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27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2.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7.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 2.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7.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산림녹지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산림녹지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목표로 3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생태계 보전, 둘째 환경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 셋째 풍요롭고 안전한 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8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26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40톤이 되겠으며 내용은 바이오가스화, 액비.퇴비화가 되겠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 수행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물환경 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으로 횡성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테마관 건립을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장소는 갑천면 대관대리 30입니다.
향후 친환경청정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이후 절차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단 울타리 관리와 특별대책 및 집중포획, 대응 폐사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적리 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관리 및 주민 건강모니터링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생략하고요.
앞으로 용역계약과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반복사업입니다.
총 7건입니다.
1번, 2번, 3번, 6번, 7번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4번과 5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1종은 6만원, 2종은 4만5천원, 3종은 3만원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작년 성과로서는 신청건수 대비 99.8%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보상금 신청.접수를 2월 28일까지 하고 이후 아래 절차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용기소음 주민건강영향 조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3월까지이며 용역내용은 소음도별 지역환경조사 및 소음 문제점 분석.대응방안 도출과 주민건강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목표로 3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생태계 보전, 둘째 환경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 셋째 풍요롭고 안전한 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84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26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40톤이 되겠으며 내용은 바이오가스화, 액비.퇴비화가 되겠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 수행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에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물환경 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지원으로 횡성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테마관 건립을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장소는 갑천면 대관대리 30입니다.
향후 친환경청정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이후 절차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단 울타리 관리와 특별대책 및 집중포획, 대응 폐사체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적리 지역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관리 및 주민 건강모니터링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생략하고요.
앞으로 용역계약과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반복사업입니다.
총 7건입니다.
1번, 2번, 3번, 6번, 7번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4번과 5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1종은 6만원, 2종은 4만5천원, 3종은 3만원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작년 성과로서는 신청건수 대비 99.8%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보상금 신청.접수를 2월 28일까지 하고 이후 아래 절차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용기소음 주민건강영향 조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3월까지이며 용역내용은 소음도별 지역환경조사 및 소음 문제점 분석.대응방안 도출과 주민건강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해서 4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둘째로 산림자원의 보전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셋째로 사람과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 넷째로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21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5억 건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자에 대해서 신속한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부처에서 승인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국비가 배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둘째 승인에서 제외됐던 필지하고 연말까지 추가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둔내 현천리 사면 붕괴지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해빙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설계는 작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기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공원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용률 증대 또 주민 건의사항의 적극 반영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공원녹지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공근 학담리 일원에 7월까지 데크설치라든가 공원 휴게시설 교체, 수목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생태학습장의 경관, 휴게기능 강화로 주민과 내방객의 이용률 증대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일원에 7월까지 조경수 식재와 정비, 휴게시설 설치, 친환경 포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로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하는 것으로서 읍상리 향교협회 7월까지 조경수 식재와 정비, 아동놀이시설, 전통휴게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공원과 경관녹지에 대해서 전문적, 효과적인 직영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복을 위해서 전문업체의 외주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유지 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가로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목 관리라든가 잔디깎기,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5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과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산물재배 등이 되겠으며 경영주체는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서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이 되겠으며 규모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으로서 우천 두곡리에 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서 목재문화체험관 건축과 체험설비 구축, 체험 전시물 설치,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인허가 협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해서 2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총 12건으로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해서 4대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둘째로 산림자원의 보전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셋째로 사람과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 넷째로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21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5억 건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자에 대해서 신속한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부처에서 승인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국비가 배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둘째 승인에서 제외됐던 필지하고 연말까지 추가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둔내 현천리 사면 붕괴지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해빙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설계는 작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기실시한 바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근 금학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공원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용률 증대 또 주민 건의사항의 적극 반영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공원녹지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공근 학담리 일원에 7월까지 데크설치라든가 공원 휴게시설 교체, 수목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생태학습장의 경관, 휴게기능 강화로 주민과 내방객의 이용률 증대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리 일원에 7월까지 조경수 식재와 정비, 휴게시설 설치, 친환경 포장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어린이공원 시설 재정비로 이용 활성화 도모 및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하는 것으로서 읍상리 향교협회 7월까지 조경수 식재와 정비, 아동놀이시설, 전통휴게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공원과 경관녹지에 대해서 전문적, 효과적인 직영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복을 위해서 전문업체의 외주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녹지경관을 유지 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과 가로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목 관리라든가 잔디깎기,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첫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은 작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5억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과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산물재배 등이 되겠으며 경영주체는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서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이 되겠으며 규모와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으로서 우천 두곡리에 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서 목재문화체험관 건축과 체험설비 구축, 체험 전시물 설치,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인허가 협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해서 25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총 12건으로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2023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정주인구 10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통, 고객만족, 미래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1조 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56쪽 2023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18건, 계속사업 6건, 총 24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2023년 신규사업은 1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도시성장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횡성군 비시가화지역 전역이며 용역비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계획내용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방안, 환경관리 계획 및 경관계획이 포함됩니다.
1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고시하겠습니다.
60쪽 송호대학로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 제공을 위한 횡성역-송호대학-보광사를 연결하는 명품송호대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완료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를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둔방지구 도시계획 확대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합리적으로 조화로운 도시지역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34-4번지 일원이며, 지난 12월 용역을 착수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여 12월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우천면 도시계획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 가용지를 선제적 확보로 미래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710-4번지 일원이며 1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여 12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24년 12월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마산리 횡성한우판매장 인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마산리 대로 개설에 따른 국도 이면도로 진출입 및 유턴구간 대형차 통행 불편에
따른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자되며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우항시가지-우천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천 시가지와 농공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체육공원의 활용도 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5쪽 읍하2리 대동여중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여중 앞 진출입로 혼잡으로 등하교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개설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6천만원입니다.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3월 횡성교육청과 사업구역 및 사업비를 협의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보안등 DB확보 및 구축입니다.
보안등을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DB 확보 및 전산관리를 통해 고장 등 신속 대처 및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9,165개소에 대해 DB 확보 구축하겠습니다.
1월 사업을 착수하여 6월 완료하겠습니다.
67쪽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22년 12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4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거점시설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2024년 6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68쪽 농촌협약 공모입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종합적.체계적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그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체결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협약규모는 국비기준 최대 300억원이며, 사업절차는 현안분석 후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2월 농어촌공사와 농촌협약계획수립 MOU를 체결하고 3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70쪽 2024년 횡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생 후순위 도시지역과 미정비 농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리고개 일원을 공모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농어촌지역은 15억원, 도시지역은 30억원 내이며, 사업내용은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주택정비 등입니다.
2023년 2월 용역을 시행하여 4월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71쪽 횡성 특화 경관 조성 사업 공모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관 브랜드 형성 및 경관 형성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IC 입구에서 횡성교, 구리고개 구간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리고개 구간을 추진하는 예정이며 공모사업비는 4억원이고 내용은 지역 랜드마크, 경관재생, 야관 경관조명 등입니다.
2월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 공모입니다.
낡고 노후된 불량 간판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불량간판을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9개 읍면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둔내면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임시 운행 중인 터미널을 이전하여 주민의 편리성,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둔내면 이장회의와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5쪽 횡성 시내버스 기점 이전입니다.
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버스 대기장소 조성 및 횡성공항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1천만원입니다.
지난 12월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월 기초조사 및 사업실현방안 검토 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2024년 버스공영차고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7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횡성읍 중심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난 심각 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8천만원이며 사업후보지는 읍마택지와 횡성등기소 인근입니다.
3월 부지매입 협의 및 구상을 실시하고 6월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족 예산 2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방형 주차장 지원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2쪽 계속사업 6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475번지 일원이며 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9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12월까지는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5년 12월 환지계획인가를 고시하여 2028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둔내면 전기지중화 및 도로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200만원입니다.
2022년 7월 통신사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토목.전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지중화사업 및 토목.전기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횡단 압입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4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85쪽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기능 확장에 대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재참관조사용역을 추진한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어 2023년 상반기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86쪽 수백교-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도로망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2022년 10월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부족분 5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87쪽 우천면 소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우민관 옆 유휴부지를 매입하고 8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8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을 높이고 생활편의증진 및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읍.둔내면.갑천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횡성읍 꿈틀 어울림센터 신축, 둔내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공영주차장 조성, 갑천은 으뜸문화센터 증축, 어울림마당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2023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정주인구 10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소통, 고객만족, 미래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1조 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56쪽 2023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18건, 계속사업 6건, 총 24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의 2023년 신규사업은 1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도시성장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횡성군 비시가화지역 전역이며 용역비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계획내용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방안, 환경관리 계획 및 경관계획이 포함됩니다.
1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고시하겠습니다.
60쪽 송호대학로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관광 컨텐츠 제공을 위한 횡성역-송호대학-보광사를 연결하는 명품송호대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완료하고, 각종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를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둔방지구 도시계획 확대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합리적으로 조화로운 도시지역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둔내면 둔방내리 34-4번지 일원이며, 지난 12월 용역을 착수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여 12월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우천면 도시계획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 가용지를 선제적 확보로 미래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710-4번지 일원이며 1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여 12월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2024년 12월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마산리 횡성한우판매장 인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마산리 대로 개설에 따른 국도 이면도로 진출입 및 유턴구간 대형차 통행 불편에
따른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자되며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우항시가지-우천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천 시가지와 농공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체육공원의 활용도 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주민설명회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5쪽 읍하2리 대동여중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여중 앞 진출입로 혼잡으로 등하교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개설을 통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6천만원입니다.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3월 횡성교육청과 사업구역 및 사업비를 협의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보안등 DB확보 및 구축입니다.
보안등을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DB 확보 및 전산관리를 통해 고장 등 신속 대처 및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9,165개소에 대해 DB 확보 구축하겠습니다.
1월 사업을 착수하여 6월 완료하겠습니다.
67쪽 둔내면 소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을 조성하여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22년 12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완료하였으며, 4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거점시설 부지확보를 완료하여 2024년 6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68쪽 농촌협약 공모입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종합적.체계적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그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체결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협약규모는 국비기준 최대 300억원이며, 사업절차는 현안분석 후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를 신청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2월 농어촌공사와 농촌협약계획수립 MOU를 체결하고 3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70쪽 2024년 횡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생 후순위 도시지역과 미정비 농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리고개 일원을 공모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농어촌지역은 15억원, 도시지역은 30억원 내이며, 사업내용은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주택정비 등입니다.
