 증액한 40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1,655만3천원 감액한 3억1,94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11만5천원 증액한 3,519만5천원, 의료급여 인건비 군비 추가는 398만6천원 증액한 5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27만3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4억1,480만1천원을 증액한 802억8,4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신문구독은 663만4천원을 감액한 9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은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48명의 급여와 피복비, 교통비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1,420만7천원을 감액한 3억1,249만5천원,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인 차상위긴급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 주민기초생활보장사업인 생계급여는 3,060만원을 감액한 6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억752만9천원을 감액한 23억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지원은 575만원을 감액한 1,652만원, 그리고 자활장려금은 600만원을 증액한 1,62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 시간연장운영은 9천만원을, 성립전사용예산인 요양시설 확충사업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3,500만원 감액한 1억5,290만원, 경로당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1억3,184만6천원 감액한 1억3,184만7천원,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 차량구입지원은 3,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춘예술단 운영 지원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8만원 증액한 1억1,651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은 2억5,203만4천원 감액한 9억4,789만8천원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비는 173만8천원 증액한 1,0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두원1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는 2,500만원 증액한 2억5,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은 1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5천만원 감액한 3,60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1,703만5천원 증액한 3,28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는 1억4,890만3천원을,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은 36만2천원 증액한 9,50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8만8천원 증액한 3,540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1억3,085만1천원 증액한 23억5,296만5천원, 장애인활동 보조 가산수당은 7만7천원 증액한 2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430만2천원 증액한 5,832만원,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은 180만원 감액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1,347만3천원 증액한 13억1,505만6천원, 장애인노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은 131만3천원 증액한 6,62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530만원 증액한 2억7,73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314만1천원 증액한 3억1,114만1천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은 169만원 증액한 1억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사업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은 740만3천원 증액한 3억3,140만3천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은 1,250만원 증액한 2억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인 아름다운마을 운영비는 1억964만5천원 감액한 8억7,710만9천원, 성립전예산인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은 16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지원은 1천만원 감액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목욕사업 운영비는 인건비 284만2천원 증액한 1억9,754만2천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군비 추가는 28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군비 추가는 2,457만3천원, 소규모민간시설 접근성개선사업은 100만원 감액한 2,7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327만1천원 증액한 8,05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노인복지행정보조인건비는 178만8천원 증액한 3,649만6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는 6,930만6천원 증액한 2억1,927만4천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는 1,703만5천원 증액한 3,284만7천원과 군비 추가 245만7천원 증액한 40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1,655만3천원 감액한 3억1,94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는 11만5천원 증액한 3,519만5천원, 의료급여 인건비 군비 추가는 398만6천원 증액한 5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27만3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복지과의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44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마의자도 교체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품도 포함이죠?
244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마의자도 교체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품도 포함이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경로당들이 많이 닫혀 있어서 좀 그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경로당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 가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잡다한 운동기구들이 쓰지도 않는데 먼지만 뽀얗게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것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언젠가 본위원도 2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전에 대한 수리사를 별도로 두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망가뜨려놓고 방치하고 마니 가전에 대한 기술이 있는 분을 기간제든 채용을 해서 오히려 그때그때 순회하면서 고장된 부분을 다시 고쳐 쓰고, 저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쪽으로도, 어르신들은 잘 안주려고 하신대요.
망가졌어도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어르신들도 이해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안 쓰면 드립시다’ 하는 그런 상황도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게 더 여러 가지 새로 사고 이러는 것 보다 수리해 가면서 쓰는 게 어떨까, 다시 말해서 수리사를 자격증 있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것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언젠가 본위원도 2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전에 대한 수리사를 별도로 두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이것저것 망가뜨려놓고 방치하고 마니 가전에 대한 기술이 있는 분을 기간제든 채용을 해서 오히려 그때그때 순회하면서 고장된 부분을 다시 고쳐 쓰고, 저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쪽으로도, 어르신들은 잘 안주려고 하신대요.
