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박순옥   내무과장 박순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횡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9명으로 되어 있으나,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11명으로 상이하며 실제 11명이므로 서로 상이한 내용을 맞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91년 4월 8일 지방행정 7급 1명과 92년 3월 23일 지방운전원 10등급 1명이 강원도로부터 정원 승인되어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은 제 743호로 개정이 되었으나, 횡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되지않아 서로 상이하므로 현재와 같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면은 횡성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9명을 11명으로 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시행후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밑줄 부분친 9명, 이것을 개정안에는 11명으로다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사회진흥과장 이완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횡성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로 체육진흥 협의회 간사 및 서기의 직명 변경과 청소년 육성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되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규칙 제795호 직제 규칙중 개정규칙 및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4477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 제 13881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 개정 규칙에 따라 새마을과 가 시회진흥과로 개정되어 체육진흥협의회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진흥 협의회 서기를 체육 청소년계장에서 건전생활계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청소년 육성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를 페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곤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계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체육청소년계장”을 “건전생활 계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횡성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에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②간사는 새마을 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 계장이 된다를 개정안으로 사회진흥과장과 건전생활 계장으로 계정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그거는 저희가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완형   네, 유인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세면제에 대하여 지방세법중 감면특별조례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중 면제대상자의 범위중 상이군경에서 국가 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상이등급중 2급에서 5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3급에서 5급으로 조정되면서 1급에서 2급은 전원 면제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담당하는 관할 군수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의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의 경우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승용자동차에 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세의 경우는 도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 시설세는 도세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군세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는 지금 대충 말씀드린대로 같기 때문데 생략을 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그 다음 제3조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응ㄹ 기재한 신청서 및 면세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관세면제를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상이등급 분류표가 나왔는데 이건 1급하고 2급은 전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3급은 분류번호과 나와있는데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급은 아주 현저한 정신 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의식정도가 자제력이 완전상실되어 항상 감시 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지,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양쪽 팔다리가 절단되고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긴으이 전폐된자, 1급은 굉장히 다친게 센거고 2급이 그것보다 좀 낫고 3급에 대해서 제가 3급 5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지, 그다음에 13항은 한팔이 팔꿈치 관절이상 상실된자 그정동이고 4급은 108호는 한팔이 팔꿈치 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자 작용이 불가능한자, 그러니까 대개 팔다리가 다친불들이 되겠습니다, 상하기 계통으로...
여기 나온게...
그다음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먼저 설명을 드린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거기는 안나왔는데 92년도에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 내지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한걸 뽑아 봤습니다.
취득세가 자동차 두 대에 227,600원, 등록세가 두 대에 569,680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1대에 2,583,680원, 그래서 전체가 3,380,280원을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신청 제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가 92년 2월 22일자 강원도 조레 제 2315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의 제한을 철폐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추천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함에 따라 보조기한을 연장하여 건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역은 보조금 지급대상 중소기업자의 상시 종업원수 110인 이하의 업체에 대한 규정을 삭제 및 업체당 융자 추천한도액 2천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역은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 대한보조지급조례중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중소기업자 다음에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인 업체)를 삭제한다.
제5조중 업체당 2천만원을 업체당 1억원으로 한다.
제6조중 1년이내를 2년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시 발생하는 이자포함)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수가조례 제2조 진료수가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명시되어 있는바, 고시액 기준이 변동될때마다 조례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보건 진료소 수가 기준표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2조에 관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기준표르 삭제코자 합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환자는 만성병 환자 이외의 일반 환자로서 동일질병 및 동일처방으로 치료를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시투약 기간을 3일 이내로 하되 첫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8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삭제가 됩니다.
두 번째 만성병 환자, 만성병 환자로서 동일 질병 및 동일처방으로 계속 장기 투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시 투약기간을 16일 이내로 하되 첫 1일은 약가를 포함하여 600원, 2일째부터는 1일 500원씩 가산한다. 개정안은 삭제됩니다.
조산료. 1회 조산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안은 삭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보건사회부 장관이 진료수가액 개정에 따른 고시가 되어서 공문이 시달이 되면은 저희들은 읍면, 물론 진료소까지 공문을 시달을 하고 또 공고를 당해 진료소나 보건소에다가 공고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측에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피알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물론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부착이 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 농촌지도소 지도고장 석현용입니다.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승인 신청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제정근거, 셋째 주요내용의 순입니다.