2023년 2월 용역을 시행하여 4월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71쪽 횡성 특화 경관 조성 사업 공모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관 브랜드 형성 및 경관 형성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IC 입구에서 횡성교, 구리고개 구간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리고개 구간을 추진하는 예정이며 공모사업비는 4억원이고 내용은 지역 랜드마크, 경관재생, 야관 경관조명 등입니다.
2월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 공모입니다.
낡고 노후된 불량 간판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불량간판을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9개 읍면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2월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둔내면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입니다.
임시 운행 중인 터미널을 이전하여 주민의 편리성,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둔내면 이장회의와 기관단체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이전부지에 대한 주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5쪽 횡성 시내버스 기점 이전입니다.
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버스 대기장소 조성 및 횡성공항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1천만원입니다.
지난 12월 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월 기초조사 및 사업실현방안 검토 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2024년 버스공영차고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7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횡성읍 중심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횡성읍 중심시가지 주차난 심각 구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8천만원이며 사업후보지는 읍마택지와 횡성등기소 인근입니다.
3월 부지매입 협의 및 구상을 실시하고 6월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12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족 예산 2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방형 주차장 지원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2쪽 계속사업 6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475번지 일원이며 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9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12월까지는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24년 9월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5년 12월 환지계획인가를 고시하여 2028년 12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쪽 둔내면 전기지중화 및 도로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200만원입니다.
2022년 7월 통신사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토목.전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지중화사업 및 토목.전기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횡단 압입공사에 따른 부족예산 4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85쪽 북천리 게이트볼장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기능 확장에 대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재참관조사용역을 추진한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어 2023년 상반기 정밀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86쪽 수백교-횡성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도로망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2022년 10월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부족분 5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87쪽 우천면 소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입니다.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우민관 옆 유휴부지를 매입하고 8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8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을 높이고 생활편의증진 및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횡성읍.둔내면.갑천면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횡성읍 꿈틀 어울림센터 신축, 둔내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공영주차장 조성, 갑천은 으뜸문화센터 증축, 어울림마당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표한상 의원 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전수조사는 설치할 곳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DB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것은 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매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매년…
○표한상 의원 모자르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받아가지고 남는 것은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 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해주는데도 못 미쳐요.
이런 부분은 강림이나 우리 횡성군 관내가 다 그렇듯이 귀농.귀촌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고요.
이런 부분은 강림이나 우리 횡성군 관내가 다 그렇듯이 귀농.귀촌자들이 요구하는 게 많다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표한상 의원 그런 부분인데 결국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을 지어놓고 주말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청을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그런 신청조사를 과연 몇 개 정도가 필요한가 어느 지역이.
한번 이렇게 해서 매년 맨날 리바이벌이거든요.
그만큼 해 줬는데 또 그만큼 신청이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더 들어가더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게 몇 년씩 신청해도 못 달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들의 신청량에만 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집을 지어놓고 주말로 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신청을 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그런 신청조사를 과연 몇 개 정도가 필요한가 어느 지역이.
한번 이렇게 해서 매년 맨날 리바이벌이거든요.
그만큼 해 줬는데 또 그만큼 신청이 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더 들어가더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게 몇 년씩 신청해도 못 달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장님들의 신청량에만 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면장을 해서 그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로등이 최대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로등이 최대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74페이지를 보면, 둔내면 공영터미널 버스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예요.
지금 임시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는거,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과 싸움까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죠?
74페이지를 보면, 둔내면 공영터미널 버스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거예요.
지금 임시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는거,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과 싸움까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표한상 의원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전은 하실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표한상 의원 올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니요.
이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전할 부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양쪽 마을에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 터미널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전할 부지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양쪽 마을에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 터미널 앞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땅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있는 임시터미널은 이미 한해가 흘렀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 천주교 터죠.
천주교 터에 본 위원도 보니까 그 부분에는 무난한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거기 아니다, 또 역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재생 계획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좀 옮길 수 있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임시터미널은 이미 한해가 흘렀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 천주교 터죠.
천주교 터에 본 위원도 보니까 그 부분에는 무난한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거기 아니다, 또 역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시재생 계획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좀 옮길 수 있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표한상 의원 들으신 대로일 겁니다, 그게.
지금 어느 지역은 걸쳐가고, 어느 지역은 KTX를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게 많은 혼잡이 오니까, 이게 과장님이 선뜻 답이 아마 누가 물어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시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어떤 버스노선도만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희망택시 부분도 우리 농어촌버스나 어떤 마을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먼 사각지역 이런 데는 아주 전면 희망택시로 확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버스노선이 계속 보면 탄 사람을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을버스 개념인데 그 마을에다가 버스를 어떤 운영체제를 줘서 마을 단위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대신에 어느 지점까지만 운행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버스노선 가는 그 부분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이나 어떤 마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시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용역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잘하시되 그런 어떤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어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역은 걸쳐가고, 어느 지역은 KTX를 가서 보니까 그 시간에 2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이게 많은 혼잡이 오니까, 이게 과장님이 선뜻 답이 아마 누가 물어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시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어떤 버스노선도만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희망택시 부분도 우리 농어촌버스나 어떤 마을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먼 사각지역 이런 데는 아주 전면 희망택시로 확대를 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버스노선이 계속 보면 탄 사람을 못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을버스 개념인데 그 마을에다가 버스를 어떤 운영체제를 줘서 마을 단위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대신에 어느 지점까지만 운행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버스노선 가는 그 부분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장님들이나 어떤 마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가지시고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용역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잘하시되 그런 어떤 방법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면 어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버스가 4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선을 전면 개편을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지선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안 타는 지역은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래도 소리는 나겠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선을 전면 개편을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농어촌버스가 다니고 지선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안 타는 지역은 희망택시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래도 소리는 나겠지만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아마 이 노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왔고, ‘왜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 이 얘기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답을 못 한다는 얘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쪽만 생각을 해가지고 ‘야 버스 그리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5천만원 당초에 세우셨으니까 그 준해서 어떤 그런 마을단위 구성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아마 이 노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들어왔고, ‘왜 얘기했는데 답이 없어’ 이 얘기도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답을 못 한다는 얘기는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쪽만 생각을 해가지고 ‘야 버스 그리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5천만원 당초에 세우셨으니까 그 준해서 어떤 그런 마을단위 구성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방금 표한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안등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횡성 관내에서 보안등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방금 표한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안등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횡성 관내에서 보안등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정운현 의원 이게 본 의원이 보기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보안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관리 조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표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도 좀 있어야 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안등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이게 좀 미비된 것 같으니 담당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DB 지금 구축을 하신다니까 이거에 발맞춰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안등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관리 조례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표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조건도 좀 있어야 되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안등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이게 좀 미비된 것 같으니 담당 부서에서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DB 지금 구축을 하신다니까 이거에 발맞춰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네,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제가 면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주민들 피부에 가장 빨리 와 닿는 게 가로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있다라면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는 다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관리를 잘하도록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DB 확보를 해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가로등은 제가 면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주민들 피부에 가장 빨리 와 닿는 게 가로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있다라면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는 다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관리를 잘하도록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DB 확보를 해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횡성 특화 경관 조성 사업 관련 돼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 위치도를 보니까 횡성교 갈풍리에서 나와서 횡성교 들어오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 법사면 쪽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 아마 여기가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그랬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시기 전에 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영구적인 복구 먼저 하신 다음에 이 공모를 겸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공모가 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고 조성을 했더라도 내년에 또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재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담당 부서가 건설과 아니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횡성 특화 경관 조성 사업 관련 돼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업 위치도를 보니까 횡성교 갈풍리에서 나와서 횡성교 들어오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 법사면 쪽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 아마 여기가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그랬던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시기 전에 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영구적인 복구 먼저 하신 다음에 이 공모를 겸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공모가 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고 조성을 했더라도 내년에 또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재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담당 부서가 건설과 아니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해가 나서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벌써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사면 히트로 뿌려서 하는 그걸로 사업 발주를 했고요.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공사 중인데 6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해가 나서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벌써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사면 히트로 뿌려서 하는 그걸로 사업 발주를 했고요.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 공사 중인데 6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이 부분 경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어떤 디자인이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대략 위치를 행성IC 입구에서 횡성교를 거쳐서 구리고개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경관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또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은 또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3년 토지재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토지재산과는 토지의 가치를 더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목표 아래 군민중심, 군민편의, 군민니즈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지난해 성과, 96쪽의 업무추진 방향, 97쪽부터 101쪽까지의 부동산 동향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10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4쪽입니다.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연접사유지매입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과 토지소유자 간에 퇴거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퇴거 협의를 독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횡성군 통합관사 구축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관사를 한 곳에 통합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화재방치된 공동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주거환경과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읍하리 지상 4층 8세대로 7세대는 감정평가방법으로 협의 취득하고 1세대는 경매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여 8월 말 준공예정으로 기존 관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공매처분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청사 부설제2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주차 증가 등에 따른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옆에 위치한 제2 민원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유료화를 시행하여 상시민원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상가의 주차불만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규착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통한 성능개선으로 이용 편의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공공어린이집에 이어 금년도에는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3년 사업으로 8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지원은 최소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군 전체 경로당 192개소 중 10년 이상 된 82개소가 대상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므로 금년도에는 30곳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 절차를 거쳐 8월 공모신청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부지 내 공유인수 과다로 부지와 점포 간 소유 및 경계가 불일치하여 분쟁이 내재하고 있고 공공취득도 제한되고 있어 지적재산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소유자는 138명이고 32필지이며 점포수는 122개입니다.
소유와 점유 분석을 통해 지상 건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정리해서 면적 증감 시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구지정신청을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장조합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드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드론시스템 활용확장을 위해 산업용 드론과 GNSS측량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드론영상 공유활용 플랫폼 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신규도입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구난구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착한 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 미만 주택의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대하여 중개업소의 자발참여와 중개사협회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3월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작년도 10월 전국 최초로 수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횡성에 주소를 둔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등기촉탁 민원 바로알림 웹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등기촉탁 등 민원 바로알림 서비스는 연간 2천 건에 달하는 토지변경 및 등기결과를 우편통지 방법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지도제작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안흥면, 갑천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도로 등 74km를 조사와 탐사를 통해 DB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우천면, 둔내면 도시지역을 마무리했습니다.
