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26일(금) 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16회횡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 3. 93연도군정보고및실과소별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군수)
(10시09분 개의)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원용식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93년도 군정보고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 중앙고속도로건설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프랑스외 5개국에 대하여 선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2월 23일 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2월 24일 제16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원자율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참석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같이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원용식 의원 외 2명의 의원님으로부터 93년도 군정보고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 중앙고속도로건설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문 채택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프랑스외 5개국에 대하여 선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 2월 23일 군수님으로부터 횡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2월 24일 제16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원자율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 중 9명 전원이 참석되어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부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기는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부의 안건 등을 고려하여 회기는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원용식 의원님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으로 93년도 군정보고 및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부의안건 심의 의결을 위한 의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원용식 의원님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된 것으로 93년도 군정보고 및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부의안건 심의 의결을 위한 의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과 횡성군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출석,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본 회기내의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된 관계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군정보고 및 실과소별 주요 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93년도 군정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유재규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군정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93년도 군정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유재규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군정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재규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첫발을 내딛는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발전방향, 그리고 93년도 재정규모와 92년도 군정성과, 그리고 9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5만1천명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995명이 감소된 반면에 횡성읍은 1,6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1.9헥타로 지난해보다 0.1헥타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72개리이며, 공무원 정원은 59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은 9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과 발전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은 진취적은 군민기상과 교통의 요충지로 중산간 지대와 평야지로형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발전 추세는 농촌인구는 감소되고 있으나, 소재지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농가당 경지면적 증가로 영농 규모는 확대되는 한편 공단 개별창업으로 2, 3차 산업인구가 증가되고 레저 산업개발 희망업체가 쇄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망 설치와 대기업을 유치로 지역경기를 지향하는 한편, 관광자원의 소득화와 대학유치로 인구유입 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이나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공동 노력하겠으며, 소모적 경비는 과감히 집행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 능력배양은 지방자치 업무처리 능력배양과 의회와 협조체제 강화로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엄정한 준법의식 제고와 실적위주의 단속지향으로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실천분위기는 공직자의 실천의지를 확립하고 주민의 자율참여로 공감대를 조성하는 군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겠으며, 일 더하기 운동은 다짐 행사나 캠페인등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사례 홍보로 선도적 기능을 발휘케 하여 일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함께 더불어사는 기풍진작도 1직장 1실천운동 전개와 이웃사랑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절약 운동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승용차 10부제등 호화사치성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해 생활용품 일제 정비의날을 운영하고 수집소 확대 설치등 노인회, 부녀회가 주동이 되어서 범군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추방은 교통사고 줄이기와 노상 적치물 재발방지, 유원지 시설물 정비, 확충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등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공개행정 실천은 주요시설의 예고제와 공개예산제의 운영, 군정 소개를 정예화 하겠으며, 성실한 민의 수렴을 위해 현장 시찰제나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겠으며, 동참 행정 추진은 문화, 체육행사, 수련회로 화합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생호라불편 해소등 대책반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3년도 대민행정 10대 시책은 보시는 바와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계속 발전시켜서 민원의 해소를 기할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은 숫자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국민 운동 활성화입니다.
새국민 운동은 실천가능한 운동부터 중점 추진하여 지방적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운동은 복지회관 이용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촌마을 돕기 운동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코자,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등 적극적인 결연사업을 통해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알뜰마을 운동은 건전 소비문화 정착과 인도분위기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나 장날을 이용한 풍물시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마을안길 포장은 59개소에, 19.6킬로 미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93대전 엑스포 개최지원으로 휴식공간 조성과 국도변 및 도계지역 정비 2개소를 집중적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는 저희군에 총 6,156명이며, 그간 적극적인 자립기반 시책으로서 223 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생활안정 자금 장기저리 융자와, 자녀 장학금 지원 250명, 직업훈련 1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활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원과 의료비 보장구 지원책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의 집과 레포츠 공원시설을 적극 이용토록 해나가겠으며, 노인복지는 노인정 회관 신개축 7개소와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을 학구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대학 운영과 일거리 제공을 위한 공동 작업장 운영도 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녀 복지는 영세모자 가구지원 69세대와 합동결혼 10쌍, 예·체 기능대회 5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동복지는 보육시설 확충 4개소와 보육시설 지원 6개소, 유아 신체검진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기능확대는 전문의 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성인병, 정신질환등 질병양성에 적극적인 대응과 생활체육의 적극 유치로 군민체력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예방활동강화를 위해서 에이즈, 유행성 출혈열등 건강교육과 다중이용시설의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농촌급수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보건 시범부락 육성은 횡성읍 묵계리 103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임산부 유아관리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의료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농공단지와 개별공장을 포함해서 총 77개업소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위원회의 내실 운영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불성실 업체중 휴폐업 7개 업체는 재가동 또는 입주희망 업체를 계속 물색중이며, 준비중인 3개 업체는 사업 개시토록 촉구하고 산업체 특별 학급 운영은 마벨 정밀공업주식회사 여공 61명을 대상으로 횡성여고에서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애로 타개위원회 상설운영과 애로사항에 대한 업체별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 상담이나 자료제공을 통해서 지리적인 잇점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으로 지역물가의 책임관리를 위해서 지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관리는 관리카드제를 운영 확충하고 부당 편승 인상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요금인상 업소의 이용 안하기, 공무원과 지도층이 솔선 참여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입니다.
수질보존관리를 위해서 접객업소, 부녀단체등을 통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양축농가 정화시설 지원과 집단부락의 오수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수자원 보호구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공해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한 점검 강화와 무허가 배출 시설을 단속하고 환경감시 기동반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은 저희군의 쓰레기 수거능력은 차량 11대와 미화원 43명이며, 대행처리 1개 업체가 921세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용기확대 설치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로 기념품을 증정하고 수거용 마대와 봉투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자연보호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증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22,740톤으로 정하고 겨울영농교육과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겠으며, 농업재해방지를 위해 우량 벼 종자 44톤을 공급하고 평야지대는 어린모 이앙을 권장하겠으며, 냉해 상습지는 대형비닐 하우스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확충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 115개소와 취입보 5개소 145미터를 설치하고, 경지정리는 봄 마무리 2개소와 가을착수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기계화추진에 있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은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2개사에서 484농가가 참여하여 67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와 건조 저장고 시설을 확충하고 수송 차량 구입 지원과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제를 지원하겠으며, 92년도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둔내면 영농후계자 협의회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 진흥빌딩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한바 청결미외 87종을 공급하여 248백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2개소 6개 사업을 지정하여 밭작물 기계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시범 조립식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산채 가공단지를 조성 추진하겠으며, 비가림 시설재배는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와 고랭지 화훼시범단지 4헥타를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비가림 시설재배 성과는 395농가가 참여해서 총 1,568백만의 사업비로서 단보당 4,074천원의 소득을 올려 최고는 노지재배의 9배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다수 농가는 전년도 이상의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으로서 경쟁유망 작목의 중점개발 육성을 위하여 저공해 농산물 시험재배와 성장 작목 특화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미곡 가공처리공장 운영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품성 재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과 소사 휴게소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특산물 전시 판매행사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업진흥사업은 영영포리와 총용리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으며, 본군은 축산군으로서 가축사육두수는 총 22만 6천여 마리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선류 공급을 위한 냉동차를 구입 지원하고 젖소 능력 배가마을 2개 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도립 종축장 이전업무는 용지매입은 99.4%, 보상금은 98.7%를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입니다.
산지개발은 자연휴양림 3개소와 임도는 7킬로미터를 새로 개설해 나가겠으며, 산림자원증식과 사후관리는 장기 속성수 조림 1,027헥타와 경제수종인 옻나무 10헥타를 식재해 나갈 방침입니다.
둔내 자연 휴양림 조성은 둔내면 삽교리에 세풍개발에서 45헥타의 야영장, 캠프장등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진입로 개설과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92년도 현재 관내 도로 포장율은 국도 72%, 지방도 100%, 군도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은 299개노선에 237킬로미터를 포장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9개 노선에 19.6킬로미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소도읍정비 2개소와 주차장 설치 3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 1.4킬로미터를 시설하고 하수도 준설 6킬로미터를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관내 공공복지시설은 둔내면 청사 마무리를 비롯하여 9개 분야에 2,0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 공설운동장 시설은 용역비와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였고,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은 지난해 착공되어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사업은 3개 지역에 하천제방을 설치하겠으며, 농촌환경 기반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변소, 부엌 및 욕실을 개량하고 오지마을도로 3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 생활권 시범사업은 우천면 일원에 94년까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문화복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는 도로 포장을 비롯하여 64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3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4킬로미터와 집중생산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단마을 정비는 6개 분야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 투자사업은 총 96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45호선 확포장과 횡성교육청 청사 신축, 횡성·서원우체국 청산 신축, 농협 군지부와 서원면 농협 청사 신축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화국의 관리시설 사업, 한전에서는 횡성지역에 변전소 설치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횡성 다목적댐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보상업무 추진계획은 지난해 토지 및 지장 물건 3,279필지와 건축물 218동을 조사 완료하였고, 공공용지인 토지 193필지에 2,799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 계획은 18,254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 중에 감정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몰주민 이주대책은 이주희망사항은 251가구 중 집단이주가 150가구로서 원주, 횡성 지역을 희망하고 자유이주 101가구는 아직까지 이주지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주민은 직업훈련이나 주택자금 융자, 농경지 알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군 시책사업으로 댐 수몰망향의 동산을 건립코자 94년도까지 3천평 규모로 수몰인접 지역내에 수몰지역 주민 만남의 장소 제공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속자료관등 5개 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13만 입방은 사전 채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역내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가로정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로서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고 성장거점 생활권을 확보해서 생활 불편 해소와 문화복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횡성읍 읍상하리 일원에 금년도에 810미터의 도시계획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총사업비는 810미터이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61백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420미터 906백만원은 투자하였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북천리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향교말간 390미터를 6억5천만원을 들여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비 1억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도비 5억5천만원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남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횡성 중심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성교에서 합수 지점까지 총 제방 2,100미터를 성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우선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군부대에서 나온 흙을 이용한 성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돌망태 시설에 필요한 2억5천만원을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우시장간 인도설치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차량이 증가되고 주민의 보행이 불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 발전에 따른 도로기능 도모를 위해서 횡성 경찰서 앞에서 조곡리 우시장까지 총 2.5킬로미터에 폭 2미터를 증설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소관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이 사업을 조기 착공토록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군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보고 내용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첫발을 내딛는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여건 발전방향, 그리고 93년도 재정규모와 92년도 군정성과, 그리고 9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5만1천명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995명이 감소된 반면에 횡성읍은 1,61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1.9헥타로 지난해보다 0.1헥타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72개리이며, 공무원 정원은 593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은 9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과 발전방향입니다.
지역여건은 진취적은 군민기상과 교통의 요충지로 중산간 지대와 평야지로형성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발전 추세는 농촌인구는 감소되고 있으나, 소재지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농가당 경지면적 증가로 영농 규모는 확대되는 한편 공단 개별창업으로 2, 3차 산업인구가 증가되고 레저 산업개발 희망업체가 쇄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망 설치와 대기업을 유치로 지역경기를 지향하는 한편, 관광자원의 소득화와 대학유치로 인구유입 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이나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공동 노력하겠으며, 소모적 경비는 과감히 집행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 능력배양은 지방자치 업무처리 능력배양과 의회와 협조체제 강화로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엄정한 준법의식 제고와 실적위주의 단속지향으로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실천분위기는 공직자의 실천의지를 확립하고 주민의 자율참여로 공감대를 조성하는 군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겠으며, 일 더하기 운동은 다짐 행사나 캠페인등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사례 홍보로 선도적 기능을 발휘케 하여 일한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함께 더불어사는 기풍진작도 1직장 1실천운동 전개와 이웃사랑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절약 운동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승용차 10부제등 호화사치성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해 생활용품 일제 정비의날을 운영하고 수집소 확대 설치등 노인회, 부녀회가 주동이 되어서 범군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추방은 교통사고 줄이기와 노상 적치물 재발방지, 유원지 시설물 정비, 확충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등 상습 고질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 공개행정 실천은 주요시설의 예고제와 공개예산제의 운영, 군정 소개를 정예화 하겠으며, 성실한 민의 수렴을 위해 현장 시찰제나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겠으며, 동참 행정 추진은 문화, 체육행사, 수련회로 화합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생호라불편 해소등 대책반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3년도 대민행정 10대 시책은 보시는 바와같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계속 발전시켜서 민원의 해소를 기할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은 숫자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국민 운동 활성화입니다.
새국민 운동은 실천가능한 운동부터 중점 추진하여 지방적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생활운동은 복지회관 이용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촌마을 돕기 운동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코자,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등 적극적인 결연사업을 통해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알뜰마을 운동은 건전 소비문화 정착과 인도분위기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나 장날을 이용한 풍물시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농촌 마을안길 포장은 59개소에, 19.6킬로 미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93대전 엑스포 개최지원으로 휴식공간 조성과 국도변 및 도계지역 정비 2개소를 집중적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보호대상자는 저희군에 총 6,156명이며, 그간 적극적인 자립기반 시책으로서 223 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생활안정 자금 장기저리 융자와, 자녀 장학금 지원 250명, 직업훈련 1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활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비 지원과 의료비 보장구 지원책을 주선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전 청소년 육성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결연사업을 확대하고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의 집과 레포츠 공원시설을 적극 이용토록 해나가겠으며, 노인복지는 노인정 회관 신개축 7개소와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을 학구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대학 운영과 일거리 제공을 위한 공동 작업장 운영도 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녀 복지는 영세모자 가구지원 69세대와 합동결혼 10쌍, 예·체 기능대회 5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동복지는 보육시설 확충 4개소와 보육시설 지원 6개소, 유아 신체검진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기능확대는 전문의 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성인병, 정신질환등 질병양성에 적극적인 대응과 생활체육의 적극 유치로 군민체력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예방활동강화를 위해서 에이즈, 유행성 출혈열등 건강교육과 다중이용시설의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농촌급수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보건 시범부락 육성은 횡성읍 묵계리 103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임산부 유아관리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의료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농공단지와 개별공장을 포함해서 총 77개업소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위원회의 내실 운영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불성실 업체중 휴폐업 7개 업체는 재가동 또는 입주희망 업체를 계속 물색중이며, 준비중인 3개 업체는 사업 개시토록 촉구하고 산업체 특별 학급 운영은 마벨 정밀공업주식회사 여공 61명을 대상으로 횡성여고에서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애로 타개위원회 상설운영과 애로사항에 대한 업체별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 상담이나 자료제공을 통해서 지리적인 잇점의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으로 지역물가의 책임관리를 위해서 지도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관리는 관리카드제를 운영 확충하고 부당 편승 인상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요금인상 업소의 이용 안하기, 공무원과 지도층이 솔선 참여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입니다.
수질보존관리를 위해서 접객업소, 부녀단체등을 통하여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양축농가 정화시설 지원과 집단부락의 오수처리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수자원 보호구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공해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한 점검 강화와 무허가 배출 시설을 단속하고 환경감시 기동반을 상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은 저희군의 쓰레기 수거능력은 차량 11대와 미화원 43명이며, 대행처리 1개 업체가 921세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용기확대 설치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로 기념품을 증정하고 수거용 마대와 봉투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자연보호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증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22,740톤으로 정하고 겨울영농교육과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겠으며, 농업재해방지를 위해 우량 벼 종자 44톤을 공급하고 평야지대는 어린모 이앙을 권장하겠으며, 냉해 상습지는 대형비닐 하우스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확충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 115개소와 취입보 5개소 145미터를 설치하고, 경지정리는 봄 마무리 2개소와 가을착수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 기계화추진에 있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은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2개사에서 484농가가 참여하여 67백만원의 순이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마을공동 개량 저장고와 건조 저장고 시설을 확충하고 수송 차량 구입 지원과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제를 지원하겠으며, 92년도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둔내면 영농후계자 협의회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 진흥빌딩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한바 청결미외 87종을 공급하여 248백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시범사업은 시범지역 2개소 6개 사업을 지정하여 밭작물 기계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시범 조립식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산채 가공단지를 조성 추진하겠으며, 비가림 시설재배는 과채류 비가림 재배단지와 고랭지 화훼시범단지 4헥타를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비가림 시설재배 성과는 395농가가 참여해서 총 1,568백만의 사업비로서 단보당 4,074천원의 소득을 올려 최고는 노지재배의 9배의 소득을 올린바 있고 다수 농가는 전년도 이상의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으로서 경쟁유망 작목의 중점개발 육성을 위하여 저공해 농산물 시험재배와 성장 작목 특화사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미곡 가공처리공장 운영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품성 재고와 판로확대를 위해 서울과 소사 휴게소에 직판장을 운영하고 특산물 전시 판매행사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잠업진흥사업은 영영포리와 총용리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으며, 본군은 축산군으로서 가축사육두수는 총 22만 6천여 마리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선류 공급을 위한 냉동차를 구입 지원하고 젖소 능력 배가마을 2개 단지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도립 종축장 이전업무는 용지매입은 99.4%, 보상금은 98.7%를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입니다.
산지개발은 자연휴양림 3개소와 임도는 7킬로미터를 새로 개설해 나가겠으며, 산림자원증식과 사후관리는 장기 속성수 조림 1,027헥타와 경제수종인 옻나무 10헥타를 식재해 나갈 방침입니다.
둔내 자연 휴양림 조성은 둔내면 삽교리에 세풍개발에서 45헥타의 야영장, 캠프장등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진입로 개설과 부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92년도 현재 관내 도로 포장율은 국도 72%, 지방도 100%, 군도 41%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은 299개노선에 237킬로미터를 포장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9개 노선에 19.6킬로미터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소도읍정비 2개소와 주차장 설치 3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 1.4킬로미터를 시설하고 하수도 준설 6킬로미터를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관내 공공복지시설은 둔내면 청사 마무리를 비롯하여 9개 분야에 2,0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 공설운동장 시설은 용역비와 사업비를 일부 확보하였고,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은 지난해 착공되어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재해예방사업은 3개 지역에 하천제방을 설치하겠으며, 농촌환경 기반시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 변소, 부엌 및 욕실을 개량하고 오지마을도로 3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 생활권 시범사업은 우천면 일원에 94년까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 문화복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는 도로 포장을 비롯하여 64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3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 4킬로미터와 집중생산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단마을 정비는 6개 분야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 투자사업은 총 96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45호선 확포장과 횡성교육청 청사 신축, 횡성·서원우체국 청산 신축, 농협 군지부와 서원면 농협 청사 신축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화국의 관리시설 사업, 한전에서는 횡성지역에 변전소 설치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횡성 다목적댐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보상업무 추진계획은 지난해 토지 및 지장 물건 3,279필지와 건축물 218동을 조사 완료하였고, 공공용지인 토지 193필지에 2,799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 계획은 18,254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 중에 감정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몰주민 이주대책은 이주희망사항은 251가구 중 집단이주가 150가구로서 원주, 횡성 지역을 희망하고 자유이주 101가구는 아직까지 이주지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주민은 직업훈련이나 주택자금 융자, 농경지 알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군 시책사업으로 댐 수몰망향의 동산을 건립코자 94년도까지 3천평 규모로 수몰인접 지역내에 수몰지역 주민 만남의 장소 제공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속자료관등 5개 분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골재 13만 입방은 사전 채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역내 현안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가로정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로서 시가지 면모를 일신하고 성장거점 생활권을 확보해서 생활 불편 해소와 문화복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횡성읍 읍상하리 일원에 금년도에 810미터의 도시계획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총사업비는 810미터이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561백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420미터 906백만원은 투자하였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북천리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향교말간 390미터를 6억5천만원을 들여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비 1억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도비 5억5천만원을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남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횡성 중심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성교에서 합수 지점까지 총 제방 2,100미터를 성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 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우선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군부대에서 나온 흙을 이용한 성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돌망태 시설에 필요한 2억5천만원을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우시장간 인도설치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차량이 증가되고 주민의 보행이 불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이미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 발전에 따른 도로기능 도모를 위해서 횡성 경찰서 앞에서 조곡리 우시장까지 총 2.5킬로미터에 폭 2미터를 증설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소관은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이 사업을 조기 착공토록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군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외에 상세한 보고 내용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정중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의 보고 사항중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님 답변시에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장시간 상세하고 세심하게 보고해 주신데에 대해서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신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집행기관 또 방청객, 신문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님 답변시에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에 대하여 장시간 상세하고 세심하게 보고해 주신데에 대해서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신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집행기관 또 방청객, 신문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기획실장 박순욱 기획실장 박순욱입니다.
93년도 추진하여야 할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 수립문제입니다.
본 예산은 횡성군이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토개발 계획과 도건설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천년대 지역균형 개발 계획에 따른 기본지침서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1년, 10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현황과 목표와 전략, 그 다음에 주요 지표설정, 그리고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는 3월중에 본 계획에 따른 계약, 용역을 실시하고 시안작성은 6월까지 시안에 대한 심사조정은 7월까지 하고 공청회와 의회보고를 8월까지 실시를 해서 도심의를 11월까지 해서 군수가 공고를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발계획에 따른 하위계획으로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또는 농어촌 발전계획, 관광계획, 도시개발 계획등 약 15가지의 계획이 종합개발 계획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계획에 따른 지침에 대한 그 문제를 자율협의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완벽하고 알뜰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횡성군 장기발전 계획에 추후의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등 재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집행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심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의 과정은 계획을 입안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환류기능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잘 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석 시기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매분기마다 년 4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업무로서는 각종 지시사항, 도·군정 역점시책 사업, 또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는 주요 시설사업에 대한 별도 현지 확인을 해서 심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군정 연감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상 연도는 92년도 횡성군이 수행한 모든 행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지방의회 운영상황, 지역의 소사, 군정일지, 읍면일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 방법은 각 실과소로부터 당해 분야별로 원고를 수집을 해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따른 검토를 3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원고검토 또는 보완은 4월 20일까지, 인쇄는 5월말까지 해서 6월 1일 배포할 계획입니다.
