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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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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1월 16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회의록서명의원(박순형, 변영덕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댐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는 횡성댐 주변지역으로 사업량은 4개면 3개분야 22건에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92억1,600만원,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으로 사업비 재원은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금년도 사업비 4억8,200만원, 육영사업 1억2,600만원, 읍·면배분 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대상은 공공시설 435건, 피해현황은 공공시설 430건에 185억400만원, 복구계획이 435건에 246억4,3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착수 431건, 미착수 4건, 준공이 5건, 진도는 현재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영농관련 및 소규모시설은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대규모시설은 우기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매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갑천면 매일리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장물철거, 지반성토 및 기반시설정비 1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기투자는 사업량실시설계 및 감정으로 사업비 1억, 금회 지장물철거 및 기반시설정비로 9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6월4일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이고, 지장물감정평가완료는 2002년 12월10일까지 했습니다.
분할청약 및 공공용지감정의뢰를 금년도 1월에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완료를 이달 20일까지이고요, 보상금액통보는 사업동의 100% 완료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1월부터 3월말까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예산확보 현황은 현재 83억3,8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20억4,800만원은 현재 국비만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대상은 9개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식과 사업비 47억3,300만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기발주는 상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은 135개소에 359.65킬로미터, 금년도 사업으로 2개지구 44개소에 123.6킬로미터, 사업비는 9억5,100만원,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투자는 사업량 91개소에 236킬로미터에 사업비 12억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 및 소하천으로 사업량 7개소, 4,440미터, 사업비는 39억1,8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는 사업량이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등 노후시설 개·보수와 사업비 5억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4개지구를 사업비 6억8천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둔내 조항1, 2리, 총사업량이 86헥타, 사업비가 2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1차 42헥타에 10억6,7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44헥타에 11억1,800남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 둔내면이 되겠으며  마을기반 및 생산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400만원,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공근면 학담리, 사업량은 문화마을조성 37,963평방미터로 사업비는 4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 12월 문화마을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2년도 4월 문화마을조성사업 수·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동년 7월 기본계획안 및 주민설명회를 했고, 동년 12월 문화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월부터 6월까지 용지보상과 금년 4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공사완료 및 분양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상대리 외 11개 노선으로 사업량 확·포장 13.78킬로미터에 사업비 74억8,900만원,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 공근면 수백리-삼배리 외 4개노선으로 포장 6.4킬로미터에 사업비 2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부터 금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사업현황으로 횡성 우천면 오원-안흥면까지 도로확·포장공사 11킬로미터에 터널 0.5킬로미터로 사업비 1,313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며 실시설계를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확·포장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개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 6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서원 유현 - 공근 신촌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17킬로미터, 사업비 3,28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확·포장공사는 2005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림-수주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강림 월현 - 수주 운학으로 도로확·포장 8.6킬로에 터널 0.64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5억5,500만원으로 2002년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도에 보상1식을 하였고 금년도는 1.4킬로 확장을 하고 향후계획으로 확장 7.2킬로미터와 포장 8.6킬로, 터널개설을 0.64킬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2003년도 도시교통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7,019평에 총사업비가 15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지구내 성토는 완료를 했고 오수, 우수, 상수도는 16,600미터중 12,0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한전시설물인 지중화공사를 현재 추진중인데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채비지매각 부진에 따른 공사 및 자금집행의 차질이 우려가 있고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52억5,300만원이 금년 2월23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채비지매각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택기로-읍하택지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80미터에 도로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6천만원으로서 현재 공정률을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 및 통로박스 1개소를 설치했고 보상은 19필지중에 17필지를 완료했고 지장물은 12건중에 10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갑천-청일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700톤으로 총배수관로가 32.6킬로미터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로서 배수지부지 소유권 및 벌채작업을 완료했고 관로보호토사 확보 및 운반을 완료했습니다.
관로부설 토사변경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모래로 되어있는 것을 양질토로 하면은 태기로에서 읍하택지간 양질토사를 활용을 하면은 3억4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상수도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증설은 1,2800톤으로서 송수 및 퇴수관로가 1.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서 보상이 총 7필지중에 6필지가 완료되었고 협의불응이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2년 12월18일날 재결이 돼서 원주법원에 공탁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불응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용재결시 행정재집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 공근, 외갑천으로서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가 33.5킬로로서 총사업비 12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단위 사업비 소요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37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고 87억9,300만원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국·도비를 보조신청을 해서 5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와 가담리, 갈풍리가 되겠습니다.