115쪽입니다.
한자기반 토지대장 디지털 변환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들여 우천, 안흥, 둔내, 서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조상 땅 찾기 등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우편함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횡성읍 잔여 지역과 둔내 안흥, 강림 지역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2,500세대에 대해서 설치합니다.
전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횡성 일부와 우천면 일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스마트 신고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들여 국가지점번호판에 NFC와 QR코드 기능을 삽입하는 사업으로 휴대폰을 대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119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단에 국가기본도 지명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갑천면, 청일면에 미고시 지명 340건을 조사하여 법정지명으로 고시하고 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기본도 등에 등재하여 활용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도 계속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11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개 지구 9,25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4개 지구를 신규 착수합니다.
금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전체의 30%를 완료하게 됩니다.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조기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에너지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1억원의 사업비로 우천보건지소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로
단열보강, 창호교체, 환기설비 등이 대상입니다.
작년 12월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반복사업은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시입니다.
전체 조사대상은 20만8천 필지이고 연 2회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4월 28일에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공시합니다.
지가변동률을 잠깐 설명드리면 2022년도에는 7.48%가 변동되었습니다.
상승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과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6.53%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토지재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토지재산과는 토지의 가치를 더하여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라는 목표 아래 군민중심, 군민편의, 군민니즈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지난해 성과, 96쪽의 업무추진 방향, 97쪽부터 101쪽까지의 부동산 동향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10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는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7건, 반복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4쪽입니다.
공공용지 활용을 위한 연접사유지매입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차인과 토지소유자 간에 퇴거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퇴거 협의를 독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횡성군 통합관사 구축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관사를 한 곳에 통합하여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지 여건이 우수한 화재방치된 공동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주거환경과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읍하리 지상 4층 8세대로 7세대는 감정평가방법으로 협의 취득하고 1세대는 경매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여 8월 말 준공예정으로 기존 관사는 행정절차를 거쳐 공매처분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청사 부설제2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주차 증가 등에 따른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옆에 위치한 제2 민원주차장을 유료화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유료화를 시행하여 상시민원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상가의 주차불만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규착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통한 성능개선으로 이용 편의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공공어린이집에 이어 금년도에는 경로당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3년 사업으로 8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지원은 최소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군 전체 경로당 192개소 중 10년 이상 된 82개소가 대상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므로 금년도에는 30곳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 절차를 거쳐 8월 공모신청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전통시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부지 내 공유인수 과다로 부지와 점포 간 소유 및 경계가 불일치하여 분쟁이 내재하고 있고 공공취득도 제한되고 있어 지적재산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소유자는 138명이고 32필지이며 점포수는 122개입니다.
소유와 점유 분석을 통해 지상 건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여 정리해서 면적 증감 시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구지정신청을 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장조합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드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드론시스템 활용확장을 위해 산업용 드론과 GNSS측량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2년도에 드론영상 공유활용 플랫폼 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스템을 신규도입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구난구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1쪽입니다.
착한 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억 미만 주택의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청년,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에 대하여 중개업소의 자발참여와 중개사협회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3월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작년도 10월 전국 최초로 수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횡성에 주소를 둔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등기촉탁 민원 바로알림 웹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등기촉탁 등 민원 바로알림 서비스는 연간 2천 건에 달하는 토지변경 및 등기결과를 우편통지 방법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반응형 웹 방식으로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지도제작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로 안흥면, 갑천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도로 등 74km를 조사와 탐사를 통해 DB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우천면, 둔내면 도시지역을 마무리했습니다.
115쪽입니다.
한자기반 토지대장 디지털 변환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600만원을 들여 우천, 안흥, 둔내, 서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 조상 땅 찾기 등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우편함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횡성읍 잔여 지역과 둔내 안흥, 강림 지역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2,500세대에 대해서 설치합니다.
전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횡성 일부와 우천면 일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스마트 신고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들여 국가지점번호판에 NFC와 QR코드 기능을 삽입하는 사업으로 휴대폰을 대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119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단에 국가기본도 지명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갑천면, 청일면에 미고시 지명 340건을 조사하여 법정지명으로 고시하고 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기본도 등에 등재하여 활용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도 계속 추진합니다.
2030년까지 118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1개 지구 9,25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4개 지구를 신규 착수합니다.
금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전체의 30%를 완료하게 됩니다.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조기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이용편의와 에너지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1억원의 사업비로 우천보건지소 등 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주로
단열보강, 창호교체, 환기설비 등이 대상입니다.
작년 12월 공모 선정된 바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반복사업은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공시입니다.
전체 조사대상은 20만8천 필지이고 연 2회 공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4월 28일에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공시합니다.
지가변동률을 잠깐 설명드리면 2022년도에는 7.48%가 변동되었습니다.
상승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과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6.53%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사 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제 절차를 한번 시작하면 보통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기까지 완료하고 하는 기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인력이 그만큼 따라오질 못하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도 그만한 일에 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30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30년까지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측량업체도 참여를 확대하고 또 LX 국토정보공사를 전담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하고 하는 기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째는 인력이 그만큼 따라오질 못하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도 그만한 일에 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30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30년까지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측량업체도 참여를 확대하고 또 LX 국토정보공사를 전담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적 준비를 마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현재 이걸 보면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지금 지주분들은 관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를 뿐이고.
그리고 급한 데는 신청을 하면 동의서를 해서 신청을 하면 별도로 우선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많고, 지금 지주분들은 관에서 시행하는 대로 따를 뿐이고.
그리고 급한 데는 신청을 하면 동의서를 해서 신청을 하면 별도로 우선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유병화 의원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50% 넘겠냐, 2030년 가면.
이거 속도를 좀 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되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관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홍보를 통해서 좀 급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홍보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거나 필요하거나 이러면 우선 해줄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속도를 좀 내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되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관에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홍보를 통해서 좀 급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홍보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거나 필요하거나 이러면 우선 해줄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네, 그렇게 준비해서 차근차근 잘해서 기한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18건과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25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35쪽입니다.
강원도 육성 ‘자색옥수수’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자색옥수수사업은 옥수수 알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를 싸고 있는 프럽과 옥수수 속대에서 자색추출물을 분류하고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이 분말을 천연식품첨가제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색옥수수 재배와 가공활용을 함께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떡, 빵, 과자에 적용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식품연구소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우리군 농특산물 등 가공제품을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여를 원하는 농가를 모집하여 실습교육과 방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쿠팡 등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제품 홍보자료, 디자인 등을 지원하며, 판매기법 등을 교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향토음식 육성 및 보급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횡성 향토음식 발굴 및 표준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향토음식 13종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음식점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음식점 3개소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희망사업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농민경영 편의증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본소 및 동서남북 지소와 우천.청일.강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정선기 45대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마을단위, 또는 단체 중심의 농기계 5년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일 단위 단기사업과 5년 장기임대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면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기계영농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입니다.
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아래에는 벼를 재배하여 배 수확량과 태양광 총 발전량을 계산하여 유용한지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논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8년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8년보다 더 긴 국회에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년은 되어야 시설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논에 재배모델을 시험한 후 향후 농가에 보급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입니다.
벼 재배농가와 횡성농협 RPC,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고품질쌀 재배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쌀 재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쌀 품질보다는 수량을 우선시하는 재배농가를 설득하여 최고품질 쌀 삼광벼, 횡성어사진미 브랜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입니다.
농약과 비료 의지의 관행 농법보다 사용자재 제한은 많지만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배기간 중 관리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관계로 점차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종합기술을 감자 재배단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횡성한우 고능력 번식우 선발 및 체계적인 관리 지원, 우량 송아지 육성을 목표로 연구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횡성한우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용역결과는 축산과와 공유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합당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축산현장 농업인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축분의 자원화와 양질의 조사료 확보는 당면 현장의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 시작한 축분 자원화사업에서 유의미한 실험 결과값을 얻었으므로 올해 축분자원화 기술을 구체화하고 양질 조사료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에 더하여 단수조 재배를 포함하여 농가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조사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식을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와 강원도 농업기술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종합분석실도 총 검정건수와 전문인력, 시험장비 등이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분석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담당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약용작물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종자 번식은 일시에 대량 확대 재배가 가능하지만 종군 번식 재배는 초기 종군 확보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 삽주특화단지조성을 위해서 기본재배용 종군의 확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 재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토마토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둔내지역에 계속되는 토마토 시설 연작 재배지에서는 재배기간 내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토양을 완전 개량하고 소독하는 것이 답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재배시기별 필요시기에 아미노산 함유 영양제를 적게 살포하면 수확 토마토의 질과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가 현장을 매우 밀접하게 관찰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둔내 동부지소 팀장을 전담 지도사로 지정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커피박 이용 토양 물리성 향상 실증시험입니다.
작지 토양개량의 한 방법으로 발효 커피박을 투입하여 토양개량 효과가 발현되는지를 시험하겠습니다.
2년정도 시험하면 기존 가능 재배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9쪽입니다.
원예작물 디지털농업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이 ICT 디지털 관련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적극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축적된 데이터값을 적용하여 병해충 방제 절기를 판단 시행하여서 과학영농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병해충 및 기후변화에 따른 파프리카, 오이 등 기존 작물을 대체해 달라는 발굴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딸기 육묘장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딸기 주산지인 평야지에서 선발한 딸기 육묘보다 고랭지에서 생산된 딸기묘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딸기재배와 함께 딸기 육묘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시범입니다.
대부분 과원 조성 시에는 지주, 간수시설까지는 기본으로 설치하는데 과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람과 우박과 강한 햇빛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수종에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씨없는 포도 포장개선 유통향상 시범입니다.
씨없는 포도는 대부분 직거래 택배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배송 과정에서 내용물의 변질과 파손은 소비자의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완충재를 이용해서 소비자 도착 시까지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재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3건입니다.
1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후계농, 승계농 육성 정책 추진입니다.
4-H에서 시작하여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로 이어지는 주기별 맞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청년후계농은 올해부터 첫해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인상되어 월급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매년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습니다.
이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연결하여 5억까지 5년거치 20년 상환 융자사업으로서 농촌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하면 승계농가 후계농들이 횡성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5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안심가공단지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강원도 계약심사 부서로부터 전부분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군 계약부서에 입찰 계약을 의뢰해서 시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횡성한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2년차 사업입니다.
