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30일 (목)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장 변기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3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건실한 지역경제의 뒷받침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횡성의 번영을 위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결과 전략적 기업유치 분야에서 우천산단 73.4%의 분양 달성과 최근 5년간 64개의 투자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강원도 투자유치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마실가는 날 행사와 내 고향 주말장터 운영, 전통시장 이용하기 릴레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횡성군 기업인력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자들의 취업연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기업.개발의 규제타파를 위해 군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속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개선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 정비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도 전략적 기업유치와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건실한 기업과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는 횡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입니다.
현재 14개 기업이 73.4%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으며 2020년 90%의 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분양 부지대금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환예정일은 2020년 7월 4일입니다.
상환예정액은 부지대금 177억, 이자비용 13억해서 총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2020년 1회 추경 확보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조립동은 85%, 차체동은 80.1%, 도장동은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총 사업비는 기금 34억을 포함한 6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600제곱미터로서 1층은 전시공간, 2, 3층은 R&D 시설 및 임대공장을 건립하여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구사업과 소규모 임대공장, 초소형 전기차 및 생산부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경에 준공하여 내년도 4월 달에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및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일단은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부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소형전기차 시험트랙 조성과 실용화 및 인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단계를 설명 드리면 1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모빌리티 시험.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단계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이모빌리티 기반 트랙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3단계로 2028년에 이모빌리티 R&D와 생산.판매.서비스를 연동하는 연동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2020년 3월까지 강원도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정되게 되면 사업확장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으로 2021년도 1,000-1,500억 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사업예산 3억7,500만원 예산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수출상담회와 해외박람회, 특판행사 등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과 해외 통번역 지원,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수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도비 1억5,800만원을 포함하여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400만원이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활력 넘치는 횡성전통시장을 위하여 올해에도 내 고향 주말장터 운영,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마실가는 날 행사를 추진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을 투자하여 슬레이트 철거공사와 아케이드 설치공사, 기타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도 12월 달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인들과 잘 협의하여 올 추석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전략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방안 합의를 도출하였고, 2019년 10월달에 청일.공근 송전탑반대위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정한 보상원칙 등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횡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신규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하고 청년구직자 전입으로 기업인력 수급 및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강원도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저희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재직이 확인된 사람에게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하고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가구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공고 및 사업을 추진하고 3월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업유치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기업유치지원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3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건실한 지역경제의 뒷받침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횡성의 번영을 위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결과 전략적 기업유치 분야에서 우천산단 73.4%의 분양 달성과 최근 5년간 64개의 투자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강원도 투자유치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마실가는 날 행사와 내 고향 주말장터 운영, 전통시장 이용하기 릴레이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횡성군 기업인력센터 운영으로 구인.구직자들의 취업연계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기업.개발의 규제타파를 위해 군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속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개선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 정비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강원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도 전략적 기업유치와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건실한 기업과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지속 발전하는 횡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천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입니다.
현재 14개 기업이 73.4%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으며 2020년 90%의 분양을 목표로 기업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분양 부지대금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환예정일은 2020년 7월 4일입니다.
상환예정액은 부지대금 177억, 이자비용 13억해서 총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2020년 1회 추경 확보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조립동은 85%, 차체동은 80.1%, 도장동은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준공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총 사업비는 기금 34억을 포함한 6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3,600제곱미터로서 1층은 전시공간, 2, 3층은 R&D 시설 및 임대공장을 건립하여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연구사업과 소규모 임대공장, 초소형 전기차 및 생산부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경에 준공하여 내년도 4월 달에 입주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및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일단은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부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소형전기차 시험트랙 조성과 실용화 및 인증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단계를 설명 드리면 1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모빌리티 시험.인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단계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자율주행+이모빌리티 기반 트랙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3단계로 2028년에 이모빌리티 R&D와 생산.판매.서비스를 연동하는 연동형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2020년 3월까지 강원도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정되게 되면 사업확장을 위한 2단계 사업 추진으로 2021년도 1,000-1,500억 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최종 사업부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사업예산 3억7,500만원 예산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수출상담회와 해외박람회, 특판행사 등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과 해외 통번역 지원,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등 수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도비 1억5,800만원을 포함하여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400만원이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활력 넘치는 횡성전통시장을 위하여 올해에도 내 고향 주말장터 운영,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전통시장 마실가는 날 행사를 추진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2억원을 투자하여 슬레이트 철거공사와 아케이드 설치공사, 기타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도 12월 달에 제1차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인들과 잘 협의하여 올 추석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7월 달에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전략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방안 합의를 도출하였고, 2019년 10월달에 청일.공근 송전탑반대위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정한 보상원칙 등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횡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신규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유도하고 청년구직자 전입으로 기업인력 수급 및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강원도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저희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재직이 확인된 사람에게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하고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가구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사업공고 및 사업을 추진하고 3월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공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립동은 85%이고 차체동은 80.1%, 그리고 디피코에서 하고 있는 도장라인은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시작차를 제작 중에 있는데 총 22대를 제작 계획에 있고 지금 4대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작차에 대해서 환경부 인증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게 되면 빠르면 3월이나 4월경에 차가 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시작차를 제작 중에 있는데 총 22대를 제작 계획에 있고 지금 4대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작차에 대해서 환경부 인증과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게 되면 빠르면 3월이나 4월경에 차가 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기사에 보니까 조립라인, 그러니까 밖에 만드는 공장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70-80% 넘어가고 있는데 안에 실제적으로 차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은 건물이 준공이 되어야 그 안에 시설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건물이 계획상은 3월안으로 다 준공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디피코에서 하고 있는 도장라인 부분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3월까지 준공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디피코에서 하고 있는 도장라인 부분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3월까지 준공이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희가 80억의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디피코라는 회사가 사실 자본금도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중소기업이거든요.
매출액도 얼마 안 되는 기업이고.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도 저는 자금을 제대로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워낙 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역시나 80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연기가 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토지매입 부분도 그렇고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대로 이게 올해 5천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생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로도 있어야 될텐데 5천대를 팔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인증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매출액도 얼마 안 되는 기업이고.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도 저는 자금을 제대로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워낙 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도 역시나 80억이라는 큰돈을 지원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연기가 된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토지매입 부분도 그렇고 조금씩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대로 이게 올해 5천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생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로도 있어야 될텐데 5천대를 팔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인증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인증을 받기위한 차 4대는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2대를 인증받기 위한 차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안에 인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되면 다음 양산차도 빨리 생산될 것 같은데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인증을 2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안에 인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되면 다음 양산차도 빨리 생산될 것 같은데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인증을 2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잘 되어서 정말 우리 횡성이 이모빌리티 사업에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나 우리 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몫은 이 디피코 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끌어다가 회사를 정상 가동시키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정말로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밀히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지금 4대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공개했던 차 있잖아요.
미니트럭 그거를 전시한 것을 몇 번 봤는데 이대로 나오면 판매가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거 그대로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철판이나 안까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 정도 품질로 과연 판매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양산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매가 잘 되어야지 650억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공장만 지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우리 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몫은 이 디피코 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끌어다가 회사를 정상 가동시키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정말로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밀히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지금 4대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공개했던 차 있잖아요.
미니트럭 그거를 전시한 것을 몇 번 봤는데 이대로 나오면 판매가 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구요.
그거 그대로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철판이나 안까지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 정도 품질로 과연 판매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양산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매가 잘 되어야지 650억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공장만 지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10쪽에 이것은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묵계리 탄약고 부지가 도대체 횡성군에 계획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번영회에서 도청 이전부지로 여기를 거론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및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지원센터를 여기다 구축하고 싶으면 의견을 모으셔서 하나로 해서 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추진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별개이고, 이모빌리티 다르고, 우리 군 번영회 단체에서는 또 다르고…
다 생각이 틀리니까 이 부지 하나놓고 서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가 도대체 횡성군에 계획이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번영회에서 도청 이전부지로 여기를 거론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 조성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및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모빌리티 시험.인증 지원센터를 여기다 구축하고 싶으면 의견을 모으셔서 하나로 해서 도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추진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또 별개이고, 이모빌리티 다르고, 우리 군 번영회 단체에서는 또 다르고…
다 생각이 틀리니까 이 부지 하나놓고 서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는 않았고요 일단 신청은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신청하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둔내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를 저희가 대안부지로다 제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라서 차기 군수가 결정되면 거기서 논의가 된 다음에 최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정말 큰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각자 틀린 목소리들을 내고 있으니까.
부지는 하나인데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센터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어도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각자 틀린 목소리들을 내고 있으니까.
부지는 하나인데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센터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어도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관련해서 지역에서 일고 있는 활동들이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상 활동이 중지되는 사항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게 대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정말로 더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힘들 것 같으니까 대안으로 이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그래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래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게 대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의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소통이 되어서 정말로 더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힘들 것 같으니까 대안으로 이런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얘기들이 오가고 그래서 결정이 되었으면 그래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도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관련 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역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특히나 특판행사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존에 특판행사와.
그래서 올해는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실 있게.
왜냐하면 이게 특판행사 가서 마트에서 이 물건 싸게 사서 나중에 끼워팔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거기 가서 특판행사 하는 취지랑은 좀 다르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도 많이 개척하고 맨날 가던데 가서 똑같이 그거 팔고 오고 그거 갖다 주고 오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더 많은 시장, 다른 시장에다가 마케팅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하와이, 버지니아, LA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기존이 2개이고, 나머지는 신규인데 이렇게 신규시장을 많이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도 위탁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 내실있 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3억7,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업체도 거의 대동소이한 업체들이 매일 여기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는데 내실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특히나 특판행사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존에 특판행사와.
그래서 올해는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실 있게.
왜냐하면 이게 특판행사 가서 마트에서 이 물건 싸게 사서 나중에 끼워팔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거기 가서 특판행사 하는 취지랑은 좀 다르게 행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도 많이 개척하고 맨날 가던데 가서 똑같이 그거 팔고 오고 그거 갖다 주고 오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더 많은 시장, 다른 시장에다가 마케팅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여기 하와이, 버지니아, LA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기존이 2개이고, 나머지는 신규인데 이렇게 신규시장을 많이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군에서도 위탁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 내실있 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3억7,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업체도 거의 대동소이한 업체들이 매일 여기에 참가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는데 내실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기존에 업체들은 일부 특판행사를 통해서 재미를 보는 업체들은 계속 이 특판행사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는 새로운 개척시장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더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더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금 동부구간하고 서부구간이 송전선로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구간에 해당되는데 동부구간 같은 경우는 경과지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과지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과지대로 라면 저희 횡성은 일단 무조건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횡성은 대역만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홍천주민들이 6차 회의 때 주민들이 와서 반대항의를 해서 무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청일하고 공근 같은 경우는 반대위 출범도 하였고 앞으로 둔내, 갑천도 반대위 출범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척되거나 이 사업이 더 진척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반대가 워낙 심해서.
지금 현재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구간에 해당되는데 동부구간 같은 경우는 경과지가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과지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과지대로 라면 저희 횡성은 일단 무조건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횡성은 대역만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의 단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홍천주민들이 6차 회의 때 주민들이 와서 반대항의를 해서 무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청일하고 공근 같은 경우는 반대위 출범도 하였고 앞으로 둔내, 갑천도 반대위 출범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척되거나 이 사업이 더 진척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반대가 워낙 심해서.
지금 현재는 그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한전에서는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는 이 사업이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연기해서 2025년 12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평창.정선 이쪽까지는 지금 경과지대역이 결정이 된 상태라 이리로 갈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한전에서 계획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청일하고 공근하고만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갑천도 어제 결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범을 할 거에요.
그러면 둔내만 하면 출범은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일도 그래요.
청일도 주민들끼리 이렇게 해서 출범은 해 놨으나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를 그냥 막연해요.
그리고 위원회라든가 대책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가 지금 홍천이나 이쪽도 같이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이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한전에서 계획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청일하고 공근하고만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갑천도 어제 결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범을 할 거에요.
그러면 둔내만 하면 출범은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일도 그래요.
청일도 주민들끼리 이렇게 해서 출범은 해 놨으나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를 그냥 막연해요.
그리고 위원회라든가 대책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가 지금 홍천이나 이쪽도 같이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뜻이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홍천하고 저희 횡성하고 좀 갈등이 있는데요.
○김영숙 의원 홍천에서는 어쩌자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홍천은 입지선정위원회 자체를 아예 하지말자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한전에서 자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횡성은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하자는 것이고 홍천은 아예 입지선정위원회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홍천하고 저희 횡성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횡성은 입지선정위원회 참여를 해서 반대를 하자는 것이고 홍천은 아예 입지선정위원회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홍천하고 저희 횡성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우리 경과지 때문에 홍천은 경과지를 밑으로 밀으려고 하고 횡성은 위로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지 않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아니고요, 경과대역 자체가 저희 횡성은 홍천하고 경계지역으로 원래 처음부터 갔고요, 그리고 홍천 같은 경우는 일부 서석이나 이런 데는 일부 마을 쪽으로 경계가 아니라 마을 쪽으로 들어가서 횡성에서 밀어서 그렇게 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상당히 나름 애를 쓰고 있어요.
조직된 대책위원들 몇 명끼리.
그런데 더 진척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결집력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 행정에서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그거만큼 한 번도 결집을 해 본적이 없잖아요.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조직된 대책위원들 몇 명끼리.
그런데 더 진척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어떤 결집력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 행정에서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그거만큼 한 번도 결집을 해 본적이 없잖아요.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나중에 저희 반대대책위가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여론…
○김영숙 의원 그냥 무조건 끌고 나가자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반대여론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청일.공근이 되었고 갑천, 청일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반대대책위원회를.
그래서 반대대책위원이 다 결정되면 면별로 결정되면 그때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그때 결정하는…
그래서 먼저 청일.공근이 되었고 갑천, 청일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반대대책위원회를.
그래서 반대대책위원이 다 결정되면 면별로 결정되면 그때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그때 결정하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그냥 앞에 나서있는 몇 분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실 송전탑하고 거리가 먼 이런 분들은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행정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애쓰시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앞에 나서있는 몇 분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실 송전탑하고 거리가 먼 이런 분들은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행정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애쓰시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앞서 백오인 의원께서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본의원도 진행과정을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었던 사항들이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백오인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게 강원도 첨단소재담당관께서 업체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자금조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횡성군의회에서도 청취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월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앞서 백오인 의원께서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본의원도 진행과정을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었던 사항들이 지금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백오인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게 강원도 첨단소재담당관께서 업체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자금조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횡성군의회에서도 청취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월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달환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허가민원과장 이달환입니다.