총 배수관로는 10.2킬로로서 총연장 36킬로중 금년도에 10.2킬로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4,500만원으로서 북부택지 및 둔내시가지 노후관개량공사는 하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읍상리 시가지 노후관개량공사가 5.9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가담리, 갈풍리는 도로확·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읍·면으로서 횡성, 우천, 안흥, 둔내, 공근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망도제작 및 전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에 우천, 안흥, 둔내, 공근지역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횡성이 36킬로, 둔내가 4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79억9,5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70%, 물관리기금이 21%,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항리 하수관거는 완료를 했고 횡성시장 도시기반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북부택지와 둔내택지는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횡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22.33킬로와 상수관로가 5.9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2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42억4,7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0-12쪽이 되겠습니다.
재림연립-강변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500미터에 도로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5,200만원으로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5억5,5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를 맡아서 6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 10개년 계획을 금년 11월8일까지 행자부 승인을 맡고 2003년도 실행계획서는 3월31일까지 해서 국비지원을 한 100억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외 2개소로서 총사업비는 20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2005년 12월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갑천-청일 하수처리시설은 기본설계시 합병 검토후 합병이 유리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청일하수처리시설로 공근하수처리시설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공근하수처리시설은 1일 350톤 규모에 53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과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1억1,600만원으로서 이것은 2003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이 내년부터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재발주하는 것으로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문제입니다.
현재 횡성시가지를 관통하는 농업용수로를 우수로 전환을 하고 현재 방류수로 나오는 것을 횡성 대동학교 앞 농경지에다가 다시 펌핑을 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시가지 전기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중화 1식으로서 40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한전에서 50%, 군비에서 50%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과 협의를 한 결과는 한전에서 전액 확보 시행하고 우리군 부담금은 50%는 한전에 별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업무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2과 7담당 32명 정원인데 현원은 29명으로 지도직 3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를 하고 마케팅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해서 농업인현장애로중심 실용기술 개발, 보급하는데 있으며 아래 다섯가지 중점 지도방안을 설정해서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안정생산기술보급입니다.
벼재배면적은 4,124헥타인데 고품질미 확대재배를 80%까지 확대하고 식량작물시범사업을  6개소에 18.4헥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지대별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이 207톤이 소요되는데 보급종 82톤, 채종포산 11톤, 자율교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시범사업은 6개소 18.4헥타를 해가지고 부족되는 종자를 현장에서 보고 자율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고품질쌀생산중점지도로 네가지를 설정해서 적기이양, 질소질 50%적게주기, 병해충방제, 적기수확 및 저온건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본예찰포를 운영을 해가지고 정밀예찰로 적기방제를 추진토록 하고 벼물바구미는 전면적 예산을 지원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안정생산 및 시험연구사업 농가실증입니다.
채소에 있어서는 단동형 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1개소를 해서 측창개폐노력을 절감하고 하우스경보시설과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동경보로 피해 사전 예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냉지채소는 무사마귀병과 위황병 방제 약제지원을 100헥타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야초를 이용한 청정토마토생산기술개발과 준고랭지쌈채소 신선도, 저장성향상 기술개발을 국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에 있어서는 고냉지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을 0.4헥타, 관광객을 겨냥한 고품질생산을 추진하고 매화산포도 품질보급화를 위해서 고품질포도를 청포도, 홍색포도, 먹포도를 한상자에 안배포장하는 시범사업을 1천상자 추진하겠습니다.
복숭아 주간형 콘크리트 지주설치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해서 조기수확과 다수확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강림 복숭아는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동해예방 중점지도와 신품종 안배를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기술지원입니다.
더덕은 400정보이상 되도록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덕관련 특허를 2003년 1월8일자로 획득을 했습니다.
게르마늄함유 더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헥타에 게르마늄 더덕을 생산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덕관비재비기술시범사업을 10개소에 추진해서 고품질과 수량증대시범하겠습니다.