명품횡성한우의 지속가능한 ESG모델 구축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횡성한우 사육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와 37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중심으로 각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횡성농업의 주축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횡성 찰옥수수 대량 계약재배를 시작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지난주까지 새농업인실용교육을 마쳤습니다.
8일간 총 37회 21과목에 대해서 5천여명의 농업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2월에는 과수 전정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는 제13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농업인들께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지난연도에 초록마늘 이용 가공제품 생산 플랜트 구축 및 상품화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농식품 디자인 교육은 가공에 관심있는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가공품에 나만의 상표를 입혀서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품 필수 표시 항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박람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통신판매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촌체험.치유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참여자에게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용자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농장 등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영농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농작업장 및 서서 일 할 서 있는 작업대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농작업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무릎을 덜 굽히는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조원으로 한 판매 목적 가공품들이 문제가 없도록 자가 품질검사실을 통해서 일반 세균 등 유해물질 이 혼입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전면배송서비스와 콩정선기 무료이용서비스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3-5월, 9-11월은 주말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도 잘 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추진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구매되어 임대될 수 있도록 기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농기계 처분에 있어서도 횡성군 농업인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 및 안전교육과 168쪽에 고령여성농업인 경운작업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9쪽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전년도 안흥농협을 통해서 120톤의 팥이 수매되었습니다.
원료곡 팥으로 매년 100톤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입니다.
횡성의 토종씨앗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벼 볍씨발아기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보급종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하지 종자에서 키다리병, 깜부기병 등 종자전염병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벼 종자 소독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인 벼 안정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벼 방해충방지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벼 농사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체계구축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해서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매년 5천점 이상을 농가에게 무상으로 분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가집 김치기술연구소의 요청에 따라서 협약을 맺고 전국 토양 390점을 분석해 주고 수수료로 1,579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출하 전에 잔류농약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복합기능 신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인삼.더덕.잿빛곰팡이병, 뿌리썩음병을 대응하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축사 파리 구제형 미생물도 함께 보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매년 2천두 이상의 송아지에게 초유를 공급하여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낙농 농가에서 초유를 받아 농업기술센터 초유 가공실에서 위생처리를 하고 소포장해서 농가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올해는 산초 3년차 재배로 첫 수확의 해입니다.
가을까지 생력상황을 살펴보고 의미있는 수확량이 나온다면 안흥농협, 또는 산초연구회와 협업해서 산초가공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깨, 들깨는 코팅종자를 필요로 하는 700여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계속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기술 시험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를 이용해서 사과 다축수형 모델, 땅두릅 이중구조하우스, 무과원 겨울재배 시범, 유지작물 채종포 운영 등 농가에서 필요한 시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토마토 재배모델 비닐하수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시설비닐하우스는 적설 하중이 높고 바람에 잘 견디며 재배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이중구조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실증시험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횡성사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선 봄철에는 과수화상병 및 가지마름병 예방에 집중하고 과수재배 농가들이 재배기술 및 전정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재배 품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름철 고온기 극복기술과 노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수는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18건과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25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35쪽입니다.
강원도 육성 ‘자색옥수수’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자색옥수수사업은 옥수수 알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옥수수를 싸고 있는 프럽과 옥수수 속대에서 자색추출물을 분류하고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이 분말을 천연식품첨가제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색옥수수 재배와 가공활용을 함께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떡, 빵, 과자에 적용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식품연구소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우리군 농특산물 등 가공제품을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여를 원하는 농가를 모집하여 실습교육과 방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쿠팡 등 유통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제품 홍보자료, 디자인 등을 지원하며, 판매기법 등을 교육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향토음식 육성 및 보급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횡성 향토음식 발굴 및 표준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향토음식 13종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음식점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음식점 3개소를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희망사업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농민경영 편의증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본소 및 동서남북 지소와 우천.청일.강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정선기 45대에 대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마을단위, 또는 단체 중심의 농기계 5년 장기임대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일 단위 단기사업과 5년 장기임대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면 앞으로 횡성군에서는 기계영농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입니다.
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아래에는 벼를 재배하여 배 수확량과 태양광 총 발전량을 계산하여 유용한지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논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8년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8년보다 더 긴 국회에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0년은 되어야 시설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논에 재배모델을 시험한 후 향후 농가에 보급할 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질소시비량 경감을 통한 고품질 벼 안정생산입니다.
벼 재배농가와 횡성농협 RPC,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고품질쌀 재배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판매할 수 있는 쌀 재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쌀 품질보다는 수량을 우선시하는 재배농가를 설득하여 최고품질 쌀 삼광벼, 횡성어사진미 브랜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입니다.
농약과 비료 의지의 관행 농법보다 사용자재 제한은 많지만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배기간 중 관리가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관계로 점차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종합기술을 감자 재배단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육성 경쟁력 강화입니다.
횡성한우 고능력 번식우 선발 및 체계적인 관리 지원, 우량 송아지 육성을 목표로 연구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횡성한우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용역결과는 축산과와 공유해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합당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축산현장 농업인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축분의 자원화와 양질의 조사료 확보는 당면 현장의 문제입니다.
2022년도에 시작한 축분 자원화사업에서 유의미한 실험 결과값을 얻었으므로 올해 축분자원화 기술을 구체화하고 양질 조사료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에 더하여 단수조 재배를 포함하여 농가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조사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식을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와 강원도 농업기술원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종합분석실도 총 검정건수와 전문인력, 시험장비 등이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분석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담당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약용작물 재배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종자 번식은 일시에 대량 확대 재배가 가능하지만 종군 번식 재배는 초기 종군 확보 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성 삽주특화단지조성을 위해서 기본재배용 종군의 확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 재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토마토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둔내지역에 계속되는 토마토 시설 연작 재배지에서는 재배기간 내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토양을 완전 개량하고 소독하는 것이 답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재배시기별 필요시기에 아미노산 함유 영양제를 적게 살포하면 수확 토마토의 질과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가 현장을 매우 밀접하게 관찰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둔내 동부지소 팀장을 전담 지도사로 지정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커피박 이용 토양 물리성 향상 실증시험입니다.
작지 토양개량의 한 방법으로 발효 커피박을 투입하여 토양개량 효과가 발현되는지를 시험하겠습니다.
2년정도 시험하면 기존 가능 재배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9쪽입니다.
원예작물 디지털농업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국도비 시범사업이 ICT 디지털 관련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적극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축적된 데이터값을 적용하여 병해충 방제 절기를 판단 시행하여서 과학영농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병해충 및 기후변화에 따른 파프리카, 오이 등 기존 작물을 대체해 달라는 발굴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딸기 육묘장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딸기 주산지인 평야지에서 선발한 딸기 육묘보다 고랭지에서 생산된 딸기묘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딸기재배와 함께 딸기 육묘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시범입니다.
대부분 과원 조성 시에는 지주, 간수시설까지는 기본으로 설치하는데 과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람과 우박과 강한 햇빛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수종에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시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씨없는 포도 포장개선 유통향상 시범입니다.
씨없는 포도는 대부분 직거래 택배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배송 과정에서 내용물의 변질과 파손은 소비자의 신뢰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완충재를 이용해서 소비자 도착 시까지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재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3건입니다.
1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후계농, 승계농 육성 정책 추진입니다.
4-H에서 시작하여 청년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로 이어지는 주기별 맞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청년후계농은 올해부터 첫해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으로 각 10만원씩 인상되어 월급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매년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습니다.
이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연결하여 5억까지 5년거치 20년 상환 융자사업으로서 농촌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하면 승계농가 후계농들이 횡성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5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안심가공단지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강원도 계약심사 부서로부터 전부분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중으로 우리군 계약부서에 입찰 계약을 의뢰해서 시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횡성한우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2년차 사업입니다.
명품횡성한우의 지속가능한 ESG모델 구축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횡성한우 사육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반복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와 37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중심으로 각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횡성농업의 주축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횡성 찰옥수수 대량 계약재배를 시작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지난주까지 새농업인실용교육을 마쳤습니다.
8일간 총 37회 21과목에 대해서 5천여명의 농업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2월에는 과수 전정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는 제13기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이외에도 농업인들께서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지난연도에 초록마늘 이용 가공제품 생산 플랜트 구축 및 상품화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역량 향상 지원입니다.
농식품 디자인 교육은 가공에 관심있는 농업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입니다.
가공품에 나만의 상표를 입혀서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공품 필수 표시 항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박람회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통신판매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농촌체험.치유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참여자에게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용자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농장 등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촌 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영농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농작업장 및 서서 일 할 서 있는 작업대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농작업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무릎을 덜 굽히는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조원으로 한 판매 목적 가공품들이 문제가 없도록 자가 품질검사실을 통해서 일반 세균 등 유해물질 이 혼입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전면배송서비스와 콩정선기 무료이용서비스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3-5월, 9-11월은 주말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도 잘 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추진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현재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구매되어 임대될 수 있도록 기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농기계 처분에 있어서도 횡성군 농업인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제한 입찰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 및 안전교육과 168쪽에 고령여성농업인 경운작업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69쪽 안흥찐빵 원료곡 팥 안정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전년도 안흥농협을 통해서 120톤의 팥이 수매되었습니다.
원료곡 팥으로 매년 100톤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및 교육농장 운영입니다.
횡성의 토종씨앗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벼 볍씨발아기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 보급종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하지 종자에서 키다리병, 깜부기병 등 종자전염병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벼 종자 소독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인 벼 안정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벼 방해충방지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벼 농사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체계구축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해서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매년 5천점 이상을 농가에게 무상으로 분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가집 김치기술연구소의 요청에 따라서 협약을 맺고 전국 토양 390점을 분석해 주고 수수료로 1,579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강화된 잔류농약 검사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출하 전에 잔류농약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올해는 복합기능 신규 미생물을 활용해서 인삼.더덕.잿빛곰팡이병, 뿌리썩음병을 대응하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축사 파리 구제형 미생물도 함께 보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매년 2천두 이상의 송아지에게 초유를 공급하여 초기 폐사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낙농 농가에서 초유를 받아 농업기술센터 초유 가공실에서 위생처리를 하고 소포장해서 농가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올해는 산초 3년차 재배로 첫 수확의 해입니다.