본 군정연감은 매년도 금년도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연감을 발간 작성을 해서 각 시군 도는 지역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당해연도에 횡성군이 추진한 사업과 업적,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제기된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기록, 유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대상 사업 심사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단위사업비 2억원 이상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 사업을 심사하는 이유는 대단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졸속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의 낭비 또는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에서 자체심사를 한 다음에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은 6월 10일까지 시달을 하고 자료조사와 계획수립은 6월말까지, 사업장의 확인과 자료조사는 8월 10일까지 해서 종합심사는 8월말일까지 군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예산 규모는 이미 지난 92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0,762,63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가 증가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36억8천5백만원으로서 11%, 세외수입이 33억2백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2억8천8백만원 58%, 보조금이 72억4천6백만원으로서 2%, 지방채가 2억에 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출에 대해서는 기본적 경비가 155억1천9백만원으로 45%가 되고 사업비가
160억9천3백만원으로 46%, 기타경비가 9%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비율, 즉 자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약 20%에 해당이 되고 군민 1인당 담세액은 78,962원이 되며, 군민 1인당 투자액에 대해서는 약 11배에 해당되는 811,206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적, 낭비적 요소를 억제를 해서 모든 사업이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예산으로 환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시적이거나 소비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관례답습적인 행태를 불식해서 납세자인 주민의 편에 서서 재 여과를 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투자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철저히 함으로서 우선 순위와 경제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절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목표액이 4억1천7백만원에서 절감 실적이 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절감계획 목표는 5억6천5백만원으로서 예산액의 약 1.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편성시에 2천1백만원, 집행시에 5억4천4백만원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편성시 기준액의 삭감편성은 5개비목에서
2천1백만원이 되고 집행시에 절감은 경상적 경비 10%를,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4천4백만원을 절감하도록 해서 예산내용의 전면적 재검토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신정부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정부예산을 전면 조정한다 그러한, 아직 지침은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로해서 불가부득이 군 예산은 3월 내지 4월초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의 적기 추진에 있어서는 92회계년도의 사고 이월 사업비의 확정시달을 3월 5일까지 실시를 하고 제1회 추가예산편성을 3월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 정리와 추가분의 세입,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대본을 5월중에 150부를 발행하도록 하겠고, 현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저희가 일상 사용하는 법령집입니다만, 소요가 33질인데 보유수가 30질입니다.
그래서 3질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발생이 총 민사가 19건, 행정소송이 2건해서 21건에 확정이 15건이 되었습니다.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 취하가 2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심에 5건, 3심에, 즉 대법원에 1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문제입니다.
본건은 강원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시책이 있습니다.
이미 군정보고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가지 주요사업으로서 법을 알지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설상담은 기획실에 개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면접 또는 서면, 전화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이동상담은 18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강림면에서 이러한 법률에 대한 문제를 교육을 하고 상담을 15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교육과 아울러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법률 교육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동법률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이동상담시 상담위원 변호사가 김병두 변호사로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여기에 법무관은 공군의 검찰부장으로서 법무관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법률을 상담한 사항을 우리가 행정상으로만 관리할게 아니라 상담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배포해서 법률상식을 제고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회보에 법률상식난을 고정화 시켜 가지고 간단한 우리 일상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법률상식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달에 고정난을 설치해서 법률상식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지도에 대한 제작문제입니다.
9백만원을 들여서 1천부를 제작을 해서 상반기중 각실과, 또는 읍면, 행정기관에 소요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3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발간하는 사항으로서 8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11월말까지 2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세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주요하게 다루어질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93년도 추진하여야 할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건설 종합개발 계획 수립문제입니다.
본 예산은 횡성군이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토개발 계획과 도건설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군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천년대 지역균형 개발 계획에 따른 기본지침서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1년, 10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현황과 목표와 전략, 그 다음에 주요 지표설정, 그리고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는 3월중에 본 계획에 따른 계약, 용역을 실시하고 시안작성은 6월까지 시안에 대한 심사조정은 7월까지 하고 공청회와 의회보고를 8월까지 실시를 해서 도심의를 11월까지 해서 군수가 공고를 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개발계획에 따른 하위계획으로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또는 농어촌 발전계획, 관광계획, 도시개발 계획등 약 15가지의 계획이 종합개발 계획에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계획에 따른 지침에 대한 그 문제를 자율협의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완벽하고 알뜰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횡성군 장기발전 계획에 추후의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등 재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집행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군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심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의 과정은 계획을 입안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환류기능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잘 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석 시기는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매분기마다 년 4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업무로서는 각종 지시사항, 도·군정 역점시책 사업, 또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는 주요 시설사업에 대한 별도 현지 확인을 해서 심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군정 연감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상 연도는 92년도 횡성군이 수행한 모든 행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지방의회 운영상황, 지역의 소사, 군정일지, 읍면일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 방법은 각 실과소로부터 당해 분야별로 원고를 수집을 해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에 따른 검토를 3월 20일까지 실시를 하고 원고검토 또는 보완은 4월 20일까지, 인쇄는 5월말까지 해서 6월 1일 배포할 계획입니다.
본 군정연감은 매년도 금년도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마다 연감을 발간 작성을 해서 각 시군 도는 지역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당해연도에 횡성군이 추진한 사업과 업적,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제기된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기록, 유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대상 사업 심사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단위사업비 2억원 이상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보조사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 사업을 심사하는 이유는 대단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모되기 때문에 졸속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러한 예산의 낭비 또는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에서 자체심사를 한 다음에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은 6월 10일까지 시달을 하고 자료조사와 계획수립은 6월말까지, 사업장의 확인과 자료조사는 8월 10일까지 해서 종합심사는 8월말일까지 군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예산 규모는 이미 지난 92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0,762,63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4%가 증가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구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36억8천5백만원으로서 11%, 세외수입이 33억2백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2억8천8백만원 58%, 보조금이 72억4천6백만원으로서 2%, 지방채가 2억에 1%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출에 대해서는 기본적 경비가 155억1천9백만원으로 45%가 되고 사업비가
160억9천3백만원으로 46%, 기타경비가 9%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비율, 즉 자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 약 20%에 해당이 되고 군민 1인당 담세액은 78,962원이 되며, 군민 1인당 투자액에 대해서는 약 11배에 해당되는 811,206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소모적, 낭비적 요소를 억제를 해서 모든 사업이 알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예산으로 환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시적이거나 소비적, 낭비적 요인을 제거를 하고 관례답습적인 행태를 불식해서 납세자인 주민의 편에 서서 재 여과를 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투자사업 타당성의 검토를 철저히 함으로서 우선 순위와 경제성, 주민의 수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절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목표액이 4억1천7백만원에서 절감 실적이 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절감계획 목표는 5억6천5백만원으로서 예산액의 약 1.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편성시에 2천1백만원, 집행시에 5억4천4백만원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편성시 기준액의 삭감편성은 5개비목에서
2천1백만원이 되고 집행시에 절감은 경상적 경비 10%를,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4천4백만원을 절감하도록 해서 예산내용의 전면적 재검토로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신정부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정부예산을 전면 조정한다 그러한, 아직 지침은 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로해서 불가부득이 군 예산은 3월 내지 4월초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의 적기 추진에 있어서는 92회계년도의 사고 이월 사업비의 확정시달을 3월 5일까지 실시를 하고 제1회 추가예산편성을 3월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 정리와 추가분의 세입,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대본을 5월중에 150부를 발행하도록 하겠고, 현재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저희가 일상 사용하는 법령집입니다만, 소요가 33질인데 보유수가 30질입니다.
그래서 3질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발생이 총 민사가 19건, 행정소송이 2건해서 21건에 확정이 15건이 되었습니다.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 취하가 2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심에 5건, 3심에, 즉 대법원에 1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문제입니다.
본건은 강원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시책이 있습니다.
이미 군정보고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가지 주요사업으로서 법을 알지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상담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설상담은 기획실에 개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면접 또는 서면, 전화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이동상담은 18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날 강림면에서 이러한 법률에 대한 문제를 교육을 하고 상담을 15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교육과 아울러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법률 교육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동법률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이동상담시 상담위원 변호사가 김병두 변호사로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여기에 법무관은 공군의 검찰부장으로서 법무관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는 법률을 상담한 사항을 우리가 행정상으로만 관리할게 아니라 상담내용을 사례집으로 발간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배포해서 법률상식을 제고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회보에 법률상식난을 고정화 시켜 가지고 간단한 우리 일상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법률상식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월달에 고정난을 설치해서 법률상식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지도에 대한 제작문제입니다.
9백만원을 들여서 1천부를 제작을 해서 상반기중 각실과, 또는 읍면, 행정기관에 소요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3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발간하는 사항으로서 8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11월말까지 2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세한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주요하게 다루어질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박순욱 기획실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욱 기획실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아까 군수님이 군정보고 할 때의 내용중에 한가지입니다.
지역여건과 발전방향 대목에서 발전과제를 설명을 하셨는데 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늘 읍마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 데 발전과제에 보면은 기술고교나 대학유치를 하면서 인구유입의 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읍마택지개발이 제외된 이유와 대학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되는 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여건과 발전방향 대목에서 발전과제를 설명을 하셨는데 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늘 읍마지구 택지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 데 발전과제에 보면은 기술고교나 대학유치를 하면서 인구유입의 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읍마택지개발이 제외된 이유와 대학을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되는 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계획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마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는 수년전부터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하는 확실한 계획이 저희에게 통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소강상태에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토개공이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안한다고 할 때에는 군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또한 도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횡성 앞뜰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택과 상가를 형성하도록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또는 아직 위치는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마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문제는 수년전부터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읍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하는 확실한 계획이 저희에게 통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소강상태에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토개공이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안한다고 할 때에는 군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 또한 도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횡성 앞뜰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택과 상가를 형성하도록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또는 아직 위치는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장소에 물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마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은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토지개발 공사의 사청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읍마 택지개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후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군에서 그 예산을 확보조차 하지도 못하고 또 확보를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사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에서 해야될 사항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읍마 택지개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후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군에서 그 예산을 확보조차 하지도 못하고 또 확보를 지금 입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사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에서 해야될 사항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해서 하는 건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환경영향 평가때에 읍마지구의 택지개발에 대해서 아파트 내지는 주택이 건립이 된다고 할 대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문제하고 현재 비행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관계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야된다
하는 환경영향평가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할 때에는 막대한 군비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투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상위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할 때에는 부득이 추진을 해야될 사업이고 현재 토지개발 공사에서 지연되는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곤란한 문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토개공의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환경영향평가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할 때에는 막대한 군비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투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상위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할 때에는 부득이 추진을 해야될 사업이고 현재 토지개발 공사에서 지연되는 사유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곤란한 문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토개공의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러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우화 의원 나중에 다시...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소송업무가 행정사무 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소송까지 갈려면 시간이 여론, 민원이나 이런게 발생되어 가지고 군청에서도 군 실무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하지 못하고 15건 중에서 6건이 패소를 하고 아직도 계류중에 있는 것이 6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소송까지 가지 않게 주민이 고의적으로 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이 고소를 하는거는 군청이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잇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상담실에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의 홍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나 이런걸 통해서도 게재가 되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게 있으면 기획실로 물어 볼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같은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하지 못하고 15건 중에서 6건이 패소를 하고 아직도 계류중에 있는 것이 6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소송까지 가지 않게 주민이 고의적으로 하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이 고소를 하는거는 군청이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잇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상담실에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의 홍보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나 이런걸 통해서도 게재가 되겠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게 있으면 기획실로 물어 볼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같은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업무에 대해서 21건 가운데 민사로 되는 사항이 19건입니다.
대개가 지난번에 현재 금년도부터 다시 특별 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마는 확인자가 소유주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즉 무주재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군유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화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 없이는 임의로 본인에게 환원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실 증거를 갖고서 법의 판결에 의해서 본인에게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하는 여건이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선언이 없이는 소유주 명의를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법률 상담실 운영 문제는 저희가 행정공문지시 또는 반 회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법을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송업무에 대해서 21건 가운데 민사로 되는 사항이 19건입니다.
대개가 지난번에 현재 금년도부터 다시 특별 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마는 확인자가 소유주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즉 무주재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군유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유화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 없이는 임의로 본인에게 환원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실 증거를 갖고서 법의 판결에 의해서 본인에게로 환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하는 여건이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선언이 없이는 소유주 명의를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소송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시책으로 추진하는 법률 상담실 운영 문제는 저희가 행정공문지시 또는 반 회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법을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군정연감을 발행하는데 거의가 군정연감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정인쇄 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군에서 매년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활용할 통계자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저희 군청에 법무계가 있는데 저희군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군민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강원도에서도 여권을 발급을 하는데 한번도 알선을 해준거를 못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발급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 더군다나 수입증지 값이라든가 인지값이, 강원도에 떨어지는데 거의가 서울이라든지 다른데를 의존해 가지고 여권발급 받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예가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군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군민들이 해외를 갈 때 저렴한 값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군정연감을 발행하는데 거의가 군정연감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정인쇄 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밖에 본 의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군에서 매년 통계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활용할 통계자료를 위해서 거기에 대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저희 군청에 법무계가 있는데 저희군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군민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강원도에서도 여권을 발급을 하는데 한번도 알선을 해준거를 못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발급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 더군다나 수입증지 값이라든가 인지값이, 강원도에 떨어지는데 거의가 서울이라든지 다른데를 의존해 가지고 여권발급 받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런 예가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군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군민들이 해외를 갈 때 저렴한 값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이복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첫째 사항입니다.
군정연감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러한 감이 있는데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있다, 그 말씀인데 개선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정연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례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것이 통계 연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이상에서는 행정백서라고 해서 그런게 발간되는게 있고 현재 군지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동적인 면이 아니라 정적이 입장에서 계수를 나열하는 그러한 지역의 사항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 행정연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매년 횡성군 내지는 읍면의 연혁까지 매년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적인 입장에서 유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변질 발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지양을 하고 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되었던 점, 잘못된 점을 기록 유지를 함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이 연감을 보게 되면 그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다, 그럼으로써 취장보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도의 방침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간되는 군정연감은 정적인 면을 지양을 하고 동적인 입장에서 주로 심사분석에 의한 취장보단, 즉 잘된 거는 더욱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사항을 기록을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인쇄업자의 특혜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입찰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추호도 그러한 사항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에 대한 알선문제, 현재 여권 문제는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지역 주민이 여권발급을 하기 위해서 군에 문의를 해오는 분이 극히 드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최대한의 행정알선을 함으로써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적은 경비로서 여권이 발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연감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그러한 감이 있는데 어떤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있다, 그 말씀인데 개선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정연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례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것이 통계 연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이상에서는 행정백서라고 해서 그런게 발간되는게 있고 현재 군지가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하나의 동적인 면이 아니라 정적이 입장에서 계수를 나열하는 그러한 지역의 사항이 국한이 되어 있는데 행정연감이라고 하는 문제는 작년도까지는 매년 횡성군 내지는 읍면의 연혁까지 매년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적인 입장에서 유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변질 발전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지양을 하고 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되었던 점, 잘못된 점을 기록 유지를 함으로써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이 연감을 보게 되면 그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다, 그럼으로써 취장보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도의 방침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간되는 군정연감은 정적인 면을 지양을 하고 동적인 입장에서 주로 심사분석에 의한 취장보단, 즉 잘된 거는 더욱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사항을 기록을 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인쇄업자의 특혜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입찰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추호도 그러한 사항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에 대한 알선문제, 현재 여권 문제는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지역 주민이 여권발급을 하기 위해서 군에 문의를 해오는 분이 극히 드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최대한의 행정알선을 함으로써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적은 경비로서 여권이 발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군 연감은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충실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가지고 매년 바뀌어지는 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군 연감을 몇 번 내보낸거 보면 거의가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모두 가져다 진열할 장소도 없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알찬 내용이 있다면 통계자료나 이런데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한다면 진짜 잘 찾아 가지고 간략하게, 두꺼운 페이지수를 할 필요없이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감도 나오지, 군지도 나오지 거의가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군에서 여지껏 여권발급에 대해서 문의한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이 그런걸 알선하는지 군 공무원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건 군에 법무계가 있으면 법무계에서 강원 도청에 여권관리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연계가 되니까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하라는 통보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런 홍보도 없었으니까 못한 겁니다.
저희 횡성군 공무원도 지난해에 여러 사람이 연수를 나가서 많은걸 배워왔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여권을 발행하기 전에 여권을 받았었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지만, 지금 여권하나 하는게 약 4만5천원에서부터 많은 액수가 소요가 도는데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군민을 위해서라면, 더군다나
법무계가 저희가 있으면 그런걸 상호 협조해서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모두 가져다 진열할 장소도 없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알찬 내용이 있다면 통계자료나 이런데에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한다면 진짜 잘 찾아 가지고 간략하게, 두꺼운 페이지수를 할 필요없이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감도 나오지, 군지도 나오지 거의가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군에서 여지껏 여권발급에 대해서 문의한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이 그런걸 알선하는지 군 공무원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와서 얘기를 합니까?
그건 군에 법무계가 있으면 법무계에서 강원 도청에 여권관리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연계가 되니까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하라는 통보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지껏 그런 홍보도 없었으니까 못한 겁니다.
저희 횡성군 공무원도 지난해에 여러 사람이 연수를 나가서 많은걸 배워왔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제가 강원도에서 여권을 발행하기 전에 여권을 받았었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지만, 지금 여권하나 하는게 약 4만5천원에서부터 많은 액수가 소요가 도는데도 있습니다.
그랬지만, 군민을 위해서라면, 더군다나
법무계가 저희가 있으면 그런걸 상호 협조해서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순욱 네, 하여간 군정연감 발간에 있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내용이 알차고 새롭게 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알선에 대한 문제도 좀더 널리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 내지는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지장이 없고 편의가 도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알선에 대한 문제도 좀더 널리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 내지는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지장이 없고 편의가 도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문화공보실장 이각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향토 민속문화예술행사, 두 번째로 횡성향교 보수공사 추진현황, 세 번째로 93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속 문화, 예술행사로써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참가일시는 93년도 9월 초순이며, 장소는 삼척시에서 열립니다.
출연종목은 미정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출연인원은 10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참가일시는 93년도 6월 초순이며, 장소는 태백시에서 열립니다.
참가대상은 미정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참가인원은 5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문화제 개최로써 일정은 93년도 10월중 개최 예정이며, 주관은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 개최를 93년도 4월중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명시이월 사업인 횡성향교 보수공사로서 사업량은 동재재축 1동, 담장보수 57미터, 사주문 보수 2동이며, 사업비는 6천2백40만원으로써, 공정 10%상태에서 동절기 공사로서 공사중단을 하였으며 3월초에 공사 재 착공을 해서 6월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계획으로서 운영지역은 10개소로서 운영기관은 7월과 8월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주민위탁 관리토록 하고 쓰레기의 신속 수거를 위해서 장비 및 인력보강을 하겠으며,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전단제작, 배포하고 안내방송, 질서계도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서 총 14종에 289점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존시설 14종에 178점을 활용하고 신규시설을 7종에 101점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2백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서는 관리소 2동, 간이화장실 8동, 안내판 10개소, 쓰레기 처리시설을 4종에 81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소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인근 시군의 요금을 참고해서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외 다수 피서객 지역의 간이화장실은 10동을 7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향토 민속문화예술행사, 두 번째로 횡성향교 보수공사 추진현황, 세 번째로 93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민속 문화, 예술행사로써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참가일시는 93년도 9월 초순이며, 장소는 삼척시에서 열립니다.
출연종목은 미정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출연인원은 10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입니다.
참가일시는 93년도 6월 초순이며, 장소는 태백시에서 열립니다.
참가대상은 미정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참가인원은 5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문화제 개최로써 일정은 93년도 10월중 개최 예정이며, 주관은 태풍문화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 개최를 93년도 4월중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명시이월 사업인 횡성향교 보수공사로서 사업량은 동재재축 1동, 담장보수 57미터, 사주문 보수 2동이며, 사업비는 6천2백40만원으로써, 공정 10%상태에서 동절기 공사로서 공사중단을 하였으며 3월초에 공사 재 착공을 해서 6월말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비지정 관광지 운영계획으로서 운영지역은 10개소로서 운영기관은 7월과 8월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주민위탁 관리토록 하고 쓰레기의 신속 수거를 위해서 장비 및 인력보강을 하겠으며,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전단제작, 배포하고 안내방송, 질서계도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서 총 14종에 289점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존시설 14종에 178점을 활용하고 신규시설을 7종에 101점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2백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서는 관리소 2동, 간이화장실 8동, 안내판 10개소, 쓰레기 처리시설을 4종에 81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소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인근 시군의 요금을 참고해서 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외 다수 피서객 지역의 간이화장실은 10동을 7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원대책은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각구 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공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공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비지정 관고아지 운영계획 14페이지요, 신규를 두군데 더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외 피서객 지역에 간이화장실 10동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군데 지정되는 데가 어디 어디죠?