2020년 허가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지난해 행정사비스 전국 종합평가 나등급,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등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청렴도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목표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로 거듭나고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횡성군 인구가 1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1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출산감소, 사망증가로 자연감소율이 크고, 두 번째는 귀촌인구가 인구증가에 주된 요인이었는데 점차 감소추세로 접어들었고, 세 번째는 원주기업도시의 본격적인 분양으로 원주시와 인접한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의 젊은 인구의 유출이 컸습니다.
인구관련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횡성군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계 출산율은 0.858명으로 도내 최하위로 매우 심각하며, 학생수와 가임기 여성이 급감 추세이고 1인 인구가 급증하는 등 지표상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확한 인구추계를 통해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여 재구조화의 토대 마련과 단기적.간편적.개별적인 추진보다는 사회.경제적 대책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대책으로 과감하게 정책에 확장을 꾀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과의 공감 등 군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서비스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처리기준 마련과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으로 공감.소통.투명.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개선 및 공무원 역량강화,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을 위해 더 노력하고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 고도화,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민원지연처리보상제 운영, 군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직원 친절교육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더욱더 군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지적기준점이 5,546점이 있는데 체계적 유지관리와 정확한 DB구축을 통해 통일된 기준점 정보제공으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10필지 내외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등 지적정비가 필요한 지역, 즉 전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현실경계가 불일치 지역 등을 주민이 요청하기 전에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 지적공신력 제고 및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활용 가치 상승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으며 정부 방침이 실거래가에 근접한 지가산정이 목표이지만 아직은 농촌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군민들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이 있어 이의신청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횡성군은 지가조사 및 산정에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횡성군은 전체 필지수 대비 65%의 필지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2019년부터 70%이상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전체 필지수 21만필지 중 73%인 약 7천필지가 증가한 15만3,300필지를 검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횡성군에 부동산중개업소는 91개소로 연간 약 4천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제를 운영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7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중복예산 투입 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제1단계로 횡성읍 도시지역을 추진하였으며, 2, 3단계로 횡성읍 비도시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올해 횡성읍 미구축지역 생운리 등 10개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빨리 DB화 하고 구동화하여 대민서비스에 접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2차로 예산을 확보하여 횡성읍 지역만이라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행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향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횡성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청내 자체 보유공간 정보 및 행정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등을 융복합하여 정보의 공유와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은 2015년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사업이후 공유재산 온라인 수집 등 시스템 사용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정비사업입니다.
일부 왜곡 지명 및 폐지.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지명을 조사 정비하여 공식 지명으로 국가기본도에 장착하고 군민들에게 올바른 지명을 사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4년의 기간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국가정보지리원에서 조사된 총 1,541건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고 그 외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대상지명의 조사 및 군민의견 수렴, 횡성군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하며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심의 결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안내시설물은 도로구간에서 736개소, 부여건물수가 20,978개소, 도로명판이 3,022개, 기초번호판이 611개, 지역안내판이 10개, 건물번호판이 21,349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도로명주소 활용 인프라 지속확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군민불편사항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안내시설물을 횡성군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제작.제공하여 도시경관 및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법건축물 처리입니다.
밀양.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소방서로부터 위법건축물로 통보된 건수는 2018년 244건, 2019년 231건으로 총 475건입니다.
475건 중 적법화, 철거완료 등 이행건수는 117건으로 25%를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인력 부족, 적법화 불가능 시설, 많은 처리비용, 소방화재조사팀 이외에 광범위한 적용 통보, 노후화된 건물 등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에는 1, 2단계에서 제외된 공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사의 당위성 및 관련 처리절차 홍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안내문 발송, 체계적인 시정절차 계획 추진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군민인식이 전환되도록 지속적 홍보 및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DB구축입니다.
2008년도 이전 건축물은 카드대장으로 보존중인 15만명 375건에 대해서 DB로 구축하여 건축물 카드대장의 영구적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활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천면 양적리 55-1번지 일원에 면적 4,823.5평방미터 60호에 8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군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 사업 준공 후 입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우천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에 80세대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비해 군비 부담이 커서 보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산단 근로자의 타 지역 유출방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특구동과 연계하는 도비확보 등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택관리 연구용역입니다.
첫 번째 횡성주택 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횡성군 주택 및 택지수요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횡성군에 중장기 주택정책에 반영하여 공급관련 홍보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택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횡성군 근현대사 건축물 현황 연구용역입니다.
횡성군에 시대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우항1지구 외 4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증대 및 도로분쟁 해소에 큰 효과가 있고 ㅊ토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큰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총면적의 25%인 4만9천여필지 불부합지입니다.
현재 8%인 9개 지역 3,634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구는 2020년도 우항1지구 등 5개 신규 지구를 포함해서 1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시점은 2030년으로 이 추세대로 가면 2060년이 경과해도 사업완료가 불투명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정원 충원 없이 2020년 사업규모를 전국 일제히 3배로 증가시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시로 올해 지적분야 퇴직자를 고용하여 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적직에 정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2020년 허가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허가민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허가민원과 주요성과 및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허가민원과는 지난해 행정사비스 전국 종합평가 나등급,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등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부청렴도 등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목표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실로 거듭나고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횡성군 인구가 1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15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출산감소, 사망증가로 자연감소율이 크고, 두 번째는 귀촌인구가 인구증가에 주된 요인이었는데 점차 감소추세로 접어들었고, 세 번째는 원주기업도시의 본격적인 분양으로 원주시와 인접한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의 젊은 인구의 유출이 컸습니다.
인구관련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횡성군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학계 출산율은 0.858명으로 도내 최하위로 매우 심각하며, 학생수와 가임기 여성이 급감 추세이고 1인 인구가 급증하는 등 지표상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확한 인구추계를 통해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하여 재구조화의 토대 마련과 단기적.간편적.개별적인 추진보다는 사회.경제적 대책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대책으로 과감하게 정책에 확장을 꾀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을 위한 군민과의 공감 등 군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서비스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처리기준 마련과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으로 공감.소통.투명.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서비스 개선 및 공무원 역량강화,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을 위해 더 노력하고 민원서식 자동작성 시스템 고도화,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민원지연처리보상제 운영, 군민행복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직원 친절교육 등 신규사업도 추진하여 더욱더 군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지적기준점이 5,546점이 있는데 체계적 유지관리와 정확한 DB구축을 통해 통일된 기준점 정보제공으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10필지 내외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등 지적정비가 필요한 지역, 즉 전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현실경계가 불일치 지역 등을 주민이 요청하기 전에 행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 지적공신력 제고 및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활용 가치 상승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으며 정부 방침이 실거래가에 근접한 지가산정이 목표이지만 아직은 농촌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군민들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이 있어 이의신청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횡성군은 지가조사 및 산정에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횡성군은 전체 필지수 대비 65%의 필지에 대해 검증해 왔으나 2019년부터 70%이상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전체 필지수 21만필지 중 73%인 약 7천필지가 증가한 15만3,300필지를 검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횡성군에 부동산중개업소는 91개소로 연간 약 4천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제를 운영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7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중복예산 투입 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제1단계로 횡성읍 도시지역을 추진하였으며, 2, 3단계로 횡성읍 비도시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올해 횡성읍 미구축지역 생운리 등 10개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빨리 DB화 하고 구동화하여 대민서비스에 접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2차로 예산을 확보하여 횡성읍 지역만이라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행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향후 효과성을 분석하여 면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횡성군 행정업무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청내 자체 보유공간 정보 및 행정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등을 융복합하여 정보의 공유와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에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은 2015년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사업이후 공유재산 온라인 수집 등 시스템 사용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미고시 및 왜곡의심 지명정비사업입니다.
일부 왜곡 지명 및 폐지.변경 등 정비가 필요한 지명을 조사 정비하여 공식 지명으로 국가기본도에 장착하고 군민들에게 올바른 지명을 사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4년의 기간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국가정보지리원에서 조사된 총 1,541건에 대해서 우선 정비하고 그 외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대상지명의 조사 및 군민의견 수렴, 횡성군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결정하며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심의 결정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안내시설물은 도로구간에서 736개소, 부여건물수가 20,978개소, 도로명판이 3,022개, 기초번호판이 611개, 지역안내판이 10개, 건물번호판이 21,349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도로명주소 활용 인프라 지속확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위치정확도 개선 및 군민불편사항을 지속 정비토록 하겠으며, 향후 안내시설물을 횡성군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제작.제공하여 도시경관 및 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법건축물 처리입니다.
밀양.제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소방서로부터 위법건축물로 통보된 건수는 2018년 244건, 2019년 231건으로 총 475건입니다.
475건 중 적법화, 철거완료 등 이행건수는 117건으로 25%를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인력 부족, 적법화 불가능 시설, 많은 처리비용, 소방화재조사팀 이외에 광범위한 적용 통보, 노후화된 건물 등 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단계에는 1, 2단계에서 제외된 공장 등 대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사의 당위성 및 관련 처리절차 홍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안내문 발송, 체계적인 시정절차 계획 추진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군민인식이 전환되도록 지속적 홍보 및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축물대장 DB구축입니다.
2008년도 이전 건축물은 카드대장으로 보존중인 15만명 375건에 대해서 DB로 구축하여 건축물 카드대장의 영구적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활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천면 양적리 55-1번지 일원에 면적 4,823.5평방미터 60호에 8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농공단지 등에 근무하는 군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 사업 준공 후 입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우천 행복주택 산단형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에 80세대 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비해 군비 부담이 커서 보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산단 근로자의 타 지역 유출방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모빌리티 특구동과 연계하는 도비확보 등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택관리 연구용역입니다.
첫 번째 횡성주택 종합계획 연구용역 사업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횡성군 주택 및 택지수요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횡성군에 중장기 주택정책에 반영하여 공급관련 홍보 및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여 체계적인 주택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횡성군 근현대사 건축물 현황 연구용역입니다.
횡성군에 시대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우항1지구 외 4지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증대 및 도로분쟁 해소에 큰 효과가 있고 ㅊ토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큰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횡성군은 총면적의 25%인 4만9천여필지 불부합지입니다.
현재 8%인 9개 지역 3,634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구는 2020년도 우항1지구 등 5개 신규 지구를 포함해서 1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시점은 2030년으로 이 추세대로 가면 2060년이 경과해도 사업완료가 불투명합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정원 충원 없이 2020년 사업규모를 전국 일제히 3배로 증가시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시로 올해 지적분야 퇴직자를 고용하여 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적직에 정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변기섭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법건축물 처리 건인데요 지금 이게 대상이 475건인데 처리가 된 건하고, 안된 건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위법건축물 처리 건인데요 지금 이게 대상이 475건인데 처리가 된 건하고, 안된 건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475건중에서 저희가 25%인 117건이 적법화 및 철거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나머지 75%는 처리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내용에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받았지만 완화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자면 다중이용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소방서 담당관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축사 같은 경우는 양성화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완화지침이 내려와서 원활한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정부지침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 가지고만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서 큰 불법이 있거나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조그만 불편사항들은 저희가 시정조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서 큰 불법이 있거나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조그만 불편사항들은 저희가 시정조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규만 의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이에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하고 소방서 관련해서 담당자가 또 바뀌게 되면 해석이 또 틀려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하고 소방서 관련해서 담당자가 또 바뀌게 되면 해석이 또 틀려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달환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농업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2019-2023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농업정책 추진 기준과 농정과제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합법적인 고용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관광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네 번째는 횡성 농특산물 수출 350만불로 전년 대비 158% 증가와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농.귀촌 1번지 횡성 홍보로 매년 1천명이 넘는 인원이 귀농.귀촌하여 인구증가에 노력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전국 우수군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원예시설 확대로 고품질 생산 판매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다섯 개 분야에 12억6,8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지원과는 2019-2023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정책비전을 젊은 농촌, 안전한 농산물, 행복한 농업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11개 발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정목표를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고도화를 위해 삶의 가치를 더하는 아름다운 농촌 건설 등 9개 분야에 정책발전을 설정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만들기를 민선7기 농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의 1차 산업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의 융복합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과 권역단위 개발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형 새농촌마을 육성과 농촌관광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기업형새농촌만들기 등 6개 분야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 마을만들기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서원면 압곡리는 2년차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서원면 옥계리는 1년차 사업으로 화합하는 마을 찾고 싶은 마을, 발전하는 마을 기본계획에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형새농촌마을 도약마을은 지난해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횡성읍 옥동리하고 둔내면 현천1리 마을입니다.
2개 마을은 금년도에 부지구입과 옥동리는 마을문화 공동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천1리는 농산물작업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력있는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농업인단체 지원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농연, 한여농, 여성농업인단체 등 12개 분야에 8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시설보수와 운영비를 지원해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령.영세.장애 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영세 농업인에 대한 영농작업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7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령.영세.장애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 등 10종에 대해서 3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영농자재와 생산시설을 지원해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특히 횡성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RPC 집진시설 지원,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연중 고품질의 횡성쌀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밭작물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웰빙잡곡 계약재배 등 8종에 대해 39억6,400만원을 지원해서 밭작물 안정생산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적인 멀칭비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인산 친환경재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잎담배 전용약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영농자재 및 시설 지원을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및 디자인 개발에 지원하겠습니다.
횡성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어사품 포장재 지원과 연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3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횡성농산물의 이미지 개선과 개별출하에서 공동출하를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기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존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12억1,4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협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건조기 50대 지원과 강원전통주 기반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설치,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향상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품질좋은 식자재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8억5천만원을 지원 친환경학교급식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과 가공품을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등에 3,313톤에 35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으로 수출상품 포장재 선별과 지원, 수출 유망업체 해외판촉 홍보비, 물류비, 마케팅 지원, 수출업체 가공시설 현대화와 수출촉진비 지원 등 6개 분야에 1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횡성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횡성농산물이 많이 수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마을 과소화 등에 대응하고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귀농귀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귀농귀촌인의 전입단계별로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로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인 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행사도 적극 지원하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귀농.귀촌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에 귀농.귀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은 919건, 귀농.귀촌 박람회 및 홍보 5회 ,맞춤형 설명회 1회, 귀농귀촌인 교육 8회에 173명이 수료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이 매년 1천명이 넘는 인구가 횡성군으로 전입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연령대로는 50대와 60대가 66%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귀농.귀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력화입니다.
유능한 귀농.귀촌 인재 유입을 통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과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도시민이 농촌에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 홍보를 하여 횡성의 인구늘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분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로 개별적이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이 됩니다.