버섯은 느타리버섯 시설환경개선사업 6개소와 비닐멀칭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용작물특성화 작목육성 브랜드화입니다.
국순당 백세주공장과 연계해서 오미자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약초 선발시험을 하겠습니다.
신품종 오미자가 진안약초시험장에서 개발이 돼서 지역적응시험과 수량성검토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청미래덩굴과 등칡, 노나무등을 실증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순산채생산단지조성입니다.
5헥타에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지선정과 교육은 2월-3월 추진하고 4월에 묘목을 식재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적정재식거리, 적정시비량, 전정기술개발을 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정착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10개소와 종합검정실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지역농업 종합진단실로 운영을 내실화해서 정밀검정을 3,200점 실시하였습니다.
전략작목과 엽분석, 양액분석 1,400점, 논농업직불제 300점, 토양개량제 1,500점을 추진해서 적정시비로 비료량을 줄여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작물양분종합관리,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적증식과 보급을 1백만마리 추진하고, 성페르몬 방제기술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50% 감액지원을 받게 되는데 불이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명품화 기술정립입니다.
초음파육질측정에 의한 고급육 생산 기술지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77% 1등급 출연율을 85%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음파육질측정은 올해 600두를 실시하고 암소능력평가기술을 도입을 해서 초음파로 측정해서 암소자질을 평가하는 것을 축산기술 연구소와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색보존 및 저장성 고급육 생산기술개발입니다.
기술개발 사육시설을 신축하고 비타민E급여를 4개월동안 해서 육색안정과 저장성 연장을 실시하고, 보리를 급여해서 출하체중을 증대시키고, 바닥깔짚 사용기간 연장을 150% 증대토록 개발하겠습니다.
한우연구회는 명품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3개소에 300만원을 들여서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농가를 작목반 중심의 농업인이나 전자상거래 운영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 실시간 영농상담과 전자상거래 고객에게 농산물 실물을 제공해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는 청소년의 농심배양과 후계자 농업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교 4-H, 영농 4-H를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선진적 농촌생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교양취미 및 생활기술과제 교육이나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실시해서 변화되는 생활개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업발전의 구심점으로 농촌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농업인의날 행사와 기념·체육행사, 과제지원, 영농교육, 과제포 운영,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해서 발전하는 농촌지도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은 금년도 18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정예인력을 선발 확보해서 과학영농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기술보급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과제교육과 전통음식연구회,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과 교양 및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으로는 농작업 보조구를 10개소 설치하고 친환경 화장실 5개소에 설치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는 체조교실, 취미과제, 식습관 개선, 건강관리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및 전통음식 발굴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을 우천 구운된장과 갑천 구방한과를 제품 스티커 제작하고 선물용 제품을 홍보해서 전자상거래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3개소에 추진하고 전통음식 요리경연 및 제조법 교육을 해서 전통음식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9일부터 1월27일까지 2,850명을 대상으로 49회를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17회에 1,040명 계획에 1,131명을 교육을 해서 108%의 실적을 올렸고, 전체 2,850명 계획에 1,131명을 교육을 해서 3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고 으뜸농산물을 생산하는 교육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케팅 농업육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150회에 걸쳐서 수리인원은 교관 1명, 기능직 1명, 운전원 1명, 일용 1명, 이번에 공익요원을 14일자로 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은 3월부터 5월까지는 광역수리,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동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2,5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목별로, 시기별로 중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활용교육입니다.
대상인원은 3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분석능력 향상과 지역농업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작년에 17,868명이 이용을 했는데 2만건 이상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을 2회선 운영해서 농산물 가격과 당면농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을 상시 개방해서 농업인, 중·고교생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작년도에 정보화교육을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시상하는데 저희가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꽃묘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8만6천본을 생산을 팬지외 8종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생산화종은 봄꽃은 팬지, 여름꽃은 백일홍, 페츄니아, 메리골드, 일일초, 가을꽃은 국화, 꽃양배추, 숙근초는 벌개미취와 프록스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수출목표를 42만불로 정해서 백합과 장미를 직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백합단지조성을 1개소에 0.5헥타 추진해서 자동화하우스와 관비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백합종구를 농정과를 통해서 40만구를 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합상자재배 시범사업 1개소 추진해서 연작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땅에 계속 재배하면 연작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도 6개소 2헥타에다가 500만원 들여서 토양소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미수출 유망품종을 1개소에 0.2헥타해서 품종을 레드산드라해서 보블레스와 샤샤등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국내 시판품종은 색깔이 짙은 것을 좋아하는데 외국 수출하는 것은 옅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광처리 시범사업을 1개소 실시해서 광량증대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품종 채종사업입니다.