비지정 관고아지 운영계획 14페이지요, 신규를 두군데 더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외 피서객 지역에 간이화장실 10동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군데 지정되는 데가 어디 어디죠?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에 기 지정되어 있는게 8개소이고 93년도에 신규지정을 두 개를 할려고 목표를 가지고 각 읍면에 계획을 보내서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랬더니 현재 각 읍면에서 보고가 된 지역이 갑천면의 병지방 계곡, 그 다음에 서원면의 취석정 계곡, 그 다음에 횡성읍에 추동리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현재 읍면에서 선정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로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또 더불어서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주지 않으면 무척 운영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거쳐서 셋중에서 일단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근면에 독재봉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2년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면에서 보고 들어오기를 이 지역은 제방을 새로 축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폐쇄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재봉 계곡도 사실상 우리가 나가봐서 진짜 폐쇄해야 되는 지역인지, 계속 존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 조사를 해서 주민과 여론수렴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2개소가 어딘지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선 92년도에 기 지정되어 있는게 8개소이고 93년도에 신규지정을 두 개를 할려고 목표를 가지고 각 읍면에 계획을 보내서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랬더니 현재 각 읍면에서 보고가 된 지역이 갑천면의 병지방 계곡, 그 다음에 서원면의 취석정 계곡, 그 다음에 횡성읍에 추동리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현재 읍면에서 선정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로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또 더불어서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주지 않으면 무척 운영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거쳐서 셋중에서 일단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근면에 독재봉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2년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면에서 보고 들어오기를 이 지역은 제방을 새로 축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 폐쇄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독재봉 계곡도 사실상 우리가 나가봐서 진짜 폐쇄해야 되는 지역인지, 계속 존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 조사를 해서 주민과 여론수렴을 해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2개소가 어딘지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림 부곡 계곡이 국립공원 지역이래서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공문을 안올려 보낸 모양인데 그게 아마 강림에 순회해 보면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협조공문이나, 아니면 찾아가서 그런거 설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강림 부곡 계곡이 국립공원 지역이래서 면사무소나 이런데서 공문을 안올려 보낸 모양인데 그게 아마 강림에 순회해 보면은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협조공문이나, 아니면 찾아가서 그런거 설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예, 작년서부터,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초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쪽 반응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전화상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에 치악산 국립공원에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에 치악산 국립공원에 제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만약에 거기서 협조가 잘 안되면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그래서 그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지정 관광지 지역외라도 일시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화장실 문제인데 보고를 드렸지만 1회 추경에 10동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비지정 관광지 외라도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화장실 문제인데 보고를 드렸지만 1회 추경에 10동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비지정 관광지 외라도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가 중앙에까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어렵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공문시행 같은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적극 일단 치악선 관리공단을 한번 찾아가 방문해 보구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보다 상급기관에 공문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일단 치악선 관리공단을 한번 찾아가 방문해 보구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것보다 상급기관에 공문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비지정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심욱종 의원 그런데 강림에 있는거 보니까 일괄 제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쓴게 글씨가 졸속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왜 저런 안내판을 저기다 붙여놨나 싶을 정도로 그런게 두어군데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아마 면에서 쓴가보다 했더니 자체 제작도 아니고 일괄 제작이면 그런거를 좀 갈을 수 있습니까?
쓴게 글씨가 졸속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왜 저런 안내판을 저기다 붙여놨나 싶을 정도로 그런게 두어군데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건 아마 면에서 쓴가보다 했더니 자체 제작도 아니고 일괄 제작이면 그런거를 좀 갈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각구 금년도 시설이, 일정액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일제 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간판외에도 다시 보수할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할 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할 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의원님?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해서 우리모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해서 우리모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페이지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대민행정 추진태세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추진, 공무원및 지도층인사 교육, 행정장비 현대화, 93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입니다.
정부 이양기 사회안정과 민생대책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 시설을 확립하고 이로 인하여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엄정한 법을 집행하면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의 예방관리 철저를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취약지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물가 안정과 관리체제를 위해서는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물가안정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인산심리에 압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대 실천운동의 대대적 추진입니다.
국기 달기 운동, 무궁화 심기 운동, 우리말 상호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함께 노력하는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생조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범조직의 육성으로서 읍면별로 5개 조직 이상을 지도공무원을 임명해서 책임지도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활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범사례를 확대 발굴해서 상, 하반기에 기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참여 조직의 솔선이행 촉구가 되겠습니다.
친목회나 향우회, 동우회등 공직자가 참여하는 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대표자 연수를 실시하고 조직별 실천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수범적 조직이 됨으로써 여타 조직에도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추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확대 시책으로서 주민관련 행정의 예고 및 현장 시찰제를 확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로 폭넓은 민의를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등 각계 각층 인사를 초청해서 군정 소개를 정례화해 나가겠으며, 반상회나 간담회등 대화를 통한 장소를 준여론 수렴장소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리, 반장, 새마을 지도자의 수련회나 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개최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가지도 함께 알고 시행하는 이와 같은 참여계획 기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일일 일선운동을 전개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본청및 읍면 민원실을 편의 시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청사 소공원을 주민에게 개발해서 찾아오는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이와같은 현장위주의 민원행정을 처리하도록 이동관사 운영을 년2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교육및 자기반성 실시로 친절을 습관화하고 처리 민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기관장이 직접, 어떤 불편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민행정 실태 실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민원 부조리 및 국도 군정시책의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취약업무 및 문제성 공직자를 특별 관리하고 신상필벌을 통한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정기감사를 종합감사 4개 읍면에 대해서 93년도 11월중에 시행하고 회계감사는 5개 읍면에 대해서 7월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분 감사는 1개면에 대해서 93년 10월중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검열제를 실시하되 월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 감사는 특별및 복무감찰을 월1회 이상 특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의지 확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신사고 바람을 일으키기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자기쇄신을 위한 자정노력을 견지해 나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공직분위기 일신이 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국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온라인망에 대한 개통 운영에 대비해서 전산화 업무 정부인수에 대비한 자체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 추진 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총괄은 저희 내무과가 시행하면서 관련업무 분야는 추진망 라인을 구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기획실,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등 6개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 인력은 현황으로서 현재 18명이 종사하게 되고 군에 7명, 읍면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안정화 추진을 위한 장비 보강으로서 인구 5천명 이상에는 현재 286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386개소로 인상해서 구입 보강을 하겠습니다.
횡성읍에 1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둔내면과 공근면이 증설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력 및 자료관리를 위해서 자료관리를 65,170건을 관리하면서 세대별 13,610건 개인별 자료는 51,56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로는 일제 대상 실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금 2개월간에 걸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유 현황은 지금 현재 군과 읍면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지도층 인사에 대한 금년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직무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신한국 건설을 주도하는 지도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6급이하 공무원 12개 과정에 102명, 전문 교육은 6급이하 공무원 5개 과정에 36명, 해외연수는 5급이하 공무원 3개 과정에 2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악수련은 하위직및 경무부서 공직자 15개 과정에 110명이 금년도에 입소가 되고 동해 수련원 지도층 인사는 12개 과정에서 188명이 금년도 입교해서 수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행정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행정수요 증가및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주변 첨단기기와 연동 운영함으로써 대민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보강이 되겠습니다.
확보기준은 본청 및 사업소는 계당 1대, 읍면은 10명당 1대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수된 확보는 현재 140대중 89대가 보유되어서 63%의 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50대를 확보해야 되고 따라서 미확보 된 것을 추가로 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복사기 교체는 전체 45대중 43대를 확보해서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 9대를 교체해서 우선 경무부서와 민원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반전자식에서 전전자 방식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일식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에 취업, 희망 학생의 부업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조달하며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기간은 동계에 93년도 1월부터 2월, 하계는 7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59명으로서 동계에 29명, 하계에 30명, 소요예산은 17,7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출은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을 통해서 인원 신청에 대한 인원으로 충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급적 관내 출신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전원 현장부서를 배치하면서 불법 정차 및 거리질서등 현장 위주로 지도하고 따라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와같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주요시책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6페이지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대민행정 추진태세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추진, 공무원및 지도층인사 교육, 행정장비 현대화, 93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입니다.
정부 이양기 사회안정과 민생대책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 시설을 확립하고 이로 인하여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자의 엄정한 법을 집행하면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의 예방관리 철저를 위해서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취약지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물가 안정과 관리체제를 위해서는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물가안정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인산심리에 압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대 실천운동의 대대적 추진입니다.
국기 달기 운동, 무궁화 심기 운동, 우리말 상호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함께 노력하는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자생조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범조직의 육성으로서 읍면별로 5개 조직 이상을 지도공무원을 임명해서 책임지도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활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범사례를 확대 발굴해서 상, 하반기에 기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참여 조직의 솔선이행 촉구가 되겠습니다.
친목회나 향우회, 동우회등 공직자가 참여하는 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대표자 연수를 실시하고 조직별 실천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수범적 조직이 됨으로써 여타 조직에도 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민행정 추진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확대 시책으로서 주민관련 행정의 예고 및 현장 시찰제를 확대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로 폭넓은 민의를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출향인사등 각계 각층 인사를 초청해서 군정 소개를 정례화해 나가겠으며, 반상회나 간담회등 대화를 통한 장소를 준여론 수렴장소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리, 반장, 새마을 지도자의 수련회나 보고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개최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가지도 함께 알고 시행하는 이와 같은 참여계획 기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일일 일선운동을 전개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면서 본청및 읍면 민원실을 편의 시설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청사 소공원을 주민에게 개발해서 찾아오는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이와같은 현장위주의 민원행정을 처리하도록 이동관사 운영을 년2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교육및 자기반성 실시로 친절을 습관화하고 처리 민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기관장이 직접, 어떤 불편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민행정 실태 실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민원 부조리 및 국도 군정시책의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취약업무 및 문제성 공직자를 특별 관리하고 신상필벌을 통한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정기감사를 종합감사 4개 읍면에 대해서 93년도 11월중에 시행하고 회계감사는 5개 읍면에 대해서 7월중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분 감사는 1개면에 대해서 93년 10월중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는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검열제를 실시하되 월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강 감사는 특별및 복무감찰을 월1회 이상 특별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의지 확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신사고 바람을 일으키기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자기쇄신을 위한 자정노력을 견지해 나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공직분위기 일신이 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한국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치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온라인망에 대한 개통 운영에 대비해서 전산화 업무 정부인수에 대비한 자체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 추진 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총괄은 저희 내무과가 시행하면서 관련업무 분야는 추진망 라인을 구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관계부서는 기획실,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등 6개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 인력은 현황으로서 현재 18명이 종사하게 되고 군에 7명, 읍면에 11명이 되겠습니다.
안정화 추진을 위한 장비 보강으로서 인구 5천명 이상에는 현재 286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386개소로 인상해서 구입 보강을 하겠습니다.
횡성읍에 1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둔내면과 공근면이 증설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력 및 자료관리를 위해서 자료관리를 65,170건을 관리하면서 세대별 13,610건 개인별 자료는 51,56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로는 일제 대상 실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금 2개월간에 걸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보유 현황은 지금 현재 군과 읍면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지도층 인사에 대한 금년도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질을 향상하고 직무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신한국 건설을 주도하는 지도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6급이하 공무원 12개 과정에 102명, 전문 교육은 6급이하 공무원 5개 과정에 36명, 해외연수는 5급이하 공무원 3개 과정에 2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악수련은 하위직및 경무부서 공직자 15개 과정에 110명이 금년도에 입소가 되고 동해 수련원 지도층 인사는 12개 과정에서 188명이 금년도 입교해서 수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행정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행정수요 증가및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주변 첨단기기와 연동 운영함으로써 대민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보강이 되겠습니다.
확보기준은 본청 및 사업소는 계당 1대, 읍면은 10명당 1대를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수된 확보는 현재 140대중 89대가 보유되어서 63%의 보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50대를 확보해야 되고 따라서 미확보 된 것을 추가로 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복사기 교체는 전체 45대중 43대를 확보해서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 9대를 교체해서 우선 경무부서와 민원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반전자식에서 전전자 방식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일식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에 취업, 희망 학생의 부업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조달하며 폭넓은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기간은 동계에 93년도 1월부터 2월, 하계는 7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59명으로서 동계에 29명, 하계에 30명, 소요예산은 17,7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출은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은행을 통해서 인원 신청에 대한 인원으로 충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급적 관내 출신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전원 현장부서를 배치하면서 불법 정차 및 거리질서등 현장 위주로 지도하고 따라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와같은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같이 협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주요시책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균 의원 예, 이복균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 두가지만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굉장히 잘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런 얘기는 많이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직기강이 잘 되어있다면은 지금 일과시간에 텅텅 빈자리가 없을 겁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일과시간에 텅텅 자리는 비어있고 민원인이 찾아와도 담당직원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 먹고 밖에서 잠깐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다방가에 많은 공무원이 출입만 하고있고 제시간에 안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과연 이걸 지휘감독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막을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강구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매년 공직자 친절 이런 얘기를 할 필요없이 실천에 옮기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내무과에다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 중의 대부분이 원주라든가 원주군에서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횡성군에 가급적이면 거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니까 이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도리가 없다 분위기 쇄신을 해서 막아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이주는 자유라 하지만, 횡성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면은 공직자가 그래도 횡성주민을 리드해 나가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나가 있는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보면은 군정보고 할 때에는 친절봉사하고 공직자가 지도를 몇명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부터 앞으로 좀 가급적이면 횡성에 좀 올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대처방안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공직자가 원주로 안나가게 해서 우리 횡성에서 횡성군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게 바람직한데 군민의 지도자는커녕 와서 보수나 받아 가지고 갈려고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시간만 되면은 퇴근할 생각하고 미리 자동차 점검이나 하고 나가서 차나 닦고 있다가 가고 아침에 오면 다시 한번 자동차 점검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난 양심을 볼때 어떻게 요직 막강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횡성에 거주를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야지 아이들 교육 또, 재산증식, 승진 우선 다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횡성 군민이 우대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횡성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의 계장중에서 인사관리가 군정 발전에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바 인사관리에 대하여 계획이 전무한바, 이에 대해 내무과장님의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굉장히 잘한 걸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런 얘기는 많이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직기강이 잘 되어있다면은 지금 일과시간에 텅텅 빈자리가 없을 겁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일과시간에 텅텅 자리는 비어있고 민원인이 찾아와도 담당직원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 먹고 밖에서 잠깐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다방가에 많은 공무원이 출입만 하고있고 제시간에 안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과연 이걸 지휘감독해야 될 것인지 또 어느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런일이 없도록 막을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강구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매년 공직자 친절 이런 얘기를 할 필요없이 실천에 옮기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내무과에다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 중의 대부분이 원주라든가 원주군에서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횡성군에 가급적이면 거주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여러번 했습니다.
하니까 이주는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도리가 없다 분위기 쇄신을 해서 막아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이주는 자유라 하지만, 횡성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면은 공직자가 그래도 횡성주민을 리드해 나가고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나가 있는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보면은 군정보고 할 때에는 친절봉사하고 공직자가 지도를 몇명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부터 앞으로 좀 가급적이면 횡성에 좀 올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대처방안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공직자가 원주로 안나가게 해서 우리 횡성에서 횡성군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게 바람직한데 군민의 지도자는커녕 와서 보수나 받아 가지고 갈려고 이런 것 밖에 안됩니다.
시간만 되면은 퇴근할 생각하고 미리 자동차 점검이나 하고 나가서 차나 닦고 있다가 가고 아침에 오면 다시 한번 자동차 점검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군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난 양심을 볼때 어떻게 요직 막강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횡성에 거주를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어야지 아이들 교육 또, 재산증식, 승진 우선 다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횡성 군민이 우대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횡성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의 계장중에서 인사관리가 군정 발전에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바 인사관리에 대하여 계획이 전무한바, 이에 대해 내무과장님의 소견을 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매년 구호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거듭되고 있으면서도 바뀌어 가는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에 자리가 비어 있다든가 또는 다방가를 출입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항은 주민눈에 거슬리게 비춰지는 사례가 아니냐는 말씀의 지적입니다.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소관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지금 보고드린대로 감사를 통해 수시 또는 민원 감사를 통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또 상부 부서에서도 아무런 예고없이 와서 순찰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발을 하고 이와 같은 암행적인 감찰도 더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시키곤 합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일선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또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시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공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여타 비춰지는 눈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게 아무런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목적지만을 다녀오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나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쇄신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신한국 건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또 공직자라고 해서 태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통해서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직자중 원주군,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대담을 통해서, 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과시간중에 차량이나 손질하고, 또는 나갈때 타고갈 그러한 준비나 하면서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육을 빙자로 해서 이주를 하고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이주를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횡성군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라면 횡성군민을 지도하고 또한 모범을 보이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것인가 하고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어떤 예가 있고 수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서라도 제안적인 요소를 만들어 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여건과 환경자세가 그와 같은데 까진 아직 미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군수님이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의 흐름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안정적인 정례화를 기할수 있기 때문에 소위 횡성시가지 정례화를 시행해야 하겠다 또는 읍면 소재지 기능이 강화되어 소위 그 지역내의 문화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일괄해 오시고 계십니다.
공직자 자신에게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와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편의에 우선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어떠한 방향이 있다면 그대로 좀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하나의 협조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것은 규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데에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의 생활이 다르고 자기네들의 양식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제가 물리적인 방법을 해서 단속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권장하는 선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따라서 우리군에 소위 이주하는 현상이 바뀐다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 질때는 바로 역기능 현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기대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 이와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정착됐을때 완전한 이와 같은 민원의 야기도 불식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같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전부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알으셨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은 분위기를 전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일에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인사관리에 대하여 계획이 전무한바 내무과장의 소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관리는 법규 업무입니다.
또한 특별히 기술업무라고도 얘기합니다.
1년간의 인사업무를 어떠한 계획하에 한다는것은 법에 근거된 그대로의 시행일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계획상으로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미흡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이 있다든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또는 이를 관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의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조금 있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한한 능력의 여부를 따져서 시행해 주는 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비추어 지질 않습니다.
이러 이러 하니까 왜 이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나 법규에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호도 인사관리에 대한 불평이나 이와 같은게 있을 때에는 언제나 와서 그 사항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본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신상 상담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와서 그 사항을 대담으로 확인해 달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매년 구호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거듭되고 있으면서도 바뀌어 가는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에 자리가 비어 있다든가 또는 다방가를 출입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항은 주민눈에 거슬리게 비춰지는 사례가 아니냐는 말씀의 지적입니다.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소관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지금 보고드린대로 감사를 통해 수시 또는 민원 감사를 통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또 상부 부서에서도 아무런 예고없이 와서 순찰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적발을 하고 이와 같은 암행적인 감찰도 더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시키곤 합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일선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또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시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맞이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공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만 여타 비춰지는 눈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게 아무런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목적지만을 다녀오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나쁘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자기 쇄신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신한국 건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또 공직자라고 해서 태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통해서 노력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직자중 원주군,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대책이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대담을 통해서, 또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과시간중에 차량이나 손질하고, 또는 나갈때 타고갈 그러한 준비나 하면서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육을 빙자로 해서 이주를 하고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이주를 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횡성군내에 거주하는 공직자라면 횡성군민을 지도하고 또한 모범을 보이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것인가 하고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어떤 예가 있고 수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도입해서라도 제안적인 요소를 만들어 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여건과 환경자세가 그와 같은데 까진 아직 미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군수님이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의 흐름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안정적인 정례화를 기할수 있기 때문에 소위 횡성시가지 정례화를 시행해야 하겠다 또는 읍면 소재지 기능이 강화되어 소위 그 지역내의 문화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일괄해 오시고 계십니다.
공직자 자신에게는 저희들이 수시로 이와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편의에 우선하지 말고 공직자로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어떠한 방향이 있다면 그대로 좀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하나의 협조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인 것은 규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는데에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의 생활이 다르고 자기네들의 양식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제가 물리적인 방법을 해서 단속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권장하는 선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따라서 우리군에 소위 이주하는 현상이 바뀐다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 질때는 바로 역기능 현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기대를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 이와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정착됐을때 완전한 이와 같은 민원의 야기도 불식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전 공직자가 같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나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실과장님들이 전부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전부 알으셨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이와같은 분위기를 전해 주시면 이와 같은 일에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인사관리에 대하여 계획이 전무한바 내무과장의 소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관리는 법규 업무입니다.
또한 특별히 기술업무라고도 얘기합니다.
1년간의 인사업무를 어떠한 계획하에 한다는것은 법에 근거된 그대로의 시행일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계획상으로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미흡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이 있다든가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또는 이를 관장하고 계시는 군수님의 의견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조금 있을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한한 능력의 여부를 따져서 시행해 주는 외부적인 사항은 그렇게 비추어 지질 않습니다.
이러 이러 하니까 왜 이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나 법규에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호도 인사관리에 대한 불평이나 이와 같은게 있을 때에는 언제나 와서 그 사항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또 본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신상 상담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와서 그 사항을 대담으로 확인해 달라고 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이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전 공무원을 관할 하실 수 있죠?
○내무과장 이보형 네, 저희가 지도 감독합니다.
○이복균 의원 근데 년,월 한번이라도 각과의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통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월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또 월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하는것 이외에 상부관서에서 나와 가지고 이석 감사를 합니다.
저희 군의 경우 금년도에 지금 2월입니다만 3차에 걸쳐서 이석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계통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월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또 월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하는것 이외에 상부관서에서 나와 가지고 이석 감사를 합니다.
저희 군의 경우 금년도에 지금 2월입니다만 3차에 걸쳐서 이석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본 의원한테 직접 제가 대답할 수도 있지만 출근함과 동시에 계속 나가서 거의가 노시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고 지탄하는 그런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의 인격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매일 어떤 장소에 가서 오락을 하고 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수시 좀 점검을 할 수 잇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며칠 전에 횡성에 가장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냐 하면은 횡성군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의 얘기를 전해서라도 공무원들만은 횡성에 좀 거주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방안을 마련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지금 내무과에서 계원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도는데, 그래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안된다, 계원에 의해서 모든 인사는 된다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3배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안되는 사람한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좀 또 서면을 본인들이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타부서에 보면은 승진할 수 있는 서열에 쭉해서 평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내무 공무원도 평점에 의해서 순서가 다 매겨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고 지탄하는 그런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의 인격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매일 어떤 장소에 가서 오락을 하고 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수시 좀 점검을 할 수 잇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며칠 전에 횡성에 가장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냐 하면은 횡성군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의 얘기를 전해서라도 공무원들만은 횡성에 좀 거주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방안을 마련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 지금 내무과에서 계원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도는데, 그래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안된다, 계원에 의해서 모든 인사는 된다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고 앞으로 인사에 대해 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3배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안되는 사람한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좀 또 서면을 본인들이 어느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타부서에 보면은 승진할 수 있는 서열에 쭉해서 평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내무 공무원도 평점에 의해서 순서가 다 매겨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바깥에 나가서 은익된 장소에서 오락을 실시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금시초문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특별관리를 해서 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게 그와 같은 정보를 주신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은 이상에 대한 점검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훈계나 또는 주의 지시를 몇 차례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적어도 3회 이상 훈계를 받았을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바로 징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 읍면에서 어떠한 직원의 근무사항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징계를 해서 견책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철저히 색출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횡성군내에 존경받는 인사로부터 의원님들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했다니까 최소한도 공무원이라도 이 지역에 거주 할 수 있도록끔 제도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과 또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이나 이런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방안을 찾지 못했고, 저희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알아본 것은 철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장에 대한 소위 비옥규 비슷하게 주택을 만들어서 와서 살고 있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을 구하기 어렵고 해서 군에서 시책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군에서는 어떠한것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은 이것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인사행정의 원칙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평점은 과거에는 감독자 평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인 평점입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평점하고 그 다음에는 그 평점된 것을 가지고 실과장님이 확인해 주시는 사항으로 지금 공개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점한것이 몇점이 나온다고 하는것은 경력이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선 교육훈련이나 이와같은 것은 이미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평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성실도에 대해서는 자기평점과 실과장님들이 직접 감독원으로서의 그 순위가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인사 작업을 하면서 또 평점제도라고 하는것은 실과장님들의 평점을 주로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순위가 전체 순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무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한 근무처에 따라서 가점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지금 서열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만은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비교해서 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순위가 오늘 1위였다고 해서 다음 기회도 1위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이나 소위 경력평점의 변화로 인해서 그와 같은 변화가 다소 옵니다.