공익형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기본형직불제는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직불제와 소농직불제로 구분이 됩니다.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농업인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 4월경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단가가 적용되어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기준면적 미만의 소농인 경우는 일정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선택형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금과 친환경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형직불금과 별도로 지난해와 같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유기농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 농가에 친환경 유기자재 등 10개 분야에 1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인에게 가공원료를 수매하는 기업체에 대해 매수자금의 10%를 지원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지역의 고품질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예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 생산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저온저장고 등 10개 분야에 대해 35억4천만원을 투자해 농업인의 경쟁력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곤충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고부가 가치 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명품화사업, 곤충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다양화에 도모하고자 10개 분야에 10억9천만원을 투자해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보고순서는 농업지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과 202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2019-2023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농업정책 추진 기준과 농정과제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합법적인 고용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관광시설 확충 및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네 번째는 횡성 농특산물 수출 350만불로 전년 대비 158% 증가와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귀농.귀촌 1번지 횡성 홍보로 매년 1천명이 넘는 인원이 귀농.귀촌하여 인구증가에 노력하였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전국 우수군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원예시설 확대로 고품질 생산 판매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일곱 번째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다섯 개 분야에 12억6,8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지원과는 2019-2023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정책비전을 젊은 농촌, 안전한 농산물, 행복한 농업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11개 발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정목표를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고도화를 위해 삶의 가치를 더하는 아름다운 농촌 건설 등 9개 분야에 정책발전을 설정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만들기를 민선7기 농정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융복합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의 1차 산업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어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여 농업의 융복합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과 권역단위 개발을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형 새농촌마을 육성과 농촌관광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기업형새농촌만들기 등 6개 분야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 마을만들기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서원면 압곡리는 2년차 사업으로 4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서원면 옥계리는 1년차 사업으로 화합하는 마을 찾고 싶은 마을, 발전하는 마을 기본계획에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업형새농촌마을 도약마을은 지난해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횡성읍 옥동리하고 둔내면 현천1리 마을입니다.
2개 마을은 금년도에 부지구입과 옥동리는 마을문화 공동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현천1리는 농산물작업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활력있는 여성농업인과 농업인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농업인단체 지원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농연, 한여농, 여성농업인단체 등 12개 분야에 8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시설보수와 운영비를 지원해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령.영세.장애 농업인 지원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영세 농업인에 대한 영농작업비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17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령.영세.장애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 등 10종에 대해서 33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영농자재와 생산시설을 지원해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특히 횡성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RPC 집진시설 지원, 건조저장시설 현대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연중 고품질의 횡성쌀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밭작물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웰빙잡곡 계약재배 등 8종에 대해 39억6,400만원을 지원해서 밭작물 안정생산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적인 멀칭비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인산 친환경재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잎담배 전용약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영농자재 및 시설 지원을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및 디자인 개발에 지원하겠습니다.
횡성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어사품 포장재 지원과 연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3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횡성농산물의 이미지 개선과 개별출하에서 공동출하를 통한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기와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존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12억1,400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유통활성화를 통해 농협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건조기 50대 지원과 강원전통주 기반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설치, 기계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 향상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품질좋은 식자재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18억5천만원을 지원 친환경학교급식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산물과 가공품을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등에 3,313톤에 350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으로 수출상품 포장재 선별과 지원, 수출 유망업체 해외판촉 홍보비, 물류비, 마케팅 지원, 수출업체 가공시설 현대화와 수출촉진비 지원 등 6개 분야에 11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횡성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횡성농산물이 많이 수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마을 과소화 등에 대응하고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귀농귀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귀농귀촌인의 전입단계별로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로 귀농.귀촌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인 교육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행사도 적극 지원하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귀농.귀촌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해에 귀농.귀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은 919건, 귀농.귀촌 박람회 및 홍보 5회 ,맞춤형 설명회 1회, 귀농귀촌인 교육 8회에 173명이 수료하였으며 귀농.귀촌인이 매년 1천명이 넘는 인구가 횡성군으로 전입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연령대로는 50대와 60대가 66%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귀농.귀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력화입니다.
유능한 귀농.귀촌 인재 유입을 통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과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지원사업 등 5개 분야에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도시민이 농촌에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 홍보를 하여 횡성의 인구늘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분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로 개별적이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이 됩니다.
공익형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기본형직불제는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분리직불제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직불제와 소농직불제로 구분이 됩니다.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농업인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서 4월경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단가가 적용되어 직불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기준면적 미만의 소농인 경우는 일정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선택형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금과 친환경보전직불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형직불금과 별도로 지난해와 같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유기농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 농가에 친환경 유기자재 등 10개 분야에 1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인에게 가공원료를 수매하는 기업체에 대해 매수자금의 10%를 지원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지역의 고품질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원예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원예 생산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저온저장고 등 10개 분야에 대해 35억4천만원을 투자해 농업인의 경쟁력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곤충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 고부가 가치 농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과명품화사업, 곤충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다양화에 도모하고자 10개 분야에 10억9천만원을 투자해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으로서 아주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8쪽을 보면 물론 영세.고령.장애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고령.장애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 이것도 제가 지난 연말에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전량 배송을 해 주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더 구입을 해서 임대식으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농기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철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려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으로서 아주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8쪽을 보면 물론 영세.고령.장애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고령.장애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 이것도 제가 지난 연말에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전량 배송을 해 주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더 구입을 해서 임대식으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농기계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철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려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이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고령농업인.영세농에 대한 소형농기계는 기술센터에 임대농기계로 확보한 농기계는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1대당 4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는 분무기라든가 인력으로 하는 멀칭비닐 피복한다든가 그런 소형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임대농기계로 확보하고 있는 기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임대농기계로 확보하고 있는 기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순근 의원 전자에 계속 내려올 때는 이런 관리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기 같은 문제는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 주십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루기 좋고 소형이 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기 같은 문제는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 주십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루기 좋고 소형이 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재환 잘 알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축산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축산지원과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 실현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청정 사육환경 조성 후 친환경 선진축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품질고급화와 부산물제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강화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공존하는 선진축산을 육성하였으며, 횡성한우 기반 다각화 사업과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제2의 전성기로 도약하는 횡성한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백서발간 및 한우산업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할랄시장 공략 등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여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축산 악취 저감이라든지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으로 사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뼈대부터 남다른 품질.유통관리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개량정책 실현과 횡성한우 적기 출하 및 유통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분야 기반 확대입니다.
소규모 축종의 안정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내수면 어업기반과 횡성한우체험관 운영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반에 의한 스마트 축산 실현 및 축산관련 통합기록부 제작 등으로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한우 백서 발간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의 오랜 역사와 6만두 시대 도달 과정의 행정이나 축산농가.단체의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수록내용은 횡성한우의 역사와 명품화 과정을 수록하고 횡성한우에 대한 관련 통계, 현황, 사진 등 다양한 수상실적을 최대한 수록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고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와 정책방향의 기초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횡성한우 발전 방향 포럼 개최입니다.
6만두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 도출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가, 학계, 단체, 축산농가와의 연합포럼을 실시하여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이외에도 필요시에 환경이라든지 산림 등 다양환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제로서는 횡성한우의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2026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철폐 대비에 대한 사업과 농업.농촌과 축산이 공존하는 가축사육환경 조성 등 6차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대안은 전문가 의견 등을 향후 축산발전 및 환경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해외 신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신시장 개척으로 횡성한우 및 축산물 판로확대에 안정적인 수출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축산물은 횡성한우와 횡성계란이 수출되고 있으며 횡성한우의 주요 공략시장은 할랄시장과 홍콩.대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비하여 해외상표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6개국의 상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출원 중에 있는데 연내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횡성계란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내일 세 번째로 수출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박람회라든지 세미나 등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고 할랄시장 등 축산물 수출업체 벤치마킹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입니다.
금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는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숙이라 하면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료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부숙도 검사 및 주기 대상은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사육시설 100두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출시설 1,5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는 부숙후기 및 완료단계에 두 번, 배출시설 1,500미만 농가인 경우 부숙중기, 부숙중기라 하면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의 물은 나오지 않는 상태 그 정도 상태를 말하고 부숙후기라면 거의 완전히 부숙되어서 손으로 뭉쳐도 퇴비처럼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검사주기는 허가규모는 1년에 2번, 신고 규모인 경우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농장에서 배출되는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월 28일서부터 구역별로 나눠서 547명 교육을 1차 하였으며, 내일 1월 31일 우천.안흥.둔내.강림.갑천.청일 지역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농가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현재 동횡성농협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퇴비사와 스키로더, 톱밥 및 팽연왕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서 발효촉진 미생물 공급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으로 깨끗한 환경축산을 조성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 2018년도에 34개 농가가 있으며 2019년도에는 42농가가 평가를 거쳐서 신청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검증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축산분야의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HACCP 출하 장려금을 차등 지원해서 축산농장이 명실상부하게 환경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분야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들이 자연재해나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은 축산농업이나 축산법인이고 지원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와 횡성산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 지원서부터 부존자원까지 6종사업에 1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료 자급화와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생산비 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각종 예방약품 및 백신을 집중 지원하고 소독약품지원 및 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및 소 결핵병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수의를 위촉해서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AI.ASF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12월 16일 날 돼지에서 ASF가 발생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다만 전방지역에서 멧돼지 사체에서 지속적으로 ASF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조곡리에 있는 거점소독시설과 임시통제초소 곡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1일 8명씩 투입해서 예방활동과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능력 가축 개량 정책입니다.
횡성한우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 및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우와 낙농에 경영 안정화와 가축개량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서 정액이나 인공수정, 종축등록사업,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암소검정, 친자확인, 엘리트카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서 고능력 가축 개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인증 횡성한우의 적기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취급점을 확대하고 횡성한우 브랜드 사용 유통주체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 위생설비 개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 육가공장 신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장은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을 위한 육가공장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성형진공스킨포장기라든지 육가공장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한우 군수품질인증제 강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횡성한우 품질인증제 강화로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차별화를 가속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도축두수가 13,524두 정도입니다.
70%정도가 인증이 되고 있으며 횡성한우품질인증 전문취급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계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인 가정용 계란 공급 활성화 및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양계산물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선별.포장시설을 지원하고 계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받은 인허가 농가에게 자가품질검사 비용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창작활동 및 창업기반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체험관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은 2019년도에 25,893명과 체험이 160회에 3,900만원의 체험비를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스토리텔링관과 횡성한우 푸드투어,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횡성한우 부산물산업 육성입니다.
횡성한우 Sub브랜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케이씨 식육가공센터에서 부산물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뿔공예 상설전시장 운영을 통하여 신사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횡성소뿔아트협동조합과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체험관을 활용해서 전시.판매 전문가 양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죽공예를 통한 전통악기 및 소품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식육가공기사라든지 드라이아이징이라든지 식육처리기능사를 육성할 수 있는 축산전문인력을 케이프라이드 에듀케이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사관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명 내외로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축종 중소가축에 대한 육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가축 및 소규모 축종도 축산분야에 자생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양계라든지, 양봉, 토종벌 사업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과 어족자원을 통한 수생태계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종묘 매입이라든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업기반조성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실현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을 통한 축산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ICT.융복합산업에 의한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으로 과학축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3억5천과 또한 여기에 도 시책과 군 시책 변경되는 시책을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과 강원대학교와 에스에스네트웍스, 에어텍 등과 연계해서 현장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을 접목하여 추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과 접목한 시설과 장비 발굴, 선진 스마트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축산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축산지원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2쪽입니다.
축산지원과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 실현을 위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청정 사육환경 조성 후 친환경 선진축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품질고급화와 부산물제품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강화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공존하는 선진축산을 육성하였으며, 횡성한우 기반 다각화 사업과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제2의 전성기로 도약하는 횡성한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백서발간 및 한우산업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할랄시장 공략 등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여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퇴비화를 통한 축산 악취 저감이라든지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으로 사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뼈대부터 남다른 품질.유통관리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개량정책 실현과 횡성한우 적기 출하 및 유통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분야 기반 확대입니다.
소규모 축종의 안정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내수면 어업기반과 횡성한우체험관 운영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반에 의한 스마트 축산 실현 및 축산관련 통합기록부 제작 등으로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횡성한우 백서 발간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횡성한우의 오랜 역사와 6만두 시대 도달 과정의 행정이나 축산농가.단체의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수록내용은 횡성한우의 역사와 명품화 과정을 수록하고 횡성한우에 대한 관련 통계, 현황, 사진 등 다양한 수상실적을 최대한 수록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고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와 정책방향의 기초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횡성한우 발전 방향 포럼 개최입니다.
6만두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 도출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문가, 학계, 단체, 축산농가와의 연합포럼을 실시하여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이외에도 필요시에 환경이라든지 산림 등 다양환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제로서는 횡성한우의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2026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철폐 대비에 대한 사업과 농업.농촌과 축산이 공존하는 가축사육환경 조성 등 6차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대안은 전문가 의견 등을 향후 축산발전 및 환경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해외 신시장 개척입니다.
해외시장 신시장 개척으로 횡성한우 및 축산물 판로확대에 안정적인 수출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축산물은 횡성한우와 횡성계란이 수출되고 있으며 횡성한우의 주요 공략시장은 할랄시장과 홍콩.대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비하여 해외상표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6개국의 상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출원 중에 있는데 연내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횡성계란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성양계영농조합법인에서 수출하고 있으며 내일 세 번째로 수출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박람회라든지 세미나 등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고 할랄시장 등 축산물 수출업체 벤치마킹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입니다.
금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시행됨으로써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는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 살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숙이라 하면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서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료로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부숙도 검사 및 주기 대상은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사육시설 100두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출시설 1,5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는 부숙후기 및 완료단계에 두 번, 배출시설 1,500미만 농가인 경우 부숙중기, 부숙중기라 하면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의 물은 나오지 않는 상태 그 정도 상태를 말하고 부숙후기라면 거의 완전히 부숙되어서 손으로 뭉쳐도 퇴비처럼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검사주기는 허가규모는 1년에 2번, 신고 규모인 경우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농장에서 배출되는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월 28일서부터 구역별로 나눠서 547명 교육을 1차 하였으며, 내일 1월 31일 우천.안흥.둔내.강림.갑천.청일 지역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퇴비 부숙도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농가들이 거부감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현재 동횡성농협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퇴비 부숙도 사업과 연계하여 원활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퇴비사와 스키로더, 톱밥 및 팽연왕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서 발효촉진 미생물 공급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으로 깨끗한 환경축산을 조성해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축산농장은 2017, 2018년도에 34개 농가가 있으며 2019년도에는 42농가가 평가를 거쳐서 신청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검증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축산분야의 보조사업을 신청한다든지 HACCP 출하 장려금을 차등 지원해서 축산농장이 명실상부하게 환경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분야 재해예방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들이 자연재해나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은 축산농업이나 축산법인이고 지원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6개 축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와 횡성산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용 옥수수 재배 지원서부터 부존자원까지 6종사업에 10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료 자급화와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생산비 절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 각종 예방약품 및 백신을 집중 지원하고 소독약품지원 및 소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루셀라 및 소 결핵병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수의를 위촉해서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AI.ASF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12월 16일 날 돼지에서 ASF가 발생해서 현재 우리 강원도 지역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다만 전방지역에서 멧돼지 사체에서 지속적으로 ASF 양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조곡리에 있는 거점소독시설과 임시통제초소 곡교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1일 8명씩 투입해서 예방활동과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능력 가축 개량 정책입니다.