1개소 3헥타를 해서 15톤을 생산하겠습니다.
품종은 대안벼와 오대벼를 생산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가보증 획득검사를 2회 실시해서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실시해서 합격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15톤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300헥타분의 종자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생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0헥타를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선정을 2월부터 3월에 선정하고, 농가교육은 1월부터 3월에 새해영농교육과 병행해서 오늘 복분자반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묘목식재는 4월달에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수확 7월 상순에 비 때문에 상당히 수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간이비가림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량 유전자원 선발시험을 위해서 임목육종연구원과 공동으로 저희 센타 시험포장에 19품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와인 생산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소에 200평인데 장소는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들여서 와인조제 및 숙성시설과 가공 기기 추출기외 5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지역특화사업자금으로 16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농림부로 1월 초순에 올린 상태인데 3월달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면은 단지조성을 작약과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시음장, 판매장, 와인카페, 횡성한우매장, 육회용 한우사육장을 설치토록 해서 기술제휴는 프랑스 메독사와 제휴를 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윤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안 보건사업입니다.
관내에 65세이상 노인 의료보호대상자, 생계곤란자 30명에 대해서 안 무료 수술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질환은 백내장 외 4개 질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마당포장공사입니다.
추동, 소사, 하대진료소 마당을 4월이나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접종인원은 30,200명, 사업비는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3종으로 26,500명, 영유아 예방접종은 3,700명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비상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2,600만원입니다.
연막소독은 220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주 2회 내지 3회를 실시하고, 분무소독 410회에 주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보균자검사는 1,800명을 실시해서 금년에도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하는 환자가 45명, 결핵 예방접종 B·C·G접종을 4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이동 엑스레이 검진은 1,190명을 실시하고, 객담검사를 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결핵실태조사입니다.
2월과 11월중에 2회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부락단위 100가구이상 200명이상으로 거주하는 부락을 선정해서 엑스선 검진과 객담검사,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결핵환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입니다.
금년에는 2,113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40세이상 의료보호대상자 635명,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1,478명, 위암 986명, 유방암 817명, 자궁경부암 310명을 저희 암검진 기계를 구입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29개교 3천명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아홈메우기가 473명, 불소 양치사업이 3천명, 불소 겔 도포사업이 1천명, 구강검진이 4,400명,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145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84만원으로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을 월 1회씩 갖고 원주기독병원 정신과장과 문막영생병원장을 초청해서 환자관리라든가, 이런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자 질병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분열증환자가 49명, 조울증이 6명, 우울증이 1명, 정신지체가 52명, 알콜중독이 16명, 신경증이 1명, 치매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방문보건재가복지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횡성군 횡성읍이 지정되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89명,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금년서부터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인원이 276명, 대상은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되겠습니다.
횡성에 174명, 우천에 49명, 공근에 53명을 해서 276명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내용으로는 건강관리로서 이동진료, 틀니, 보청기,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로는 이미용, 목욕, 말벗, 결연, 노인잔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200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3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고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지원을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군의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여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실·과의 명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변경하고, 기존의 도시교통과를 폐지하는 한편, 주민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 각 부서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소관사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농업기술센타소장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삽입하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하고, 도시교통과를 삭제하며, 건설과 다음에 주민자치지원과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종합민원실장의 분장사무중 복합인·허가 민원종합관리 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설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3호의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중 전시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과 병무업무를 각각 삭제하고 기타 행정, 서무, 진흥, 민방위, 병무, 전산통계, 통신에 관한 사항 분장사무중 병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2항제7호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축정산림과장의 분장사무에 한우명품화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2항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지원과장을 신설하고 그 밑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2항중 횡성읍 읍하리 385-3번지를 공근면 학담2리 775번지로 하는 것은 센터가 학담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번지수를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14조, 제13조를 조문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사업소의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에 둔다.