망가졌어도 그렇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어르신들도 이해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안 쓰면 드립시다’ 하는 그런 상황도 또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게 더 여러 가지 새로 사고 이러는 것 보다 수리해 가면서 쓰는 게 어떨까, 다시 말해서 수리사를 자격증 있는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노래방기기 같은 것도 고장이 나면 이거 못쓴다고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경로당 물품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경로당 물품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노후 안마의자라고 하지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새것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그냥 다만 얼마라도 드리면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 가능한 노후 안마의자는 어느 시설로 보내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는 안마의자고 보급된 지 7년 정도 경과 되어서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판매할 가치가 있는지는 좀 조사를 해 보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판매를 다시 하고 보상금을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판매할 가치가 있는지는 좀 조사를 해 보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판매를 다시 하고 보상금을 세입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안마의자에 대한 관심이 본위원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외관상 화려하고 냉.온기 같은 장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가격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안마의자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두드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기능이 되는 안마의자를 교체를 해야 할까? 정말 망가져서 그냥 자리 차지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수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더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야지 그냥 노후 안마의자만 교체한다. 이것은 안마의자의 기능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외관상 화려하고 냉.온기 같은 장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이러면서 가격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안마의자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두드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기능이 되는 안마의자를 교체를 해야 할까? 정말 망가져서 그냥 자리 차지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수리를 전체적으로 해서 더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을 거에요.
그래야지 그냥 노후 안마의자만 교체한다. 이것은 안마의자의 기능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두원1리 같은 경우에 지금 토목공사비가 2,500만원정도 필요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다른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아예 2억8천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순자 위원 좀 낮게 계상을?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후에도 도비를 2,500 추가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후에도 도비를 2,500 추가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249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같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249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같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어떻게 틀린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244쪽에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노인회 직원입니다.
노인회 소속된 직원이 하는 것이고요, 249쪽은 저희 행복나눔복지과 직원입니다.
노인회 소속된 직원이 하는 것이고요, 249쪽은 저희 행복나눔복지과 직원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관리자 인건비가 올랐어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는 경로당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244쪽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당초에 6개월분만 편성되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 6개월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금 경로당이 다 폐쇄가 되었잖아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런데 하반기에 또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노인회에서 하는 거 하고 군에서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같은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군에서 하는 것은 순회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직원입니다.
직접 나가는 직원은 아니고요.
정산보고 사무보고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쪽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249쪽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접 나가는 직원은 아니고요.
정산보고 사무보고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쪽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249쪽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폐쇄되었는데 양곡비가 38만3천원이 더 인상되었어요.
244쪽 하단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 폐쇄되었는데 양곡비가 38만3천원이 더 인상되었어요.
244쪽 하단에.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적인 사항은 있는데요 도에서 이것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이게 집행이 연말에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노인회 차량이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 문이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 문이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차량을 많이 씁니까?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래도 노인회에서는 아무래도 회장님도 그렇고 사무보고 이러면서 9개 읍.면을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변기섭 위원 기존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한다는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242쪽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시간연장 운영비네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서에는 242쪽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시간연장 운영비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이신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선정기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몇 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시간연장은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인데요 수혜자가 10명 이내인 데는 요양보호사 2명하고 운전원 1명이 필요하고요, 10명 이상 시에는 요양보호사 3명하고 운전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연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식비가 또 부담이 되겠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는 1개소에 3천만원씩 산출기초를 잡고 있는데요 식비는…
○위원장 최규만 어차피 저녁은 드시고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따로 책정이 된 건가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현재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는…
○위원장 최규만 미리 6시 전에 식사를 하시고 귀가하는 상황인가 보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이 시간연장 한 부분이 아무래도 돌봄 역할을 집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그러면 이 시간연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3개소를 30명이상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1개소에 10명 정도씩 해서?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래도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시설에 아마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보고 하면.
그러다보면 예산은 점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보고 하면.