횡성한우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 및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우와 낙농에 경영 안정화와 가축개량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서 정액이나 인공수정, 종축등록사업,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암소검정, 친자확인, 엘리트카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서 고능력 가축 개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인증 횡성한우의 적기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취급점을 확대하고 횡성한우 브랜드 사용 유통주체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에 위생설비 개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 육가공장 신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장은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을 위한 육가공장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성형진공스킨포장기라든지 육가공장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한우 군수품질인증제 강화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횡성한우 품질인증제 강화로 지속적인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차별화를 가속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도축두수가 13,524두 정도입니다.
70%정도가 인증이 되고 있으며 횡성한우품질인증 전문취급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계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생적인 가정용 계란 공급 활성화 및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시행으로 소비자에 대한 양계산물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선별.포장시설을 지원하고 계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받은 인허가 농가에게 자가품질검사 비용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창작활동 및 창업기반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체험관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3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횡성한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은 2019년도에 25,893명과 체험이 160회에 3,900만원의 체험비를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횡성한우스토리텔링관과 횡성한우 푸드투어,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6차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횡성한우 부산물산업 육성입니다.
횡성한우 Sub브랜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케이씨 식육가공센터에서 부산물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뿔공예 상설전시장 운영을 통하여 신사업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횡성소뿔아트협동조합과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체험관을 활용해서 전시.판매 전문가 양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죽공예를 통한 전통악기 및 소품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식육가공기사라든지 드라이아이징이라든지 식육처리기능사를 육성할 수 있는 축산전문인력을 케이프라이드 에듀케이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사관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명 내외로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축종 중소가축에 대한 육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가축 및 소규모 축종도 축산분야에 자생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양계라든지, 양봉, 토종벌 사업에 대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 육성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과 어족자원을 통한 수생태계 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종묘 매입이라든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업기반조성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실현입니다.
스마트축산 육성을 통한 축산농가에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ICT.융복합산업에 의한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으로 과학축산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 3억5천과 또한 여기에 도 시책과 군 시책 변경되는 시책을 같이 연합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청과 강원대학교와 에스에스네트웍스, 에어텍 등과 연계해서 현장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을 접목하여 추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과 접목한 시설과 장비 발굴, 선진 스마트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권순근 의원입니다.
축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7쪽을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는 입장인데 축산인단체에서나 한우협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해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3월 25일 의무화 시행을 하겠다는 강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축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7쪽을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는 입장인데 축산인단체에서나 한우협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해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3월 25일 의무화 시행을 하겠다는 강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권순근 의원 그저께 문화예술회관에서 2시간동안 교육을 받았고 내일 2지구가 받는데 제가 나창식 교수님의 1지구 교육받는 것을 제가 끝까지 경정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참여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많이 나가세요.
제가 교육내용을 볼 때 후반부에 교육내용이 진짜 중요하더라.
요령이라든가 축산농가로부터의 부숙도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편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그 교수가 제시를 할 때 야, 진짜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일 교육 받을 때는 이 분들이 서명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묘미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패널티라든가 그런 불이익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교육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배우게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많이 나가세요.
제가 교육내용을 볼 때 후반부에 교육내용이 진짜 중요하더라.
요령이라든가 축산농가로부터의 부숙도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편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그 교수가 제시를 할 때 야, 진짜 이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일 교육 받을 때는 이 분들이 서명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묘미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패널티라든가 그런 불이익은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만 교육 참여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배우게끔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교육을 할 때 PPT자료를 별도로 우리가 인쇄를 한 번 더 해 주었습니다.
혹시 교육을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번 교육에 참석 못하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최근에 사태에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책자를 저희들이 2천부 만들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교육을 할 때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고나서 부터는 상당히 불안감이 해소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홍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환경과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축산농가들도 내 분뇨는 내가 처리해야 되고 또 이 분뇨를 잘 부숙함으로써 이것을 퇴비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교육을 할 때 PPT자료를 별도로 우리가 인쇄를 한 번 더 해 주었습니다.
혹시 교육을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번 교육에 참석 못하는 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최근에 사태에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책자를 저희들이 2천부 만들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교육을 할 때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공지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고나서 부터는 상당히 불안감이 해소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홍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환경과 관련해서 같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축산농가들도 내 분뇨는 내가 처리해야 되고 또 이 분뇨를 잘 부숙함으로써 이것을 퇴비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허가민원과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퇴비 부숙도에 대한 설치 기준 농가들한테는 발 빠르게 알려 주시고 이것은 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날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선명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폐문에 문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그것도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실 때 폐문에 문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중지는 아니고 퇴비공사 관계를 그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도 사실 거기에 맞물려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것이 퇴비 부숙도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 주고 농가가 다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반도 해 주고 아니면 농가들 것을 수송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횡성농협에 최종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퇴지유통전문조직은 저희들이 동횡성농협과 만났을 때 퇴비공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 라고만…
아무래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도 사실 거기에 맞물려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이라는 것이 퇴비 부숙도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처리해 주고 농가가 다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반도 해 주고 아니면 농가들 것을 수송도 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횡성농협에 최종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퇴지유통전문조직은 저희들이 동횡성농협과 만났을 때 퇴비공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 라고만…
○김영숙 의원 유통은 하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유통전문조직.
그거는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체적인 2월초에 이루어지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체적인 2월초에 이루어지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 퇴비공장을 운영 안하면 문제가 있기는 하겠더라구요.
저도 농협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렸더니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계분 때문에 와 계시는데 이 공장이 운영을 안 하니 계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낼 테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계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농협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렸더니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 계분 때문에 와 계시는데 이 공장이 운영을 안 하니 계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낼 테니까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계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양계협회에서 3농가 정도가 동횡성농협에 계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용을 수송비나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계분이라 하는 것이 잘 사용하면 어떤 퇴비이고 비료입니다.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거나 방치가 된다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동횡성농협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일반퇴비공장하고 접근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농협이라는 조직이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용을 수송비나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계분이라 하는 것이 잘 사용하면 어떤 퇴비이고 비료입니다.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거나 방치가 된다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동횡성농협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일반퇴비공장하고 접근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농협이라는 조직이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적자운영이다 얘기는 하는데 운영을 농가들을 위하면 하기는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그렇고, 공장 자체가 다 부식이 되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처리를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처리를 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횡성한우 글로벌 해외 신시장 개척하는 게 있는데 횡성한우 해외상표 등록이 지금 6개 나라에 되어 있고 현재 4개 나라가 추진 중인데 수출은 3개 나라가 되고 있네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6페이지에 횡성한우 글로벌 해외 신시장 개척하는 게 있는데 횡성한우 해외상표 등록이 지금 6개 나라에 되어 있고 현재 4개 나라가 추진 중인데 수출은 3개 나라가 되고 있네요,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상표는 어떻게 등록이 되어있나요, 횡성한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축협…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횡성한우로 해서 우리 동그란 마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품질인증제 그게 등록되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수출은 현재 축협만 하고 있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한우는 우리가 당초에 중국에 웰슨그룹하고 축협을 통해서 수출을 했고요, 횡성계란은 SG인터내셔널이라는 국내 바이어하고 홍콩에 탑윌 이라는 홍콩바이어하고 해서 홍콩에 달걀수출을 이번에 세 번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상표등록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군에서 전부 하신 거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상표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대만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싱가폴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는 현재 진행 중인데 2016년부터 수출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상표등록은 해 놓고 아직까지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에 우리 횡성한우 수출하려고 상표등록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 횡성한우로 등록을 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마카오 이런 분야에도 어떤 향후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4개국도 앞으로 부산물 같은 경우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 횡성한우로 등록을 한 업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마카오 이런 분야에도 어떤 향후 상표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고 다른 4개국도 앞으로 부산물 같은 경우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횡성축협이 3개국 수출하고 있는데 횡성축협은 횡성축협한우로 수출을 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거기에서 나가는 상표는 횡성한우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횡성한우로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축협한우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포장재나 어디에 횡성한우로 명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고 있으면 저는 브랜드 통합 문제도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수출은 횡성한우로 하고 국내에서는 횡성축협한우로 팔고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은 횡성한우로 하고 국내에서는 횡성축협한우로 팔고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 문제라든지… 저도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 봤고 제가 일선에 나가서 근무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축협에서도 어떤 자기네 축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횡성한우를 수출할 때 홍콩에 수출할 때 처음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횡성한우로, 그 다음에 횡성한우 고유상표로 추진해 나갔는데 브랜드 단일화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이해관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횡성한우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다든지 외부에서 보여질 때 횡성한우가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 같지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앞으로 횡성포럼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뤄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축협에서도 어떤 자기네 축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횡성한우를 수출할 때 홍콩에 수출할 때 처음에 지원사업을 하면서 횡성한우로, 그 다음에 횡성한우 고유상표로 추진해 나갔는데 브랜드 단일화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이해관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횡성한우를 놓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다든지 외부에서 보여질 때 횡성한우가 내부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 같지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앞으로 횡성포럼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뤄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백오인 위원 축협이 지금 3개국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현재는 수출 문이 틀린 이후에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초기에 수출국…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횡성한우협동조합이나 횡성농협도 우리 횡성한우를 취급하는데 아직까지 수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외국에 홍콩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우리 횡성한우만 수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한우가 축협에서 수출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우협동조합이라든지 유통사업단에서는 수출에 관해서는 아직은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하나를 가지고 3개 업체가 이렇게 한 시장에 공략을 하는 것을 자칫 우리 횡성한우의 품질을 내부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횡성한우가 축협에서 수출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우협동조합이라든지 유통사업단에서는 수출에 관해서는 아직은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하나를 가지고 3개 업체가 이렇게 한 시장에 공략을 하는 것을 자칫 우리 횡성한우의 품질을 내부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 횡성군 내에서도 그 3개 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브랜드통합이라는 이 문제도 발생한 것이거든요.
내부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어느 게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브랜드를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더 경쟁력 있는 횡성한우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횡성축협한우, 횡성한우협동조합 한우, 사업단 한우 이 세 개를 가지고 서로 각자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횡성한우 고기를 판매 생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횡성한우 이름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하나로 팔아서 경쟁력을 높이자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농가를 설득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출하는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으로 접근을 하시면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부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어느 게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브랜드를 통합해서 하나로 가는 게 더 경쟁력 있는 횡성한우를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횡성축협한우, 횡성한우협동조합 한우, 사업단 한우 이 세 개를 가지고 서로 각자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횡성한우 고기를 판매 생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횡성한우 이름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하나로 팔아서 경쟁력을 높이자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농가를 설득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출하는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으로 접근을 하시면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안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외부로 횡성한우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들이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책임이 막중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횡성한우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횡성한우가 그동안에 쌓아온 역사와 이미지를 절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양 기관이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각 경영체별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협은 축협대로, 한우협동조합은 한우협동조합, 유통사업단, 각종 축산기업조합 여러 기업체에서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과 투명한 유통을 더 신경을 써서 타 지역 홍천의 늘푸름한우라든지 그런 데에 어떤 데보다 품질을 개량해서 우리 횡성한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더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횡성한우가 그동안에 쌓아온 역사와 이미지를 절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양 기관이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각 경영체별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협은 축협대로, 한우협동조합은 한우협동조합, 유통사업단, 각종 축산기업조합 여러 기업체에서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과 투명한 유통을 더 신경을 써서 타 지역 홍천의 늘푸름한우라든지 그런 데에 어떤 데보다 품질을 개량해서 우리 횡성한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더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횡성 구축으로 CCTV 사회안전망 통합모니터링 실시에 관내 CCTV 654대에 대해서 24시간 연중 운영을 해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CCTV영상반출 솔루션 구축사업은 개인이 영상정보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을 계속 가입해서 자연재해,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가정 등에 소화기 및 경보기 설치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입니다.
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매곡리 일원에 교량 95미터, 하천정비 680미터에 대해서 2018년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정률은 50%이고 금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서원면 옥계리에 교량 105미터에 대해서 19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전 지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전리에 교량 50미터, 접속도로 100미터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21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부창 초교 맞은편에 교량 60미터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5월중에 착공을 해서 21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유동리에 교량 90미터와 접속도로 100미터에 대해서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청정환경사업소 입구부터 오산리 구간이 낙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면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금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정금리에 기존 교량이 노후 및 협소해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20미터와 접속도로 100미터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사업입니다.
주천강 외 8개소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급경사지, 세천, 석축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호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현천1리 마을회관 증축, 삽교3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그리고 30년이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9개 읍.면 46킬로미터에 대해서 4월까지 설계 및 착수를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배수로 보수, 암거 보수,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3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안길포장 6개소, 아스콘덧씌우기 6개소, 용배수로 1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 1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하천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석문리부터 삽교리까지 축제 및 호안 3.7킬로, 교량 3개소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용리에 축제 및 호안 2.4킬로, 교량 3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21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율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율동리에 축제 및 호안 0.73킬로미터,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 12월에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무랑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리에 축제 및 호안 2킬로, 교량 1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큰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창촌리에 축제 및 호안 3.4킬로, 소교량 1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상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안흥면 상안리에 농로, 수로, 수리시설 등에 대해서 201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21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읍.면 21개소에 경작로 확포장 3.56킬로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용배수로 10킬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개설 1.15킬로미터, 교량 1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 50%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둔-구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28킬로미터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이고 지금 토지보상이 28필지가 안됐습니다.
28필지에 대해서 협의 및 수용절차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레너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연장 4킬로미터 및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암-양적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2킬로미터에 대해서 이것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림3리 월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 79미터와 접속도로 200미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10%이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횡성 드림마운틴 진입도로 개설은 미즈엔리조트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52억중에 지금 설계비하고 보상비 5억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매곡리 일원에 4차로로 668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은 타기관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중에 원주-새말 42호는 현재 진도가 50%까지 진척이 되었고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둔지구 국도6호선은 45%까지 진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안흥-방림간 국도42호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병지방-율동 지방도420호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에 갑천 삼거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삼거리 저수지 옆에 선형 850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 포동교 내진성능 개선사업입니다.
포동교에 지진을 대비해서 교량받침 32개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둔내면 조항리 인도개설입니다.