그런데 그 평점이라고 하는것은 하루이틀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3년 동안의 경력을 전부 합산해서 평점하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을 봐준다고 해서 서열을 앞당기고 뒤로 하는 것은 못합니다.
기술적인 업무가 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왜 담당자 손에서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담당자가 그 법규를 연찬하고 담당자만의 고유적인 그 과제로 자기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평점 과정에서의 배점이나 고가점수라 하는 것은 그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중요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어떤 불만의 요인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지고 만들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으실때에는 직접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주시거나 이와같은 때에는 비공개적인 입장에서 단독적인 대외비로 처리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근과 동시에 바깥에 나가서 은익된 장소에서 오락을 실시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금시초문의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제가 특별관리를 해서 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게 그와 같은 정보를 주신 것을 철저히 감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은 이상에 대한 점검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훈계나 또는 주의 지시를 몇 차례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적어도 3회 이상 훈계를 받았을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바로 징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지난번에 읍면에서 어떠한 직원의 근무사항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징계를 해서 견책에 처한 사례도 있습니다.
철저히 색출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횡성군내에 존경받는 인사로부터 의원님들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했다니까 최소한도 공무원이라도 이 지역에 거주 할 수 있도록끔 제도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보충질문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과 또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이나 이런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방안을 찾지 못했고, 저희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알아본 것은 철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장에 대한 소위 비옥규 비슷하게 주택을 만들어서 와서 살고 있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을 구하기 어렵고 해서 군에서 시책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군에서는 어떠한것이 될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좋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은 이것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인사행정의 원칙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평점은 과거에는 감독자 평점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본인 평점입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평점하고 그 다음에는 그 평점된 것을 가지고 실과장님이 확인해 주시는 사항으로 지금 공개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점한것이 몇점이 나온다고 하는것은 경력이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선 교육훈련이나 이와같은 것은 이미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평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성실도에 대해서는 자기평점과 실과장님들이 직접 감독원으로서의 그 순위가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인사 작업을 하면서 또 평점제도라고 하는것은 실과장님들의 평점을 주로 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순위가 전체 순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무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또한 근무처에 따라서 가점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지금 서열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만은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비교해서 보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순위가 오늘 1위였다고 해서 다음 기회도 1위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이나 소위 경력평점의 변화로 인해서 그와 같은 변화가 다소 옵니다.
그런데 그 평점이라고 하는것은 하루이틀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3년 동안의 경력을 전부 합산해서 평점하기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을 봐준다고 해서 서열을 앞당기고 뒤로 하는 것은 못합니다.
기술적인 업무가 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왜 담당자 손에서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담당자가 그 법규를 연찬하고 담당자만의 고유적인 그 과제로 자기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평점 과정에서의 배점이나 고가점수라 하는 것은 그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중요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어떤 불만의 요인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만지고 만들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으실때에는 직접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오셔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주시거나 이와같은 때에는 비공개적인 입장에서 단독적인 대외비로 처리를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타시군에서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저희 횡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대대적인 방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저희에게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무과장 이보형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 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건데 내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인, 허가 사항이나 생활민원 관계등에서는 주민들이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절차도 사실 미숙해 가지고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연계해 가지고 다만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또 지역주민의 생활을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실례를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전에 들은 얘깁니다.
농민이 농토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받기 위애서 세 시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은 세 시간이면 상당이 빨리 된 것이다.
보통 대여섯 시간 걸렸다, 먼저는.
거기에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된거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가슴이 뜨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점을 앞으로 강구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건데 내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인, 허가 사항이나 생활민원 관계등에서는 주민들이 법률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절차도 사실 미숙해 가지고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별로 연계해 가지고 다만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또 지역주민의 생활을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실례를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전에 들은 얘깁니다.
농민이 농토를 구입하기 위해서 농지매매 증명을 받기 위애서 세 시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은 세 시간이면 상당이 빨리 된 것이다.
보통 대여섯 시간 걸렸다, 먼저는.
거기에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된거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가슴이 뜨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점을 앞으로 강구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의 인허가 사항과 생활과 관계되는 민원 절차를 법규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모든 법규 업무는 법의 합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법을 이용해서 딴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되는쪽에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내 안되는 거가 되는데 되는 쪽에 갖다 붙이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사회적인 여론으로서는 민원의 부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허가 민원의 복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반드시 예고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갔더니 된다고 그러고 건설과에 갔더니 안된다고 그러고 산업과에 갔더니 된다고 그러고 또 어디가니까 안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나빠지는건 안된다고 그런 부서가 나빠지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3개 이상, 2개 이상의 부서가 같이 연계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고민원을 꼭해라, 대담을 먼저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지번, 지적, 용도 뭐에 쓰겠다는 거를 전부 해 가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그 사항을 점검합니다.
몇 건, 지금까지 공장처리관계 이런것을 몇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과에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었을때는 건설과도 그법이 안되는 겁니다.
또 산업과도 그 법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분야에서만 검토하고 된다 안된다 결정을 짓기 때문에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문제시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만족할 만한 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매매 증명을 받기 위해서 세 시간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3근무 시간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이것이 5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래 농지매매 인허 관계는 7일입니다.
7일.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농지가 불법적으로 도시인이, 순수한 농민이 살려고 할때 그와 같은데에 제한을 받으니까 불만스러운 짜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식적으로 속여가지고 농토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제약의 요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순수한 농민이 봤을 때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순수한 농민이다, 아니다를 바로 판단이 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위 전입을 했다든가 또 이런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민원서류 처리사가 농지매매에 관한거는 7일까지로 되고 있구요, 즉시 처리되는건 3근무시간이내 또는 5근무시간이내로 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이 문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접수를 시켜 줘야 되겠다하면 대행민을 통해서 직원에게 또는 우체부를 통하든가 해서 접수를 시켜 주시면 그것이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됩니다.
굳이 어렵게 이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한 두시간에 처리를 받고자 했을때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직접 그와 같은 불만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해 줬대서 반갑다기 보다는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시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또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주민에 대한 홍보사항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느끼는 것은 돌아오는 반상회에는 민원서류의 근무시간 제도를 저희가 꼭 유인을 해서 각 가정마다 돌아가게끔 이와 같은 제도도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민원에 대한건 언제나 만족함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성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합니다.
또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민원인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청내 방송을 통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시다, 하면서 저희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것이 한 달쯤 지나고 나가니까 희석되어 버려 가지고 감각의식이 조금 둔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킬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시면 바로 저희들에게 의안을 주시면 시책으로 반영하고 더욱 더 효과가 있는 행정으로 추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관용 있으시길 바라고, 절대적으로 주민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인허가 사항과 생활과 관계되는 민원 절차를 법규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모든 법규 업무는 법의 합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법을 이용해서 딴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되는쪽에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끝내 안되는 거가 되는데 되는 쪽에 갖다 붙이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사회적인 여론으로서는 민원의 부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인허가 민원의 복합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반드시 예고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갔더니 된다고 그러고 건설과에 갔더니 안된다고 그러고 산업과에 갔더니 된다고 그러고 또 어디가니까 안된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 나빠지는건 안된다고 그런 부서가 나빠지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목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3개 이상, 2개 이상의 부서가 같이 연계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고민원을 꼭해라, 대담을 먼저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지번, 지적, 용도 뭐에 쓰겠다는 거를 전부 해 가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그 사항을 점검합니다.
몇 건, 지금까지 공장처리관계 이런것을 몇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과에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서 도저히 안되었을때는 건설과도 그법이 안되는 겁니다.
또 산업과도 그 법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 분야에서만 검토하고 된다 안된다 결정을 짓기 때문에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문제시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만족할 만한 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지매매 증명을 받기 위해서 세 시간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3근무 시간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이것이 5시간이 걸리고 6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래 농지매매 인허 관계는 7일입니다.
7일.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농지가 불법적으로 도시인이, 순수한 농민이 살려고 할때 그와 같은데에 제한을 받으니까 불만스러운 짜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식적으로 속여가지고 농토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제약의 요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순수한 농민이 봤을 때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순수한 농민이다, 아니다를 바로 판단이 되면 즉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소위 전입을 했다든가 또 이런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민원서류 처리사가 농지매매에 관한거는 7일까지로 되고 있구요, 즉시 처리되는건 3근무시간이내 또는 5근무시간이내로 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이 문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접수를 시켜 줘야 되겠다하면 대행민을 통해서 직원에게 또는 우체부를 통하든가 해서 접수를 시켜 주시면 그것이 그 기간내에 처리가 됩니다.
굳이 어렵게 이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오셔서 한 두시간에 처리를 받고자 했을때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직접 그와 같은 불만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해 줬대서 반갑다기 보다는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상당히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시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또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주민에 대한 홍보사항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느끼는 것은 돌아오는 반상회에는 민원서류의 근무시간 제도를 저희가 꼭 유인을 해서 각 가정마다 돌아가게끔 이와 같은 제도도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민원에 대한건 언제나 만족함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반성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합니다.
또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민원인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청내 방송을 통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오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시다, 하면서 저희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벌써 이것이 한 달쯤 지나고 나가니까 희석되어 버려 가지고 감각의식이 조금 둔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공무원에게 주지를 시킬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민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있으시면 바로 저희들에게 의안을 주시면 시책으로 반영하고 더욱 더 효과가 있는 행정으로 추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관용 있으시길 바라고, 절대적으로 주민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하여간 각 실과소별로 좀 연계를 가지셔 가지고 서로 민원인들의 얘길 보면 각과마다 말을 틀리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보름씩, 한달씩 이렇게 다니는 실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절차도 간단하게 하는 방법, 또 그런거를 강구해서 주민들의 편의생활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원용식 의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자생조직 활성화라고 그러셨는데 자생조직이라는 건 어떤거를 말씀하시는지, 지도 공무원도 임명하고 재정지원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단체, 정책 비정액 보조단체들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자생조직이 어떤 성질의 사업인지 몰라도 그런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자생조직 활성화라고 그러셨는데 자생조직이라는 건 어떤거를 말씀하시는지, 지도 공무원도 임명하고 재정지원도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단체, 정책 비정액 보조단체들 보조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데 자생조직이 어떤 성질의 사업인지 몰라도 그런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여기에서 지방자생조직의 활성화라고 얘기하는것은 물론 저희의 일반적인 행정계통을 통한 일반적인 조직 사항입니다.
정액단체나 비정액단체 외에 또는 그 마을에서 조직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갑신생 무슨회라든가 또는 갑자생 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뜻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 소위 건전활동 육성방안으로 지도하면서 같이 함께 동참해서 처리하되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은 발굴을 해서 이것들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상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적인 재정의 특수성을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발굴시키고 연구를 하겠다, 각읍면별로 5개조직 이상이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을단위에도 있고 부녀회에서, 계모임이다,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소비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생산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 줍기를 했다든가 또는 흐트러진 비닐줍기를 해서 시범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보상 그런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것을 회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이래서 육성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나 비정액단체 외에 또는 그 마을에서 조직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갑신생 무슨회라든가 또는 갑자생 회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뜻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 소위 건전활동 육성방안으로 지도하면서 같이 함께 동참해서 처리하되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에 대한 것은 발굴을 해서 이것들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상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적인 재정의 특수성을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더욱더 발굴시키고 연구를 하겠다, 각읍면별로 5개조직 이상이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을단위에도 있고 부녀회에서, 계모임이다,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소비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생산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 줍기를 했다든가 또는 흐트러진 비닐줍기를 해서 시범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것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보상 그런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것을 회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이래서 육성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심의원님,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앞으로 계획을 입안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로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을 과감히 축소를 해서 작은 정부로 만들고 또 필요이상의 부서도 지금 두개 부처를 벌써 지난 임시회 때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하실때 우리군에 16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577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야 예산이 다 승인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10개월 후면 다시 내년도 예산을 짜고 또 예산이 승인이 되고 이럴텐데 앞으로 10개월간 연구검토를 해서 현재있는 일용직에 대한 과감한 삭감작업을 행정부 집행기관 내에서 할 의도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이상의 인원이 동원이 되다보니까 과장님들도 근무나 공부를 덜 하시는 것 같고 또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자리에서 비워 가지고 자기할 일이 태산같은데 다방에 가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 있는 일용직을 100% 다 감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부로 문민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을 과감히 축소를 해서 작은 정부로 만들고 또 필요이상의 부서도 지금 두개 부처를 벌써 지난 임시회 때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하실때 우리군에 16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577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에야 예산이 다 승인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니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10개월 후면 다시 내년도 예산을 짜고 또 예산이 승인이 되고 이럴텐데 앞으로 10개월간 연구검토를 해서 현재있는 일용직에 대한 과감한 삭감작업을 행정부 집행기관 내에서 할 의도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이상의 인원이 동원이 되다보니까 과장님들도 근무나 공부를 덜 하시는 것 같고 또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자리에서 비워 가지고 자기할 일이 태산같은데 다방에 가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 있는 일용직을 100% 다 감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기구가 개편된다는 설이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개편될까는 저희가 아직까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필요없는 일용인부를 100% 삭감한다면은 그런일도 여느사람이 다 할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같은 요지의 질문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주무계장들과 출장소장들의 회의를 수배를 해서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인력조정에 대한 인력평가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구 축소와도 관련이 되고 기구 확대와도 관련되는 기초적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일차적으로 도와 군이 시행을 하고 두 번째로 내무부 중앙에서 나와서 그 사항을 표본적으로 샘플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또 군 자체의 기구나 인원의 증대관계는 군 자체에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어떠한 자치법을 가지고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인사항이고 또한 상부기관에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각 실과는 실과소대로의 인원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 검토가 되고 또 증원이 되고 거기에 타당성이 되었을때는 바로 감원이 되고 이와같은 걸로 조정이 됩니다.
기구가 증설이 되고 인원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노는 사람은 더많이 늘고 일하는 사람도 더 많이 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평도 가끔 나오고 있는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거는 그때그때 시기적인 사항으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고 또 소위 지금 컴퓨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시안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인원은 필요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업무라든가 전산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이것을 온라인 구축을 해서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안적인 사항에서 손길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타부서를 흡수해서 그 부서로 통합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인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읍면 단위의 인력관계를 좀 보시고 저희에게도 어떤 자료가 되는거를 주시면 반영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안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조직을 확대하고 또는 줄이고, 축소시키고 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기구가 개편된다는 설이 지금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개편될까는 저희가 아직까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군 자체적으로 어떠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필요없는 일용인부를 100% 삭감한다면은 그런일도 여느사람이 다 할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같은 요지의 질문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주무계장들과 출장소장들의 회의를 수배를 해서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인력조정에 대한 인력평가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구 축소와도 관련이 되고 기구 확대와도 관련되는 기초적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일차적으로 도와 군이 시행을 하고 두 번째로 내무부 중앙에서 나와서 그 사항을 표본적으로 샘플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또 군 자체의 기구나 인원의 증대관계는 군 자체에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어떠한 자치법을 가지고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인사항이고 또한 상부기관에서 주어지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각 실과는 실과소대로의 인원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 검토가 되고 또 증원이 되고 거기에 타당성이 되었을때는 바로 감원이 되고 이와같은 걸로 조정이 됩니다.
기구가 증설이 되고 인원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노는 사람은 더많이 늘고 일하는 사람도 더 많이 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평도 가끔 나오고 있는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다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거는 그때그때 시기적인 사항으로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고 또 소위 지금 컴퓨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시안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인원은 필요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업무라든가 전산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이것을 온라인 구축을 해서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시안적인 사항에서 손길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타부서를 흡수해서 그 부서로 통합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인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읍면 단위의 인력관계를 좀 보시고 저희에게도 어떤 자료가 되는거를 주시면 반영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안단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서 조직을 확대하고 또는 줄이고, 축소시키고 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군 자체적으로 감원시킬 수 있는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가능합니까?
○내무과장 이보형 자체적으로 그런건 저희가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
감원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관리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원시키고 증원시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감원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관리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원시키고 증원시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그거는 정원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군에서 자체 고용한 일용직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보형 군의 자체 일용직에 대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일용직은 없구요, 도 단위에서 인부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를 했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사람이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일용인부 중에서 주요사업이 있을때 꽃길조성을 위해서 가서 무슨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쓸때에 일용 사역하는 경우 이런것 외에는 소위 150일이고 250일이고 280일이고 해서 일용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스는 인원은 지금 전부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집어넣은 인원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인력부서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며칠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내 지시 관련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줍니다, 각 과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용인부 관계는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구요, 또한 업무의 축소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전부 교환이 됩니다.
이제 저희 주민등록 전산화도 본 궤도에 올라가서 내무부가 금년도 4월달이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증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된 뒤에는 전산요원이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나올수가 있고 토지관련 업무가 정상화되어서 전부 입력 조치가 되고 그것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는 인력이 필요치 않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를 했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사람이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확보하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일용인부 중에서 주요사업이 있을때 꽃길조성을 위해서 가서 무슨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쓸때에 일용 사역하는 경우 이런것 외에는 소위 150일이고 250일이고 280일이고 해서 일용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스는 인원은 지금 전부 그렇게 해서 쓰고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집어넣은 인원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인력부서에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며칠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내 지시 관련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줍니다, 각 과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일용인부 관계는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구요, 또한 업무의 축소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전부 교환이 됩니다.
이제 저희 주민등록 전산화도 본 궤도에 올라가서 내무부가 금년도 4월달이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증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된 뒤에는 전산요원이 필요없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나올수가 있고 토지관련 업무가 정상화되어서 전부 입력 조치가 되고 그것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정리가 될 때는 인력이 필요치 않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도에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내년도에 감원 계획이나 이런거를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는게 어떻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공무원및 지도층 인사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5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 인원이 46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교육받을 사람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유도리가 있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1페이지 공무원및 지도층 인사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5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교육 인원이 463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적으로 교육받을 사람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유도리가 있어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교육관계는 지금 년간 교육수용에 따른 시군별 계획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하는 교육은 제외시켜 놓고 수련원이나 또는 교육원에 입교하는 예상 인원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96명이 입교를 하게 될 때에 농어민 후계자반도 있고, 일반 주민반도 있고,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반도 있고 지도자반 또는 여성 지도자반 해가지고 다양하게 시행이 됩니다.
그건 그때그때 계획 인원이 시행이 되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차출은 시군이나 읍면에다 인원을 배정시켜서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하는 교육은 제외시켜 놓고 수련원이나 또는 교육원에 입교하는 예상 인원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96명이 입교를 하게 될 때에 농어민 후계자반도 있고, 일반 주민반도 있고,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반도 있고 지도자반 또는 여성 지도자반 해가지고 다양하게 시행이 됩니다.
그건 그때그때 계획 인원이 시행이 되어서 나와있기 때문에 차출은 시군이나 읍면에다 인원을 배정시켜서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맨 밑에 지도층 인사 동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지역의 지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되도록 좀 더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내무과장 이보형 네. 특별히 저희가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부녀자들 1일 입교제도를 해 가지고 새마을 연수원 교육을 시행한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에 관계없이 또는 도 교육에 관계없이 시행했던 사항인데 그러한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련원과 연락을 해서 그러한 시간을 배려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구요. 재원 관계는 의원님께서 이미 승인해 주셨던 보상금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이와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여비를 계상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교육에 관계없이 또는 도 교육에 관계없이 시행했던 사항인데 그러한 것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련원과 연락을 해서 그러한 시간을 배려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구요. 재원 관계는 의원님께서 이미 승인해 주셨던 보상금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이와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여비를 계상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관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되셨습니까?
○유관희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내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새마을과장 탁희정입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7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신축대상은 둔내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로 경비절감 효과홍보 강화와 지역내 결혼대상자 사전 파악관리와 지역별 복지회관 결혼식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유지, 기관장 자녀 우선 활용토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결혼대상자 가정 사전파악해서 기관장이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자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92년도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결혼식 77회 회갑연 58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회관별 목표는 총 220회로 결혼이 120건, 회갑연 100건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로 예절 교육장 운영 활성화로 독서실 운영을 내실화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만남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과 체력 단련장 또는 공부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둔방내리 77번지로 규모는 부지가 4,000평방미터 건평이 28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3,079천원으로 예산 확보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매입부지 감정평가및 분할 측량을 3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건축 설계 요역 3월 20일까지해서 4월 20일 착공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393,079천원을 현재 미확보를 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93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99개노선에 1,802백만원 들여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9개읍면에 55개 노선, 19.4킬로미터, 1,4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9개소 중에서 4개소가 줄어서 55개소로 되었습니다.
측량은 완료했고 설계도 오늘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신청과 그다음에 마을설명회도 마쳤고, 3월 20일 착고을 해서 6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도비 본군 내시액에 따른 군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435,000천원을 현재 미확보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별 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관, 단체 농촌마을 돕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가급적 저소득 낙후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34개 기관, 단체로 3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점 지원 사항으로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숙원사업 해결, 애로사항 해결등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중점추진 방향으로 관내 전 기관 단체 솔선참여 유도를 하고 기관, 단체와 마을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봉사활동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금년도 지원 계획이 1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UR 협상에 대비한 대응작목 육성사업 지원, 사업추진 의욕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징수계획은 23개 마을에 1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는 금년도 지원계획이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농가 자립기반 사업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은 29개 마을에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92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선확장 348미터, 상수도348미터 하수도 271미터로 사업비는 1,103,000천원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으로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상하수도 348미터, 토지분할 측량 31필지, 포장 348미터해서 4월30일가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93년도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 읍상, 읍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지선 확포장 2개소에 390미터로 소요사업비는 6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3월 30일까지 받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도읍 추진사업비 군비 5억5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 3개소에 3,670미터로 1,0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2리 교량 및 진입로 확장 공사에 409백만원, 매일 하대 확포장 공사에 2억, 봉명리 농로 확장공사에 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 추진 위원회를 2월 7일까지 구성했고, 편입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측량 및 설계용역도 3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군민체육 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 추진은 제28회 군민생활체육대회 축구외 10개종목에 되어 있습니다 제4회 군민생활체육대회는 축구외 10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제28회 도민체육대회에는 축구외 30개 종목에 45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축구외 10개 종목에 150명 도단위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로 둔내 고등학교 육상외 10개 종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지원은 9개 읍면에 9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배드민턴 여자실업팀을 창간토록 하겠습니다.