그 밑에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이 조례 시행에 의거 설치된 주민자치지원과의 존속기간은 2004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기획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농정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은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과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해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대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472명인데 5명이 늘었기 때문에 477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총 482명에서 487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3페이지의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면기능전환팀을 주민자치지원과 읍·면기능전환 실제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시책이 조기에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 기구를 과 단위로 운영하고, 같은해 12월1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시설에 대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 실·과의 명칭 또한 일부 변경하며 부서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첫째, 실·과 명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건설과를 건설도시과로 변경하였고, 둘째, 기구조정은 도시교통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분장사무는 종합민원실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설하였고, 병무행정이 지난 6월30일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병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횡성한우의 육성과 브랜드화를 위해 축정산림과에 한우명품화사업이 신설되었고, 건설과에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농업기술센타의 주소를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1조, 12조는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UN은 지난 1992년 매년 3월22일을 세계물의 날로 정했고, 또 금년을 세계물의 해로 정해 물부족 심각성을 알렸으며, 21세기는 물전쟁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들과 함께 12개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른 물을 잘 관리하여 강원도의 맑은 물 보전시책에 부응함은 물론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 또한 완벽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고, 국민의 정부 주요정책중의 하나인 읍·면기능전환 시책 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행정기구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군민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건설하는데 밑거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7페이지에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 12월13일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등 총 5명이 증원되어 현 정원의 총수 482명을 487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큰 변화없이 기구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우명품화사업을 신설한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가 꼭 필요하고 신설을 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당초에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올릴 때 조금 과장된 서류를 올리신 적이 있었죠?
사업추진내역이나 업무범위 내지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 광역상수도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게 있었습니다.
원재성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게 당초에 사실대로 올렸으면 한달정도 빨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돼서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이 한달 전에 완료가 돼서 2003년에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인사이동도 빨리 추진할 수 있었는데, 잘하려다가 그랬으니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잘못된 공문을 올림으로 해서 한달간 사실은 실질적으로 기구조정이나 이런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당초에 광역상수도를 올린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도에서도 조직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광역상수도보다는 상하수도를 같이 묶어서 여기가 남한강 상류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해서 올리는게 좋겠다 해서 방향이 좀 선회됐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래서 한달정도의 행정공백이나, 또 대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12월중에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매끄럽게 행정처리가 안됨으로 해서 한달정도 기구조정이나 인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그대로 사업소 설치나 아니면 공문에 있어서, 왜냐 하면은 제가 우연찮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자부에 있는 담당과장님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언짢게 얘기하는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기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낼 수가 없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 대한 변화나 아니면 특히 요즘은 경제나 이런 것이 전부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일부 강화될 것은 강화되고 조정될 것은 조정되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 대한 변화는 없고 지원부서가 한시적이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원부서에 과가 하나 늘어난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좀더 시행을 해보시다가 다른 대안을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2004년도에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때는 사업부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사업부서에 대한 시대변화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 주무담당으로 해서 기능별로 축산, 토목, 임업 14명을 구성해서 각과의 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실·과·소 의견수렴한게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라 이렇게 요구하는데가 기획실, 자치행정과, 환경복지과, 관광경제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를 신설하는게 좋겠다, 그 다음에 농정, 건설,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를 통합을 해라, 그렇게 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보건소에서는 농정축산분야가 1차산업이니까 농업기술센타로 이관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타에서는 농정하고 축산분야를 통합하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조직개편하는게 굉장히 부처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과는 안 없애려고 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저희가 사업소를 따오는데 아까 원재성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도 한시기구로다가 내려보냈는데 과장은 안줬어요.