조항리에 인도 800미터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림면 인도개설은 강림초교부터 노구소까지 인도 1,370미터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건설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2쪽에 주요성과와 4쪽에 목표 및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횡성 구축으로 CCTV 사회안전망 통합모니터링 실시에 관내 CCTV 654대에 대해서 24시간 연중 운영을 해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CCTV영상반출 솔루션 구축사업은 개인이 영상정보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을 계속 가입해서 자연재해,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가정 등에 소화기 및 경보기 설치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입니다.
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매곡리 일원에 교량 95미터, 하천정비 680미터에 대해서 2018년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공정률은 50%이고 금년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대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서원면 옥계리에 교량 105미터에 대해서 19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전 지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전리에 교량 50미터, 접속도로 100미터를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21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부창 초교 맞은편에 교량 60미터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5월중에 착공을 해서 21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유동리에 교량 90미터와 접속도로 100미터에 대해서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청정환경사업소 입구부터 오산리 구간이 낙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면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금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정금리에 기존 교량이 노후 및 협소해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20미터와 접속도로 100미터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사업입니다.
주천강 외 8개소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급경사지, 세천, 석축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호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현천1리 마을회관 증축, 삽교3리 마을회관 지붕개량, 그리고 30년이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9개 읍.면 46킬로미터에 대해서 4월까지 설계 및 착수를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배수로 보수, 암거 보수,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3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안길포장 6개소, 아스콘덧씌우기 6개소, 용배수로 1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 1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하천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석문리부터 삽교리까지 축제 및 호안 3.7킬로, 교량 3개소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용리에 축제 및 호안 2.4킬로, 교량 3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21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율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율동리에 축제 및 호안 0.73킬로미터,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 12월에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무랑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 유동리에 축제 및 호안 2킬로, 교량 1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큰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창촌리에 축제 및 호안 3.4킬로, 소교량 11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상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안흥면 상안리에 농로, 수로, 수리시설 등에 대해서 2019년 9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21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7읍.면 21개소에 경작로 확포장 3.56킬로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용배수로 10킬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안흥-새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개설 1.15킬로미터, 교량 1개소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 50%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둔-구방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28킬로미터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이고 지금 토지보상이 28필지가 안됐습니다.
28필지에 대해서 협의 및 수용절차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레너머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연장 4킬로미터 및 교량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암-양적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2킬로미터에 대해서 이것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림3리 월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 79미터와 접속도로 200미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 10%이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횡성 드림마운틴 진입도로 개설은 미즈엔리조트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52억중에 지금 설계비하고 보상비 5억5천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매곡리 일원에 4차로로 668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은 타기관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중에 원주-새말 42호는 현재 진도가 50%까지 진척이 되었고 22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둔지구 국도6호선은 45%까지 진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안흥-방림간 국도42호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병지방-율동 지방도420호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에 갑천 삼거리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삼거리 저수지 옆에 선형 850미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에 사업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65%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 포동교 내진성능 개선사업입니다.
포동교에 지진을 대비해서 교량받침 32개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둔내면 조항리 인도개설입니다.
조항리에 인도 800미터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림면 인도개설은 강림초교부터 노구소까지 인도 1,370미터에 대해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 세무회계과장 최정입니다.
새해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입총계 5,782억원으로 예산 대비 14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 있어서 지방세 현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를 달성하였고 2018년말 이월체납액 32억9천만원 중에 9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 여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재산 등 고질체납자 11억3,1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또 경상적세외수입 부과액 9억원 증가와 매월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27억4,800만원을 올렸으며 2019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업체 우선 활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약추진 시 나라장터와 시장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관내 생산물품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였으며 관내업체 계약실적은 4,929건에 655억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구)보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천만원을 투입하여 군청사 등 공공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0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세출분야는 투명한 회계운영, 재산분야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관리로 조세 민원 최소화 및 세원발굴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군세입의 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효율적 청사관리로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겠으며, 투명한 계약관리를 통해 행정신뢰 제고, 공정한 계약집행 및 관내업체 우선배분으로 투명한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군금고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입니다.
금고 회계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약정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2019년 예산액 29억2천만원 대비 96.1%인 28억6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예금금리 동향은 3개월 기준 1.3%, 1년 기준 1.4%이며, 한국은행기준금리 1.25%로 역대 최저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단기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및 금융동향 파악을 세밀히 하여 금리변동 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고 신고내역을 군청에 통보해 주면 자료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통보하지 않고 군청에서 직접 신고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월중에 통합민원실을 설치 완료하였고, 1-2월 원주세무서로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파견하여 업무숙지와 1월-4월까지 신고 간소화제도 운영, 사전신고안내문 발송, 신고센터 설치 등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농업인회관 2층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6월에는 적정신고 여부 확인,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해 직권고지를 하겠습니다.
과다신고자는 환급처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세 정보통신망 전용선 사용료 및 홍보비 등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태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이며 대상은 주거용건축물 14,497호로 전년대비 276호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정절차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정원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2020년 4월29일자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각 50%씩 1억700만원입니다.
네 번째 2020년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운영 중인 법인으로서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과 취득가액 2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며 감면세액 300원 이상 농업회사 법인으로 사후관리 농업법인입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추진실적은 17건에 1억8,936만8천원입니다.
향후 조사대상 법인 선정 및 정확한 조사로 조세저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자경농민 및 귀농인 감면 농지와 미등록 건축물 일제조사, 상속 자경농지 감면자 등입니다.
조사방법은 자경.귀농인 감면대상은 전산자료 및 위성사진 확인 후 현지출장을 실시하여 확인하겠으며,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신고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속 자경농지 감면대상은 상속 감면자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9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 결산액 32억9천만원 대비 3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목표는 현년도분 징수율은 부과액의 98%, 과년도분은 40%이며, 결손은 2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및 담세능력 없는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현년도분 독촉기간 종료 즉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월 신규 체납자 조기징수 독려 및 체납사유 분석과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현재 체납액은 특별회계 포함 35억9,400만원으로 2020년 1월 납기도래분을 제외하면 24억5천만원 체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징수율 95%, 과년도 징수율은 25% 이상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4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납부안내문 일제 발송 및 현장방문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공매 및 신용정보제공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 운영,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확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거주 모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체납액 50만원 이상 가구 593가구를 방문해서 3,16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군청사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기간 중 군 청사 임시이전 등 업무공간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활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시 방진.방음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당초 1월말이었으나 2개월 연장하여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내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 및 사업자 선정 후 철거 및 내진보강공사를 6월말까지 시행하여 10월말까지 리모델링공사 및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내진성능 평가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외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5조 및 16조에 의거 공공청사에 대한 중장기적 유지보수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내진보강 계획은 청사노후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후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를 3-5월까지 실시하여 6월 중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회계과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세무회계과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3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입총계 5,782억원으로 예산 대비 14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 있어서 지방세 현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율 98%를 달성하였고 2018년말 이월체납액 32억9천만원 중에 9억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 여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재산 등 고질체납자 11억3,1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또 경상적세외수입 부과액 9억원 증가와 매월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27억4,800만원을 올렸으며 2019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업체 우선 활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약추진 시 나라장터와 시장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관내 생산물품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였으며 관내업체 계약실적은 4,929건에 655억3,6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4억원을 투입한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구)보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천만원을 투입하여 군청사 등 공공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0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세출분야는 투명한 회계운영, 재산분야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관리로 조세 민원 최소화 및 세원발굴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군세입의 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효율적 청사관리로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겠으며, 투명한 계약관리를 통해 행정신뢰 제고, 공정한 계약집행 및 관내업체 우선배분으로 투명한 회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군금고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입니다.
금고 회계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약정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입니다.
이자수입 현황은 2019년 예산액 29억2천만원 대비 96.1%인 28억6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예금금리 동향은 3개월 기준 1.3%, 1년 기준 1.4%이며, 한국은행기준금리 1.25%로 역대 최저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단기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및 금융동향 파악을 세밀히 하여 금리변동 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고 신고내역을 군청에 통보해 주면 자료에 의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 통보하지 않고 군청에서 직접 신고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월중에 통합민원실을 설치 완료하였고, 1-2월 원주세무서로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파견하여 업무숙지와 1월-4월까지 신고 간소화제도 운영, 사전신고안내문 발송, 신고센터 설치 등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농업인회관 2층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6월에는 적정신고 여부 확인,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해 직권고지를 하겠습니다.
과다신고자는 환급처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세 정보통신망 전용선 사용료 및 홍보비 등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태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이며 대상은 주거용건축물 14,497호로 전년대비 276호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정절차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정원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2020년 4월29일자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 각 50%씩 1억700만원입니다.
네 번째 2020년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운영 중인 법인으로서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과 취득가액 2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며 감면세액 300원 이상 농업회사 법인으로 사후관리 농업법인입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추진실적은 17건에 1억8,936만8천원입니다.
향후 조사대상 법인 선정 및 정확한 조사로 조세저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계획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자경농민 및 귀농인 감면 농지와 미등록 건축물 일제조사, 상속 자경농지 감면자 등입니다.
조사방법은 자경.귀농인 감면대상은 전산자료 및 위성사진 확인 후 현지출장을 실시하여 확인하겠으며, 미등록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축신고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상속 자경농지 감면대상은 상속 감면자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9억3천만원입니다.
2018년 결산액 32억9천만원 대비 3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목표는 현년도분 징수율은 부과액의 98%, 과년도분은 40%이며, 결손은 2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및 담세능력 없는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현년도분 독촉기간 종료 즉시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월 신규 체납자 조기징수 독려 및 체납사유 분석과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현재 체납액은 특별회계 포함 35억9,400만원으로 2020년 1월 납기도래분을 제외하면 24억5천만원 체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 징수율 95%, 과년도 징수율은 25% 이상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4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2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납부안내문 일제 발송 및 현장방문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공매 및 신용정보제공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 운영,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확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거주 모든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체납액 50만원 이상 가구 593가구를 방문해서 3,16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군청사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사기간 중 군 청사 임시이전 등 업무공간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활용이 가능한 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시 방진.방음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당초 1월말이었으나 2개월 연장하여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내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 및 사업자 선정 후 철거 및 내진보강공사를 6월말까지 시행하여 10월말까지 리모델링공사 및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내진성능 평가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외 6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5조 및 16조에 의거 공공청사에 대한 중장기적 유지보수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내진보강 계획은 청사노후도,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후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를 3-5월까지 실시하여 6월 중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의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 교육의 체질개선과 농업인학습단체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임대사업 전면배송을 시행하여 횡성농업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대외 수상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전국 최우수기관, 강소농 육성 전국 최우수기관, 농촌자원사업 전국 우수기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을, 농업인단체 및 개인 수상은 23건입니다.
농업인 서비스 향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전면배송서비스 시범추진을 횡성, 우천, 청일, 강림 4개 읍.면에 실시중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 전문인력 4명을 증원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인력 양성 등 7가지 추진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현안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가공시설, 물류센터 등 안심단지 구축 및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입니다.
실무회의 및 추진위원회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회를 가졌고, 2018년부터 2019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앙.도 컨설팅 5회를 받았고, 2019년 12월 2일 강원도 평가에 이어 2019년 12월 11일 중앙단위 평가를 거쳐서 2019년 12월 18일에 우리 횡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12월 23일 날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년차 사업비 1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상반기에 중앙평가단 컨설팅과 연계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하고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 구성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간편식 연구개발 및 횡성백세몰 운영을 위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기초.전문교육을 통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군비, 국비 등 2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교육과정으로 횡성군농업인대학 3개 과정 90명,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1과저에 30명, 생활목공 전문교육 2과정 24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정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34회에 3,300명, 품목별 상설교육 및 우수농산물인증교육 등 30회에 7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3과목에 34회 3,439명을 교육하여 104%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1,8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등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3개회 744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30개회 760명을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를, 11월 11일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횡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8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 청년농업인 지역인재 발굴지원 1개소,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반을 1개 과정에 2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농업 융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비, 군비,자부담 등 2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 1개소,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건나물 제품화 시범 등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여 10명에게 포장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가공제품 마케팅지원을 4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진로체험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및 진료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장형 치유프로그램을 3건 개발하고 농업.농촌 유망직종 진로체험 프로그램 2종 개발과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에 12개소 3천명을 유치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성 향상 및 사고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 개발로 행복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활력화를 주도할 수 있는 농촌여성 역량 개발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9,2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및 농촌여성 정보소식지 제공 1개회 250명,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88회 430명,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12회 20명, 전통음식, 발효음식, 농산물가공 등 3회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어르신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촌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제공과 농촌어르신 노년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도비, 군비 등 6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1개소, 농촌어르신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운영 2개 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이용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소와 동.서.남.북지소 등 5개소에서 국비, 도비, 군비 등 7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전면배송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을 4월까지 신축하고 파종기.수확기 등 신기종 농기계 30대와 볏짚용 베일러를 구입하겠습니다.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농작업 대행입니다.
고령,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수리 및 소면적 경영농가 경운작업 및 옥수수베일러 임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비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을 3월-10월까지 80회 실시하고 경운작업 대행은 3월부터 5월까지 15헥터를 추진하는데 65세 이상 여성농업경영주중 영농규모가 1,650평방미터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랩사일리지 작업을 7월-11월까지 3,500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품종인 삼광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횡성쌀의 대표브랜드인 어사진미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군비, 국비 등 2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 120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고품질 품종 벼 재배를 위한 농자재.생력화 농기계, 브랜드 및 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고 최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한 농협 RPC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래해충과 검역해충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 및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1억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방제장비 및 방제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함으로써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횡성팥을 명품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자부담 등 5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100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자재와 영양제 지원을 포함해서 강안팥 종자 증식포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한우 ICT융복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ICT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축사를 자동제어하고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를 무인로봇트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등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ICT통합제어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우 스마트팜 운영 3농가, 무인로봇을 활용한 TMR사료 급여시스템 및 거세우 단기비육 기술을 2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기술보급입니다.
바이오커튼, 오존수, 프리바이오틱을 활용해서 돈사의 냄새를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군비 등 2억원의 예산으로 바이오커튼, 오존수 시스템, 분진측정시스템, 냄새측정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바이오틱 사료첨가제를 활용한 악취를 저감하는 시범사업을 2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입니다.