그러다보면 예산은 점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네요?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아무튼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시간연장이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거 잘 살피셔 갖고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잘 살피셔 갖고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윤석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6억1,622만3천원이 증액된 303억1,350만5천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건립 균특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건립 건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립부지단체이전으로 1억4,150만원, 감리비로 4억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건립 균특비로 시설비 가족센터건립 건축비로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운영에 5억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추진분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고등학교무상교육부담금 1억7,0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무관리비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관리비 700만원, 시설비 우천면 교육장설계비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근면 교육장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위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친화도시조성 공공시설 유니버셜 공공디자인자문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의 연구용역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상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폭력.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국고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198만원, 여성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도비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운영에 5,344만5천원, 종사자처우개선비로 2,1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가정복지. 다문화복지신문구독비로 1,530만원, 가정폭력긴급피난처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민간위탁금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침변경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기금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이 하단에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분야에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내실화 민간자본보조에 보존식기자재지원 군비추가분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국고지원분야로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4,0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담임교사지원비로 2억8,044만9천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로 1,002만4천원, 기타보상금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5,5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지원으로 3억7,791만3천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에 17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 국고지원분야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4,5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수요가 없는 관계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지원에 1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9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에 2억6,035만3천원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사업 도비지원분야에 아동보호그룹 인건비부족분지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학대아동즉각분리 그룹홈 일시보호비용지원에 27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설비보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국고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룹홈 경계선지능아동지원에 5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비용에 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대상아동 서비스연계 및 기타지원에 50만원, 의료비및구료비로 보호대상아동 의료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사무관리비로 면지역청소년프로그램운영 차량임차료 800만원, 시설비로 수련관승강기 고장수리비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온라인수업기자재 700만원, 컴퓨터실 전산기기교체비용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온라인수업기자재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종합안전점검 수수료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에 1,096만을 계상하였고 군비추가분 1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운영에 공공운영비 냉난방비 실외기수리에 2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비용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3,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관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운영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 3억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 1,008만원은 집행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집행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144만원 또한 동일사유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도비지원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5,448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군비추가분으로 2,700만원, 인건비부족분지원으로 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지원으로 7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지원 국비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운영 군비추가분으로 652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부분에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국고지원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 중에서 차량임차 군비추가분 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생청결지원 500만원을 6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드림가족발표회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차량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차량구입 군비추가분으로 1,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대비 3,382만3천원이 증액된 9억6,9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72쪽까지의 내용으로 교육복지과 공무직 27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6억1,622만3천원이 증액된 303억1,350만5천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건립 균특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건립 건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립부지단체이전으로 1억4,150만원, 감리비로 4억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건립 균특비로 시설비 가족센터건립 건축비로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운영에 5억3,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지원추진분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고등학교무상교육부담금 1억7,0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지원 사무관리비로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관리비 700만원, 시설비 우천면 교육장설계비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근면 교육장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위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 여성친화도시조성 공공시설 유니버셜 공공디자인자문료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의 연구용역비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상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폭력.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국고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198만원, 여성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도비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운영에 5,344만5천원, 종사자처우개선비로 2,1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가정복지. 다문화복지신문구독비로 1,530만원, 가정폭력긴급피난처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민간위탁금으로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침변경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기금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한국어교육운영사업이 하단에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분야에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분야입니다.