육상 실업팀은 1명이고, 배드민턴은 5명이 되겠스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섬강 체육공원 및 3.1체육공원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3개소, 소규모 체육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용품 구입 보급으로 9개 읍면에 탁구용품외 3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횡성군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8,800평방미터입니다.
규모는 5,0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8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공설운동장 공인 규격의 면적 미달이 됩니다.
면적이 63,336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48,800평방미터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4,536평방미터에 대해서 확보토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시 수용권 절차를 논의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공설운동장 공인규격 면적 확보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유원지 면적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실시후 보상을 협의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개별통지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설운동장 부지감정을 93년 4월중에 하고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시를 위한 설계용역은 3월부터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92년도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은 32,95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18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이월사업으로 92년도 투자액은 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군비 338,927천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학습관도 역시 380,000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92년도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5백만원으로 금년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96%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기존건물 보수는 창호, 벽체내외 미장공사, 전기공사를 했고, 조립식 건물을 설치를 해서 증축을 199.7평방미터를 했고, 옥외 공사는 음수대, 소각장, 주차장, 캠프파이어장, 야영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마루바닥 보수와 내외부를 마감하고 바닥 콘크리트, 벽체 타일공사를 마무리하고 옥외공사는 주차장 쇄석 깔기 등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92년도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갑천전 대관대리와 공근면 창보리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5월 12일과 6월 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루미 교량가설과 강림4리 교량가설, 갈임4리 취입보, 창촌1리 마을회관 신축, 송정리 농로포장도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소도읍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석화농로 확장공사도 작년에 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4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은 12월 30일까지, 석화수련의 집도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7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신축대상은 둔내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로 경비절감 효과홍보 강화와 지역내 결혼대상자 사전 파악관리와 지역별 복지회관 결혼식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유지, 기관장 자녀 우선 활용토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결혼대상자 가정 사전파악해서 기관장이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자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92년도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결혼식 77회 회갑연 58회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회관별 목표는 총 220회로 결혼이 120건, 회갑연 100건해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 활성화로 예절 교육장 운영 활성화로 독서실 운영을 내실화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만남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과 체력 단련장 또는 공부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둔방내리 77번지로 규모는 부지가 4,000평방미터 건평이 28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3,079천원으로 예산 확보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매입부지 감정평가및 분할 측량을 3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건축 설계 요역 3월 20일까지해서 4월 20일 착공 11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393,079천원을 현재 미확보를 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93년도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99개노선에 1,802백만원 들여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 계획은 9개읍면에 55개 노선, 19.4킬로미터, 1,4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69개소 중에서 4개소가 줄어서 55개소로 되었습니다.
측량은 완료했고 설계도 오늘 완료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신청과 그다음에 마을설명회도 마쳤고, 3월 20일 착고을 해서 6월 3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도비 본군 내시액에 따른 군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435,000천원을 현재 미확보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별 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관, 단체 농촌마을 돕기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가급적 저소득 낙후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여는 34개 기관, 단체로 3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중점 지원 사항으로 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숙원사업 해결, 애로사항 해결등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중점추진 방향으로 관내 전 기관 단체 솔선참여 유도를 하고 기관, 단체와 마을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봉사활동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금년도 지원 계획이 1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UR 협상에 대비한 대응작목 육성사업 지원, 사업추진 의욕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징수계획은 23개 마을에 1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는 금년도 지원계획이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농가 자립기반 사업 우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계획은 29개 마을에 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92횡성 소도읍 정비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선확장 348미터, 상수도348미터 하수도 271미터로 사업비는 1,103,000천원입니다.
92년도 추진실적으로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상하수도 348미터, 토지분할 측량 31필지, 포장 348미터해서 4월30일가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93년도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 읍상, 읍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지선 확포장 2개소에 390미터로 소요사업비는 6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3월 30일까지 받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도읍 추진사업비 군비 5억5천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 3개소에 3,670미터로 1,0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2리 교량 및 진입로 확장 공사에 409백만원, 매일 하대 확포장 공사에 2억, 봉명리 농로 확장공사에 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지역 추진 위원회를 2월 7일까지 구성했고, 편입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측량 및 설계용역도 3월 1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군민체육 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 추진은 제28회 군민생활체육대회 축구외 10개종목에 되어 있습니다 제4회 군민생활체육대회는 축구외 10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는 제28회 도민체육대회에는 축구외 30개 종목에 45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축구외 10개 종목에 150명 도단위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로 둔내 고등학교 육상외 10개 종목을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체육회 지원은 9개 읍면에 9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전력 강화를 위해서 배드민턴 여자실업팀을 창간토록 하겠습니다.
육상 실업팀은 1명이고, 배드민턴은 5명이 되겠스니다.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섬강 체육공원 및 3.1체육공원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3개소, 소규모 체육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용품 구입 보급으로 9개 읍면에 탁구용품외 3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횡성군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8,800평방미터입니다.
규모는 5,00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8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공설운동장 공인 규격의 면적 미달이 됩니다.
면적이 63,336평방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48,800평방미터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4,536평방미터에 대해서 확보토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의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시 수용권 절차를 논의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공설운동장 공인규격 면적 확보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유원지 면적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실시후 보상을 협의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개별통지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설운동장 부지감정을 93년 4월중에 하고 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실시를 위한 설계용역은 3월부터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92년도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면적은 32,95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188,927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이월사업으로 92년도 투자액은 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군비 338,927천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실, 학습관도 역시 380,000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92년도 자연권 수련의 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5백만원으로 금년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96%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기존건물 보수는 창호, 벽체내외 미장공사, 전기공사를 했고, 조립식 건물을 설치를 해서 증축을 199.7평방미터를 했고, 옥외 공사는 음수대, 소각장, 주차장, 캠프파이어장, 야영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마루바닥 보수와 내외부를 마감하고 바닥 콘크리트, 벽체 타일공사를 마무리하고 옥외공사는 주차장 쇄석 깔기 등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92년도 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갑천전 대관대리와 공근면 창보리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5월 12일과 6월 1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루미 교량가설과 강림4리 교량가설, 갈임4리 취입보, 창촌1리 마을회관 신축, 송정리 농로포장도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소도읍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석화농로 확장공사도 작년에 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4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레포츠 공원조성은 12월 30일까지, 석화수련의 집도 3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새마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새마을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네, 원용식의원입니다.
각종 사업중에서 말이예요, 설계대로 잘 안된 점들이 있는것 같은데 말이예요, 그게 어떤거냐 하면은 용지가 확보가 잘 안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대로 잘 안되고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지구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럴텐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각종 사업중에서 말이예요, 설계대로 잘 안된 점들이 있는것 같은데 말이예요, 그게 어떤거냐 하면은 용지가 확보가 잘 안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설계대로 잘 안되고 공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지구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럴텐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현재 저희가 사업진행이 용지 확보를 농천 마을길 포장이나 오지마을 사업은 용지가 확보가 안되면 추진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사업은 그냥 사용승락만 받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현재는 용지확보를 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가 확보 안된 것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현재는 용지확보를 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가 확보 안된 것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원용식 의원 실례로 서원면 석화리의 오지 개발사업, 초입구에는 원래의 면적보다 적게 시공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를 심은 면적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술적으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급경사가 돼 있거든요, 현재 사람이 걸어서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란 말이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비가많이 온다든지 장마가 지면은 풀도 나지않고 나무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방 훼손이 될 것 같은 실정인데 그런걸 다른 무슨 견고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 잔디를 심은 면적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기술적으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급경사가 돼 있거든요, 현재 사람이 걸어서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위치란 말이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비가많이 온다든지 장마가 지면은 풀도 나지않고 나무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가 계속 유출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방 훼손이 될 것 같은 실정인데 그런걸 다른 무슨 견고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입구는 용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떼입히기는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다시 작년에 하던 것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때 추울 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급경사가 된데에는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구는 용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떼입히기는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다시 작년에 하던 것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때 추울 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급경사가 된데에는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용지때문에 과장님 또 계장님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막상 공사가 되고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고 또 먼저 설계에는 옹벽이 위에 부분에 있는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산, 절 땅이죠.
옹벽공사가 현재 안되고 있고요.
옹벽공사가 현재 안되고 있고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그런데 산소앞에를 옹벽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산소 주인이 도저히 옹벽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데 3미터 정도 확보를 못했는데 산주가 도저히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 문제가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그걸 다시, 현재는 그걸 확보 못했는데 옹벽을 할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용지를 다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옹벽을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데 3미터 정도 확보를 못했는데 산주가 도저히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 문제가 아직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 그걸 다시, 현재는 그걸 확보 못했는데 옹벽을 할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용지를 다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아주 못하게 합니다.
○원용식 의원 옹벽하는게 더 유리한데.
○새마을과장 탁희정 본인이 못하게 합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네, 됐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김성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지금 현재 못받은게 많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3월말까지 승낙을 다 받고 4월 1일 착수계획인데 그때까지 승낙이 잘 안됐을때는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공설운동장 부지, 미확보 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확보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어요, 횡성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지금 현재 못받은게 많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3월말까지 승낙을 다 받고 4월 1일 착수계획인데 그때까지 승낙이 잘 안됐을때는 그 사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공설운동장 부지, 미확보 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확보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저희가 금년에 소도읍 지구는 읍상, 읍하리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쪽의 향고말에 가는 쪽에는 부지가 현재 도로선으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폭이 12미터인데 거기는 토지를 보상할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군청 바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70미터인데 거기에 용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일단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우선 승낙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감정을 한 다음에 우선 현재는 승낙을 받고 그때 감정이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3월말까지는, 4월초까지라도 저희가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도 저희가 3월이 아니라 4월초라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공인규격 면적이 63,336평방미터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이 면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에 그 유원지를 시범했기 때문에 유원지는 확보될 수 없다 해가지고 유원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48,800평방미터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확보못한게 4,397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사 승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받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면적이 확보면은 저희가 일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랜시간은 안걸리고 한달 정도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확보한 48,800평방미터로 공설운동장 계획을 짜 보니까 도저히 국제공인 규격 400 트랙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향고말에 가는 쪽에는 부지가 현재 도로선으로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그폭이 12미터인데 거기는 토지를 보상할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군청 바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70미터인데 거기에 용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월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일단 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우선 승낙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감정을 한 다음에 우선 현재는 승낙을 받고 그때 감정이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3월말까지는, 4월초까지라도 저희가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도 저희가 3월이 아니라 4월초라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공인규격 면적이 63,336평방미터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이 면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당시에 그 유원지를 시범했기 때문에 유원지는 확보될 수 없다 해가지고 유원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48,800평방미터 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적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확보못한게 4,397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사 승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받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면적이 확보면은 저희가 일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랜시간은 안걸리고 한달 정도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확보한 48,800평방미터로 공설운동장 계획을 짜 보니까 도저히 국제공인 규격 400 트랙이라든지 이런 면적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면적을, 지사님 승인문제보다도 매입하는 토지 보상가격에 대한 내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탁희정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공시지가가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공시지가가 다시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전부 집에 통지를 했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저희가 일단 감정가가 나와야만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소유자들은 최대로 보상해다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일단 보상된 다음에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공시지가가 다시 변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로 전부 집에 통지를 했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전화상으로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저희가 일단 감정가가 나와야만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소유자들은 최대로 보상해다오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일단 보상된 다음에 협의를 다시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소도읍 정비를 하다보면은 가장 마찰이 되는 것이 토지가격 보상문제인데요, 횡성읍의 소도읍 정비에 해당된 토지 보상가격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이 안됩니까?
○새마을과장 탁희정 저희가 작년에 천주교 앞에서 소도읍 그당시에 현 시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소유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시가 보다는 낮지만은 당사자들이 수긍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의 예로봐서 저희가 승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소유주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시가 보다는 낮지만은 당사자들이 수긍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작년에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의 예로봐서 저희가 승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되셨습니까? 네, 유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관희 의원 유관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관단체 농촌마을 돕기라고 해가지고 34개 기관단체가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돕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해마다 보면은 사실 구호는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와서 끝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경향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하나의 구호에서 지나지 않는 경향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마을 돕기,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연말에 가서 진자 기관단체가 연말 성과 평가를 해서 아 보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볼 용의가 없으신지 하나 여쭤 보고요.
또하나는 36페이지요, 군민체육 진흥이라고 해서 우리 1년에 횡성군에 각종 체육대회가 무척 많습니다.
도대회, 군대회 이렇게 엄청난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사실상 우리 횡성 군민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숫자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으로 봤을때는 읍면단위, 작년서부터 읍면체육 진흥회가 아마 발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도단위를 좀 절약을 해서 읍면 단위에 지원을 좀더 확산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관단체 농촌마을 돕기라고 해가지고 34개 기관단체가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돕기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해마다 보면은 사실 구호는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와서 끝난 다음에 보면은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경향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하나의 구호에서 지나지 않는 경향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마을 돕기,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연말에 가서 진자 기관단체가 연말 성과 평가를 해서 아 보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볼 용의가 없으신지 하나 여쭤 보고요.
또하나는 36페이지요, 군민체육 진흥이라고 해서 우리 1년에 횡성군에 각종 체육대회가 무척 많습니다.
도대회, 군대회 이렇게 엄청난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사실상 우리 횡성 군민들이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숫자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으로 봤을때는 읍면단위, 작년서부터 읍면체육 진흥회가 아마 발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도단위를 좀 절약을 해서 읍면 단위에 지원을 좀더 확산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기관단체 농촌마을 돕기는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작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개 마을을 영세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군청같은 경우는 층별로 맡고, 읍면에 1개마을, 그래서 기업체도 일부 맡고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단체에 협조도 했고 전화상으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68개기관단체에서 저희 실적 집계는 2,147명이 도운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목적은 일손돕기도 되겠지만은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애로사항 같은걸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기관단체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실적을 거양토록 협조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한번해서 잘된 기관 단체는 표창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도 체육대회나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재 저희가 도 체전에
21종목에 386명이 출전해서 근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경비 때문에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도 체전을 안 나갈 수 없고 예산은 3천만원 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성금도 걷을수 없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최소인원을 가지고 나가도 8, 9천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저희가 현재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2천만원이면 최소인원은 나갈거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경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상황이고 읍면 체육대회에 금년에 읍면별 1백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작년에도 1백만원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백만원씩 서 있는데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 체전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작해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4개 마을을 영세한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군청같은 경우는 층별로 맡고, 읍면에 1개마을, 그래서 기업체도 일부 맡고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단체에 협조도 했고 전화상으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68개기관단체에서 저희 실적 집계는 2,147명이 도운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목적은 일손돕기도 되겠지만은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애로사항 같은걸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기관단체 간담회도 하고 해 가지고 다시 실적을 거양토록 협조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한번해서 잘된 기관 단체는 표창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도 체육대회나 그 다음에 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재 저희가 도 체전에
21종목에 386명이 출전해서 근 8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경비 때문에 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도 체전을 안 나갈 수 없고 예산은 3천만원 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성금도 걷을수 없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 최소인원을 가지고 나가도 8, 9천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저희가 현재 2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2천만원이면 최소인원은 나갈거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경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상황이고 읍면 체육대회에 금년에 읍면별 1백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작년에도 1백만원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1백만원씩 서 있는데 현재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 체전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밖에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데 밖의 통로가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오면 빙판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갑을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가 있을적에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가림을 해서 밖으로 눈이나 물을 떨궈야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밖에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을 올라가는데 밖의 통로가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오면 빙판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갑을 하거나 잔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사가 있을적에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가림을 해서 밖으로 눈이나 물을 떨궈야 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할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저희가 7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나가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노출로 나오게 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또 위험한것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거를 임시라도 비닐 같은걸로 덮을수 있는지, 저희가 세부적인 걸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방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나가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노출로 나오게 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많이 듣고 또 위험한것도 저희가 많이 목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거를 임시라도 비닐 같은걸로 덮을수 있는지, 저희가 세부적인 걸 검토를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방지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되셨습니까?
○이강복 의원 그런데 계획을 빨리 해 가지고 빨리해서 그거를 설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르내리다가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르내리다가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29페이지에 보면은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이 예산도 확보가 안되었는데 2월 28일날 입찰을 보고 3월 20일경에는 착공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시 전액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회추경이 예산이 얼마나 될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읍면에 55개 노선이 사업장별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된 노선이 다 될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노선에 지금 감독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보조기층 작업때부터 완벽한 포장이 되어서 견고한 농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감독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회추경시 전액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회추경이 예산이 얼마나 될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읍면에 55개 노선이 사업장별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된 노선이 다 될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노선에 지금 감독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보조기층 작업때부터 완벽한 포장이 되어서 견고한 농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감독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농촌마을길 포장 사업이 현재 55개 노선에 14억4천2백만원이 예산이 기 확보된겁니다.
여기에 군비 4억3천5백 미확보 된거는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14억4천2백만원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예산편성을 다한 다음에 다시 거의 다 한다음에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억6천2백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늘은게 총6억2천으로 도비가 1억8천5백이 더 늘었고, 군비가 4억3천5백 이렇게 부담지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20억에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된걸로 작업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14억4천 2백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내시 늘은게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린거구요.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6천7백만원 변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토목직이 청일만 결원이고 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군에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1명있고, 그래서 지금 합동 작업을 측량과 설계를 합동작업을 해서 거의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토목직을 전부 모아놓고 감독 관계 도 철저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이라든지 또 시멘트 이식전 관계도 업자들이 감독 공무원이나 사람이 없으면 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조기층을 깐다든지 그다음에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작업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사전에 업주가 감독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현지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토목직 인력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토목직이 있어야 감독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런 방법으로 토목직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군비 4억3천5백 미확보 된거는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14억4천2백만원해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예산편성을 다한 다음에 다시 거의 다 한다음에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억6천2백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늘은게 총6억2천으로 도비가 1억8천5백이 더 늘었고, 군비가 4억3천5백 이렇게 부담지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20억에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된걸로 작업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14억4천 2백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내시 늘은게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린거구요.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도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6천7백만원 변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토목직이 청일만 결원이고 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군에 새마을과에 토목직이 1명있고, 그래서 지금 합동 작업을 측량과 설계를 합동작업을 해서 거의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토목직을 전부 모아놓고 감독 관계 도 철저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이라든지 또 시멘트 이식전 관계도 업자들이 감독 공무원이나 사람이 없으면 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조기층을 깐다든지 그다음에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작업을 한다든지 할때에는 사전에 업주가 감독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현지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토목직 인력이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토목직이 있어야 감독이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런 방법으로 토목직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우화 의원 그게 사업할때마다 원래 토목직 입회도 하겠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 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게 통상인데 그게 지금까지 안되어오거든요?
더군다나 농로 같은거는 단거리에다가 사업장이 많고 보통 3,400미터, 많아봐야 6,700미터, 지금 이런 사업인데 잦달고 그러니까 읍면의 토목직이 일일이 나가서 볼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만 있으면 나가보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나가서 보는 형편이 못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토목직 10명이라는거는 읍면에 1명씩 있는거를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더군다나 농로 같은거는 단거리에다가 사업장이 많고 보통 3,400미터, 많아봐야 6,700미터, 지금 이런 사업인데 잦달고 그러니까 읍면의 토목직이 일일이 나가서 볼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만 있으면 나가보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나가서 보는 형편이 못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토목직 10명이라는거는 읍면에 1명씩 있는거를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동네별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이미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명예감독관 제도만 군에서 하고 있지 실지 임명장이나 이런게 전달이 되어서 사명감이나 이런걸 갖고서 감독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금년도 사업이라도 철저히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감독을 하고 감사때 변상조치를 당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금년도 사업이라도 철저히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감독을 하고 감사때 변상조치를 당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네,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최대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최대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분들이 인정을 안할때는 그분들 도장을 받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되는걸로 이런식으로 권리도 좀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명예감독관에 인정이 되는 도장을 받아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탁희정 예. 그래서 작년에도 명예감독관, 준공 조사시에 도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미공사가 다하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부실공사를 하기 전에 가서 감독을 하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받았는데, 이미공사가 다하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부실공사를 하기 전에 가서 감독을 하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새마을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상당히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는데 내일 횡성군 징병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징병을 인솔하고 춘천으로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는데 내일 횡성군 징병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징병을 인솔하고 춘천으로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윤수 민방위과장 김윤수입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분야, 소방분야, 병무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로 민방위 장비는 3종 44점, 2,238천원으로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경보시설은 4,637천원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계획수립으로 93년 민방위계획을 8개분야로 2월말까지 작성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4년도 충무계획입니다. 2개부문 12개분야로 8백만원을 들여 12월 15일한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93민방위대는 187개대에 5,153명으로 편성하겠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소집 대상은 2,750명이며, 민방위 기본 운영계획은 8시간으로 상,하반 기 각 4시간으로 실기실습 3시간, 소양1시간을 실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교육운영 계획을 5개분야 29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주민신고 업무 추진은 주민신고 운영입니다 978개망과 351명을 활용하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과 동시 모의훈련을 년2회 실시 하겠습니다.
비상 방범벨은 5백30만원을 들여 210대를 2/4분기 안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섯번째는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년4회, 비상소집 훈련이 년 2회, 방제훈련은 년5회 실시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분야입니다.
첫째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으로 둔내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이월사항으로 1동 49.6평으로 7천만원을 들여 현 공정은 70%입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1동 50평으로 8천만원을 9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1동 50평으로 8천만원을 들여 9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93년도 소방차 1대를 10월중 배치계획입니다.
두번째 소방감사는 102개소로 년 1회 실시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의용소방대 관리및 사기진작으로 의용소방대는 6개대 200명을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작업복을 140착을 4백3십4만9천원을 들여 구입, 배부하겠으며 기동화를 200착을 4백4만8천원을 들여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을 상, 하반기 각 2회에 12명에 대해서 6백5십5만9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및 가족 체육대회를 10월중 400명이 참석하여 속도방수외 4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병무분야 입니다.