횡성한우 등 축산분야에 고품질 축산물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시험 및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등 8천만원의 사업비로 횡성한우 비육 등 사양관리체계 개선사업과 혹서기 스트레스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 곤충 사료 활용 실증기술 시범사업, 축분액비 활용 사료용 옥수수 재배 2년차 사업을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공급입니다.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가축생산성 향상 및 축사환경 개선으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등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인 광합성균 외 7종 200톤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사업 1개소 10헥터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더덕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유지와 안전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등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양, 식물체, 잔류농약, 농업용수등 4천여종을 분석하고 종합분석실 작업환경 및 노후설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와 군비 등 5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시설을 보강하고 320가지 농약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연간 1천여점을 분석하여 농산물 PLS, 친환경.GAP인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영위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5,300만원의 예산으로 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2천점, 동.하계 조사료 및 사료작물 품질검사 500점, 축산용 미생물 품질검사 150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 군비 등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초유 품질검사 및 전용 소포장 장비를 구입하고 젖소 초유를 분석한 후 살균처리하여 소포장으로 해서 3천리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횡성 참깨.들깨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횡성 참깨.들깨의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군비 4,500만원의 예산으로 참깨종자 코팅, 들깨종자를 공급해서 참깨 100헥터, 들깨 200헥터 등 300헥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0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56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산딸기 확대 재배입니다.
복분자 등 베리류 재배면적 감소추세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산딸기 확대 재배를 위해서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산딸기 묘목 2천주, 관수시설 1헥터를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결성해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베리류 근권환경개선 기술시범입니다.
이상 기상에 의한 동해.냉해, 서리 등 피해를 예방하고 우드칩 피복을 통한 잡초 경감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군비, 자부담 등 2천만원의 예산으로 근권환경개선을 위한 우드칩 2헥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베리류 생산기술 정립 및 농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삼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새로 개발된 차광지와 기능성 피복 필름으로 고온피해를 줄이고 차광망, 고정장치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국비 등 6천만원의 예산으로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1헥터, 인산 길항균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적 활용 모델 제시를 위해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체험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해서 에어포그 256평방미터, 양액 재처리장치, 근권환경제어시설, 에어커튼, 네일 운반구, 냉난방시설을 보강하고 교육장 보강으로 교육기자재를 구입해서 재배작물 및 농업인대학 연구회 활동을 연계한 현장실습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병해충 관리 종합 기술적용 등 신기술 도입과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실용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군비, 자부담 등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1헥터, 유기농 오이 양분 공급 및 병해충 관리시범 0.3헥터, 인큐애호박 재배단지조성 4헥터, 가담마늘 명품화 사업 7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횡성7대 명품토마토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횡성군이 개발한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조절 시스템으로 토마토에 적합한 재배환경 및 정밀재배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 등 6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토마토 스마트 팜 설치 시범 3헥터, 토마토 양액재배 시범 1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하는 늦서리와 동해피해를 방지하고 서설과수에 적합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서 국비,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포도 2개소에 지중열교환기와 자동제어기를 0.5헥터 추진하여 저온.고온기 생리장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귀농.귀촌 강소농육성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자립역량 향상과 맞춤형 실천교육을 통한 강소농 경영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등 1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강소농 육성 및 교육 10회, 자율모임체 육성 1개소, 강소농 모델화사업 2개소, 귀농창업지원사업 1개소와 귀농인 현상실습교육을 4팀을 선발해서 5개월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비지니스리더 양성교육을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인 상담 전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농업인 상담 전산화 자료 DB구축과 지도사 간 상담자료 공유로 상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안서버를 구축하고 성명.주소.전화.주작목 및면적 등 농가의 기본정보와 상담내용 기록, 병해충 및 생리장애 발생사진,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교육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의 지속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 자동관수, 미세살수장치, 방조망 등 종합관리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노지 사과과수원 1헥터의 면적에 토양자동관수, 미세살수장치, 방조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예방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 패턴 변화와 기존 비가림시설을 활용한 신소득작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자부담 등 1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석 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 10헥터, 3배체 씨없는 포도 안정생산 0.5헥터,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사업 1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3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의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소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농업인 교육의 체질개선과 농업인학습단체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임대사업 전면배송을 시행하여 횡성농업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대외 수상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전국 최우수기관, 강소농 육성 전국 최우수기관, 농촌자원사업 전국 우수기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을, 농업인단체 및 개인 수상은 23건입니다.
농업인 서비스 향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전면배송서비스 시범추진을 횡성, 우천, 청일, 강림 4개 읍.면에 실시중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 전문인력 4명을 증원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인력 양성 등 7가지 추진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현안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가공시설, 물류센터 등 안심단지 구축 및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입니다.
실무회의 및 추진위원회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회를 가졌고, 2018년부터 2019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중앙.도 컨설팅 5회를 받았고, 2019년 12월 2일 강원도 평가에 이어 2019년 12월 11일 중앙단위 평가를 거쳐서 2019년 12월 18일에 우리 횡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였던 것을 12월 23일 날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년차 사업비 1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상반기에 중앙평가단 컨설팅과 연계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확정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하고 안심 먹거리 네트워크 구성 및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간편식 연구개발 및 횡성백세몰 운영을 위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기초.전문교육을 통한 농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군비, 국비 등 2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교육과정으로 횡성군농업인대학 3개 과정 90명,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1과저에 30명, 생활목공 전문교육 2과정 24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과정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34회에 3,300명, 품목별 상설교육 및 우수농산물인증교육 등 30회에 70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3과목에 34회 3,439명을 교육하여 104%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1,8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등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3개회 744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30개회 760명을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6월중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를, 11월 11일에는 1,500명을 대상으로 횡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2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8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 청년농업인 지역인재 발굴지원 1개소,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반을 1개 과정에 2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으로 농업 융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국비, 군비,자부담 등 2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 1개소,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건나물 제품화 시범 등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여 10명에게 포장디자인을 지원해 주고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가공제품 마케팅지원을 4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진로체험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및 진료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장형 치유프로그램을 3건 개발하고 농업.농촌 유망직종 진로체험 프로그램 2종 개발과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에 12개소 3천명을 유치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성 향상 및 사고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 개발로 행복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활력화를 주도할 수 있는 농촌여성 역량 개발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9,2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및 농촌여성 정보소식지 제공 1개회 250명,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88회 430명,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12회 20명, 전통음식, 발효음식, 농산물가공 등 3회 품목별 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어르신 건강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촌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제공과 농촌어르신 노년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도비, 군비 등 6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 1개소, 농촌어르신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운영 2개 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 이용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소와 동.서.남.북지소 등 5개소에서 국비, 도비, 군비 등 7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월부터 전면배송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을 4월까지 신축하고 파종기.수확기 등 신기종 농기계 30대와 볏짚용 베일러를 구입하겠습니다.
장기임대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농작업 대행입니다.
고령,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수리 및 소면적 경영농가 경운작업 및 옥수수베일러 임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비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을 3월-10월까지 80회 실시하고 경운작업 대행은 3월부터 5월까지 15헥터를 추진하는데 65세 이상 여성농업경영주중 영농규모가 1,650평방미터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랩사일리지 작업을 7월-11월까지 3,500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품종인 삼광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횡성쌀의 대표브랜드인 어사진미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군비, 국비 등 2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 120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고품질 품종 벼 재배를 위한 농자재.생력화 농기계, 브랜드 및 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하고 최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한 농협 RPC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래해충과 검역해충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 및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등 1억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방제장비 및 방제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함으로써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횡성팥을 명품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자부담 등 5천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100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자재와 영양제 지원을 포함해서 강안팥 종자 증식포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한우 ICT융복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ICT 통합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축사를 자동제어하고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를 무인로봇트화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등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ICT통합제어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우 스마트팜 운영 3농가, 무인로봇을 활용한 TMR사료 급여시스템 및 거세우 단기비육 기술을 2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기술보급입니다.
바이오커튼, 오존수, 프리바이오틱을 활용해서 돈사의 냄새를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군비 등 2억원의 예산으로 바이오커튼, 오존수 시스템, 분진측정시스템, 냄새측정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바이오틱 사료첨가제를 활용한 악취를 저감하는 시범사업을 2농가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입니다.
횡성한우 등 축산분야에 고품질 축산물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시험 및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등 8천만원의 사업비로 횡성한우 비육 등 사양관리체계 개선사업과 혹서기 스트레스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 곤충 사료 활용 실증기술 시범사업, 축분액비 활용 사료용 옥수수 재배 2년차 사업을 1개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업 미생물 배양.공급입니다.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가축생산성 향상 및 축사환경 개선으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등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인 광합성균 외 7종 200톤을 배양해서 공급하고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사업 1개소 10헥터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더덕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유지와 안전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등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양, 식물체, 잔류농약, 농업용수등 4천여종을 분석하고 종합분석실 작업환경 및 노후설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시설장비 보강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와 군비 등 5억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시설을 보강하고 320가지 농약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를 구입하여 연간 1천여점을 분석하여 농산물 PLS, 친환경.GAP인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영위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등 5,300만원의 예산으로 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2천점, 동.하계 조사료 및 사료작물 품질검사 500점, 축산용 미생물 품질검사 150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아지 초유은행 운영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이고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초유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 군비 등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초유 품질검사 및 전용 소포장 장비를 구입하고 젖소 초유를 분석한 후 살균처리하여 소포장으로 해서 3천리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횡성 참깨.들깨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횡성 참깨.들깨의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 군비 4,500만원의 예산으로 참깨종자 코팅, 들깨종자를 공급해서 참깨 100헥터, 들깨 200헥터 등 300헥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0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56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산딸기 확대 재배입니다.
복분자 등 베리류 재배면적 감소추세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육성하는 산딸기 확대 재배를 위해서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산딸기 묘목 2천주, 관수시설 1헥터를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결성해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베리류 근권환경개선 기술시범입니다.
이상 기상에 의한 동해.냉해, 서리 등 피해를 예방하고 우드칩 피복을 통한 잡초 경감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군비, 자부담 등 2천만원의 예산으로 근권환경개선을 위한 우드칩 2헥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베리류 생산기술 정립 및 농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삼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새로 개발된 차광지와 기능성 피복 필름으로 고온피해를 줄이고 차광망, 고정장치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국비 등 6천만원의 예산으로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 1헥터, 인산 길항균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적 활용 모델 제시를 위해 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체험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해서 에어포그 256평방미터, 양액 재처리장치, 근권환경제어시설, 에어커튼, 네일 운반구, 냉난방시설을 보강하고 교육장 보강으로 교육기자재를 구입해서 재배작물 및 농업인대학 연구회 활동을 연계한 현장실습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병해충 관리 종합 기술적용 등 신기술 도입과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 실용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군비, 자부담 등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1헥터, 유기농 오이 양분 공급 및 병해충 관리시범 0.3헥터, 인큐애호박 재배단지조성 4헥터, 가담마늘 명품화 사업 7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횡성7대 명품토마토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횡성군이 개발한 비닐하우스 환경감시조절 시스템으로 토마토에 적합한 재배환경 및 정밀재배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 등 6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토마토 스마트 팜 설치 시범 3헥터, 토마토 양액재배 시범 1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하는 늦서리와 동해피해를 방지하고 서설과수에 적합한 생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서 국비,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포도 2개소에 지중열교환기와 자동제어기를 0.5헥터 추진하여 저온.고온기 생리장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귀농.귀촌 강소농육성입니다.
귀농.귀촌인 등 자립역량 향상과 맞춤형 실천교육을 통한 강소농 경영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등 1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강소농 육성 및 교육 10회, 자율모임체 육성 1개소, 강소농 모델화사업 2개소, 귀농창업지원사업 1개소와 귀농인 현상실습교육을 4팀을 선발해서 5개월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비지니스리더 양성교육을 1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인 상담 전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농업인 상담 전산화 자료 DB구축과 지도사 간 상담자료 공유로 상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안서버를 구축하고 성명.주소.전화.주작목 및면적 등 농가의 기본정보와 상담내용 기록, 병해충 및 생리장애 발생사진,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교육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기후변화의 지속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 자동관수, 미세살수장치, 방조망 등 종합관리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노지 사과과수원 1헥터의 면적에 토양자동관수, 미세살수장치, 방조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피해예방으로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 패턴 변화와 기존 비가림시설을 활용한 신소득작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자부담 등 1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석 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 10헥터, 3배체 씨없는 포도 안정생산 0.5헥터,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사업 1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네.
○김은숙 의원 올해까지만 종자를 지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종자가 제주도, 그밖에 국내 어디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늘은 특히 종자값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량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간혹 수확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가서 들어보면 들어오는 종자가 30-40%가 불량하게 들어온다.
물론 우리 토양하고 틀린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상태로 봤을 때에 불량종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 예를 봤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수확한 것을 다시 씨종자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굳이 다른 지역 것을 갖다 종자로 쓰는 것인지 본의원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에는 수확한 것을 가지고 씨종자로 썼을 때에 판로나 이런 걱정도 조금은 덜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씨종자로 쓰는지 확실한 그런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들으신 게 있는지요?
마늘은 특히 종자값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량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간혹 수확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가서 들어보면 들어오는 종자가 30-40%가 불량하게 들어온다.
물론 우리 토양하고 틀린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상태로 봤을 때에 불량종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 예를 봤더니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수확한 것을 다시 씨종자로 보조를 해 주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굳이 다른 지역 것을 갖다 종자로 쓰는 것인지 본의원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에는 수확한 것을 가지고 씨종자로 썼을 때에 판로나 이런 걱정도 조금은 덜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수확한 것을 가지고 씨종자로 쓰는지 확실한 그런 공무원들께서 가셔서 확실한 근거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들으신 게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종자를 더 추가로 확대해서 농가에서 사실은 자가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종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량종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희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마을 대표들이 직접 제주도까지 가셔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종자를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져와서 보관하면서 일부 조금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종자를 더 추가로 확대해서 농가에서 사실은 자가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규모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요, 종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량종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희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고 마을 대표들이 직접 제주도까지 가셔가지고 현지확인을 해서 종자를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져와서 보관하면서 일부 조금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럴 거면 원주시처럼 그렇게 통양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제주나 아래 지역에서 가져오는 토양보다 우리 토양에서 길들인 씨앗이 더 잘 크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맞습니다.
○김은숙 의원 소장님 면밀하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해도 괜찮았는지 한번 이런저런 내용을 잘 담아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환경에 맞게 재해된 것이기 때문에 종자는 더 좋은 게 맞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왔던 것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환경에 맞게 재해된 것이기 때문에 종자는 더 좋은 게 맞는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왔던 것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가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기능보강을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의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9월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1,231만3천원입니다.