그리고 6급부터 5명을 증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저희가 과장이 내려오고 직원 4명해서 5명이 늘었는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이 과 설치하는데 사업소 신설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각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시대변화에 맞춰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 이기주의랄까 내 과는 살리고 다른 과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을 다음 구조조정때는 사업부서에 대한 인원확대 및 업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선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박순형 의원입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여론수렴한거를 보면은 여론수렴결과가 이번 조직개편에 큰 영향을 끼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런거를 보면은 이번에 횡성군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직사회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여론을 조사하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환경복지과에서 환경하고 복지를 분리해야 된다, 또는 1차산업을 정리를 해야한다, 이런게 대다수의 의견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직개편에 접목을 안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여론조사한거를 보면은 토목직을 읍·면에 환원시켜야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토목직 읍·면에 환원시키는 것도 지금 거론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개혁적으로 안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형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복지과를 분리하는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부처이기주의랄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지원과가 2004년도 6월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차피 존속이 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하게 되면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목직 읍·면 환원에 대한 것도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못했는데 이 관계는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의견은 토목직을 읍·면으로 환원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제가 각면의 면장님들 의견을 취합을 해보니까 통화를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통화를 했던 면장님들 중에서 6개 면장님이 읍·면으로 토목직을 환원시켜주는 것이 업무효율성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기능전환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이나 골프대학유치에 따른 업무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어느 부서로, 그러니까 당초에 소속된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킬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거는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농공단지 관계하고 골프대학을 팀에서 하고 있다가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니까 그거는 지휘부에 다시 결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박순형 의원   해당과로 이관을 시키겠다…
그러면 먼저번에 가신 부군수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 하셨느냐 하면은 읍·면기능팀에서 송호대학을 유치하고 한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겼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농공단지조성이나 골프대학유치를 담당부서로 업무를 이관을 시킨다면은 기존에 읍·면기능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노하우를 갖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랬을 때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인사관계때문에 그러신가 본데요…
박순형 의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신적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조직개편된 다음에 다시 결재를 맡아가지고 업무관계는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조직개편이 돼야만 인사안을 짜는데 아직 손도 안댔습니다.
박순형 의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구개편을 하려면 확실하게 했어야지 여론까지 다 수렴을 해놓고 환경분야를 복지하고 분리해 달라는게 14개 과에서 7개 과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농정분야를 정리해 달라는데는 14개 과중에서 10개 과가 그런 야기를 했어요.
이런 여론을 행정조직개편에다가 접목을 안시키셨다는 얘기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진짜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1개 상하수도사업소 따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개혁적이 안된 조직이다 그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2004년도 6월말에 한시기구가 존속이 되든지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개혁적으로 못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개혁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순형 의원   이번에 개혁적으로 못하셨는데 2004년 한시기구가 끝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기구를 개편하신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2004년 한시기구 끝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확실히 하겠다,  이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횡성군이 농업군인데요, 또 농정분야하고 축산도 한우 명품화사업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각 이익단체가 다 있습니다.
농업관련단체도 있고 축산관련단체도 있고.
그래서 먼저도 이걸 할려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한우명품화사업담당을 신설하셨는데 사실 지금 축정직에 결원이 있죠?
수의직?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수의직이 들어왔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래 2명이 있기로 했는데 한명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축산직은 결원이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보면 담당이 하나 신설된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하나 더 조정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2 제1항과 본 조례에 의하여 선임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액, 일비가 되겠습니다.
일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중 기본료 5만원만 적용해 왔으나 1일 3시간을 초과할 경우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결산검사위원의 활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심의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4-2쪽은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며 4-3쪽은 신·구조문대비표이며 4-4쪽은 관계법령발췌이며 4-5에서 4-6쪽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결산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횡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가 제출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심사하는 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을 인상하여 7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초과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박순형, 변영덕의원)선출의 건 

(11시35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형 의원님, 변영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형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의가 새해 들어서 군정업무보고를 듣기 위한 회의로 당초에는 16, 17일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군수님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변경시켰습니다.
그죠?
○의장 박명서   네, 하루 앞당겼습니다.
박순형 의원   그러면 군정업무보고하고 또 횡성군행정기구개편이라는 이런 중요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에 어제 군수님이 향교의 행사가 있다 그래서 10시30분에 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한번도 이 자리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의장님께서 엄중히 항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서   오늘 군정일정은 아마 전국 시장군수회의가 2박3일인가 교육이 있어서 대구인가로 오늘아침에 가셨습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개회하는날 군수가 없으면 안돼서 하루를 앞당긴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전국회의여서 의회일정때문에 부득이 하면 모르지만 제가 여기 꼭 참석하라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앞으로 박순형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역행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라면 반드시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군수님한테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해서 향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개회된 임시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회의에서 보고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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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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