영유아보육내실화 민간자본보조에 보존식기자재지원 군비추가분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국고지원분야로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4,0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담임교사지원비로 2억8,044만9천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로 1,002만4천원, 기타보상금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5,5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지원으로 3억7,791만3천원,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에 17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 국고지원분야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4,58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수요가 없는 관계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지원에 15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90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기금분야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지원에 2억6,035만3천원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지원사업 도비지원분야에 아동보호그룹 인건비부족분지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학대아동즉각분리 그룹홈 일시보호비용지원에 27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설비보안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국고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룹홈 경계선지능아동지원에 5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비용에 2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대상아동 서비스연계 및 기타지원에 50만원, 의료비및구료비로 보호대상아동 의료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사무관리비로 면지역청소년프로그램운영 차량임차료 800만원, 시설비로 수련관승강기 고장수리비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온라인수업기자재 700만원, 컴퓨터실 전산기기교체비용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온라인수업기자재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종합안전점검 수수료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에 1,096만을 계상하였고 군비추가분 1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운영에 공공운영비 냉난방비 실외기수리에 200만원, 작은도서관운영 시설비로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비용으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3,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관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운영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보호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 3억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 1,008만원은 집행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집행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144만원 또한 동일사유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도비지원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5,448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군비추가분으로 2,700만원, 인건비부족분지원으로 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지원으로 7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지원 국비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다함께 돌봄센터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운영 군비추가분으로 652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부분에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국고지원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사무관리 중에서 차량임차 군비추가분 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생청결지원 500만원을 6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드림가족발표회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차량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차량구입 군비추가분으로 1,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대비 3,382만3천원이 증액된 9억6,9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72쪽까지의 내용으로 교육복지과 공무직 27명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네 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면 교육장을 저희들이 구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이번 달 말이면 끝날 것 같고요 착공을 해서 7월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집기들을 구입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냉온풍기라든가 냉장고 그리고 조리교실도 있기 때문에 인덕션렌지라든가 전자렌지, 사무용품, 컴퓨터, VR세트, 노트북, 빔프로젝트 그리고 음향기구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가구가 비치가 돼야 될테고 교육용가구가 교실을 만들면은 거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등등 체육물품 등이 소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데 공근면 교육장을 저희들이 구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이번 달 말이면 끝날 것 같고요 착공을 해서 7월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집기들을 구입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냉온풍기라든가 냉장고 그리고 조리교실도 있기 때문에 인덕션렌지라든가 전자렌지, 사무용품, 컴퓨터, VR세트, 노트북, 빔프로젝트 그리고 음향기구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가구가 비치가 돼야 될테고 교육용가구가 교실을 만들면은 거기 책상이나 의자, 이런 등등 체육물품 등이 소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순자 위원 공근면에 새로 지어진 건물의 교육장에 물품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우천면교육장은 주민자치회관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물품이 있으니까…
○이순자 위원 거기는 구입을 안 해도 되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쪽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운영에 조금은 증액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성폭력 종사자처우개선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5쪽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운영에 조금은 증액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성폭력 종사자처우개선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저희들이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자분이 여섯 분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분이 여섯 분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순자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증액이 되고 종사자들은 삭감이 됐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작년에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이번에 확정이 되면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순자 위원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이 올라가는 일인데 삭감이 돼서 의아해서…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 집행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합니다.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위에 우천면 교육장 설계비가 있고 신축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천은 지금 신축을 할 예정이잖아요?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위에 우천면 교육장 설계비가 있고 신축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천은 지금 신축을 할 예정이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우천면 마을교육공동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교육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여유공간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여유공간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면사무소 옆에 있는 거기를 쓰고 있는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고요 우천 문화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천 문화체육회관,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면사무소 옆에 다목적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를 쓰는 줄 알았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거기 2층을 증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신축을 하기는 하는데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설계비만 넣으신 거에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재정여건이 원만하다면 저희가 당장 1회추경에 요구를 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횡성군의 재정여건이 원만하다면 저희가 당장 1회추경에 요구를 하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공근은 물품까지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돼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천은 그쪽에 염두를 두시고 신축을 해서 설계만 넣으신 거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선은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신규입니다.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기존에 임차차량이 있었는데 임차차량이 디젤차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차를 할 때 전기차를 임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디젤차량의 임차료보다 전기차량의 임차료가 배나 비용이 비싸더라구요.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신규로 구입을 합니다.
기존에 임차차량이 있었는데 임차차량이 디젤차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임차를 할 때 전기차를 임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디젤차량의 임차료보다 전기차량의 임차료가 배나 비용이 비싸더라구요.
○이순자 위원 비용이 올라서 신규로 차량을…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는 않고요 보건복지부에서 1대를 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임차차량을 빼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차량을 빼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별 용도에 맞는 집기 및 물품구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일렬해서 어떠 어떠한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끔 교육내용에 따른 현장사진을 밴드에 올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 같은 경우가 구 구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죠?
위원님들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장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교육장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별 용도에 맞는 집기 및 물품구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일렬해서 어떠 어떠한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끔 교육내용에 따른 현장사진을 밴드에 올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근 같은 경우가 구 구복지회관이다 보니까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안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바닥이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색도 칠하고 했던데…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안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바닥에 쿠션 같은 거, 매트리스도 좀 깔고 그래서 기존에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을 안보고 고쳤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안하셨다니까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물론 사무적인 물품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거의가 어린이, 중등생도 가끔은 오는 것 같더라구요.