93년도 징병검사는 내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1,21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제1국민역 1976년생을 11월 30일까지 읍면장에 적출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역병은 15회 397명을 집행하겠으며, 방위병은 13회 201명을 집행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병력동원 1,725명을 소집하겠으며, 전시근무는 1,866명을 소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방위분야, 소방분야, 병무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로 민방위 장비는 3종 44점, 2,238천원으로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경보시설은 4,637천원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계획수립으로 93년 민방위계획을 8개분야로 2월말까지 작성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4년도 충무계획입니다. 2개부문 12개분야로 8백만원을 들여 12월 15일한 작성하여 12월말까지 배포 완료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은 93민방위대는 187개대에 5,153명으로 편성하겠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소집 대상은 2,750명이며, 민방위 기본 운영계획은 8시간으로 상,하반 기 각 4시간으로 실기실습 3시간, 소양1시간을 실시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특별교육운영 계획을 5개분야 29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주민신고 업무 추진은 주민신고 운영입니다 978개망과 351명을 활용하고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과 동시 모의훈련을 년2회 실시 하겠습니다.
비상 방범벨은 5백30만원을 들여 210대를 2/4분기 안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섯번째는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민방위날 훈련 년4회, 비상소집 훈련이 년 2회, 방제훈련은 년5회 실시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분야입니다.
첫째로,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으로 둔내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이월사항으로 1동 49.6평으로 7천만원을 들여 현 공정은 70%입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1동 50평으로 8천만원을 9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천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1동 50평으로 8천만원을 들여 9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93년도 소방차 1대를 10월중 배치계획입니다.
두번째 소방감사는 102개소로 년 1회 실시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의용소방대 관리및 사기진작으로 의용소방대는 6개대 200명을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작업복을 140착을 4백3십4만9천원을 들여 구입, 배부하겠으며 기동화를 200착을 4백4만8천원을 들여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을 상, 하반기 각 2회에 12명에 대해서 6백5십5만9천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및 가족 체육대회를 10월중 400명이 참석하여 속도방수외 4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은 병무분야 입니다.
93년도 징병검사는 내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1,21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제1국민역 1976년생을 11월 30일까지 읍면장에 적출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현역병은 15회 397명을 집행하겠으며, 방위병은 13회 201명을 집행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병력동원 1,725명을 소집하겠으며, 전시근무는 1,866명을 소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일영 민방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납득이 잘 안되는 분야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납득이 잘 안되는 분야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욱종 의원님.
○민방위과장 김윤수 비상 방범벨은 각 가정에 우범지역에 사고가 났을때 가정끼리 대개 5가구 단위로 해서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신고하도록 한 비상벨입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신고하도록 한 비상벨입니다.
○심욱종 의원 가정집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김윤수 네, 가정집에.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금년도가 지방세가 군세, 도세 합쳐서 52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우리 군세가 36억8천5백, 전년도에 32억 9천7백, 약 3억8천7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각종 세원의 은닉 및 탈루 세원이 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서 목표이상의 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세, 세목별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담배 소비세가 우리군세 36억에 20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 55.5%를 점유하고 있다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으로서 대군민 홍보를 연중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간담회, 기회교육, 홍보물 배포등을 해서 연중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으로 발전방향으로서는 특히 취약이 관광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이 1월초에 우리가 1만매를 유인해서 각 가정에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 지도자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중 역할을 증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담배한 갑이 타지역에서 사면 역시 360원이라는 이런 손실을 본다는 의식고취를 연중 고취시켜야 하겠다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관내 관광알선업이 2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1년간 1박2일이상 간 것을 분석을 했더니 192회에 15,76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거로 봤을땐 금년도에 더 인원이 늘을거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관계 업소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관광을 갈적에는 관광차에 우리고장의 담배를 사가지고 필요하면 관광인들에게 파는걸로 이렇게 협조가 되었고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나 기타 회의때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장이나 관계회의때 참석을 해서 한갑이라도 우리관내 고장의 담배를 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세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특히 사업장 수입, 이 사업장 수입은 특히 우리 관내에서 골재 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에 3천3백5십3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에는 2억1천3백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지 수입은 9천 6백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골재가 지금 고갈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업장 수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먼저도 정기회의때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몰지구에 지금 골재채취승인을 정기회의 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골재가 3만입방, 육상골재가 10만 그래서 13만 입방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 2일날 단가계약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관리비 추산액을 약 2억 예상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용료 수수료는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수입확대를 기하고 특히나 신규, 은익, 탈루, 이런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지분석,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를 기하겠고 일시 보관금 최소화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또한 탈루 소지가 있는 분야를 특별관리를 기하겠고,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평가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은익, 탈루 세원의 일소로 지방재정에 제고를 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납세자 편익위주의 조사로 조세마찰을 극소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과세대상 완전 조사와 부동산 투기억제와 사치성 재산을 중점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조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리법인이 25개, 비영리법인이 8개업체, 개인이 172개업체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목표액 이상으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으로서는 사치및 투기성 재산조사를 3월달에 실시를 하고 탈루 취약 세목별 특별조사를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6월달에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는 연중실시를 하겠고, 유관기관, 즉 세무서와 등기소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1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하고 월동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 해제를 해서 기간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청사신축도 금년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현재 우천면 청사는 토지도 또 추가로 매입을 해야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약 8억2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상된건 2억이 되겠습니다.
재원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금년도가 지방세가 군세, 도세 합쳐서 52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우리 군세가 36억8천5백, 전년도에 32억 9천7백, 약 3억8천7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각종 세원의 은닉 및 탈루 세원이 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서 목표이상의 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세, 세목별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담배 소비세가 우리군세 36억에 20억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세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말씀을 드리면 55.5%를 점유하고 있다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으로서 대군민 홍보를 연중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간담회, 기회교육, 홍보물 배포등을 해서 연중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으로 발전방향으로서는 특히 취약이 관광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이 1월초에 우리가 1만매를 유인해서 각 가정에 지금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역 지도자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연중 역할을 증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담배한 갑이 타지역에서 사면 역시 360원이라는 이런 손실을 본다는 의식고취를 연중 고취시켜야 하겠다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관내 관광알선업이 2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도에 1년간 1박2일이상 간 것을 분석을 했더니 192회에 15,76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거로 봤을땐 금년도에 더 인원이 늘을거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관계 업소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관광을 갈적에는 관광차에 우리고장의 담배를 사가지고 필요하면 관광인들에게 파는걸로 이렇게 협조가 되었고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나 기타 회의때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장이나 관계회의때 참석을 해서 한갑이라도 우리관내 고장의 담배를 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군세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특히 사업장 수입, 이 사업장 수입은 특히 우리 관내에서 골재 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에 3천3백5십3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에는 2억1천3백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지 수입은 9천 6백만원 밖에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골재가 지금 고갈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업장 수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먼저도 정기회의때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수몰지구에 지금 골재채취승인을 정기회의 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천골재가 3만입방, 육상골재가 10만 그래서 13만 입방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3월 2일날 단가계약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관리비 추산액을 약 2억 예상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용료 수수료는 관공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수입확대를 기하고 특히나 신규, 은익, 탈루, 이런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지분석,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를 기하겠고 일시 보관금 최소화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또한 탈루 소지가 있는 분야를 특별관리를 기하겠고,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평가보고회를 정례화 하도록 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은익, 탈루 세원의 일소로 지방재정에 제고를 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납세자 편익위주의 조사로 조세마찰을 극소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과세대상 완전 조사와 부동산 투기억제와 사치성 재산을 중점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조사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리법인이 25개, 비영리법인이 8개업체, 개인이 172개업체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목표액 이상으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으로서는 사치및 투기성 재산조사를 3월달에 실시를 하고 탈루 취약 세목별 특별조사를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6월달에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는 연중실시를 하겠고, 유관기관, 즉 세무서와 등기소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 청사가 되겠습니다.
둔내면 청사 신축공사 추진사항은 현재 1층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하고 월동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 해제를 해서 기간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천면 청사신축도 금년도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현재 우천면 청사는 토지도 또 추가로 매입을 해야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약 8억2천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상된건 2억이 되겠습니다.
재원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질의보다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관광회사하고 초청 간담회도 하고 아주 바람직스러운것 같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군청 수위실이나 민원실, 또 면사무소에도 조금 잔여인력이 있으면 담배 소매상하고 충돌없이 가까운 담배 소매상에서 담배를 갖다놓고 민원실이나 면사무소 찾아오는 손님에게 팔면은 차타고 원주나 횡성, 횡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바로 원주 볼일 볼 사람도 군청에서 담배를 사갈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면사무소 도 그런 체계가 인근 원주군인가 에서는 아마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우리도 좀 소매상하고 마찰없이 군청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갖다가 위탁판매 하는 식으로 그런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관광회사하고 초청 간담회도 하고 아주 바람직스러운것 같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군청 수위실이나 민원실, 또 면사무소에도 조금 잔여인력이 있으면 담배 소매상하고 충돌없이 가까운 담배 소매상에서 담배를 갖다놓고 민원실이나 면사무소 찾아오는 손님에게 팔면은 차타고 원주나 횡성, 횡성군청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바로 원주 볼일 볼 사람도 군청에서 담배를 사갈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면사무소 도 그런 체계가 인근 원주군인가 에서는 아마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우리도 좀 소매상하고 마찰없이 군청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갖다가 위탁판매 하는 식으로 그런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청에는 지금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얘길해서 담배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재무과 민원실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도 요전 며칠전 읍면장 회의때 제가 회의서류에 유인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9개 읍면에 읍면 민원실에 담배대 설치가 된게 횡성읍하고 서원면 입니다.
7개면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장회의때도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7개 면에는 민원실에 담배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를 하고 담배 소비세, 한갑이라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해서 담배대를 설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걸로 끝나질 말고 제가 확인을 해서 전 민원실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군청에는 지금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얘길해서 담배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재무과 민원실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도 요전 며칠전 읍면장 회의때 제가 회의서류에 유인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9개 읍면에 읍면 민원실에 담배대 설치가 된게 횡성읍하고 서원면 입니다.
7개면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장회의때도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7개 면에는 민원실에 담배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를 하고 담배 소비세, 한갑이라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 신청을 해서 담배대를 설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한 걸로 끝나질 말고 제가 확인을 해서 전 민원실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담배소매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네.
○심욱종 의원 그러면 인근 소매상하고 마찰 같은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선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넓게, 역시 아까 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경우에 담배가 있으면 거기서 사가지고 갈텐데 담배가 없어가지고 바로 차로가면 딴데 가서 사는 이런 경향도 없잖아 있다, 이래서 넓게봐서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금년들어서 세수증대 노력을 많이 하시는 흔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자동차세가 5억2천5백만원으로 상당히 금년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데, 먼저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주시, 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등록상황하고 교육청하고 얘길해서 교육 공무원들 횡성이 고향인 교육 공무원들이 가능하겠죠.
그분들도 차적을 횡성군에다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5억2천5백만원으로 상당히 금년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데, 먼저도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주시, 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등록상황하고 교육청하고 얘길해서 교육 공무원들 횡성이 고향인 교육 공무원들이 가능하겠죠.
그분들도 차적을 횡성군에다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예, 지금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관내 군수산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재무계장 회의때 한번 공고사항으로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공무원이라도 좀 가능하면은 한번 권유는 해보자 하는 사항을 읍면 재무계장 회의때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그네들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지시를 해서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가 지금 우리 군세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동차가 증가추세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군수산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재무계장 회의때 한번 공고사항으로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공무원이라도 좀 가능하면은 한번 권유는 해보자 하는 사항을 읍면 재무계장 회의때 지시를 했습니다.
역시 그네들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지시를 해서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가 지금 우리 군세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동차가 증가추세로 봐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지금 우리가 원주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본청만 해도 한 35명 되는데 실지 원주에서 출퇴근 하지만 주소가 주민등록이 횡성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를 횡성에다 내는 분들이 8명됩니다.
○정우화 의원 8명이요? 그럼 얼마 안되네 요. 그러면 읍면까지하면 100여대는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남궁선 그렇게 되겠죠.
○정우화 의원 주민등록만 운전자만 옮겨 놓고 자동차세를 군에다가 내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재무과장 남궁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동차세 하나만 놓고 생각할때는 그렇게 쉽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세대주가 옮김으로써 자동차세외에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없잖아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기타등등해서 제가 지금 권유는 하고 있고, 읍면 재무계장 회의때도 금년 연초에도 또 시달을 했습니다.
○정우화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이복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지만은 횡성군내 공무원이 횡성에 거주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고 또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공무원이 된 다음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공무원들도 얘기를 할 수 가 있는거지 내 식구가 안되고 있는데 타기관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구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하여튼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재무과장 남궁선 예, 있습니다.
○이복균 의원 아직 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파악이 안된것도 있겠죠?
○재무과장 남궁선 그런건 없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전에 세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 제가 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집은 충분히 대상에 되는 집인데 농촌에 있는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서 농촌 주택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용은 1년에 한 10일정도만 와서 사용을 하고 관리인이 모든건 관리를 하면서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집이 관내에 여러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지금 농촌주택으로 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해가지고 과대한 세금을 물리면 물릴 조항을 찾아서, 무조건 물리라는게 아니라 물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갖고 찾아가지고 과대 세금을 물리면은 의료보험비라든가 모든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뛰쳐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좀더 각읍면 세무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찾아서 불투명한 것을 다시한번 정밀 검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용은 1년에 한 10일정도만 와서 사용을 하고 관리인이 모든건 관리를 하면서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집이 관내에 여러집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지금 농촌주택으로 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해가지고 과대한 세금을 물리면 물릴 조항을 찾아서, 무조건 물리라는게 아니라 물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갖고 찾아가지고 과대 세금을 물리면은 의료보험비라든가 모든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뛰쳐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니까 좀더 각읍면 세무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찾아서 불투명한 것을 다시한번 정밀 검사를 해서 세원발굴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남궁선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내용을 알겠습니다.
재무계장 회의때마다 여러가지 사항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유념해서 일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적 조사를 해서 별장으로 이용하는 주택이 일반주택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계장 회의때마다 여러가지 사항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유념해서 일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적 조사를 해서 별장으로 이용하는 주택이 일반주택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성기철 지적과장 성기철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법은 의원 입법으로 1992년 11월 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지역별 대상은 읍면지역의 모든토지와 건물이 이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토지와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 또는 등기부에 미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법의 혜택으로서는 법무사 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1건당 보존등기와 변경등기는 1만원이고 이전 등기는 1만5천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등기는 수수료가 건당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는 1월 20날 군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그때에 표준서식을 유인 배부를 했습니다.
1월 30일 보증인 위촉은 법정리 110개리에 보증인을 473명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현재 순조롭게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으로서는 내무부 장관 담화문이 배포되었고, 12월 반상회에 홍보를 했고 금년 1월달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장 회의및 적극적인 홍보로서 이법의 혜택을 못받는 군민이 한분도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법은 의원 입법으로 1992년 11월 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 공포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지역별 대상은 읍면지역의 모든토지와 건물이 이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토지와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 또는 등기부에 미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법의 혜택으로서는 법무사 수수료가 감면이 됩니다.
1건당 보존등기와 변경등기는 1만원이고 이전 등기는 1만5천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등기는 수수료가 건당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서는 1월 20날 군자체 교육을 실시했고, 그때에 표준서식을 유인 배부를 했습니다.
1월 30일 보증인 위촉은 법정리 110개리에 보증인을 473명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현재 순조롭게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 으로서는 내무부 장관 담화문이 배포되었고, 12월 반상회에 홍보를 했고 금년 1월달 반상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장 회의및 적극적인 홍보로서 이법의 혜택을 못받는 군민이 한분도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 무지주 토지는 다 파악이 되어서 있는지요, 두번째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무지주 토지를 일부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 이번 특별조치에 넘길려고 이런 예가있는 걸로 알고 또 먼저도 10년전에도 이런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래서 위민실에 와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군에서 받아 들인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지주 토지가 그냥 지역 인사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강구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내에 무지주 토지는 다 파악이 되어서 있는지요, 두번째는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무지주 토지를 일부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 이번 특별조치에 넘길려고 이런 예가있는 걸로 알고 또 먼저도 10년전에도 이런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면이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래서 위민실에 와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군에서 받아 들인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무지주 토지가 그냥 지역 인사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강구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성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무지주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저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없는걸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10필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은 정당한 소유자가 이번 등기혜택을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색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두번째에 말씀하신 예진이 이번 특별조치법에 이전을 할 수 있는것을 가급적 배제라든가 혹은 아니 샀는데 그 서류를 조작해서 사는경우가 있지않겠나에 대해서는 대도시, 대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서울 특별시나 직할시 또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농지는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임야는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농지로서는 제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된 것을 100% 믿지를 아니하고 저희가 의심쩍은 것은 현장조사를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양 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특별 조치법이라든가 또 절대 되어서는 안될것은 전부 색출해서 그러한 혜택이 아니 갈 사람한테 가는것이 아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무지주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저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없는걸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10필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것은 정당한 소유자가 이번 등기혜택을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색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두번째에 말씀하신 예진이 이번 특별조치법에 이전을 할 수 있는것을 가급적 배제라든가 혹은 아니 샀는데 그 서류를 조작해서 사는경우가 있지않겠나에 대해서는 대도시, 대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서울 특별시나 직할시 또는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농지는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임야는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농지로서는 제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된 것을 100% 믿지를 아니하고 저희가 의심쩍은 것은 현장조사를 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양 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특별 조치법이라든가 또 절대 되어서는 안될것은 전부 색출해서 그러한 혜택이 아니 갈 사람한테 가는것이 아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에 갑자기 부동산이 침체되었다가 경관이 수려한 임야들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특별조치로 넘길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 토지주하고 서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은 특별조치로 넘길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 토지주하고 서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성기철 업무에 유념해서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의원 네.
○의장 이일영 유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성기철 네, 이번 특별조치법은 글자 그대로 특별조치법 입니다.
즉,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매매 증명이 필요 없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상한선도 여기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3정보 이상가진 농가에서도 농지를 더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매매 증명이 필요 없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상한선도 여기에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3정보 이상가진 농가에서도 농지를 더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유관희 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 이완형 사회과장 이완형입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2,006세대 6,516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보다 223세대 99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558세대가 책정이 됐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420세대, 의료부조 대상자는 28세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내 인구 52,354명중 1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감소 요인으로는 자립자금 계속 지원으로 자활 가구가 늘어났고 대상자 조사 엄선과 신청에 의한 보호제도가 정착 되는데 있다고 봐집니다.
누락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정의 탈락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고, 이의 신청을 읍면에 내도록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낸 가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서 유보 인원중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 책정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로다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장의비, 김장비, 피복비가 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월평균 지원은 55,920원 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12.4%가 증가된 실태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하고 의료부조자를 포함해서 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천5백만원으로다가 학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생활보호 가구 자녀중에 대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정립금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95년까지 목표액 1억원을 목표로다가 금년도까지 6천만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일인당 2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활 보호및 지방 이주 영세민으로서 지원시기는 5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1천6백만원으로서 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택자활및 의료부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3월서부터 5월중에, 지원예산은 1억2천5백만원으로서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3개소는 92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지구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위치는 강림1리, 2리, 3리, 5리,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수혜 인원은 253가구에 921명으로서 수원및 시설유형은 지하 양수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2,37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도비 1억4천8백만원과 군비 344,370천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확보는 도비 1억4천8백만원은 확보됐고, 군비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공구를 잘라서 지구별로다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강림1리 지역에 1리만 급수를 하는데 우물까지 포함해서, 3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림2리는 51,930천원, 3리는 41,600천원, 5리는 36,84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강림1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비 1억4천8백만원으로서 우선 1차로 우물 공사만 2월중에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 2억5천5백만원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산확보후에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청일지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하고 갑천면 전촌리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53개소로서 수질관리, 정기수질 검사 년2회를 실시하고 소독약품 구입및 배부를 1,245키로그램을 구입 배부하고 염소소독기 구입및 배부를 5대를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실태조사를 년1회 실시하고 시설보수를 우천면 상하가리외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간이급수 정비의날 행사를 실시 하도록 급수시설별로 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인및 관리운영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지도를 분기별 1회 읍면 자체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년1회 3월중에 군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인의 건강진단을 매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보상은 일인당 분기별로다 5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가 좋을시에는 계속해서 하는걸로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현황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2,006세대 6,516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보다 223세대 99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558세대가 책정이 됐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1,420세대, 의료부조 대상자는 28세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내 인구 52,354명중 1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감소 요인으로는 자립자금 계속 지원으로 자활 가구가 늘어났고 대상자 조사 엄선과 신청에 의한 보호제도가 정착 되는데 있다고 봐집니다.
누락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정의 탈락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고, 이의 신청을 읍면에 내도록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낸 가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서 유보 인원중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시 책정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로다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장의비, 김장비, 피복비가 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월평균 지원은 55,920원 으로서 92년도에 비해서 12.4%가 증가된 실태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하고 의료부조자를 포함해서 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천5백만원으로다가 학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생활보호 가구 자녀중에 대해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정립금 이자수입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95년까지 목표액 1억원을 목표로다가 금년도까지 6천만원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일인당 2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생업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활 보호및 지방 이주 영세민으로서 지원시기는 5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1천6백만원으로서 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생활안정 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택자활및 의료부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3월서부터 5월중에, 지원예산은 1억2천5백만원으로서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3개소는 92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지구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위치는 강림1리, 2리, 3리, 5리, 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수혜 인원은 253가구에 921명으로서 수원및 시설유형은 지하 양수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2,37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도비 1억4천8백만원과 군비 344,370천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확보는 도비 1억4천8백만원은 확보됐고, 군비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공구를 잘라서 지구별로다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강림1리 지역에 1리만 급수를 하는데 우물까지 포함해서, 3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림2리는 51,930천원, 3리는 41,600천원, 5리는 36,84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강림1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비 1억4천8백만원으로서 우선 1차로 우물 공사만 2월중에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 2억5천5백만원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산확보후에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면 청일지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하고 갑천면 전촌리에 대해서는 6월3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53개소로서 수질관리, 정기수질 검사 년2회를 실시하고 소독약품 구입및 배부를 1,245키로그램을 구입 배부하고 염소소독기 구입및 배부를 5대를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실태조사를 년1회 실시하고 시설보수를 우천면 상하가리외 3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간이급수 정비의날 행사를 실시 하도록 급수시설별로 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인및 관리운영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지도를 분기별 1회 읍면 자체별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년1회 3월중에 군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설 관리인의 건강진단을 매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보상은 일인당 분기별로다 5만원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서 추진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성과가 좋을시에는 계속해서 하는걸로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납득이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5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에서 유보 인원 확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무슨인원을 얘기하는것인지.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림면 간이급수시설 253가구에 921명 간이 급수시설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비슷하게지하수및 양수식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지하수식, 양수식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에서 유보 인원 확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무슨인원을 얘기하는것인지.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림면 간이급수시설 253가구에 921명 간이 급수시설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혹시 비슷하게지하수및 양수식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지하수식, 양수식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생활보호 대상자 유보인원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계획 인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 받은 인원에서 금년도에 2,006가구를 책정을 하고 남아 있는 가구가 305가구가 있습니다.