시설개보수로 공사비 1억5,151만3천원으로 서원보건지소 내.외부에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고 건강드림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비교체 구입으로는 예산액 1억6,080만원으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공기정화기와 자동신장체중계, 간섭전류치료기 등을 구입하고 검사실에는 검사장비 등을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5,719만7천원으로 국가예방접종은 BCG외 16종을 하고 있으며 선택예방접종은 군 시책사업으로 어린이는 로타바이러스와 A형간염, 65세이상 어르신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만20세부터 49세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는 12세부터 이후에는 13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백신종류는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가 백신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 취약가구 2,187가구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각적인 대상자 발굴에 힘쓰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월1회이상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 역량강화에 힘쓰며 중증재가환자와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ICT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08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진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에 재활의학과입니다.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의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한 이후에 첫 번째 대면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활용해서 환자를 원격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소진료로 재활병원 전문의가 오셔서 처방을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에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가정에 있는 재가환자는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 폭넒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임신.출산의 모성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9,516만4천원입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영양제와 임산출산육아도서를 지원하고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고가의 출산용품 무료대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임신.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해서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출산증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1,182만7천원입니다.
금연이동클리닉을 신규 사업장 3개소를 확대를 해서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지도.계도를 하고 금연포스터와 금연성공기 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사업으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거리와 음식점 주변, 시장 등에 우선 지정을 요구하는 분들의 찬성표가 83%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참여형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시도율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5,922만5천원입니다.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으로는 일반음식점 734개소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끓인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물병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자가위생점검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에 대해서 자가위생점검표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분기 1회씩은 자가점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주의 자가위생점검을 독려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2,8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음식숙박업은 800만원씩, 이용업은 32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억1,819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소독으로는 유충방제와 정화조, 하수구 연막소독, 차량을 이용한 연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조기 발견과 결핵환자 관리 강화로 전파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와 예방활동 등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약물치료율 향상을 위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전산공유를 통한 투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신장과 구강검진, 정밀안과검진을 무료로 지원해서 치료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개별맞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상담과 영양상담 등 개별건강관리상담을 통해서 건강지표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지킴이 헬스파트너즈 양성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헬스파트너즈를 양성 확대함으로써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기존 독거노인에서 주간재활과 재가환자로 확대하고 양성대상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방문간호사에서 요양보호사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5,41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이사랑 튼튼이 치아교실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생애주기와 생활터별 체계적 구강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한 우리 동네 건강생활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2억6,559만1천원입니다.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워크온 등록자를 4천명까지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맞춤형 운동교실을 추진하고 임산부 대상으로 다양한 조리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대상에 올바른 식습관 및 저염식이 영양관리에 다각도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음주폐해 예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2,85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위험군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75세 진입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추진하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관리 용품 지원, 치매원격 화상진료, 실종예방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치매예방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6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며 쉼터운영을 지금 공근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치매안심센터와 두 군데로 해서 주5회 3시간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가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장비.기능보강을 위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의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 9월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3억1,231만3천원입니다.
시설개보수로 공사비 1억5,151만3천원으로 서원보건지소 내.외부에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고 건강드림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장비교체 구입으로는 예산액 1억6,080만원으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공기정화기와 자동신장체중계, 간섭전류치료기 등을 구입하고 검사실에는 검사장비 등을 구입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5,719만7천원으로 국가예방접종은 BCG외 16종을 하고 있으며 선택예방접종은 군 시책사업으로 어린이는 로타바이러스와 A형간염, 65세이상 어르신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만20세부터 49세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는 12세부터 이후에는 13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백신종류는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4가 백신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 취약가구 2,187가구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각적인 대상자 발굴에 힘쓰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건강위험요인에 따른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월1회이상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 역량강화에 힘쓰며 중증재가환자와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의 노인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ICT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08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진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에 재활의학과입니다.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의료지원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한 이후에 첫 번째 대면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정보통신기술인 ICT를 활용해서 환자를 원격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소진료로 재활병원 전문의가 오셔서 처방을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에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가정에 있는 재가환자는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 폭넒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임신.출산의 모성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9,516만4천원입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영양제와 임산출산육아도서를 지원하고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산후관리비,고가의 출산용품 무료대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임신.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해서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와 출산증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1,182만7천원입니다.
금연이동클리닉을 신규 사업장 3개소를 확대를 해서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지도.계도를 하고 금연포스터와 금연성공기 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사업으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거리와 음식점 주변, 시장 등에 우선 지정을 요구하는 분들의 찬성표가 83%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참여형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시도율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5,922만5천원입니다.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으로는 일반음식점 734개소에 대해서 음식점에서 끓인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물병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자가위생점검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업소에 대해서 자가위생점검표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분기 1회씩은 자가점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주의 자가위생점검을 독려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2,83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음식숙박업은 800만원씩, 이용업은 32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억1,819만3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소독으로는 유충방제와 정화조, 하수구 연막소독, 차량을 이용한 연무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조기 발견과 결핵환자 관리 강화로 전파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와 예방활동 등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약물치료율 향상을 위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전산공유를 통한 투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신장과 구강검진, 정밀안과검진을 무료로 지원해서 치료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개별맞춤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상담과 영양상담 등 개별건강관리상담을 통해서 건강지표변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지킴이 헬스파트너즈 양성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헬스파트너즈를 양성 확대함으로써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기존 독거노인에서 주간재활과 재가환자로 확대하고 양성대상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방문간호사에서 요양보호사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5,410만원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이사랑 튼튼이 치아교실과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생애주기와 생활터별 체계적 구강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한 우리 동네 건강생활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2억6,559만1천원입니다.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워크온 등록자를 4천명까지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맞춤형 운동교실을 추진하고 임산부 대상으로 다양한 조리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대상에 올바른 식습관 및 저염식이 영양관리에 다각도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음주폐해 예방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2,855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위험군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75세 진입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추진하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관리 용품 지원, 치매원격 화상진료, 실종예방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치매예방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을 6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하며 쉼터운영을 지금 공근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치매안심센터와 두 군데로 해서 주5회 3시간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거의 상을 휩쓸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거의 상을 휩쓸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감사합니다.
○이순자 의원 지금 한창 유행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코로나가 횡성에는 없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 우리 식당 같은 거 개선하는 게 몇%정도 되어 있어요?
14쪽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개선, 우리 식당 같은 거 개선하는 게 몇%정도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입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분하고 전체 입식으로 하는데 75%정도 됩니다.
스스로 예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예전부터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순자 의원 그러면 아직도 신청한 업소가 많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아직 신청 받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순자 의원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작은 했는데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언제까지 지원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순자 의원 이게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서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데 그게 2021년도에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답을 못주겠다고…
○이순자 의원 그거만 딱 되면 끝나는 거에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올해는 더 지원하지 못합니다.
○의장 변기섭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정 만족도 행정운영 전반에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가 보건복지더라구요.
이번에도 19년도 사회조사결과표를 꼼꼼하게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고, 특히 응답자의 40.7%가 건강.의료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40.7%되는 응답자 중에서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향후에 보건의료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중에는 우리가 지금 횡성군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욕구도 있었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군은 원주시라는 근처에 큰 도시가 있다 보니 분만취약지나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본의원이 몇 년차 걸쳐서 이 부분에 얘기를 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고 또 분만취약지에서 탈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려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군수님도 새로운 분이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하실 때 분명히 산부인과에 대한 공약이 나올 거에요.
먼저 2018년도에도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아직은 앞이 캄캄한 거에요.
본의원이 여성인 관계로 한 예를 들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시간은 없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군에 있는 의료시설로 그냥 가는 거에요.
몇 군데를 들려요.
들려도 이런저런 것을 못 받으면 거기서 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약을 일주일 먹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가서 내과를 가서 한번 진찰을 받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염증치료제를 주면 먹고 아, 이게 아닌가보다 하면 드디어 산부인과로 갑니다.
그러다보면 영락없이 산부인과에 대한 그런 진료소견이 맞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 절반인 여성들에 그 고통도 본의원 만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님 익히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정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만큼 올해도 한발자국이라도 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정 만족도 행정운영 전반에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가 보건복지더라구요.
이번에도 19년도 사회조사결과표를 꼼꼼하게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고, 특히 응답자의 40.7%가 건강.의료서비스의 확대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40.7%되는 응답자 중에서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향후에 보건의료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중에는 우리가 지금 횡성군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욕구도 있었을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군은 원주시라는 근처에 큰 도시가 있다 보니 분만취약지나 이런 것으로 선정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소장님께서 본의원이 몇 년차 걸쳐서 이 부분에 얘기를 해서 많은 조사를 하셨고 또 분만취약지에서 탈출 노력을 하고 있는 시.군에 가서 이런저런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려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군수님도 새로운 분이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하실 때 분명히 산부인과에 대한 공약이 나올 거에요.
먼저 2018년도에도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아직은 앞이 캄캄한 거에요.
본의원이 여성인 관계로 한 예를 들면 배가 아파요, 그런데 시간은 없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 군에 있는 의료시설로 그냥 가는 거에요.
몇 군데를 들려요.
들려도 이런저런 것을 못 받으면 거기서 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약을 일주일 먹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가서 내과를 가서 한번 진찰을 받고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염증치료제를 주면 먹고 아, 이게 아닌가보다 하면 드디어 산부인과로 갑니다.
그러다보면 영락없이 산부인과에 대한 그런 진료소견이 맞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 절반인 여성들에 그 고통도 본의원 만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장님 익히 이러한 여러 가지를 정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만큼 올해도 한발자국이라도 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지난번에도 예산 관련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인과질환이 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여성분들의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우선은 관내에 병원이 대성병원 한군데밖에 없다보니까 대성병원에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원장님하고도 의견을 같이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산부인과는 24시간 운영하는 분만 산부인과에 운영은 좀 어렵더라도 부인과질환 정도나 출산에 관한 진료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우선은 관내에 병원이 대성병원 한군데밖에 없다보니까 대성병원에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원장님하고도 의견을 같이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산부인과는 24시간 운영하는 분만 산부인과에 운영은 좀 어렵더라도 부인과질환 정도나 출산에 관한 진료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본의원이 이런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1년에 아이 몇 명 낳는다고, 또 원주로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분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부인과질환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오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우리 의료기관에서도 다 하지만 산부인과만큼은 대성병원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여쭤보면 안 해요.
거기 가서 안합니다.
부인과가 되는데서 하지 거기 가서 안 해요.
그런 것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도 잘 조성이 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임신.출산에 모성친화적 환경조성 이 정책에서 보면 지원에 대한 정책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가서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가 어떠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에 올해 또 새로운 군수님도 오시고 하면 한 발짝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실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라든가 부인과질환 이런 부분이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오는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우리 의료기관에서도 다 하지만 산부인과만큼은 대성병원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제가 여쭤보면 안 해요.
거기 가서 안합니다.
부인과가 되는데서 하지 거기 가서 안 해요.
그런 것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도 잘 조성이 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임신.출산에 모성친화적 환경조성 이 정책에서 보면 지원에 대한 정책은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 가서 좀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가 어떠한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만큼에 올해 또 새로운 군수님도 오시고 하면 한 발짝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계속적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실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식업, 숙박업, 이용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용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용업 이렇게 하면 될텐데 미용을 왜 빼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만들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식업, 숙박업, 이용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용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용업 이렇게 하면 될텐데 미용을 왜 빼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이 사업의 추진이 동계올림픽 때 지역에 조금 노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관광객들한테 좀 보여줄 때…
○김영숙 의원 글쎄 뭔지는 아는데…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2020년도로 끝이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용업소가 너무 오래된 시설이라서 거기다 먼저 지원을 해 주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2020년도로 끝이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용업소가 너무 오래된 시설이라서 거기다 먼저 지원을 해 주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동계올림픽 끝난 지가 언제인데…
○보건소장 민선향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다 딱 끊을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김영숙 의원 하고 있어도 그냥 거기다 글짜 하나만 더 넣으면 선정은 3개 업소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공정하지 어떻게 이용만 위생업소입니까 미용도 위생업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건의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도 아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2021년도에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2021년도에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면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산부인과 얘기는 우리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절실해요.
건강검진을 하려면 여기 관내 건강검진을 권유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산부인과 때문에 원주나 다른데 가서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편함을 횡성군의 반이 여성인 분들이 다 그렇게 건강검진을 해야 될 상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 있는 대성병원에라도 조급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하셔서 연중 운영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던 두 번이던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대성병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검진을 하려면 여기 관내 건강검진을 권유하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산부인과 때문에 원주나 다른데 가서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편함을 횡성군의 반이 여성인 분들이 다 그렇게 건강검진을 해야 될 상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 있는 대성병원에라도 조급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하셔서 연중 운영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던 두 번이던 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대성병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소장 민선향 2019년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조율을 해 왔습니다.
산부인과 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증축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병원측에서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지원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측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신임 군수님이 당선되시면 부군수님과 예산계하고 다 잘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조율을 해 왔습니다.