유아나 초등 저학년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회의용책상이나 이런 거를 들어다가 그냥 쓰다 보니 모서리나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활동력이 큰 아이들이 거기서 보니까 공예를 만들다가 바닥에 앉아서 서로 카드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 항상 그게 그렇게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무가구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아이들한테 맞는 책걸상인지, 또 만들기나 공예 같은 거를 할 때 아이들이 등받이가 있어서 편안할지, 그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책상모서리 같은 데 큰일 나요. 아이들이 밀고 그랬을 때 한 번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여느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게 그거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61쪽에 면지역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차량임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개시된 것도 있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스톱 된 것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회의용책상이나 이런 거를 들어다가 그냥 쓰다 보니 모서리나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활동력이 큰 아이들이 거기서 보니까 공예를 만들다가 바닥에 앉아서 서로 카드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 항상 그게 그렇게 위험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저런 사무가구도 중요하지만 세심하게 아이들한테 맞는 책걸상인지, 또 만들기나 공예 같은 거를 할 때 아이들이 등받이가 있어서 편안할지, 그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책상모서리 같은 데 큰일 나요. 아이들이 밀고 그랬을 때 한 번 부딪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여느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게 그거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261쪽에 면지역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차량임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개시된 것도 있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스톱 된 것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용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런 차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임차차량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젤인데 이거를 전기차로 임차차량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비용이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용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런 차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임차차량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젤인데 이거를 전기차로 임차차량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비용이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은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기존에 있는 거를 전기차량으로…
○김은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많이 든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행사가 줄었으면 줄었을 텐데 왜 이렇게 두달치가 더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승강기 고장수리 건이요 사실 수련원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고장이길래 1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죠?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2013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낡은 부품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부품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부품교체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7년, 8년 정도 되니까 부품교체 시기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작년에도 그 옆에 있는 도서관 건물의 승강기부품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낡은 부품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는 없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부품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부품교체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7년, 8년 정도 되니까 부품교체 시기가 그렇게 되더라구요.
작년에도 그 옆에 있는 도서관 건물의 승강기부품을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도서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혹시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나, 아이들이 장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를 잘 따지셔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쪽에 딱히 이런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떠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나, 아이들이 장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를 잘 따지셔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쪽에 딱히 이런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떠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2억2,39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의 30억8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및군세부과 포상금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4,9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녹지과 노트북컴퓨터 150만원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분광광도계 1,5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냉방기 2대에 400만원, 보건소 노트북컴퓨터 2대에 300만원, 공근면 냉난방기 2대에 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취득으로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공공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둔내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1대 3,757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공무직근로자 근무복구입으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조직개편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전기통신공사 등으로 3,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의 시설비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창고보수공사 2,200만원, 공근면청사 보수공사로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서원면청사 창고신축에서 석면철거및처리로 2,5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 공무직및무기계약직 인건비 증가분 1,346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2억2,39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의 30억8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및군세부과 포상금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4,9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림녹지과 노트북컴퓨터 150만원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분광광도계 1,5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냉방기 2대에 400만원, 보건소 노트북컴퓨터 2대에 300만원, 공근면 냉난방기 2대에 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취득으로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공공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둔내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1대 3,757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공무직근로자 근무복구입으로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조직개편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전기통신공사 등으로 3,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의 시설비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창고보수공사 2,200만원, 공근면청사 보수공사로 3,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서원면청사 창고신축에서 석면철거및처리로 2,52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 공무직및무기계약직 인건비 증가분 1,346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서원면 청사창고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사업 내역을 보니까 컨테이너 임차내역이 있더라구요.
그거를 창고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서원면 청사창고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면단위사업 내역을 보니까 컨테이너 임차내역이 있더라구요.
그거를 창고로 사용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는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기존 창고가 노후돼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인데 사업검토를 하다보니까 청사 안쪽에 석면이 추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2,520만원 추가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0만원 추가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컨테이너임차가 면단위사업에 3개가 있어서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그거는 지금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창고를 철거하는 동안 창고 안의 집기물품 같은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위원장 최규만 그래서 임차를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최훈철 이 사항은 교체사항입니다.
차량이 코란도스포츠였는데요 2012년식이고 13만3천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칸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코란도스포츠였는데요 2012년식이고 13만3천킬로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칸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허가민원과, 토지주택과 기업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