305가구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1종이 65가구, 2종이 110가구, 의료부조 대상자가 130가구가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군이 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있을때는 더 추가 책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간이급수시설 공사는 지금 횡성군 관내에서는 그런 공사를 한 간이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거는 농업용수 개발한것 같이 관정을 파가지고, 기계식 관정을 파가지고 그 기계식 관정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서는 집수를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걸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하기는 1일 5백톤이면은 앞으로 늘어날 인원까지 다 감안한걸로 기술전문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백톤 정도일것 같으면은 보편적으로다 우물공사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100미터가 지하로 조금 더 들어가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5백톤이상의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그 정도 1백미터에서 조금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1일 5백톤 정도 채수량은 충분히 나올수 있다.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다 저희가 입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이 되면 그때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형을 답사를 해서 어디다 착공을 해야 할 것인지 착공정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물이 나오는것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1회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여러분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개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년차별로다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생활보호 대상자 유보인원은 저희가 도에서부터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계획 인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 받은 인원에서 금년도에 2,006가구를 책정을 하고 남아 있는 가구가 305가구가 있습니다.
305가구중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1종이 65가구, 2종이 110가구, 의료부조 대상자가 130가구가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는 군이 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있을때는 더 추가 책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간이급수시설 공사는 지금 횡성군 관내에서는 그런 공사를 한 간이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거는 농업용수 개발한것 같이 관정을 파가지고, 기계식 관정을 파가지고 그 기계식 관정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서는 집수를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걸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하기는 1일 5백톤이면은 앞으로 늘어날 인원까지 다 감안한걸로 기술전문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백톤 정도일것 같으면은 보편적으로다 우물공사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100미터가 지하로 조금 더 들어가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5백톤이상의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그 정도 1백미터에서 조금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1일 5백톤 정도 채수량은 충분히 나올수 있다.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다 저희가 입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이 되면 그때가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형을 답사를 해서 어디다 착공을 해야 할 것인지 착공정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착공을 해서 물이 나오는것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1회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여러분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1개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년차별로다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네.
○심욱종 의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한번 사무실에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의원입니다.
생업자금을 1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융자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상자 선정이나 또는 융자기간 금리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을 1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융자방법,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상자 선정이나 또는 융자기간 금리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설명올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억1천6백만원으로서 읍면 영세민 분포에 비해가지고 읍면별로다 배정을 하면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가 그 대상자 확인서를 해 주면은 농협이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는데 연리 이자는 6%가 되며,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다가 되고 담보를 제공 했을시에는 1천5백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고 자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7백만원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은 담보를 해야되는데 그 담보가 재산세 5천원을 내시는분이 보증을 서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천원 내시는분이 한분이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5천원 내시는분이 한분 안계시면은 2천5백원을 내시는분 두분이 담보를 서도 되도록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근로재산은 없지만 근로를 하는분이 근로소득세를 내는분이 계실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연간 6백만원 낸다는 확인을 해서 첨부를 하면 보증인으로서 해 줄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자금 대출하는데 조금 보증세우는데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해서 금년도에 제도적으로다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억1천6백만원으로서 읍면 영세민 분포에 비해가지고 읍면별로다 배정을 하면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가 그 대상자 확인서를 해 주면은 농협이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는데 연리 이자는 6%가 되며, 5년거치 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다가 되고 담보를 제공 했을시에는 1천5백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고 자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7백만원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은 담보를 해야되는데 그 담보가 재산세 5천원을 내시는분이 보증을 서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천원 내시는분이 한분이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5천원 내시는분이 한분 안계시면은 2천5백원을 내시는분 두분이 담보를 서도 되도록 그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근로재산은 없지만 근로를 하는분이 근로소득세를 내는분이 계실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연간 6백만원 낸다는 확인을 해서 첨부를 하면 보증인으로서 해 줄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자금 대출하는데 조금 보증세우는데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해서 금년도에 제도적으로다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이강복 의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연 유아식으로 보통하는데 자연유아식으로 할적에 자갈을 많이 넣지 않고 설치를 해 가지고 장마가 나거나 비가 조금 오면은 물탱크로 흙물이 들어가서 송수관으로 집에 급수가 흙물로 이렇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유아식으로 할적에 현장을 가셔서 충분히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밑에 그 물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만약에 물이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야지 지금 설치해 놓은게 거의가 장마가 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물이 흐르면 그 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설치한것도 먼저 질문도 해 드렸고 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그런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책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자연 유아식으로 보통하는데 자연유아식으로 할적에 자갈을 많이 넣지 않고 설치를 해 가지고 장마가 나거나 비가 조금 오면은 물탱크로 흙물이 들어가서 송수관으로 집에 급수가 흙물로 이렇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유아식으로 할적에 현장을 가셔서 충분히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밑에 그 물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만약에 물이 나온다고 할것 같으면 다시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야지 지금 설치해 놓은게 거의가 장마가 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논물이 흐르면 그 물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설치한것도 먼저 질문도 해 드렸고 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도 그런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책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보완조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강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위에다 모래를 많이 덮어줘야 하는데 자갈만 갖다 덮으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모래를 덮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저희가 전반적인것을 군의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보완조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강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위에다 모래를 많이 덮어줘야 하는데 자갈만 갖다 덮으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모래를 덮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저희가 전반적인것을 군의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환경오염방지, 둘째 쓰레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먼저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수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첫째, 농촌집단 부락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횡성읍 중앙아파트와 태우아파트, 북천1리 2리, 읍상1리, 671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능력 650톤 규모의 시설을 횡성읍 북천리 196번지에 고도 바이오 접촉산화 방식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시설과 함께 섬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덜쓰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가정과 접객 업소에서 적량의 세제를 사용하도록 주부와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겠으며, 기존의 환경모니터 요원을 환경오염 방범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세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장, 축산농가, 오수정화시설등 132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반 3개반 6명을 편성하고 전용차량 1대를 기동배치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취약시간인 야간, 장마철 등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겠습니다.
네째,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와 오물, 쓰레기등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 폐수, 폐유를 버리는 행위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예방활동을 하겠으며, 행위자 발견시 적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연간 1,500대를 목표로 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경음등을 특별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매연등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및 도시화로 각종 폐기물이 많아짐에 따라 재생 가능한 폐자원을 회수 재 이용하고 쓰레기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 첫째, 재생 가능한 재활용재의 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재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역특성별로 재활용재를 수집토록 하며 재활용재 수집장려금 3천2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모든 공중위생 업소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장, 청소차, 론놀박스, 간이쓰레기장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폐기물 투기 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불법 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투기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람과 동물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불법투기 유형은 심야에 차량을 이용하여 산간계곡에 야적하거나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알선하거나 농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감시방법으로, 투기예상 지역인 쓰레기 매립장, 간이 쓰레기장, 하천변,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매일 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군과 읍면에 환경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며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이 발견될시 소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즉시 알리고 투기물을 철저히 감시하여 타지역 투기를 예방하며 방책선을 설치하여 주민과 동물의 접근을 금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특정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매체와 반상회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전단을 배부하여 군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우리 군에는 특정 폐기물 투기가 단 한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환경오염방지, 둘째 쓰레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먼저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수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첫째, 농촌집단 부락에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횡성읍 중앙아파트와 태우아파트, 북천1리 2리, 읍상1리, 671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능력 650톤 규모의 시설을 횡성읍 북천리 196번지에 고도 바이오 접촉산화 방식으로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시설과 함께 섬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8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오염의 주범인 합성세제 덜쓰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가정과 접객 업소에서 적량의 세제를 사용하도록 주부와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겠으며, 기존의 환경모니터 요원을 환경오염 방범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세번째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장, 축산농가, 오수정화시설등 132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단속반 3개반 6명을 편성하고 전용차량 1대를 기동배치하여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취약시간인 야간, 장마철 등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겠습니다.
네째, 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와 오물, 쓰레기등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 폐수, 폐유를 버리는 행위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 예방활동을 하겠으며, 행위자 발견시 적법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연간 1,500대를 목표로 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경음등을 특별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하여 매연등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및 도시화로 각종 폐기물이 많아짐에 따라 재생 가능한 폐자원을 회수 재 이용하고 쓰레기는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 첫째, 재생 가능한 재활용재의 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재 수거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역특성별로 재활용재를 수집토록 하며 재활용재 수집장려금 3천2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모든 공중위생 업소가 1회용품 안쓰기 실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장, 청소차, 론놀박스, 간이쓰레기장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악취를 제거하여 깨끗하고 맑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폐기물 투기 감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불법 투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투기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람과 동물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불법투기 유형은 심야에 차량을 이용하여 산간계곡에 야적하거나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고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알선하거나 농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감시방법으로, 투기예상 지역인 쓰레기 매립장, 간이 쓰레기장, 하천변,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매일 환경 순찰을 실시하고 군과 읍면에 환경 순찰반을 편성, 운영하며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이 발견될시 소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즉시 알리고 투기물을 철저히 감시하여 타지역 투기를 예방하며 방책선을 설치하여 주민과 동물의 접근을 금지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특정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매체와 반상회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전단을 배부하여 군민 모두가 감시원이 되어 우리 군에는 특정 폐기물 투기가 단 한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김성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입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결국 폐수인데 이 폐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동고속도로 상하선에서 휴게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선 휴게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또, 파스퇴르 유업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상당히 이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고 나아가서는 주천강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폐수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으신지, 또는 있으시다면 그 수치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 폐수가 흐르는 물에는 생명체가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결국 폐수인데 이 폐수처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영동고속도로 상하선에서 휴게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선 휴게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또, 파스퇴르 유업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상당히 이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고 나아가서는 주천강까지 오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주무과장님께서는 폐수에 대해서 조사한바가 있으신지, 또는 있으시다면 그 수치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서는 현재 폐수가 흐르는 물에는 생명체가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첫째 사항인데, 소사리 휴게소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강릉쪽으로 가다 휴게소쪽에는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강릉쪽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 쪽이 현재 안되어 있는데 그게 먼저 법상으로는 안해도 됩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영동레저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지금 오수처리 정화시설에 대한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거기는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오염문제는 앞으로 많이 해소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파스퇴르 유업에 대한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떠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파스퇴르 유업에서 저희가 와서도 5천몇백만원을 받았지만 1억5천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가 작년도에는 4월 28일하고 11월 10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급수 기준인데, 안흥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리만 PH 라고 수소이온농도도 적량이 되어 있고 용전산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BOD도 0.6, 0.5 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다만 대장균수는 9천마리 입니다.
그러니까 100미리미터당 9천마리가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대장균만 좀 문제가 되지
안흥면 안흥리에는 별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대장균만 빼면 이게 1급수가 되겠습니다.
대장균때문에 1등급수는 안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첫째 사항인데, 소사리 휴게소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강릉쪽으로 가다 휴게소쪽에는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강릉쪽에서 서울로 가는 상행선 쪽이 현재 안되어 있는데 그게 먼저 법상으로는 안해도 됩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영동레저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에게 지금 오수처리 정화시설에 대한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거기는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오염문제는 앞으로 많이 해소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파스퇴르 유업에 대한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떠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은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파스퇴르 유업에서 저희가 와서도 5천몇백만원을 받았지만 1억5천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가 작년도에는 4월 28일하고 11월 10일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1급수 기준인데, 안흥리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리만 PH 라고 수소이온농도도 적량이 되어 있고 용전산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BOD도 0.6, 0.5 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고 다만 대장균수는 9천마리 입니다.
그러니까 100미리미터당 9천마리가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대장균만 좀 문제가 되지
안흥면 안흥리에는 별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대장균만 빼면 이게 1급수가 되겠습니다.
대장균때문에 1등급수는 안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게 언제 조사하신 거라구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작년도 4월 28일하고 11월 12일날 2회에 걸쳐서 한건데 다 상태가 좋은데 대장균수만 좀 많은편입니다
○김성영 의원 그럼 소사리 파스퇴르 유업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예, 그건 저희가 파스퇴르유업에서 나오는 폐수시설에는 최종 방류구 거기에서 채수를 합니다, 저희가 채수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검찰, 환경청, 그다음에 군청 합동으로 단속할때도 별 이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파스퇴르는.
그런데 작년도에도 검찰, 환경청, 그다음에 군청 합동으로 단속할때도 별 이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파스퇴르는.
○김성영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검사의 비밀이 보장이 되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검사의 눈치가 있다고 보게되면 정화시설을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고 소나기가 내린다든가,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그냥 방류를 해서 아주 눈으로 봐도 이거는 검사가 필요없이 대단한 걸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정화를 거쳐서 나오는것을 채수를 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노천에 흐르고 있는 그물을 검사를 하심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울에 사는 모든 생물체, 다시 말씀드려서 개구리 라든가 그전에 있던 지렁이, 미꾸라지 이런것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런것들도 심각한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검사를, 형식적인 검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암행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해빙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때에는 그냥 방류를 해서 아주 눈으로 봐도 이거는 검사가 필요없이 대단한 걸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정화를 거쳐서 나오는것을 채수를 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노천에 흐르고 있는 그물을 검사를 하심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울에 사는 모든 생물체, 다시 말씀드려서 개구리 라든가 그전에 있던 지렁이, 미꾸라지 이런것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런것들도 심각한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검사를, 형식적인 검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암행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해빙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할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미리 알려주면 검사 하나마나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경청이나 검찰청, 군청하고 기동 단속할때도 물론 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일체 비밀로 하고 나가지 그걸 가르쳐 주면 검사하나 마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마기나 비가 많이올때, 또 야간이나 이럴 때 빼는 수는 있습니다.
가동을 안하고 김성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야간에도 기동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장마철에도 기동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밀리에 야간이나 우기시에 기동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검사하는 거는 미리 알려주면 검사 하나마나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환경청이나 검찰청, 군청하고 기동 단속할때도 물론 안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일체 비밀로 하고 나가지 그걸 가르쳐 주면 검사하나 마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마기나 비가 많이올때, 또 야간이나 이럴 때 빼는 수는 있습니다.
가동을 안하고 김성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야간에도 기동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장마철에도 기동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밀리에 야간이나 우기시에 기동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철저한 단속을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원종옥 입니다.
가정복지 중요사업보고 순서는 노인복지, 가정의례, 아동 부녀복지 사업과 공설묘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이월사업으로 115평 규모에 2억 288만원의 사업비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신축은 2개소에 5천만원 사업비로 7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노인정 보수사업은 5개소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노인정을 보수하겠습니다.
65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노인건강 진단을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을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군비 6백만원, 노인정 운영비및 난방비 80개소에 2천7백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지원 2개소는 추경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은 65세이상 노인 6,035명에 매분기 35매씩 지급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 가구주 824명에게 148,320천원의 사업비로 1인 월 1만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66장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함양을 위해 제2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5월 8일 개최하겠으며, 제3회 국제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10월 1일 개최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공동 작업장을 1회 1사업장 갖기를 적극 추진하여 유휴 농지 활용의 선구적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가정의례 건전화를 위하여 가정의례 업소 지도단속과 주민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신축 1개소에 96,602천원 지원과 개보수 3개소에 45,471천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6개시설에 472,186천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장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 아동, 소외 불우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직자, 민간인, 후원단체와 결연사업을 추진, 학자금, 생활비 지원등의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33세대에 9,512천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중고생에게 파스퇴르 유업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기미아 발생예방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추진, 연고자 인도와 시설입소등으로 기미아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장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사업은 영세모자 세대 68세대 227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3,631천원의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여 모자 가정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을 위하여 합동 결혼식을 4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도단위 기능대회에 6명의 기능인을 발굴, 출전시키겠으며, 주부 백일장을 여성단체 주관하에 실시하고 도 예능대회에 5명이 출전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54명을 확보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소비 추방및 건전생활 실천화 추진사업으로 캠페인을 년4회 실시하겠으며, 알뜰마당을 운영하여 자원절약 생활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강원도 주부 읍면 군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도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0장이 되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도 시책 특수사업으로 추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 미확보와 혐오 시설로 설치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후보지를 안흥면 안흥리 산 190번지 군유림 10만평방미터의 면적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위치가 안흥면 관문 인접지이며 혐오시설로 지역민의 반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92년도 사유지 매입관리 승인 유보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시책 사업 우선 지원과 주민이해 촉구를 위하여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므로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중요사업보고 순서는 노인복지, 가정의례, 아동 부녀복지 사업과 공설묘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은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이월사업으로 115평 규모에 2억 288만원의 사업비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신축은 2개소에 5천만원 사업비로 7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노인정 보수사업은 5개소에 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불량노인정을 보수하겠습니다.
65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노인건강 진단을 65세 이상 노인 건강진단을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군비 6백만원, 노인정 운영비및 난방비 80개소에 2천7백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지원 2개소는 추경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은 65세이상 노인 6,035명에 매분기 35매씩 지급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 가구주 824명에게 148,320천원의 사업비로 1인 월 1만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66장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사상 함양을 위해 제2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5월 8일 개최하겠으며, 제3회 국제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10월 1일 개최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인공동 작업장을 1회 1사업장 갖기를 적극 추진하여 유휴 농지 활용의 선구적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가정의례 건전화를 위하여 가정의례 업소 지도단속과 주민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장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신축 1개소에 96,602천원 지원과 개보수 3개소에 45,471천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6개시설에 472,186천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장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건전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 아동, 소외 불우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직자, 민간인, 후원단체와 결연사업을 추진, 학자금, 생활비 지원등의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33세대에 9,512천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중고생에게 파스퇴르 유업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기미아 발생예방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상담활동을 추진, 연고자 인도와 시설입소등으로 기미아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장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사업은 영세모자 세대 68세대 227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3,631천원의 학자금과 양육비를 지원하여 모자 가정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을 위하여 합동 결혼식을 4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하여 도단위 기능대회에 6명의 기능인을 발굴, 출전시키겠으며, 주부 백일장을 여성단체 주관하에 실시하고 도 예능대회에 5명이 출전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54명을 확보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소비 추방및 건전생활 실천화 추진사업으로 캠페인을 년4회 실시하겠으며, 알뜰마당을 운영하여 자원절약 생활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강원도 주부 읍면 군 예선대회를 개최하여 도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0장이 되겠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 도 시책 특수사업으로 추진 하였습니다마는 사업비 미확보와 혐오 시설로 설치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후보지를 안흥면 안흥리 산 190번지 군유림 10만평방미터의 면적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위치가 안흥면 관문 인접지이며 혐오시설로 지역민의 반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92년도 사유지 매입관리 승인 유보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시책 사업 우선 지원과 주민이해 촉구를 위하여 계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므로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납득이 잘 안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납득이 잘 안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성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의원 김성영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설묘지 조성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상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기존 조성된 공동묘지를 아직까지 묘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혐오시설을 조성해야할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공동묘지 현황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러한 혐오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자면 우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가 없을때 실시함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설묘지 조성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고 또 상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기존 조성된 공동묘지를 아직까지 묘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태여 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혐오시설을 조성해야할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공동묘지 현황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러한 혐오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자면 우선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충분한 공청회를 열어서 문제가 없을때 실시함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공청회를 한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활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 공동묘지가, 저희가 리별로 설치되어 있는 조사는 362개가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동묘지를 파악한 결과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실태파악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묘지로 쓸수 있다고 판정되어 있는 기수를 2천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인력난 문제로 다는 파악을 못하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흥면 지역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공청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대화와 집단적인 이런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일전에 작년도 12월중에 의회에 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때, 그지역의 의원님께서도 반발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민을 만나서 얘기할때는 더 확대되어서 어려움이 있을걸로 알고, 우선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때 저희가 주민을 접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의원님댁에도 방문해 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적극 반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수 없는 저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이...
현재 공동묘지 활용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 공동묘지가, 저희가 리별로 설치되어 있는 조사는 362개가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동묘지를 파악한 결과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실태파악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묘지로 쓸수 있다고 판정되어 있는 기수를 2천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인력난 문제로 다는 파악을 못하였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안흥면 지역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공청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대화와 집단적인 이런 문제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이고, 또한 일전에 작년도 12월중에 의회에 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때, 그지역의 의원님께서도 반발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민을 만나서 얘기할때는 더 확대되어서 어려움이 있을걸로 알고, 우선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을때 저희가 주민을 접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의원님댁에도 방문해 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적극 반대하시는데 주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수 없는 저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이...
○김성영 의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을경우 어차피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을경우 어차피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물론 저희가 방안대책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인 사업지원과 주민의 이해촉구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마는 민원반발에 의한 사업을 저희 관에서 강경하게 추진하자면 거기에 많은 대응이 있을걸로 예상을 해서 언제, 저희가 너무나 이건 어느지역이든지 현재 지금 도내에 22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이 본 사업을 확보해서 거의 자리를 확정해서 추진할려고 보면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시군의 예를 들었을때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질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관내에 82개의 적임 대상지다 하는 후보지역을 91년부터 작년까지 2년여에 걸쳐서 찾아봤습니다.
