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8일 (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창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5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28건에 820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26억4,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특별회계는 462억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2,426억6,900만원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횡성군 농민회관건립’ 민간보조 예산 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참여단체 선정, 부지확보 대책, 자부담 및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향후 당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과 국·도비 및 자부담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결식아동급식보상’예산 1,300만원의 삭감요구에 대하여는 결식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폭넓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체육관리 항목의 ‘군청실업팀 숙소 전세금’예산과 관련하여 훈련장 문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 창단한 실업팀이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상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경제 항목의 ‘광해방지사업’예산 1억2,900만원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수반한 대행사업비로서 당해 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은 군청에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가 있고, 또 명시이월사업의 현황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총 127건의 873여억원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세입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편성하는 것은 자금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6일 횡성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창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50억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28건에 820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26억4,9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6억9,500만원으로 기정대비 1.4%가 특별회계는 462억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2,426억6,900만원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횡성군 농민회관건립’ 민간보조 예산 3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사업의 주체 및 참여단체 선정, 부지확보 대책, 자부담 및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향후 당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과 국·도비 및 자부담 등 구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결식아동급식보상’예산 1,300만원의 삭감요구에 대하여는 결식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폭넓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라며, 체육관리 항목의 ‘군청실업팀 숙소 전세금’예산과 관련하여 훈련장 문제 등 어려운 여건에서 창단한 실업팀이므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상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경제 항목의 ‘광해방지사업’예산 1억2,900만원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수반한 대행사업비로서 당해 업체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발주를 위한 입찰은 군청에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가 있고, 또 명시이월사업의 현황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금년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총 127건의 873여억원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억7,9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세입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하였다가 정리 추경시 편성하는 것은 자금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1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1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