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조례상의 자구개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도축세의 세율규정에 있어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에 있어 그 시가를 군수가 미리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시가의 1,000분의 10으로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4조에 보면은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64조 2항에 1. 소의 경우 제1항에 의한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는 제1항에 의한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내용은 “도살하는”이 “제1항에 의한”으로 문구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조례상 지급범위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포상금의 지급에 있어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적합한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구분을 건당 지급규정에서 과년도 체납세액중 징수금액에 대한 지급규정으로 개정하고 군세세수증대를 위해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4-1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지급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구분에 따른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조문 개정안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지급의 범위는 현행과 같습니다.
2조의 1항,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창발적인 제안 및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 다음에 노력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의 1항은 같습니다.
헌신적 노력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한 자 
가. 과년도 미수액인 체납액 1,000,000원이상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창발적  노력와 비예산 사업으로 1,000,000원 이상의 순수 군세 증대시 징수액의 100분의 5
2. 군세세수증대를 위해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을 증대한 민간인 : 증수세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횡성군지방세법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 조항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의 인용조문을 조정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수증대에 대한 국민적 제안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을 세입증대 내용에 따라 징수액를 상향조정하여 징수액의  5/100 - 10/100까지 현실에 적합하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세수증대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로 군 재정력 확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함종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이 직접 제경비를 투자해서 세수증대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되는 것이 도축세 분야하고 담배소비세 분야에서 민간인이  직접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산업에서 도축되는 소의 산지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횡성군에서 생산된 소가 30%, 외지에서 끌고 들어 온소가 70%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서 도축할 수 있는 소도 우리 횡성군에 와서 도축하게 되면 소의 경우 마리당 2만1천원의 도축세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서 타지역에서 도살하는 소를 될 수 있으면 횡성군에 와서 많이 도살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소를 끌고 와서 도축하는 사람한테 줘야죠.

○재무과장 이각구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사실상 1, 2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투구해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효과도 많이는 나지 않았지만은 대외적으로도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우리공무원이 하던 그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대도시지역에 했을 때에는 보루당 4,600원의 담배소비세징수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담배소매점에서 파는 담배를 자기 인척이나 동료들 한테 팔아서 세수증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지에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담배를 소비 해 줬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보상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문구에 제경비를 직접 투자를 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관내에서 파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사실상 제경비가 난다고 보지만은 어차피 담배는 횡성군으로 들어오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지에 공급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횡성군으로 들어 올 수 없는 담배소비세인데 횡성군세수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약간의 미비한 것은 규칙 제정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변영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의 경우 원주에서 제가 정육점을 경영한다고 봤을 때 원주에 있는 도살장을 이용해서 도축하는 경우가 지금은 전부인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원주에서 이미 잡고 있는 소가 횡성도살장에서 소를 잡아 가지고 원주에있는 정육점에 공급이 됐을 때 거기의 세금 2만1천원이 횡성군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횡성산업에서 소를 잡는 다고 해서 횡성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육업자가 소를 사서 원주에서 잡던 것을 횡성에서 잡아 가고 원주가서 팔게 되면은 그 소를 가져 온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매는 지정된 장소에서 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주문해서 우편판매를 한다든지 직접 소비자가 가서 구매해가지고 외지로 가져 가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사람이 가두판매 하는 것처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은 안 되지만은 우편판매나 소비자가 직접와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