한가지가 좋으면 또 한가지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찾다찾다 못찾아서 먼 거리 안흥면까지 대상지를 지금 후보지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 어디를 가서 대상지를 더 물색을 하느냐하는 문제는 참, 앞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한번 오지벽지에, 지금 현재 안흥면 지역의 그 지점은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오지에 인가가 없는 어느 지역이 있다면 도로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더라도 한번 좀 다시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해
보고자 요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그 지역의 어느분이 이 사업을 받아줄까는 나름대로 걱정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외 사업비 투자는 없고 또 저희가 이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면 과거의 공동묘지가 아니고 우리가 공원화로 인해서 후손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 할 수 있는 시범적인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묘지의 인식을 좀 주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머지 않은 장래에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지에 이런 후보지가 있다면 다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난 2년여에 걸쳐 찾아봤지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내 지역에 이런 어려운 사업이 온다는 생각을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국토의 이용과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묘지에 대한 심각한 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가 좋으면 또 한가지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찾다찾다 못찾아서 먼 거리 안흥면까지 대상지를 지금 후보지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 어디를 가서 대상지를 더 물색을 하느냐하는 문제는 참, 앞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한번 오지벽지에, 지금 현재 안흥면 지역의 그 지점은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오지에 인가가 없는 어느 지역이 있다면 도로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더라도 한번 좀 다시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해
보고자 요즘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그 지역의 어느분이 이 사업을 받아줄까는 나름대로 걱정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한다면은 도로개설이라든가 그외 사업비 투자는 없고 또 저희가 이 공설묘지를 설치를 하면 과거의 공동묘지가 아니고 우리가 공원화로 인해서 후손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 할 수 있는 시범적인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묘지의 인식을 좀 주민들에게 알려 주셔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머지 않은 장래에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지에 이런 후보지가 있다면 다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난 2년여에 걸쳐 찾아봤지만 저희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내 지역에 이런 어려운 사업이 온다는 생각을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국토의 이용과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묘지에 대한 심각한 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김성영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성영 의원 그 문제가 답변이라기보다 이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문제이고
제가 반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뜻에서 그 사유를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반대사유를 그렇게 때문에 오랜시간을 두고 다시 좋은 적지를 좀더 물색을 해 보시는게 좋겠고, 또 기존되어 있는 공동묘지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숫자가 아닌 추정숫자가 2천여기를 더 묘를 쓸수 있는 그런 확보되어 있는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두고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반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뜻에서 그 사유를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반대사유를 그렇게 때문에 오랜시간을 두고 다시 좋은 적지를 좀더 물색을 해 보시는게 좋겠고, 또 기존되어 있는 공동묘지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숫자가 아닌 추정숫자가 2천여기를 더 묘를 쓸수 있는 그런 확보되어 있는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두고 검토를 해 가면서 해야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안흥면 김성영 의원님 말씀하신데 찬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유보를 시키고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설득만 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장소를 찾아봤다고 하는데 왜 굳이 과장님께서는 안흥면 안흥리 산190번지만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횡성군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왜 한군데만 꼭 찝어서 지정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러군데를, 몇군데 그래도 예상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구태여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안된다고 얘길 했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지 말고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올렸어야 마땅한데 과장님은 의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설득을 시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원님들을 희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흥면 김성영 의원님 말씀하신데 찬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유보를 시키고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설득만 시키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장소를 찾아봤다고 하는데 왜 굳이 과장님께서는 안흥면 안흥리 산190번지만 주장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횡성군에 땅이 굉장히 넓은데 왜 한군데만 꼭 찝어서 지정을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러군데를, 몇군데 그래도 예상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도 해야 되는데 구태여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안된다고 얘길 했으면 이게 다시 올라오지 말고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올렸어야 마땅한데 과장님은 의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설득을 시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의원님들을 희롱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말씀주신 안흥면 산 190번지는 현재 경사도라든가 군유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 재정상 또한 사유림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또 적지사항도 마땅한 고장이 없고 저희가 82개필지를 조사한 사항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 횡성, 공근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할려면 제한된 사항이 상수보호지역과 군사지역으로 제한 받는 지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갑천,청일은 횡성댐 사업에 관한 영유권내에는 본 사업을 설치 할 수 없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을 몇군데 답사를 했지마는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은 급경사에 암석으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는 지역이라고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 올리고 다음에 둔내, 서원면도 저희가 다녀봤습니다마는, 원거리에다 급경사에다 거의가 산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질상 공동묘지를 도저히 설치 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강림도 역시 오지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 그 지역도 역시 산이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설묘지를 설치 할 수 없는 불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우천, 안흥지역을 한해서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지마는 고속도로 연변에는, 또 거리에 제한을 받는 이런 지역과 또, 치악산 관광지역으로 묶여있는데는 또 설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여러가지 요소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안흥면을 선임을 하고 후보지로 저희가 또 우천면 산전리에 금강골, 안골을 저희가 또 후보지로 내 봤습니다마는, 진입로도 3키로미터이상 개설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와 그 지역은 북향으로 묘지를 설치 했을 경우에 주민의 호응도와 또는 토질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 지역을 후보지로 내놨다가 현재 조성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안흥면 산190번지를 말씀을 올리고 , 다음에 갑천면 구방1리 산 19번지에 저희 군유림이 21만 평방미터의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 후보지로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성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올릴수 없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 안흥면 산 190번지보다는 구방리 산19번지가 훨씬 여러가지 조건 또는 조성면적도 여기보다는 광범위해서 좋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아픔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까지 말씀을 드릴수 없는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후보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 후보지로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성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이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올릴수 없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면 안흥면 산 190번지보다는 구방리 산19번지가 훨씬 여러가지 조건 또는 조성면적도 여기보다는 광범위해서 좋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아픔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까지 말씀을 드릴수 없는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후보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암반만 있는데만 찾아다녔고, 횡성군에 그렇게 지역이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횡성군 각리를 안가본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땅에 하필이면 안흥면 안흥리 산 190번지 싫어하는데만 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얘기도 안하시면서 응달이나 암반이니 또 한번 구방리 19번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 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는것은 과장님이 먼저 생각했던거지 그 지역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얘길 안했다, 군에서 그런 혐오시설을 갈데가 없고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지역 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봤어야지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하고 계속해서 때마다 내 놓는게 공설묘지는 안흥면 안흥리 산 190번지만 내놔 갖고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땅에 하필이면 안흥면 안흥리 산 190번지 싫어하는데만 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얘기도 안하시면서 응달이나 암반이니 또 한번 구방리 19번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주민들 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는것은 과장님이 먼저 생각했던거지 그 지역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얘길 안했다, 군에서 그런 혐오시설을 갈데가 없고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지역 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봤어야지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하고 계속해서 때마다 내 놓는게 공설묘지는 안흥면 안흥리 산 190번지만 내놔 갖고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작년도에는 어느대상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업을 우선 주민들의 촉구를 위해서 사업비도 없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런 말씀만 드릴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접촉을 못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접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복균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곳을 다녀봐서 여러 후보지를 선정해서 선정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잘알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의원님들 한테만 모든 책임을 추궁시키려고 하지말고 좀더 폭을 넓혀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잘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이복균 의원님 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과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저희 산적한 보고과가 아직 많기 때문에 오늘은 6시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과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저희 산적한 보고과가 아직 많기 때문에 오늘은 6시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지금 사업비가,서로 사업부서가 틀리고 국도비 보조 방향이 틀리고 이래서 좀 어려운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또 노인정 증축도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정 신축, 노인회관 신축, 거의 같은 사업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도 될 과를 잔뜩 만들어 놔 가지고 과 연명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중앙정부에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새마을과 하면 새마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양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횡성군내 177개리 중에서 마을 회관이 없는리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모르실거란 말이예요.
노인정이 없는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신게 있습니까?
한가지만, 지금 사업비가,서로 사업부서가 틀리고 국도비 보조 방향이 틀리고 이래서 좀 어려운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과에서는 마을회관 신축 또 노인정 증축도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정 신축, 노인회관 신축, 거의 같은 사업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어도 될 과를 잔뜩 만들어 놔 가지고 과 연명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중앙정부에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 새마을과 하면 새마을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양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횡성군내 177개리 중에서 마을 회관이 없는리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모르실거란 말이예요.
노인정이 없는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신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저희는 현재 노인회는 관내에 조직이 되어 있는 노인정이 82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앞으로 더 조성해야 될 노인정은 몇개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그거는 자율에 의해서 조직을 하기 때문에 예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읍면에서 신청들어온 숫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규정이 65세이상 노인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등록증을 주도록 이렇게 노인회의 조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리별로 노인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데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등록증을 줘서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이 현재 8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규정이 65세이상 노인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등록증을 주도록 이렇게 노인회의 조직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리별로 노인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데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등록증을 줘서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이 현재 82개소가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82개중에서 노인정을 소유하고 있는데는 몇군데나...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노인정이 현재 47개소가 신축또는 자체에서 확보되고 있는 노인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 약 55%정도가 갖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도나 중앙에서 예산이 다른쪽으로 갈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7개리중에서 마을회관 조차 없는 동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회관을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지어 줘서 노인정이 지금 현재까지 없는 동네는 마을 회관과 노인정을 같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시설물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동네별로 인구는 자꾸 줄고 또 노인들만 생기지만 마을회관에다가 난방시설한 방 하나만 꾸며주면 노인정으로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할수가 있습니다.
1개리에서 1년에 마을 총회와 갖가지 행사를 해도 1년에 한달을 사실 못쓰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노인네들이 휴식하는 노인정으로 쓰고 또 마을에서 필요할때는 마을 회관으로 쓰고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참모 회의때라도 군수님하고 해당부서 다른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질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7개리중에서 마을회관 조차 없는 동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회관을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지어 줘서 노인정이 지금 현재까지 없는 동네는 마을 회관과 노인정을 같이 이용을 할수 있도록 시설물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지금 동네별로 인구는 자꾸 줄고 또 노인들만 생기지만 마을회관에다가 난방시설한 방 하나만 꾸며주면 노인정으로 충분히 활용을 같이 할수가 있습니다.
1개리에서 1년에 마을 총회와 갖가지 행사를 해도 1년에 한달을 사실 못쓰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노인네들이 휴식하는 노인정으로 쓰고 또 마을에서 필요할때는 마을 회관으로 쓰고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쉬운 면이 있는데 참모 회의때라도 군수님하고 해당부서 다른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질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군수님의 방침은 마을회관, 노인정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현재 마을회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년중 쓰시는 횟수가 많지않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만약에 자부담이라도 신축하는 부락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정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을 해서 마을회와 공동으로 쓸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금년부터 군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매곡리에는 농지개량 중앙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부락에 매곡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지원비가 지원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 마을회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우선 신축하고, 마을회관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현재 지원받고 자율적으로 신축하는 이런 부탁도 이런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은 이런 방침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이런 사례가 없는걸로 의원님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새마을과나 저희 협의하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마을회관은 1년에 사용시기가 짧으니까 노인정을 짓는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정을 우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마을회관은 신축할 때는 노인들이 쓸수있는 여가 시설을 하면서 그 마을에 리 사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해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매곡리에 사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있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이렇게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건의하는 사항은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지금현재 아마 저희군내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 있는 사항을 알고 노인정은 지원이 되리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지금현재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하면 짓는 방향이 바로 마을회관과 겸해서 신축을 할려는 이런 주민들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현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쓰지를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노인회관에 맞는 시설로 신축을 해서 주민과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며는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노인정을 지은데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지금 현재 그런 마을을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통해서 상사업비로 마을회관과 겸해서 신축한 이런 부락이 있고 그외에는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주 노후되어서 쓰기 어려운 지역에 신축된걸로 이렇게 저희가..
그런가 하면은 마을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축하고 독지가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신축한 노인정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을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축하고 독지가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신축한 노인정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존의 마을회관을 활용을 해서 노인정으로 쓸수 있는데에는 가급적이면 노인정을 짓지말고 노인정이, 지금 신축이 1년에 보통 2동에서 5동 계속 해마다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새마을과의 보고때도 또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또 노인정 증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양쪽과에 분산이 되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자가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에서 마을 회관이든 노인정이든 동일한 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노인정이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을 짓지말고 마을회관이 있는데는 노인정을 같이 쓰게 그렇게 수리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정도 없고 이런 지역을 우선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정 증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양쪽과에 분산이 되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자가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 전체에서 마을 회관이든 노인정이든 동일한 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노인정이 있는 동네는 마을회관을 짓지말고 마을회관이 있는데는 노인정을 같이 쓰게 그렇게 수리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정도 없고 이런 지역을 우선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의 사업과 저희사업을 ...
새마을과의 사업과 저희사업을 ...
○정우화 의원 그 연계가 안되면은 마을회관 짓는 동네도 노인정이 들어가 있고 노인정 짓는 동네에도 마을회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 할거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네, 본 사업은 동일한, 같은 마을에 2개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새마을과와 협조해서 사업책정시에는 본 의원님이 주신 사항에 의해서 참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외 8개 실과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시까지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10분동안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는 시간이 없으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외 8개 실과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시까지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10분동안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질의는 시간이 없으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만재 산업과장 김만재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금년도 18개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목표가 당면한 UR대응사업 기타 노동력 절감사업 또 유통구조및 유통시설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판로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에 기하고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각 목적과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 내용에서는 목적와 방침을 생략 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일 춘당2리 농민 고원규외5명이 신청을 해 주셔서 이걸 현재 도에 사업신청 요구중에 있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버섯 재배사,수막시설 또는 에어콘 시설, 난방시설, 퇴비,상토,종묘등 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내용은 총 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35% , 군비가 15%해서 50%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 4천4백만원은 농민이 부담하도록 사업계획 했습니다.
본 사업의 순수익은 약 연간 4천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89년도부터 시작된 저희 총 계획이 999등중에서 92년까지 947등, 그리고 금년에 52개등을 해서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치는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준공일을 5월 20일로 예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부터는 보조사업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바 있어서 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로 요구하는 추가등수가 397등의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고 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또는 금년중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저희가 표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는 각읍면 현재까지 추진 내역이고 금년도 사업물량은 52등에 대한 읍면별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냉해 상습지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흥,둔내,강림 3개면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실시한바 있어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동에 1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도비, 군비 40% 지원과 자부담 60%로서 시행코자 합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작년에 군에서 10헥타 금년에 20헥타를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동을 20헥타로 추진하고 참여농가는 14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60% , 자부담이 40%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 15일까지 저희가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 영농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간 저희가 3,430톤을 석회질 1,526톤, 규산질 1,904톤에서 보조율 약 60%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료종류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가 98%가 되어서 거의 마감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천,둔내,서원,강림 4개면이 해당이 되고 각 농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농단지가 170개 단지가 있고 금년부터 소규모 사업은 정부시책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현재 가지고 있는 78개하고 금년에 4개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학담2리 김장섭외에 4사람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9천6십8만4천원을 투자를 하고 국,도비를 합해서 47%가 지원이 되겠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0%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 법인 설립등기는 2월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공급은 이달말까지 완료를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8개읍면이 함께 참여를 하고 돌발 병충방제 40헥타, 벼물바구미 방제가 230헥타, 방제복이 520착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연중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약 6월까지 가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소형 방제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면에 중량이 약20키로 내외가 되겠습니다.
간편한 동력 분무기로서 30대를 공급를 하는데 이것은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작이 나쁘면 전작에서 사용이 가능한건데 총사업비 9백54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도비, 군비 60%를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당 가격이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전을 춘,추기 합해서 6만여 공급하겠고, 개량잠구 50조, 일반잠실 10동, 에누에 공동 잠실 2동, 자동견면 수견기 1대, 동력예취기 15대 해서 총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화훼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91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둔내면 화동2리에 4헥타 규모로 시설 2헥타, 노지를 2헥타해서 5호가 참여를 합니다.
1어4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 자부담이 4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가 2헥타, 소형관정이 11공, 관수시설이 4헥타, 기타기종이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관리기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것이 24대가 공급이되겠습니다.
적기에 완료해서 현재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 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의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은 청일 농협에다 1백평 규모로 7천5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비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에서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둔내 조항2리, 마암2리, 청일 춘당리, 공근 오산리, 매곡리가 참여를 하는데 총5동에 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지원이 도비, 군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 20%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산물 건조 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이사업 역시 작년도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횡성읍 마산리, 정암1리, 청일 봉명리 해서 개소당 21평형으로 건조기 평수가 2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마치는걸로 계획을 했고 이 사업 역시 지원은 80%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가 투자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청일 농협, 서원 농협에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4.5톤 수송차량으로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중에 있고 이 사업 역시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이 모두 참여가 됩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이건 규격 출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역을 해 드리면 골판지 박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만1천50개를 국비,도비,군비를 부담을 하고 4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4천9백81만1천원이 사업비로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규격 디자인 포장을 의미합니다.
8개면이 참여를 하고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계속 춘,추로 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고 15만1천 430개를 공급을 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50%가 지원이 되고 50% 자부담입니다.
투자액은 7천1백76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미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서원 농협에서 금년도에 신청해 주셔서 설치를 하는데 대지가 306평에 건물이 165평의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은, 투자액은 1억3천1백만으로서 도비,군비가 38%, 자부담이 62%로서 작년과 같이 우천면에 시설을 한것과 똑같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인에 나온것을 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이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계시는 동안에 비가림 재배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은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요즈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약 1억정도 확보를 해 주셨는데, 1억가지고 비가림재배를 할려니까 4헥타 밖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4헥타 가지고 도저히 관내에 풀어 놓을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에다가 14헥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1억, 물론 내려오면은 군비 부담이 따를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기회 있을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의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금년도 18개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목표가 당면한 UR대응사업 기타 노동력 절감사업 또 유통구조및 유통시설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판로확보에 중점을 두고 농가소득에 기하고자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각 목적과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 내용에서는 목적와 방침을 생략 하는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소득원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일 춘당2리 농민 고원규외5명이 신청을 해 주셔서 이걸 현재 도에 사업신청 요구중에 있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버섯 재배사,수막시설 또는 에어콘 시설, 난방시설, 퇴비,상토,종묘등 을 계획을 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내용은 총 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35% , 군비가 15%해서 50%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 4천4백만원은 농민이 부담하도록 사업계획 했습니다.
본 사업의 순수익은 약 연간 4천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89년도부터 시작된 저희 총 계획이 999등중에서 92년까지 947등, 그리고 금년에 52개등을 해서 본 사업은 금년도에 마치는걸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준공일을 5월 20일로 예정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부터는 보조사업비가 없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도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신바 있어서 자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로 요구하는 추가등수가 397등의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고 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또는 금년중에서 할 수 있는 의지를 저희가 표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는 각읍면 현재까지 추진 내역이고 금년도 사업물량은 52등에 대한 읍면별 할당량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냉해 상습지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흥,둔내,강림 3개면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실시한바 있어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동에 1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도비, 군비 40% 지원과 자부담 60%로서 시행코자 합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작년에 군에서 10헥타 금년에 20헥타를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동을 20헥타로 추진하고 참여농가는 14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60% , 자부담이 40%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 15일까지 저희가 설치 완료하고 금년도 영농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간 저희가 3,430톤을 석회질 1,526톤, 규산질 1,904톤에서 보조율 약 60%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비료종류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도가 98%가 되어서 거의 마감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우천,둔내,서원,강림 4개면이 해당이 되고 각 농가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농단지가 170개 단지가 있고 금년부터 소규모 사업은 정부시책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현재 가지고 있는 78개하고 금년에 4개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학담2리 김장섭외에 4사람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9천6십8만4천원을 투자를 하고 국,도비를 합해서 47%가 지원이 되겠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10%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 법인 설립등기는 2월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공급은 이달말까지 완료를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8개읍면이 함께 참여를 하고 돌발 병충방제 40헥타, 벼물바구미 방제가 230헥타, 방제복이 520착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서 연중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약 6월까지 가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소형 방제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면에 중량이 약20키로 내외가 되겠습니다.
간편한 동력 분무기로서 30대를 공급를 하는데 이것은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작이 나쁘면 전작에서 사용이 가능한건데 총사업비 9백54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도비, 군비 60%를 지원을 하고 40%는 자부담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당 가격이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전을 춘,추기 합해서 6만여 공급하겠고, 개량잠구 50조, 일반잠실 10동, 에누에 공동 잠실 2동, 자동견면 수견기 1대, 동력예취기 15대 해서 총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냉지 화훼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91년도에 이어서 작년도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시 둔내면 화동2리에 4헥타 규모로 시설 2헥타, 노지를 2헥타해서 5호가 참여를 합니다.
1어4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 자부담이 40%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가 2헥타, 소형관정이 11공, 관수시설이 4헥타, 기타기종이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가 관리기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것이 24대가 공급이되겠습니다.
적기에 완료해서 현재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개량 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의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은 청일 농협에다 1백평 규모로 7천5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사업비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에서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로 둔내 조항2리, 마암2리, 청일 춘당리, 공근 오산리, 매곡리가 참여를 하는데 총5동에 1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지원이 도비, 군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 20%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산물 건조 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이사업 역시 작년도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횡성읍 마산리, 정암1리, 청일 봉명리 해서 개소당 21평형으로 건조기 평수가 2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마치는걸로 계획을 했고 이 사업 역시 지원은 80%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가 투자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청일 농협, 서원 농협에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4.5톤 수송차량으로서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중에 있고 이 사업 역시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9개 읍면이 모두 참여가 됩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이건 규격 출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역을 해 드리면 골판지 박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만1천50개를 국비,도비,군비를 부담을 하고 4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4천9백81만1천원이 사업비로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규격 디자인 포장을 의미합니다.
8개면이 참여를 하고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계속 춘,추로 해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고 15만1천 430개를 공급을 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50%가 지원이 되고 50% 자부담입니다.
투자액은 7천1백76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결미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서원 농협에서 금년도에 신청해 주셔서 설치를 하는데 대지가 306평에 건물이 165평의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은, 투자액은 1억3천1백만으로서 도비,군비가 38%, 자부담이 62%로서 작년과 같이 우천면에 시설을 한것과 똑같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인에 나온것을 다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이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계시는 동안에 비가림 재배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은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는데, 요즈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약 1억정도 확보를 해 주셨는데, 1억가지고 비가림재배를 할려니까 4헥타 밖에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 4헥타 가지고 도저히 관내에 풀어 놓을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도에다가 14헥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1억, 물론 내려오면은 군비 부담이 따를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기회 있을때,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거기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과 보고인 질의, 답변과 8개 실과소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월 27일 보고를 마친후에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7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8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후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거기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과 보고인 질의, 답변과 8개 실과소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월 27일 보고를 마친후에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7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8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후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