먼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 생력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관리유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기계 수리업소와 원거리에 있으면서 교통도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수리봉사를 실시하며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6월 24일자 강원도 조례 제 2354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른 도 단위 농기계 수리소와의 업무 추진상 일관성을 유지토론 준칙으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내 90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면서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원가만을 농가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부품대금중 기종별로 1대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시행하였을 때 92년도 실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군 내 700여 농가에 480여 만원의 수리비 경감 혜택을 주는 반면 같은 액수의 군 세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석현용 네, 92년도에는 90개 마을을 90회 순회해서 경운기등 6개기종 78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천489만원이 책정 되었었는데 부품대 세입이 482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회수리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소요된 일수는 90일이 넘어, 며칠더 추가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93년도에는 90회 계획중 지금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천7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부품대 세입이 35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 1천7백만원정도면은 매년 부품대 세입이 한 92년도에 4백8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50만원 정도에서 5만원씩 기대당 5만원씩 무상수리를 해줄 것 같은면 이걸로 멈출 것 같은데 대신 세입이 이만큼 줄어들며, 매년 1천만원 정도의 기계 부품대로다 잔고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1천7백마원 내지 2천만원 정도면 예산이 이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대책으로는 지금 농기계 교관하고 저희가 농촌 지도사 1명하고 농기계수리 자격증을 가진 운전기사 이렇게 3명이 한조가 되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5만원씩 무상 수리를 해줌으로써 농기계 수리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거는 차후 추세를 봐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인력이 더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한다든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대형 농기계는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있는데 저희가 콤바인 예취날 조합이 5만6천6백원으로 사오고 있고, 인기 체인이 2만5천5백원으로 사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확기에 바인더 매듭이 조합이 8만5천10원 그다음에 예취날 조합이 2만5천3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앙기나 경운기 이런걸로 주로 되겠는데 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리가 지금 콤바인이 13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268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품을 금년에 예산이 17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 8백여만원어치 사가지고 9백만원어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걸로다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는 큰 기계를 수리하는데 모자란다 할 것 같으면은 다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저희가 농가계 수리소를 하는거는 횡성군 관내에 한 1만3천여대의 농기계가 있는데 이 농기계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산간오지나 농기계 수리소부터 원거리에 있는 분들, 그래서 갑자기 농기계가 망가졌거나 그랬을 때 기동적으로 가서 수리를 해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가 사용하다 망가지면 저희 지도소한테라도 요구를 하겠지만은 저희가 여러 인력상 또 딴데, 출장해서 오기보다는 돈이 사실상 농기계 수리하는데 적으면 몇백원부터 많게되면 몇만원 지금 한 5-6만원정도 이렇게 들게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도소로 전체 몰려올 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과 그다음에 년간 수리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체를 상대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산간오지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 지침 조례에 보면은 횡성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및 운영 조례는 제3조 (기능) 제2항에서 농기계 수리소는 미설치, 수리소가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하게되면은 아마 그런게 좀 들 저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농기계 소유자가 지도소에 직접 오게되면은 그날 출장을 안나갔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오지마을에 순회를 갔을 때 거기에서는 해당 리에서 해당 리 안에 있는 기계를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기계가 몇대 안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든지 이러면은 인근 마을에서 들어온것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은 90개 내지 100개를 선정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매년 같은게 아니고 그때 농기계 수나 또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거를 봐 가지고 매년 달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회수리를 가서는 한꺼번에 기계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관계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될 때에는 우선은 리장한테 농기계 수리 수효가 몇대가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보링이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 이것을 특히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리장님이 자율적으로다가 농가가 일손이 허락되는, 말하자면 오전엔 어디 간다든지 오후에 어디 간다든지 이런 사항을 참작해가지고 거기서 누구네거는 오전에 나오는게 좋겠다, 누구네건 오후에 나오는게 좋겠다, 보링은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걸 해서 그날의 시간에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네, 저희도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기대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네, 고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농기계를 농민들이 망가져서 가져왔다 할 것 같으면 이걸 수리해야된다, 뭐를 갈아야된다, 이렇게 저희가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그기계를 농기계 교관이 봐가지고 그 기계상태를 봐서 이건 정말 갈아야된다 아니면 이건 정비만 해야된다, 이런거를 판단해서 그래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품이 많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걸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농기계 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느거, 수리할수 있는거 이런거는 여느 농기계 전문교관이 아니더라도 여느 농촌지도사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 석현용   도의 사항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볼때도 지금 농민이 아시다시피 도시하고의 소득격차 문제라든자 또 농산물 수입개발 입력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이 붕괴가 된다든지 해서 농민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 농민의 생력화 하느라고 해서 농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농기계 회사에서 원칙적으로는 아프터써비스를 해줘야 되느데 농기계회사에서 여느 전자제품처럼 철저히 해주지 않고 해서 농민가에 굉장히 불편이 맣고 원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지도소에서 해주는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도에서는 10대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보면은 아주 어느분야 이상으로다 굉장히 호응이 가는, 농민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다보면은 더러 술주정도 맞게 되고 더러 엉뚱한 얘기도 듣게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만 일도 당하고 또 이해시키고 해서 좋은일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물론 어렵고 힘들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일이라 해서 금방 좌절감을 갖고 포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발전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저희 나라가 지금 농촌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외국이 볼때는 한국 농촌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20년내지 30년전만 생각하고...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석현용 농민이 좋아