가을까지 생력상황을 살펴보고 의미있는 수확량이 나온다면 안흥농협, 또는 산초연구회와 협업해서 산초가공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깨, 들깨는 코팅종자를 필요로 하는 700여 농가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계속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기술 시험연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를 이용해서 사과 다축수형 모델, 땅두릅 이중구조하우스, 무과원 겨울재배 시범, 유지작물 채종포 운영 등 농가에서 필요한 시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토마토 재배모델 비닐하수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시설비닐하우스는 적설 하중이 높고 바람에 잘 견디며 재배기간을 늘릴 수 있는 이중구조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실증시험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횡성사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선 봄철에는 과수화상병 및 가지마름병 예방에 집중하고 과수재배 농가들이 재배기술 및 전정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재배 품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름철 고온기 극복기술과 노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수는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의원님께서 저번에 현장을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삼광벼가 현재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총 필요한 양이 70톤인데 그중에 반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횡성 RPC와 협업해서 지금 자율채종포 운영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감자는 두백감자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수미로다 대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필요한 양이 70톤인데 그중에 반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횡성 RPC와 협업해서 지금 자율채종포 운영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감자는 두백감자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수미로다 대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농가들도 대체하는 방법으로 같이 호응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호응하지 않아도 두백감자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수미로다 대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농가들이 봄 되면 씨앗이 가장 우선인데 삼광벼가 상당히 모자랐다고 보급종이 그랬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그것은 참 RPC하고 해서 잘 얘기가 되어서 그것은 호응이 좋고 농가들에게 적정하게 보급이 되는데 감자 부분은 두백을 수미로 대체할 수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네.
○표한상 의원 일찍 신청하는데도 보급률이 낮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신청양과 상관없이…
○표한상 의원 생산이 안돼서 그런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것을 한번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아닙니다.
○표한상 의원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재배 시기별로 최소한 2-3번 이상 정도는 해야지 그나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신경근 팀장이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작년에 일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하면 좀 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신경근 팀장이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작년에 일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하면 좀 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아미노산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2-3번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네.
○표한상 의원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보니까 커피박을 이용한 토양 물리성 향상 실증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처음입니다.
○표한상 의원 이것은 어떤 농가 대상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네.
○표한상 의원 이것도 상당한 많은 진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볏짚을 썰어 넣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볏짚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볏짚을 썰어 넣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볏짚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청년농업인 후계농, 승계농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승계하는 자녀들이 30대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정도 돼요?
그리고 154페이지 청년농업인 후계농, 승계농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승계하는 자녀들이 30대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지금 저희가 승계 영농 부분에는 35명을 가지고 있고, 4-H가 8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승계농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승계농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당부를 드린다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욕은 좋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면서 이웃에서도 만나고 하는데 기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농토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듣는 거 하고 자기가 하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저도 다녀보면서 이웃에서도 만나고 하는데 기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농토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듣는 거 하고 자기가 하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 승계농이나 후계농들 이런 젊은 창업농들이 한번 딱 했다가 좀 시기가 안 맞거나 뭐 하면 좌절로 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 놓으면 일은 결국 저질러 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희망을 심어주는 진짜 잘 했다 하는 그런 길을 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표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백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종자구입이 사전에 좀 하면 가능할 듯도 싶은데 신청이 가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차가 미묘해서, 가을에 하면 어차피 모자르는 부분을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름에 이거를 결정을 해 주면 사실 가능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표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백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종자구입이 사전에 좀 하면 가능할 듯도 싶은데 신청이 가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차가 미묘해서, 가을에 하면 어차피 모자르는 부분을 구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름에 이거를 결정을 해 주면 사실 가능할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장 임종완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의원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아시겠지만 교육장마다 아주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재도 부족했고 또 교육장이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어지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아마 공익형직불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을 연 2시간을 이수하는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겹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가보니까 참 이건 아니다라는 본 의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교육을 교육하고 공익형 직불금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회, 16과목에 2천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2천명이 아니라 그 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을 변경을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체크만 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변경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재도 부족했고 또 교육장이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어지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아마 공익형직불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을 연 2시간을 이수하는 이런 조건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겹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가보니까 참 이건 아니다라는 본 의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교육을 교육하고 공익형 직불금 교육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6회, 16과목에 2천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2천명이 아니라 그 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 계획을 변경을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체크만 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와서 주무시는 분들도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아마 올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본 의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변경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임종완 네,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추가교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둔내 고추교육은… 2월 7일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추가교육도 하고 모자란 교재도 다시 인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추가교육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둔내 고추교육은… 2월 7일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추가교육도 하고 모자란 교재도 다시 인쇄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들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보건소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어제 오후 업무보고 시간이 목요일 오후 진료랑 겹치게 됐는데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매우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 찾아왔던 미리 예약됐던 환자분들 진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3년 목표와 전략을 보면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군민, 활기찬 횡성을 위해서 1. 사전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3. 군민 중심 건강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6개, 계속사업 하나, 반복사업 15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슬기로운 PT 생활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 추진배경 만성 퇴행성 및 근골격계 질환 대상에게 통증완화 물리치료와 소규모 그룹 유연성 근력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가 8명 있는데 강사로 활용하여 연령층에 맞는 운동지도를 하고 퇴행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 1회 40분 맞춤교육을 하고 일상생활 교정 근력 강화운동 및 예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계획 소도구를 이용한 대상자 맞춤교육, 사업수행 및 만족도 조사, 사업결과보고 및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 운영물품을 보면 사진과 같이 소프트 폼롤러, 필라테스 볼, 필라테스 링, 밸런스 쿠션, 스텝 박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내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배경을 보면 10.29 이태원 참사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재조명돼서 응급의료종사자나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들 중에 심정지 환자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교육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20개소 내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대상 확대를 하고 심폐소생술 전용 상설교육장을 2026년 목표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연계는 강원심폐소생협회나 횡성소방서랑 사업연계를 해서 PPT자료를 이용한 선교육 후 실습 시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92쪽입니다.
고위험 대상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횡성군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수가 감소추세이나 전국단위보다 높습니다.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수가 전체 신환자수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으로는 결핵 고위험 대상 즉,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환자 접촉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등 그래서 사업내용은 촘촘한 검진을 통해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고 전파차단을 하고 결핵이나 잠복결핵환자 치료 및 결핵환자 접촉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결핵 예방의 날 홍보, 고위험 대상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검진을 연중으로 대한결핵협회랑 연계해서 상하반기에 무료 이동검진을 합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통합 방역체계 운영 배경을 보면 평시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관리.정비해서 실제 상황 대비 및 방역조치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 관리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상 감염병 발생 대비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 주도적 생활방역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감염병 대응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구성 정비 및 운영을 하고 감염병 예방 주민 주도 생활방역 마을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활성화, 취약시설 감염병 수시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4쪽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체중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횡성군 비만율은 35%로 전년대비 1.5% 증가됨에 따라 비만율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생애주기별 대상자 100명을 1기별 25명씩 해서 1기는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심있는 10대~20대 지역주민, 2기는 체지방률 25% 이상인 비만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 3기는 체지방률 25% 미만 비만예방이 필요한 지역주민이고 4기는 체중조절이 필요한 관내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각 기별 8주 교육활동 및 개별활동 구성을 하고 자가활동지를 이용해서 1대1 운동과 영양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사후 참여 대상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5쪽입니다.
안흥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운영입니다.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로 의료취약지 요구도에 따른 지역주민 밀착형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 도모를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근무인력 8명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내과.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로 해서 내과.치과 진료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과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하던 치과진료 재개를 지금 개시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치과장비 및 기자재 재정비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분야는 영양사업, 구강사업, 운동.금연.치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고.
196쪽에 계속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선제적 대응관리를 계속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조사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감시체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 지속하고 지역주민 대상 코로나 교육.홍보 및 방역물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던 일로 사업하는 중입니다.
198쪽 반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사업은 15가지가 있고 199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관리를 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홍보 및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매년 1회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접종으로 진행되리라 추측은 됩니다.
200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방역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선제적 방역 활동으로 질병 매개 모기 발생 예방을 하는 것이고 하절기 야간 차량방역 시행으로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일본뇌염 발생 예측 표본조사를 위한 모기채집 시행, 방역약품 및 장비 지원으로 주민 자율적 방역 환경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조기감시.신속대응 감염병관리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파 차단을 하는 건데 사전예방에서는 어린이집 손 씻기, 농한기 마을 순회 감염병 예방 교육 그리고 관내축제 연계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고 조기감시로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어린이집 기생충 검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환경수계 검사 그리고 법정감염병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의 조리장이나 건물외관, 영업장, 화장실 등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접객대, 건물외관, 객실구조, 조직시설, 복도 등 비대면시스템 키오스크를 포함한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환경개선사업 안내 및 신청업소 현지조사, 대상업소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사업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3쪽입니다.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급식시설 식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부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22개, 유치원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 28개소로 관내 어린이 관련시설 1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영양 프로젝트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대면, 비대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걷기 모바일앱 가입자 수를 6,500명 이상 증가시키고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상담 확대, 농한기 경로당 운영교실 운영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방을 운영해서 매월 2회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운영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빛아래 섬강둘레길 걷기를 대면 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5쪽입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횡성을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얘기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고혈압.당뇨 질환자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및 건강상담,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 직장 연계 캠페인과 레드서클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인데 현재까지 우천, 갑천, 강림면이 운영되어 왔고 올해 안흥면이 새로 추가돼서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안흥면 건강플러스마을 주민설명회 발대식이 있고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하고 건강위원회 월례회의로 마을별 사업 협의를 하고 마을길 걷기행사 및 마을별 건강동아리 활동, 보건소 사업 홍보 및 건강마을 캠페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을 보면 MDM 편한 횡성 모자보건사업 사업내용은 맞춤형 임신.출산.양육 지원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출산장려금.산후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복한 출산, 성공적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지역사회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챌린지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8쪽 담배로 부터 자유로운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 확대, 초등학생 흡연예방교육 확대, 흡연자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 강화를 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스크리닝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어르신 허약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비대면 건강서비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어르신 건강행태에 따른 건강관리 및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등을 이용해서 이런 관리를 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AI.IOT 어르신건강관리 대상자 신규 300명 등록이 될 예정이고 대상자별 미션과제 부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미보유 어르신한테는 AI 스피커 다솜이를 제공하고 대상자별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를 6개월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211쪽 다함께 일상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ICT를 활용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원격진료 및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강원도재활병원과 협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신규장애인 환자 발굴, 원격진료 강화, 장애인 작업장 운동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 및 가족 여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주민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성건강을 위한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여성건강의학과 진료 및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작년 성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668명이고 진단검사는 1,057명입니다.