산부인과 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증축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병원측에서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계셔서 지원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측에서 다 요구하는 사항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신임 군수님이 당선되시면 부군수님과 예산계하고 다 잘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수도점검,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행 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카드로텍스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자동이체 미출금 수용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정수처분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사업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 전체 수도전이 14,557전인데 그중에 기 설치한 2019전을 제외한 올해 설치 전수가 1천개소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곳, 면지역 원거리 오지 등을 우선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 및 수도누수 의심 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감소를 하고 3월말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시스템 접속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 대책으로 현재 횡성군 관내 지하수공이 11,623개소로 읍.면당 1,300여개의 지하수공이 있는데 이는 거리제한 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질산성질소 수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근면 어둔리, 둔내 석문, 자포, 우용 지역이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4월까지 지하수 방치공을 일제 조사하여 폐공처리하고 상반기 중에 지하수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댐 상류지역인 갑천, 청일 지역 28개리, 하류지역 7개리를 포함한 총 35개리에 올해는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사업으로 4억9,7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82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달에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2월에 K-water에 사업비를 요청하여 12월까지는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횡성읍, 우천면 일원에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관망정비 및 누수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5년차 사업으로 그간 2016년도에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3년에 걸쳐 블록구축 및 노후관 정비,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에는 62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횡성.우천지역에 노후관 정비사업 준공을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생활용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2022년도까지 상수도보급율 9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162억원을 투자하여 81%의 광역상수도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0억원을 투자해서 22개소에 43.6킬로미터 노후관 정비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이 재원부족으로 강림3리, 강림5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혹한기에 급수지원을 매년 하는 병지방1리에 갑천 전촌리부터 12킬로미터 가압장 3기를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2년까지 39억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설계를 마치고 올해 1차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관로확장 3킬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중 지방이양 숙원사업이 시급한 대상지는 안흥 상안리, 강림 월현, 청일 신대, 공근 상동, 서원 옥계 등 많은 곳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으로 관내 대상시설은 총 41개소로 마을상수도 1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1개소로 그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7년도 15억3천, 18년도에 12억8천, 19년도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을상수도 2개소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로 3억4천만원을 들여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 및 원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금리외 7개리로 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으로 19년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비료지원 및 개별 복지지원, 기타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22일에 갑천면사무소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선정하였고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으로 87년도에 원주 장양취수장 건설로 횡성지역 상수원보호구역 1.6킬로평방미터 규제지역으로 횡성 39개리 49킬로평방미터가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지사, 시장, 군수, k-water 사장이 모여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실시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 건의, 환경부 항의방문, 간담회 등 수십 차례 노력에도 환경부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으나 국회, 군의회와 대책위, 지방단체협의회를 구성 적극적인 대응과 군민의 결집된 총궐기대회 이후 환경부에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횡성댐 이수안전도나 낮다는 용역결과 발표로 횡성군에 또 다른 대안제시로 비상급수시설 법제화를 위한 용역발주를 12월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
4월 7일 환경부 용역이 완료되면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에 해제를 담아서 환경부에 보낼 수 있도록 강원도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으로 광역상수도 라인 관로 1천킬로미터, 배수지 9개소, 가압장 10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41개소에 130억을 투자하여 안정적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팀을 신설하여 배수지별 수질계측기 설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관 세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횡성읍 개전리, 반곡리 일원에 6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9킬로미터, 펌프장 7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반곡리는 이미 완료하였고 올해는 개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군비로 착공하고 국비 조정요청을 통하여 예산 추가 반영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횡성읍 마옥리, 공근면 수백리 일원에 55톤 규모로 총 46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21년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말에 착공하고 올해는 11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갑천면 대관대리, 추동리 일원에 40톤 규모로 총사업비 47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설치 6.7킬로미터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 지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말에 착공하였고 올해에는 군비 6억2,200만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우선 착공하고 국비 협의요청으로 하수관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아파트, 공공주택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횡성소방서 옆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 내에 7,200톤 규모에서 10,8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7,100만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기본계획변경을 거쳐서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쳤고 올해에는 37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행사업을 체결한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3,100만원으로 그중에 24억5,6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277킬로미터, 오수펌프장 47개소에 유지관리는 정비사업비 9억7,50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전략으로 오염부하량을 삭감하는 사업으로 수질TMS기기를 이용한 24시간 방류수질 모니터링과 노후된 처리시설 개선,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 운영하고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오염부하량을 삭감해 나갈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공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으로 공근면 학담리 722번지 일원 기술센터 위에 하루 350톤 규모에서 7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베이스볼 테마파크 하수 수요 증가 예상으로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올해에는 10억을 우선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부지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편성하여 증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주요성과 및 2020년도 중점추진계획은 주요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5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수도점검, 사회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독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행 고지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카드로텍스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자동이체 미출금 수용가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정수처분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사업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 전체 수도전이 14,557전인데 그중에 기 설치한 2019전을 제외한 올해 설치 전수가 1천개소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곳, 면지역 원거리 오지 등을 우선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 및 수도누수 의심 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감소를 하고 3월말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4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시스템 접속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 대책으로 현재 횡성군 관내 지하수공이 11,623개소로 읍.면당 1,300여개의 지하수공이 있는데 이는 거리제한 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질산성질소 수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공근면 어둔리, 둔내 석문, 자포, 우용 지역이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4월까지 지하수 방치공을 일제 조사하여 폐공처리하고 상반기 중에 지하수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횡성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댐 상류지역인 갑천, 청일 지역 28개리, 하류지역 7개리를 포함한 총 35개리에 올해는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사업으로 4억9,75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82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달에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2월에 K-water에 사업비를 요청하여 12월까지는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횡성읍, 우천면 일원에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관망정비 및 누수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5년차 사업으로 그간 2016년도에 K-water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3년에 걸쳐 블록구축 및 노후관 정비,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에는 62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횡성.우천지역에 노후관 정비사업 준공을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생활용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2022년도까지 상수도보급율 90%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162억원을 투자하여 81%의 광역상수도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00억원을 투자해서 22개소에 43.6킬로미터 노후관 정비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이 재원부족으로 강림3리, 강림5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병지방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혹한기에 급수지원을 매년 하는 병지방1리에 갑천 전촌리부터 12킬로미터 가압장 3기를 설치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22년까지 39억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설계를 마치고 올해 1차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관로확장 3킬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중 지방이양 숙원사업이 시급한 대상지는 안흥 상안리, 강림 월현, 청일 신대, 공근 상동, 서원 옥계 등 많은 곳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으로 관내 대상시설은 총 41개소로 마을상수도 1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1개소로 그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7년도 15억3천, 18년도에 12억8천, 19년도에 1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을상수도 2개소에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로 3억4천만원을 들여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 및 원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금리외 7개리로 6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으로 19년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비료지원 및 개별 복지지원, 기타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22일에 갑천면사무소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선정하였고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으로 87년도에 원주 장양취수장 건설로 횡성지역 상수원보호구역 1.6킬로평방미터 규제지역으로 횡성 39개리 49킬로평방미터가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지사, 시장, 군수, k-water 사장이 모여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실시협약에 따라 실무협의회, 건의, 환경부 항의방문, 간담회 등 수십 차례 노력에도 환경부에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으나 국회, 군의회와 대책위, 지방단체협의회를 구성 적극적인 대응과 군민의 결집된 총궐기대회 이후 환경부에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횡성댐 이수안전도나 낮다는 용역결과 발표로 횡성군에 또 다른 대안제시로 비상급수시설 법제화를 위한 용역발주를 12월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겼습니다.
4월 7일 환경부 용역이 완료되면 원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에 해제를 담아서 환경부에 보낼 수 있도록 강원도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계획으로 광역상수도 라인 관로 1천킬로미터, 배수지 9개소, 가압장 10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41개소에 130억을 투자하여 안정적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팀을 신설하여 배수지별 수질계측기 설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관 세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횡성읍 개전리, 반곡리 일원에 60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9킬로미터, 펌프장 7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반곡리는 이미 완료하였고 올해는 개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군비로 착공하고 국비 조정요청을 통하여 예산 추가 반영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횡성읍 마옥리, 공근면 수백리 일원에 55톤 규모로 총 46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21년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말에 착공하고 올해는 11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대관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갑천면 대관대리, 추동리 일원에 40톤 규모로 총사업비 47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설치 6.7킬로미터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설계, 지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작년말에 착공하였고 올해에는 군비 6억2,200만원을 확보한 예산으로 우선 착공하고 국비 협의요청으로 하수관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아파트, 공공주택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횡성소방서 옆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 내에 7,200톤 규모에서 10,8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7,100만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기본계획변경을 거쳐서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쳤고 올해에는 37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행사업을 체결한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34억3,100만원으로 그중에 24억5,600만원으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277킬로미터, 오수펌프장 47개소에 유지관리는 정비사업비 9억7,500만원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전략으로 오염부하량을 삭감하는 사업으로 수질TMS기기를 이용한 24시간 방류수질 모니터링과 노후된 처리시설 개선,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 운영하고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오염부하량을 삭감해 나갈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공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으로 공근면 학담리 722번지 일원 기술센터 위에 하루 350톤 규모에서 7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베이스볼 테마파크 하수 수요 증가 예상으로 총사업비 46억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올해에는 10억을 우선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부지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 편성하여 증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2020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새해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입니다.
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입니다.
시설면적은 15,124평방미터이며 시설용량은 12만4천루베입니다.
사업비는 1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이 완공이 되면 매립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착수를 2020년 10월에 해서 2022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및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에 사회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2019년도 소각 및 매립량을 가지고 부과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담금 신고 및 감면신청을 2020년 3월까지 하고 19년 부담금 교부 보조사업 공모신청을 2020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 12월에 학곡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규모와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부와 조정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2020년 12월에 해서 준공은 2023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효율적 폐기물 수거로 청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거 약 14,000톤에 대해서 총사업비 31억5,3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억5,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25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에 해체.처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 추진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조기에 영농폐기물이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설치 및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락철 다중이용 피서지 청결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적정 수거로 청결한 피서지 관리 및 다시 찾고 싶은 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유원지 및 캠핑장 주변 등 다중이용 피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락철 피서지 청결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신규 설치 및 정비로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발생 및 이용불안에 대응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4천이며 추진 주요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내 CCTV와 안심벨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셉테드 디자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이동식 CCTV 구입입니다.
상습 폐기물 투지지역에 금년도 CCTV 20대를 설치하여 상습.불법투기 행위자에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로변 폐기물 배출공간 확충으로 가로경관 조성 및 분리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하장 36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소요파악 및 지속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99년도부터 운영 실시하여 현재 시설용량 1일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악취 기술진단을 금년도에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새해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정환경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2019년 주요성과와 2020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2020년 주요업무입니다.
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입니다.
시설면적은 15,124평방미터이며 시설용량은 12만4천루베입니다.
사업비는 11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이 완공이 되면 매립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착수를 2020년 10월에 해서 2022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 및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에 사회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2019년도 소각 및 매립량을 가지고 부과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담금 신고 및 감면신청을 2020년 3월까지 하고 19년 부담금 교부 보조사업 공모신청을 2020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 12월에 학곡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2019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규모와 사업비에 대하여 환경부와 조정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2020년 12월에 해서 준공은 2023년 4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효율적 폐기물 수거로 청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거 약 14,000톤에 대해서 총사업비 31억5,300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7억5,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25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에 해체.처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 추진입니다.
적정한 시기에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조기에 영농폐기물이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신규설치 및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락철 다중이용 피서지 청결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적정 수거로 청결한 피서지 관리 및 다시 찾고 싶은 횡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유원지 및 캠핑장 주변 등 다중이용 피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락철 피서지 청결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신규 설치 및 정비로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발생 및 이용불안에 대응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4천이며 추진 주요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내 CCTV와 안심벨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셉테드 디자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이동식 CCTV 구입입니다.
상습 폐기물 투지지역에 금년도 CCTV 20대를 설치하여 상습.불법투기 행위자에 과태료 처분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도로변 폐기물 배출공간 확충으로 가로경관 조성 및 분리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하장 36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소요파악 및 지속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99년도부터 운영 실시하여 현재 시설용량 1일 9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고요 향후계획으로는 악취 기술진단을 금년도에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정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네, 아직까지도 수거가 잘 안된 곳이 많고요 지금 3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처리하는 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적기에 수거가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월에 집중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월에 집중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자 의원 다니다보면 특히 둔내 쪽에는 비닐이 많잖아요?
바람이 불면 이쪽저쪽 날려가지고 말도 아니거든요.
그게 빨리 치워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또 농약병이 많잖아요.
둔내 쪽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농약병은 몇 번 수거를 해요?
바람이 불면 이쪽저쪽 날려가지고 말도 아니거든요.
그게 빨리 치워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또 농약병이 많잖아요.
둔내 쪽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농약병은 몇 번 수거를 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농약병도 저희가 같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잠깐 수거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순자 의원 농약병이 1년에 한번밖에 수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한번밖에 수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아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 의원 그런데 한번밖에 안한데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8월, 12월 해가지고 4회 정도 수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약병이나 농약비닐봉지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농약병이나 농약비닐봉지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순자 의원 그런데 여느 병도 문제가 되지만 농약병은 특히 환경에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자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저희 입장에서는 자주 하는 것이 군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수거업체 입장에서 경영수지 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아져야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초에 읍.면복지계장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초에 읍.면복지계장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전달을 해서…
○이순자 의원 농약병 집합장소가 마련된 게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별도로 없고요 같이 하고 있어요.
마대자루에…
마대자루에…
○이순자 의원 그게 없으니까… 큰 통이라도 갖다 놓으면 거기다 갖다놓으면 되겠는데 마대자루로 하면 거꾸로 하면 농약 밑으로 다 흐르잖아요.
그게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흐리지 않는 용기라도 갖다 놔 주시면 것이 어떤가…
그게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흐리지 않는 용기라도 갖다 놔 주시면 것이 어떤가…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수거부분은 양쪽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거업체랑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약병 모아놓은 수거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그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알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병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병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 시설관리사업소장 안병열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등 13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서 사회적약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검사.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연중무휴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체육시설 설치 시 지역간 형평성, 예산의 적정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통해서 즉각적인 개선과 보수로 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8,900만원으로 창촌2리 게이트볼장 시설 및 창촌리 다목적구장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9개 읍.면에 대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3월부터 사업 발주하여 금년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1년도 건립된 시설로서 경기장 및 지하층의 노후로 바닥 및 벽면에 균열과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영장 배관 및 펌프노후로 인한 시설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5억원의 예산으로 실내체육관 바닥교체 및 방수공사 실내수영장 배관 및 펌프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지반침하 및 물고임 현상 등으로 인해서 코트 표층 마모 및 균열로 경기운영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5억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코트 아스콘 기층 및 아크릴 표층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둔내 및 우천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둔내체육공원에 LED조명 66등, 우천체육공원에 등주 4개, LED조명 96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14년이 경과된 시설로 우레탄이 균열되어 들뜸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바닥 보수 및 교체를 하고 막구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실내족구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공원내 현 족구장에 비가림시설 막구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생활SOC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체결되어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재착공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탁구동호회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018년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옆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원으로 면적 979평방미터의 탁구전용 생활체육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체결 되어서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까지 재착공 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열린문화마당, 정금민속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정금민속관 태기문 보수 및 단청을 실시하여 문화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3쪽입니다.2020년도 주요업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등 13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서 사회적약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검사.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연중무휴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체육시설 설치 시 지역간 형평성, 예산의 적정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기적인 정기점검을 통해서 즉각적인 개선과 보수로 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8,900만원으로 창촌2리 게이트볼장 시설 및 창촌리 다목적구장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9개 읍.면에 대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3월부터 사업 발주하여 금년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1년도 건립된 시설로서 경기장 및 지하층의 노후로 바닥 및 벽면에 균열과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영장 배관 및 펌프노후로 인한 시설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5억원의 예산으로 실내체육관 바닥교체 및 방수공사 실내수영장 배관 및 펌프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지반침하 및 물고임 현상 등으로 인해서 코트 표층 마모 및 균열로 경기운영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5억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코트 아스콘 기층 및 아크릴 표층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둔내 및 우천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설치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둔내체육공원에 LED조명 66등, 우천체육공원에 등주 4개, LED조명 96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14년이 경과된 시설로 우레탄이 균열되어 들뜸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사용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바닥 보수 및 교체를 하고 막구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실내족구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공원내 현 족구장에 비가림시설 막구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생활SOC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체결되어 현재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재착공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탁구동호회원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018년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옆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원으로 면적 979평방미터의 탁구전용 생활체육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체결 되어서 공사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월까지 재착공 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열린문화마당, 정금민속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정금민속관 태기문 보수 및 단청을 실시하여 문화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기섭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이 횡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한 사항들이 횡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처음으로 개회된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