하고 농민이 바라는 거면은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교환으로 취득 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교환으로 취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중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가 되었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밑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 사용목적은 공근면 민원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근 학담 802번지 답 2,264㎡ (684평)은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양학용씨 소유로서 매입하여 급증하는 민원주차시설의 수요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 공근면 창고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대체농지를 원하고 있어 그와 비슷한 군소 유인 횡성읍 곡교리 417번지의 1필지 답 2,473㎡ (748평)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국민학교 앞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처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방의호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시 지방의 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 및 처분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취득의 경우 총예산 980만원으로서 3개 품종 22이며, 처분은 2개품종 2종으로 장부상 구입시 취득가격은 14,50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하고자 하는 변복조장치(MODEM)와 컴퓨터 및 프린터의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변복조장치는 재무과 및 읍면에 설치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로 부과, 징수체납관리와 세무통계관리 및 신속정확한 처리로 세무행정 능률을 극대화하여 재정자립도의 확충과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9개읍면에 각2대와 본청 2대를 취득 설치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의 부과고지, 수납, 체납관리 전반을 종합전산화 함으로써 체납방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본 건은 강원도의 지방세 종합전산화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환경보호과에서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컴퓨터 및 프린터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고자 배출업소 관련 민원 업무 처리와 환경오염 지도 단속을 정보화하여 자동생산 함으로서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오염원에 대한 신속한 소재파악과 수계별 오염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함이며, 현재 환경처와 시, 도간의 배출없고 관리 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94년도부터 실시되는 환경개선 부당금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전산화 하고자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처분승인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의 일환으로 국가기관 승용차량 50% 감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응한 조치로 관용차량 감욱 지침에 의거 감축대상 차량을 감축하여 예산절감에 기어코자 함이며,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용 승용차량 감축 지침이 통보되어 ‘93년 8월 18일자 감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처분할 차량은 총 2대로서 그중 1대는 소형승용차 엑셀GLSI로서 89년 7월 24일 구입하여 4년 2개월이 경과된 차량으로 상태는 중고이며 휘발유 차량으로 연간 유류소비량이 경유차량보다 과다 소요되어 감축차량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1대는 짚형승용차 코란도로서 88년 2월 10일 구입하여 5년 7개월이 경과되었고 차량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업무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축처분 차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축 처분후 예산절감 효과는 차량유지비 및 구입비 등 총 20,170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 처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지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보면 학담리가 8,900원, 그다음에 곡교리가 9,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3백만원 정도 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곡교리에 있는땅이 조금 비쌉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에 취득처분승인도 말고 또 예산도 평당 5만원씩 해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과정상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곡교리 성남국민학교 앞에 시범포하고 교환하는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공근면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청사부지를 확보해야만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평당가격으로 산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관재계장하고 저하고 공근면 청사부지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무산으로 돌아고 결론은 곡교리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는 걸로 승인을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공근면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대토를 또 강력히 원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내구년한 초과대수의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구년한에 대한건 제가 확실한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처리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92년도까지는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다 갖다고 그냥 폐차를 시켰는데 93년도부터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경리계에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봐서 매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여기서 지침에 내려온게 공무원은 이 차량을 살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이 권이 개입되고 공무원이 차량을 사게되면 사회적 무리가 먼저도 만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매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자격을 배제해 가지고 무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정우화 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군에서 쓰고 노후가 되거나 구형이 된거를 판대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군재정 수입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정우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에 학생들의 컴퓨터 학습용이나 연습용으로 증여하는 것은 제가 추후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승용차 감축하는게 횡성군에 전부다 승용이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6대, 지도소가 하나, 보건소가 하나, 댐사업소가 하나, 의회가 둘 이런데 이거는 본청에서 줄이는게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한 대씩 있으니까 줄일게 없고, 그렇게 되고 현재는 기사 보충상태가 한 7～80% 되어 있습니다.
100% 전부다 중원을 안채우고 군청에도 지금 차량대수가 꽤 많은데 운전수가 전부다 하나씩 맡아 있는게 아니고 한사람이 두 대씩 맡아가지고 하는사람이 한 세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00% 유지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 감축문제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0% 차 있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