상급병원 의뢰를 24명 했습니다.
올 추진계획을 보면 진료방법은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현수막, 전광판, 보도자료 등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을 홍보하고 방문보건팀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시 자궁경부암 검진 홍보할 예정이고 워크온을 활용한 여성건강의학과 홍보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2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인데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 가족지원, 강원도광역치매관리센터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등록률을 향상시켜서 올해 70%정도 향상시킬 예정이고 치매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2개리를 운영합니다.
지역주민 기획 및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 및 치매돌봄 사업 강화를 해서 돌봄 쉼터, 헤아림 가족 교실,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업무보고 시간이 목요일 오후 진료랑 겹치게 됐는데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매우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 찾아왔던 미리 예약됐던 환자분들 진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3년 목표와 전략을 보면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군민, 활기찬 횡성을 위해서 1. 사전예방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2.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3. 군민 중심 건강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6개, 계속사업 하나, 반복사업 15개가 있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슬기로운 PT 생활 피지컬 테라피 물리치료 추진배경 만성 퇴행성 및 근골격계 질환 대상에게 통증완화 물리치료와 소규모 그룹 유연성 근력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신체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가 8명 있는데 강사로 활용하여 연령층에 맞는 운동지도를 하고 퇴행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 1회 40분 맞춤교육을 하고 일상생활 교정 근력 강화운동 및 예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계획 소도구를 이용한 대상자 맞춤교육, 사업수행 및 만족도 조사, 사업결과보고 및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고 프로그램 운영물품을 보면 사진과 같이 소프트 폼롤러, 필라테스 볼, 필라테스 링, 밸런스 쿠션, 스텝 박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내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배경을 보면 10.29 이태원 참사 그리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재조명돼서 응급의료종사자나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대상자가 아닌 자들 중에 심정지 환자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교육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요양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20개소 내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대상 확대를 하고 심폐소생술 전용 상설교육장을 2026년 목표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사업연계는 강원심폐소생협회나 횡성소방서랑 사업연계를 해서 PPT자료를 이용한 선교육 후 실습 시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92쪽입니다.
고위험 대상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횡성군은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수가 감소추세이나 전국단위보다 높습니다.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수가 전체 신환자수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으로는 결핵 고위험 대상 즉, 65세 이상 노인 및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환자 접촉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등 그래서 사업내용은 촘촘한 검진을 통해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고 전파차단을 하고 결핵이나 잠복결핵환자 치료 및 결핵환자 접촉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결핵 예방의 날 홍보, 고위험 대상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검진을 연중으로 대한결핵협회랑 연계해서 상하반기에 무료 이동검진을 합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통합 방역체계 운영 배경을 보면 평시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관리.정비해서 실제 상황 대비 및 방역조치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 관리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상 감염병 발생 대비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주민 주도적 생활방역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감염병 대응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구성 정비 및 운영을 하고 감염병 예방 주민 주도 생활방역 마을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신속 대응, 상시 모니터링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활성화, 취약시설 감염병 수시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94쪽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체중을 위한 비만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횡성군 비만율은 35%로 전년대비 1.5% 증가됨에 따라 비만율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생애주기별 대상자 100명을 1기별 25명씩 해서 1기는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심있는 10대~20대 지역주민, 2기는 체지방률 25% 이상인 비만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 3기는 체지방률 25% 미만 비만예방이 필요한 지역주민이고 4기는 체중조절이 필요한 관내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각 기별 8주 교육활동 및 개별활동 구성을 하고 자가활동지를 이용해서 1대1 운동과 영양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사전.사후 참여 대상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95쪽입니다.
안흥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운영입니다.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확대로 의료취약지 요구도에 따른 지역주민 밀착형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 도모를 예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근무인력 8명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 내과.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위생사로 해서 내과.치과 진료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과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하던 치과진료 재개를 지금 개시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치과장비 및 기자재 재정비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분야는 영양사업, 구강사업, 운동.금연.치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고.
196쪽에 계속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선제적 대응관리를 계속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조사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감시체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 지속하고 지역주민 대상 코로나 교육.홍보 및 방역물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던 일로 사업하는 중입니다.
198쪽 반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사업은 15가지가 있고 199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관리를 하고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홍보 및 능동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매년 1회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접종으로 진행되리라 추측은 됩니다.
200쪽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방역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선제적 방역 활동으로 질병 매개 모기 발생 예방을 하는 것이고 하절기 야간 차량방역 시행으로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일본뇌염 발생 예측 표본조사를 위한 모기채집 시행, 방역약품 및 장비 지원으로 주민 자율적 방역 환경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조기감시.신속대응 감염병관리사업 사업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파 차단을 하는 건데 사전예방에서는 어린이집 손 씻기, 농한기 마을 순회 감염병 예방 교육 그리고 관내축제 연계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를 하는 것이고 조기감시로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어린이집 기생충 검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환경수계 검사 그리고 법정감염병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위생업소의 조리장이나 건물외관, 영업장, 화장실 등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접객대, 건물외관, 객실구조, 조직시설, 복도 등 비대면시스템 키오스크를 포함한 환경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환경개선사업 안내 및 신청업소 현지조사, 대상업소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사업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3쪽입니다.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급식시설 식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부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22개, 유치원 두 군데,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 28개소로 관내 어린이 관련시설 10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신체활동.영양 프로젝트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영양 대면, 비대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걷기 모바일앱 가입자 수를 6,500명 이상 증가시키고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상담 확대, 농한기 경로당 운영교실 운영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방을 운영해서 매월 2회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운영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빛아래 섬강둘레길 걷기를 대면 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205쪽입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횡성을 위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을 얘기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고혈압.당뇨 질환자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및 건강상담,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 직장 연계 캠페인과 레드서클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6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인데 현재까지 우천, 갑천, 강림면이 운영되어 왔고 올해 안흥면이 새로 추가돼서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안흥면 건강플러스마을 주민설명회 발대식이 있고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 챌린지를 운영하고 건강위원회 월례회의로 마을별 사업 협의를 하고 마을길 걷기행사 및 마을별 건강동아리 활동, 보건소 사업 홍보 및 건강마을 캠페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을 보면 MDM 편한 횡성 모자보건사업 사업내용은 맞춤형 임신.출산.양육 지원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출산장려금.산후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행복한 출산, 성공적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지역사회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챌린지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208쪽 담배로 부터 자유로운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으로 올해 추진계획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 확대, 초등학생 흡연예방교육 확대, 흡연자 인식개선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 강화를 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찾아가는 어르신 금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9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취약계층 건강상태 스크리닝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어르신 허약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방문관리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10쪽입니다.
비대면 건강서비스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어르신 건강행태에 따른 건강관리 및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등을 이용해서 이런 관리를 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AI.IOT 어르신건강관리 대상자 신규 300명 등록이 될 예정이고 대상자별 미션과제 부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미보유 어르신한테는 AI 스피커 다솜이를 제공하고 대상자별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상자를 6개월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211쪽 다함께 일상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ICT를 활용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원격진료 및 재활운동치료를 하고 강원도재활병원과 협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신규장애인 환자 발굴, 원격진료 강화, 장애인 작업장 운동프로그램 활성화, 장애인 및 가족 여가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주민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성건강을 위한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여성건강의학과 진료 및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작년 성과를 보면 진료인원은 668명이고 진단검사는 1,057명입니다.
상급병원 의뢰를 24명 했습니다.
올 추진계획을 보면 진료방법은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현수막, 전광판, 보도자료 등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을 홍보하고 방문보건팀 연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시 자궁경부암 검진 홍보할 예정이고 워크온을 활용한 여성건강의학과 홍보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2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인데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 가족지원, 강원도광역치매관리센터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등록률을 향상시켜서 올해 70%정도 향상시킬 예정이고 치매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치매안심마을 2개리를 운영합니다.
지역주민 기획 및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 및 치매돌봄 사업 강화를 해서 돌봄 쉼터, 헤아림 가족 교실,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부담 경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처음에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올해 파악한 바로는 263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대기자가 7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명 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 되는 것을 봐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발굴을 더 많이 하고 AI.IOT를 쓸 수 있는 어르신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해서 인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처음에 숫자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올해 파악한 바로는 263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대기자가 70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명 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 되는 것을 봐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되는대로 발굴을 더 많이 하고 AI.IOT를 쓸 수 있는 어르신을 더 많이 발굴하고 해서 인원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의장 김영숙 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건강증진과장 태현숙입니다.
다솜이의 기능은 일단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제센터랑 연락이 되어서 관제센터에서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면 119에다가 신고를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 메시지로 다솜이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날씨는 횡성군 날씨는 어떻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솜이의 기능은 일단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관제센터랑 연락이 되어서 관제센터에서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면 119에다가 신고를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 메시지로 다솜이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날씨는 횡성군 날씨는 어떻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제가 왜 이거 관련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하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처음에는 조금 활용이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이 업체하고 같이 가서 설치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방문을 해서 하고 있어서 웬만큼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의원 지금 나와 있는 AI스피커와 비교해서 다솜이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지금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한 것이라서 저희가 볼 때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정운현 의원 올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니까 이거 관련된 것은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으면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고 이 업체랑 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짜로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 실태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으면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있고 이 업체랑 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짜로 편하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 실태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태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대 …
○의장 김영숙 찾았어요, 그냥 질의하세요.
○표한상 의원 소장님께서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의장 김영숙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소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과장님 물론 페이지가 틀려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페이지를 잘 좀 해서 이게 꼭 틀렸다라기보다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페이지를 잘 좀 해서 이게 꼭 틀렸다라기보다 기본 아닙니까?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보건운영과장 송선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표한상 의원 소장님이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심폐소생술 4분의 기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응급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표한상 의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네.
전적으로 촘촘히 저희들도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서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촘촘히 저희들도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서 맞춤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우리 관내 보건소에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우선은 저희는 점차적으로 상설교육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도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 그것은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보건소에다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려고 목표를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도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 그것은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보건소에다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려고 목표를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내놓았습니다.
○표한상 의원 하여간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의무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 의원부터도 어느 상황에서 급하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의무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본 의원부터도 어느 상황에서 급하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보건운영과장 송선미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재난안전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불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재난안전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한상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불참)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재난안전과장 한상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목표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상수도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려서 이를 유지를 통해서 예산을 지난해에도 1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19년 대비.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17개소인데 정상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수질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2건입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1건, 반복사업 5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상동.옥계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근면 부창리와 상동, 서원면 옥계리 일원에 상수관로 30킬로를 부설하고 이에 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2년 5월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에는 3억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총 402가구가 있는데 지금 물을 공급하게 되면 물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청일 유동3리.초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2년 3월에 신청해서 2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3리와 초현리에 8.4킬로미터 하수관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유동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2,8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횡성 생운리.정암3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지난해 신규로 확정이 안 되다가 금년 1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1추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운리와 정암3리 6.9킬로 하수관로를 설치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7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지난해 결정이 되지 않다가 금년 1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1,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 개발사업입니다.
2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66억입니다.
상수관로 83킬로미터와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대지구에 30%, 월현지구에 30%의 사업 공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안지구에 대해서는 국도 42호선 안흥-강림 간에 도로공사 관련해서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24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우천 백달.상대.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천면 백달리.상대리.법주리 일원이고 하수관로 7.1킬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우천처리장으로 연결합니다.
총사업비는 90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갑천 매일.포동.율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갑천면 매일3리, 율동리, 포동2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7.5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900만원으로 금년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에 착수해서 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처리시설을 기존 7,200톤에서 3,600톤 증설해서 10,800톤으로 용량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에는 전체사업을 준공하고 지금 10,800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상수관로 1,229킬로를 확장했습니다.
보급률은 90%로 27년까지 매년 100억씩 투자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95%까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군 내지리 12개소에 대해서 25킬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3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6개 면 18개 리로 본 사업과 별도로 도 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는 5개 면 9개 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00억이어야 되는데 40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산 관계로 1추에 반영해서 포장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위탁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0억6천만원으로 운영인력은 28명입니다.
관내 17개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76킬로, 오수펌프장 51개소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목표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상수도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려서 이를 유지를 통해서 예산을 지난해에도 10억 정도 절감했습니다.
19년 대비.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17개소인데 정상운영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수질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2건입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1건, 반복사업 5건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상동.옥계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근면 부창리와 상동, 서원면 옥계리 일원에 상수관로 30킬로를 부설하고 이에 9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2년 5월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에는 3억원의 실시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총 402가구가 있는데 지금 물을 공급하게 되면 물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청일 유동3리.초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2년 3월에 신청해서 2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3리와 초현리에 8.4킬로미터 하수관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유동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9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2,8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횡성 생운리.정암3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지난해 신규로 확정이 안 되다가 금년 1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고요, 1추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생운리와 정암3리 6.9킬로 하수관로를 설치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7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안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지난해 결정이 되지 않다가 금년 1월에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1,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상안.신대.월현 개발사업입니다.
2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66억입니다.
상수관로 83킬로미터와 가압장 3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신대지구에 30%, 월현지구에 30%의 사업 공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안지구에 대해서는 국도 42호선 안흥-강림 간에 도로공사 관련해서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24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우천 백달.상대.법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천면 백달리.상대리.법주리 일원이고 하수관로 7.1킬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우천처리장으로 연결합니다.
총사업비는 90억5,3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갑천 매일.포동.율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갑천면 매일3리, 율동리, 포동2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7.5킬로를 부설해서 기존 갑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900만원으로 금년도 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에 착수해서 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처리시설을 기존 7,200톤에서 3,600톤 증설해서 10,800톤으로 용량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금년도 4월에는 전체사업을 준공하고 지금 10,800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상수관로 1,229킬로를 확장했습니다.
보급률은 90%로 27년까지 매년 100억씩 투자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95%까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횡성군 내지리 12개소에 대해서 25킬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3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6개 면 18개 리로 본 사업과 별도로 도 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대상지는 5개 면 9개 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00억이어야 되는데 40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산 관계로 1추에 반영해서 포장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위탁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0억6천만원으로 운영인력은 28명입니다.
관내 17개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76킬로, 오수펌프장 51개소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숙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함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함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담당 소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 횡성군의 최대 과제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요사업 보고서에는 담기지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기본적인…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실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담당 소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 횡성군의 최대 과제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요사업 보고서에는 담기지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기본적인…
물어보기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실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 담당팀장하고 금일까지 미팅을 했는데 어제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횡성군에 매년 현안 1호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횡성군에서 노력을 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혜를 입고 있는 원주시가 수혜만 받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횡성군에 보상조치라든가 어떠한 사항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횡성군으로서는 좀 답답하고 또 원주시에 우리가 2018년도에 두 번이나 궐기대회를 해 가면서 해 봤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실무회의를 추진해 봤는데 2018년도나 지금이나 원주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횡성댐은 1일 공급 능력이 19만8천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과 원주가 장래에 2040년까지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지난해 8월달에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원주와 횡성이 2040년까지는 19만6,222톤의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는 1일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는 15만5천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겼는데요, 원주시가 지금 횡성댐에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계속해서 물이 부족하냐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횡성댐의 공급 능력이 설계 당시에는 이게 98%, 97%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공급 능력에 대해서 재산정한 결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일 정도, 19만8천톤을 공급한다면 매년 10일 정도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환경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장양취수장에 8만5천톤을 포기하고 횡성댐 전량 공급을 받았을 때는 가물었을 때는 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협상할 수 없다 이게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여러 차례 가서 마지막 결론을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방상수도를 광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는 이후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원주시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바뀌었느냐 하면 잠재적인 계획이 지금 가지고 있다, 원주시는 잠재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양취수장을 포기했을 때는 물을 더 이상 가져올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주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긴급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긴급급수시설은 국회의원께서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장양취수장에 8만5천톤을 비상급수 또는 긴급급수시설로 전환하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환경부가 선 이것을 용역해 봤는데 규제가 없는 긴급급수시설은 불가하다, 역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규제 있는 그런 긴급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대가 된다면 긴급급수시설로 하게 되었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 현재 7.25킬로에서 4킬로까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상류 10킬로까지 공장설립 승인 지역인데 빠져나가는 것으로 따지면 횡성에 조곡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지리가 합수인데요, 그쪽 내지리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북천리 잠수교 놨던데 그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횡성읍 내, 특히 9개 리 남촌지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도 100% 우리를 케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강원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입장이었고요, 강원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느냐 하면 원주시가 잠재적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치적으로 내놔라, 문서로 달라, 이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은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광역에 대한 것은 지방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환경부와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지 원주시가 광역 전환한 이후에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갔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2021년 8월에 시작해서 원래 작년 11월 5일날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30일날 5차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원주시가 돌연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잠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대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발을 빼면서 중지가 되었는데요, 용역에 대안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용역의 대안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주권 광역, 지금 횡성댐으로서 전량 원주.횡성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국가기본계획에 이미 고시가 되었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원주시가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으로 전환되게 되었을 때는 원주시에 공무원의 취.정수장에 대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횡성댐에서 도수관로를 24킬로를 매설하게 되면 정수장으로 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있고요, 그리고 지금 횡성댐 바로 직하류에다 다시 조그만 보를 하나 막아서 그곳에서 다시 원주 정수장으로 보내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에 대해서 원주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담보를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환경부와 자리를 해서 이야기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주가 현재 1일 6만5천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횡성댐으로부터.
물론 장양취수장으로부터도 약 7만톤 정도 가져가는데 지금 물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댐은 지금 12만톤을 개발해 내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확장을 해 달라하는 부분이 원주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대책위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더 이상 원주가 필요한 양을 횡성댐에서 가져가고 있는,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19만8천톤에 본인들이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필요한 양을 더 증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용역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에 담긴 내용이 원주시만 반대하지 다른 협의회 13명의 위원 중에 10명은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에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금년도 3월 정도에 용역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신임 소장님 오시면 그때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또 담당팀장하고 금일까지 미팅을 했는데 어제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원주시,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총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횡성군에 매년 현안 1호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횡성군에서 노력을 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벌써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혜를 입고 있는 원주시가 수혜만 받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횡성군에 보상조치라든가 어떠한 사항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횡성군으로서는 좀 답답하고 또 원주시에 우리가 2018년도에 두 번이나 궐기대회를 해 가면서 해 봤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제 실무회의를 추진해 봤는데 2018년도나 지금이나 원주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횡성댐은 1일 공급 능력이 19만8천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과 원주가 장래에 2040년까지 필요한 물의 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이는 지난해 8월달에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원주와 횡성이 2040년까지는 19만6,222톤의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이는 1일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는 15만5천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겼는데요, 원주시가 지금 횡성댐에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계속해서 물이 부족하냐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횡성댐의 공급 능력이 설계 당시에는 이게 98%, 97%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공급 능력에 대해서 재산정한 결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10일 정도, 19만8천톤을 공급한다면 매년 10일 정도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환경부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장양취수장에 8만5천톤을 포기하고 횡성댐 전량 공급을 받았을 때는 가물었을 때는 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협상할 수 없다 이게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 여러 차례 가서 마지막 결론을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방상수도를 광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을 때는 이후에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 원주시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바뀌었느냐 하면 잠재적인 계획이 지금 가지고 있다, 원주시는 잠재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양취수장을 포기했을 때는 물을 더 이상 가져올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주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긴급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긴급급수시설은 국회의원께서 지금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장양취수장에 8만5천톤을 비상급수 또는 긴급급수시설로 전환하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환경부가 선 이것을 용역해 봤는데 규제가 없는 긴급급수시설은 불가하다, 역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규제 있는 그런 긴급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크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대가 된다면 긴급급수시설로 하게 되었을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 현재 7.25킬로에서 4킬로까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상류 10킬로까지 공장설립 승인 지역인데 빠져나가는 것으로 따지면 횡성에 조곡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지리가 합수인데요, 그쪽 내지리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북천리 잠수교 놨던데 그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횡성읍 내, 특히 9개 리 남촌지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도법 개정에 대해서도 100% 우리를 케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강원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입장이었고요, 강원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갔느냐 하면 원주시가 잠재적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수치적으로 내놔라, 문서로 달라, 이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은 지방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광역에 대한 것은 지방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환경부와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지 원주시가 광역 전환한 이후에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갔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2021년 8월에 시작해서 원래 작년 11월 5일날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30일날 5차 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원주시가 돌연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잠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대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발을 빼면서 중지가 되었는데요, 용역에 대안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용역의 대안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주권 광역, 지금 횡성댐으로서 전량 원주.횡성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국가기본계획에 이미 고시가 되었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원주시가 인력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으로 전환되게 되었을 때는 원주시에 공무원의 취.정수장에 대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횡성댐에서 도수관로를 24킬로를 매설하게 되면 정수장으로 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있고요, 그리고 지금 횡성댐 바로 직하류에다 다시 조그만 보를 하나 막아서 그곳에서 다시 원주 정수장으로 보내는 안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에 대해서 원주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담보를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하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환경부와 자리를 해서 이야기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주가 현재 1일 6만5천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습니다.
횡성댐으로부터.
물론 장양취수장으로부터도 약 7만톤 정도 가져가는데 지금 물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댐은 지금 12만톤을 개발해 내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확장을 해 달라하는 부분이 원주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진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대책위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더 이상 원주가 필요한 양을 횡성댐에서 가져가고 있는,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19만8천톤에 본인들이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필요한 양을 더 증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용역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에 담긴 내용이 원주시만 반대하지 다른 협의회 13명의 위원 중에 10명은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에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금년도 3월 정도에 용역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를 계속해서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신임 소장님 오시면 그때 자세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연가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해연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연가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반복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신규사업입니다.
264쪽 학곡1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학곡1리 주민들과 협의한 주민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장 위치는 학곡리 365-17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7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7,2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 대부자의 매각 동의를 완료하였고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생물학적 반응조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기간은 2037년까지 15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9일자로 2단계 매립시설 우선 가동개시 승인을 받아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으며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67쪽 소각시설 신규 설치입니다.
작년 6월 30일자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목, 건축 공사 등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68쪽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연속식 디스크건조식 방식으로 1일 20톤 규모이며 처리방식은 소멸화 건조발효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통합환경변경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69쪽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적치되는 영농폐비닐의 친환경적 처리로 수거지원에 따른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7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전년대비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76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증가사유로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2022년 8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운전원 및 수거원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기존 3구역 3개 업체에서 5개 구역 5개 업체가 2023년 3월에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올 4월부터 낙찰업체가 2025년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271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변경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장례문화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장례문화센터 창문 접체 교체 계획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추경 예산에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295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제거 125동, 주택 지붕개량 50동,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제거 120동입니다.
올해는 추경 예산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시 발생되는 자부담금 및 빈집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77쪽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폐농약병, 잔류 농약만 수거했던 그간의 방식에서 대상품목을 확대한 기타 영농폐기물, 점적 호스, 사일리지 등을 수거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8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1만6천톤 이상 반입과 노후시설 적기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반복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신규사업입니다.
264쪽 학곡1리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학곡1리 주민들과 협의한 주민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차장 위치는 학곡리 365-17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7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7,2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 대부자의 매각 동의를 완료하였고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생물학적 반응조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기간은 2037년까지 15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9일자로 2단계 매립시설 우선 가동개시 승인을 받아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 중에 있으며 현재 침출수처리시설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67쪽 소각시설 신규 설치입니다.
작년 6월 30일자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목, 건축 공사 등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68쪽 음식물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연속식 디스크건조식 방식으로 1일 20톤 규모이며 처리방식은 소멸화 건조발효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 통합환경변경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69쪽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적치되는 영농폐비닐의 친환경적 처리로 수거지원에 따른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7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전년대비 36억3,500만원이 증액된 76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증가사유로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2022년 8월 11일 개정됨에 따라서 운전원 및 수거원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기존 3구역 3개 업체에서 5개 구역 5개 업체가 2023년 3월에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올 4월부터 낙찰업체가 2025년까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할 계획입니다.
271쪽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사업은 변경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장례문화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장례문화센터 창문 접체 교체 계획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추경 예산에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총 295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제거 125동, 주택 지붕개량 50동,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제거 120동입니다.
올해는 추경 예산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시 발생되는 자부담금 및 빈집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77쪽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폐농약병, 잔류 농약만 수거했던 그간의 방식에서 대상품목을 확대한 기타 영농폐기물, 점적 호스, 사일리지 등을 수거하는 것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8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1만6천톤 이상 반입과 노후시설 적기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술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 분야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병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운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운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표한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문화관광과장 윤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강원도청에서 관광지 관련 긴급회의 소집이 있어서 담당자인 관광개발팀장 주무관이 도청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안설명 후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강원도청에서 관광지 관련 긴급회의 소집이 있어서 담당자인 관광개발팀장 주무관이 도청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안설명 후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동안 운영이 된 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15년부터 병지방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그동안 운영이 된 지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15년부터 병지방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위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번에 처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가 관련 규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실 2021년도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실 2021년도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백오인 의원 누락 되었다면 아무튼 부서에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의회에서도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익금하고 지출금 보니까,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냥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매년 시기가 끝난 이후에 운영 결산을 진행합니다.
운영 결산을 하면서 수입.지출 내역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산을 하면서 수입.지출 내역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수입.지출 제가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연 이 수입 같은 경우는 현금결제이든 카드결제이든 뭔가 명확한 자료가 있어서 딱 정확하게 1년 운영한 결과의 수입이 얼마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수입 같은 경우는 현금결제이든 카드결제이든 뭔가 명확한 자료가 있어서 딱 정확하게 1년 운영한 결과의 수입이 얼마다 이게 가능하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네,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21년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수입.지출에 따라서 위탁수수료에, 그러니까 순수 수익의 15%를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흑자가 나야지 군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수입.지출이 명확해야 되는데 2021년도 자료를 보면 병지방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순수익금이 1억원이 넘어요.
1억1,400만원.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에 병지방 오토캠핑장하고 선바위 자연캠핑장이 둘 다 이용요금도 올렸어요.
3만5천에서 4만원.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바위 캠핑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용객 수는 또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아니고, 전년 대비 1천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액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정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병지방 오토캠핑장은 1억원이 넘는 수익이 났는데 똑같은 해에 선바위 자연캠핑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300만원이 결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수도 늘었고 이용요금도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억1,400만원.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에 병지방 오토캠핑장하고 선바위 자연캠핑장이 둘 다 이용요금도 올렸어요.
3만5천에서 4만원.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바위 캠핑장은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용객 수는 또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아니고, 전년 대비 1천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액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정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병지방 오토캠핑장은 1억원이 넘는 수익이 났는데 똑같은 해에 선바위 자연캠핑장은 오히려 마이너스 300만원이 결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수도 늘었고 이용요금도 증가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캠핑장의 수익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질병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러면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또 수탁업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백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1년도 병지방 오토캠핑장의 방문객이 급격히 늘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었던 것은 사실 KT와 협약을 했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에서.
KT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캠핑장 이용 홍보를 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했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수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바위 자연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앞에서도 쭉 보시면서 수익 부분이 다 크게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수익이 났었는데 지난해에는 수입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인건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도 캠핑장 수탁 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산서를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문제.
호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질병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러면 이용객 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또 수탁업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백오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1년도 병지방 오토캠핑장의 방문객이 급격히 늘고 수익이 많이 창출되었던 것은 사실 KT와 협약을 했습니다.
병지방 오토캠핑장에서.
KT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캠핑장 이용 홍보를 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했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수익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바위 자연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앞에서도 쭉 보시면서 수익 부분이 다 크게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수익이 났었는데 지난해에는 수입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인건비라든지 소규모 수선도 캠핑장 수탁 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산서를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오인 의원 그냥 여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산하는 문제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민간위탁해 주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조합 법인이 적자 안 나고 흑자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자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한 업체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법인인거죠, 마을에서 맡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민간위탁해 주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조합 법인이 적자 안 나고 흑자에서 계속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자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한 업체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법인인거죠, 마을에서 맡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의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계속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산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수수료 15%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수수료 15%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백오인 의원 조례에 15%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뭐 15%로 정한 이유가…
이것이 2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0%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5%로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이 2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0%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15%로 특별하게 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그 당시 조례 제정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15%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해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백오인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수익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 15%가 맞는 것인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도 15%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산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도 15%로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산 자료로 놓고 봤을 때는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네, 위탁수수료 부분도 의원님 말씀처럼 재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간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꼼꼼하게 살펴서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시설비 말고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건가요?
지금 미지원 한다라고는 하셨는데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 더 지원해 주시는 것은 없는 건가요?
다른 명목으로.
지금 미지원 한다라고는 하셨는데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 더 지원해 주시는 것은 없는 건가요?
다른 명목으로.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시설비 이외에 오수처리시설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책임지고 있고, 또 성수기에 주차관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기간제 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기간제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기간제 사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기간제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공개모집을 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복수의 어떠한 민간단체가 접수를 했던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처음인가요?
공개모집을 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복수의 어떠한 민간단체가 접수를 했던 경우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계속해서 공개모집을 해 왔고요, 지금 응모할 수 있는 범위를 병지방 지역 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지방 지역 내에서 설립된 법인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단체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응모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 단체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응모가 불가능한 거죠.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에 주민들, 지역 마을에 어떤 수익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횡성군을 대표하는 오토캠핑장 내지는 자연캠핑장으로 가려면 보다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요새 워낙 캠핑 붐도 많이 일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이런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병지방 오토캠핑장 2021년도에서 23년 3월까지 결산 본 것을 보면 수익이 1억1,400만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잘만 운영하면 우리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없는 건가요?
이게 지역에 주민들, 지역 마을에 어떤 수익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횡성군을 대표하는 오토캠핑장 내지는 자연캠핑장으로 가려면 보다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요새 워낙 캠핑 붐도 많이 일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이런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병지방 오토캠핑장 2021년도에서 23년 3월까지 결산 본 것을 보면 수익이 1억1,400만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잘만 운영하면 우리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선은 마을법인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백오인 의원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문제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문제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숙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병지방 오토캠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의원과 정운현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병지방 오토갬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본 안건은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백오인 의원과 정운현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의회장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병지방 오토갬핑장 및 선바위 자연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영숙 김은숙 표한상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